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6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동 조례의 조문과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가 당초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대변 국가어항 및 다기능어항 주변 활성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변항 주변 일원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지역을 배후시설 부지와 주거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구역 지정을 일부 해제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대변항은 어촌관광기능과 연계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멸치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유명한 지역으로서 전국에서 내방하는 차량대수는 버스는 1일 평균 20여대, 승용차는 1일 평균 800～1000여대에 이릅니다. 또한 수산물판매업소 수는 150여개나 되고 멸치·오징어·미역·다시마로 인한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23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 맞는 주차장 등 배후시설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이며 정주인구 또한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한때 3000명이었으나 지금은 절반수준인 16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변항이 국가어항으로 다기능어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확보와 배후시설 확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변항 주변 지역은 너무나도 협소하여 더 이상 주택용지로 배후시설 부지로 개발할 공간은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 대변항 주변지역 중 일부를 개발제한구역과 공원구역에서 지정 해제하여 개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대변 국가어항 및 다기능어항 주변 활성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