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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9-29

임태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기치 않은 보궐선거로 인해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에 왔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 예비비 편성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못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좀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1/4분기가 남았는데 만약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남은 예비비 2억 2000만원 그대로 놔뒀습니다. 또 12월 말까지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누구나 다 그건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올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 2억 2000만원 놔두고 새로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억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또 그때 가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살림에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으로 예비비를 남겨놓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법적 사항인데 그거 이행 안 하면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서는 1% 약 18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시에 각 부서마다 본예산에서 편성 못 한 복지비에 따른 우리 구 예산 부담금이라든지 또 각 부서의 모든 경비라든지 다 당초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가예산하고, 저희들이 그때까지 약 21억 있었는데 1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그동안 예기치 못했던 구제역이나 또 구의원님 보궐선거나 저희들 환경관리과의 퇴직 환경미화원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에 따른 약 9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오늘 이것도 구청장 보궐선거를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1/4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못 하기 때문에 단 2억 2000만원 하고, 저희들도 오늘을 예측 못하듯이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절대로 1%의 범위 내에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에서 예비비를 남겨놓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일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응하기 위해서 해놓는 건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다시는 엉뚱하게 다른 데에서 메우는 그런 예산집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이거 받았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못 받았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 선거비용은 줘야 되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뭐로 줍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 이걸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재원조정교부금 3억을 시에서 일단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3억원을 받아오는 건 좋은데 일단 선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출하는 돈을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을 가예산으로 재원조정교부금 3억원하고 공무원연금분담금 7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여비 3000만원, 그 다음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특자금 5000만원 이자상환액 그래서 일단 삭감해서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안설명하실 때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돌려막기 하는 겁니까? 엄밀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재특자금이 9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억을 중앙정부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02년도부터 2011년도 매년 10억으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을 넣는데 그 10억을 분기별로 2억 5000만원씩 넣습니다. 2억 5000만원 넣을 때 매월 분기 말에 이자상환 같이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자상환액 보면 한국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올 때 최저 이자가 3%에서 최고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상환액 8000만원 계상한 것은 8% 정도의 이자상환액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변동금리가 되니까 이자가 생각보다 변동 없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8000만원 이자상환이 2/4분기까지 1400만원 지불하고 내일되면 이자 같이 넣는데 약 2000만원 정도 못 미쳐요. 그래서 다음 4/4분기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결국은 이자율이 낮아져서 편성된 예산에서 남았다는 거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번 추경에 보궐선거 관련해서 경비 11억원 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 3억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어쨌든간에 기정예산에서 지금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그거 다 채워야 되는 거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공무원 연금은 저희들이 올해 못 하고 내년에 신규편성을 해야 되고, 국내여비가 다른 데에 충당하면 좋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계에서 검토해 본 결과 국내여비가 약 23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연찬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무박이 아니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했는 그 연찬회에서 4대강 하천 업자들이 관련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향응접대를 했습니다. 이게 6월에 언론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그 언론보도 이후에는 지방공무원들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연찬회나 또 공청회나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 없고 무박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의 성공사례라든지 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9월 20일 이전까지 우리 직원 2명이 일단 갔다 왔습니다. 약 27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2차 추경 시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낭여행 경비로 2000만원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진국 유럽 쪽으로 10명씩 갔다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남은 금액을 그리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박진홍위원

지금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부분들은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1억이 남아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비용을 하면 안 됩니까? 단체들한테 “지금 우리 서구청이 이렇게 어려운데 고통을 분담하자” 담당 공무원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이건 기존 저희들이 각 단체에 1억을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생각을 못 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자체를 발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이런 부분에서 지금 1/4분기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감액해도 별 무리가 없다. 공무수행에 아무 무리가 없다면 내년 예산할 때 이거 진짜 철저하게 삭감할 겁니다. 돈 1억 있는데 그 1억을 하면 이런 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단체에, “우리 서구청 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고통 분담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서구 주민 아니냐?” 담당실장이 그 정도 예산 운용의 발상도 안 가지고 쥐어짜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메우고……. 지금 이런 상황에 그 단체들한테 그걸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게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비상시국이 되면 비상시국에 맞는 그런 예산운용이나 아니면 행정의 집행들이 있어야지, 비상시나 평상시나 똑같이 하면 그 위기대응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결시켜도 되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승인 좀 해 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뜻하지 않은 보궐선거로 인해서 전체 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 3억원도 실질적으로는 서류상 3억이지 돈은 없는 거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 위원이 통과시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시에 저희들 받아오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받아와서 얘기가 되어야지, 돈도 안 받아왔는데 뒤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때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내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책임지고 3억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시에도 돈 3억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주는 건 똑같은데, 돈이 그만큼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서구처럼?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도 언론의 보도내용을 잘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바꾸려는 게 매스컴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혹시 너희 서구가 한번 매스컴에 선례가 된다면 이 구 저 구 연쇄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도 말씀을 하기가 모양은 뭣하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3억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기관 대 기관이 그런 신뢰성도 없어 그런 것 겁나서 돈을 눈치 봐가면서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교감이라든지 소통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서구청에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하고. 나중에 주나 지금 주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있든 없든 자구책 노력을 좀 해라. 그래야 무슨 명분이 있지. 동생이 아파서 좀 누워있는데 형이 저놈 주고 싶어도 일은 안 하고 아프다는 흉내만 내면 형님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저놈 아픈데도 돈 벌려고 하면 애처로워서도 안주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3억 외에 나머지는 어제 보고도 했고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재특자금 이자 질문을 했습니다만 변동금리로 인해서 5000만원이 금년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만큼 이자가 싸졌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측도 못 합니까? 전체금액이 얼만데 5000만원이라는 게 여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뒤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로, 이건 좀 변동되어서 이자가 낮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8%, 10% 되었다면…….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5000만원은 금년에는 안줘도 되고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금분담금 있잖아요? 7억 2000만원. 전체 연금분담금의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데 7억 2000만원을 당겨서 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게 4/4분기 한 분기에 나갈 게 그 정도 됩니다. 매 분기마다 주니까. 그러면 10, 11, 12 이걸 공단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못 주고 늦춰서 내년 새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1월에 주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삭감시키고.
태상

임태상위원

한 분기분이란 말이지요, 7억 2000만원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0월에 줍니까, 12월에……? 원칙적으로 주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먼저 줍니까, 12월에 줍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10월에.
태상

임태상위원

10월에 주면 내년 1월에 준다고 해도 두 달이나 늦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자도 포함되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가산금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자는 또 뭐로 충당할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본예산 하고, 재원조정교부금 3억원을 시에서 받아오려고 하는데 3억원 이상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입이, 내년 1월, 2월, 3월에는 이거 배를 줘야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배를 한꺼번에 주는데 그런 세입 부분이 들어올 데가 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내년 예산에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돈이 들어와야 편성하는데 그런 돈이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3억원 재원조정교부금 시에서 받아올 것을, 저희들 시에 처음에는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최소한 7억원 정도를 받아오도록 온갖 자구책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좋은데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큰 목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 그런 게 연금분담금 나가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여비하고 이자하고 생각해 보니까 심의회에 지금 유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 생각 못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서 또 명시이월된 예산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된 건 거기에 갖다 못 넣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전용을 못 한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전용이 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어렵지요, 현재로 봐서는.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전용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지 생각을 미처 못 했다고 답변하면 애매모호하잖아요? 명시이월 될 부분은 전용이 안 된다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거 서류상만 돈 맞춰놓고 하는 거네요? 돈은 하나도 없고?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재원조정교부금 3억원 일단 없지요. 없고, 아까 연금 7억 2000만원하고 우리 국내여비하고 이자는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일단…….
태상

임태상위원

국내여비라든지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예산전용이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우리 기존 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다 잡혀있지요. 명시이월된 금액도 잡혀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예산에 잡혀있는 건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정예산 이 두 개는 삭감해서 일단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에 7억 2000만원을 요구한 대로 먼저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체 금액은 아니고 그 일부를 삭감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 되고, 다른 건 삭감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삭감하면 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예를 들어 1억이 2차 추경 때 올라갔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걸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이 논리대로 한다면? 9000만원이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전용이 안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다는 내용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생각도 못 했는 것이고, 저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연금 가산금 안 붙으니까 내년 예산으로 주고 또 여기 이자상환액이나 국내여비 이건 예산 증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일단 재정조정 그건 시에 저희들 7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3억원 정도는 어느 정도 암시를 받았고, 7억 정도는 최대한 하지만 연금대부금 일부로 감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감을 잡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예비비가 법적으로 예산이 없잖아요? 2차 추경 때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내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이후에 지출이 되어서 지금은 예비비 편성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차 추경 시에 1차까지 저희들이 21억 정도 예비비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8억에 1차 추경하고 잉여금이 3억 얼마 있어서 21억 되었어요. 2차 추경 시에 아까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각 부서의 사업비, 특히 복지에 중앙정부에 따른 구비부담금이라든지 또는 각 부서의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이런 게 모자라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20억원 되는 걸 11억원 정도를 이리로 일반회계로 이관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2차 추경 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차 추경 그때에 예비비를 법적으로 충당을 못했나 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때는 충당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시까지는 21억원이 되었고요, 2회 추경 때는 21억원을, 11억원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그때까지는 있는데 추경예산서에 1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이관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때 예비비는 합법적인 예산이 되어 있는가 물을 때는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때 예비비는 12월에 있었다는 거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2차 추경 때에는 예비비가 충당이 되어 있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차 추경 승인 시에 11억원을 일반회계로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안받았습니까,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그래서 60억원 정도 가예산을 하니까 또 70억원을 더 잡아버리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예산이 없었네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차 추경 시에는 넘어갔지요. 22억원 중에 10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넘어갔으면 결국은 예산편성대로 안 했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거기서 좀 줄었지요.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때 왜 안했어요? 그때 되어 있는가 물으니까 되었다고 했는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때까지는 1차는 되었고 2차에 올라갈 때 가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던 사업들이라든지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이게 가예산 60억원 드는데 또 70억원까지 가예산을 잡아버리면…….
태상

임태상위원

자꾸 했던 얘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에서 너무 빼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찰도 있다고 보는데, 담당 직원들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이 이런 걸 상세히 살펴서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지나가고 나면 변명밖에 안 하고, 2차 추경 때 법적으로 예비비 충당을 못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집행부에서 왜 그랬어요? 우리는 못 살폈다치더라도.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가예산이 부서마다 올라오는 게 60억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예비비에서 21억원을 놔두고 가예산 70억원을 잡으려고 하니까, 빚이 너무 많으면 60억원에서 하고 여기에 20억원 되는 걸 10억원 일반경비로 떨었다는 뜻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추경이고 뭐고 서구청에는 일하는 게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10개월쯤 되는데, 돈이나 많으면 신경을 덜 쓰는데 여기 와서 머리 다 세고 머리도 빠집니다. 돈 없는 우리 서구청에 머리가 아파죽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자구책으로 하다보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이게 사퇴를 함으로 해서 보궐선거 비용을 이건 제도적으로 사퇴했는 분한테 물을 수는 없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없는데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아직 저희들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선례도 그런 게 없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선례 없지요. 없는데, 자꾸 선례 찾지 말고, 우리 서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서구 주민들이 원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구상권청구를 하면 안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저희들 법적인 권한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생각해 볼 생각도 없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차로 11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런 걸 잘 연구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는 방안도 연구해 보세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칙으로는 돈도 없는데 서류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추경은 안 하는 게 맞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부결시킬 겁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 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웃음소리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승인해 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실장님, 어려운 서구 살림살이 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 우리 예비비가 총 얼마였지요? 총예산의 1%?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동위원

1% 18억?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그것보다 우리가 작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삭감한 거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이래서 총 20 몇 억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1억요.

김일동위원

썼는 내역이 구제역하고 보궐선거, 미화원 판결 그랬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그 다음에 유류비도 저번 추경에 올라가서 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유류비 같은 건 추경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예산 잘못 짠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글쎄, 작년에 그만큼 돈이 아주 타이트하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게 안되었겠습니까?

김일동위원

그러면 구제역에 얼마 쓰고 보궐에 얼마 쓰고 벌금이 얼마고 유류비 얼마, 이걸 좀 간단하게 해서 우리를 주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돈만 내놔라 이러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 2억 4000만원…….

김일동위원

서면으로 한 장 뽑아서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

다른 질문은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장께서 아주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갖고 편한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편한대로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우리 국내여비, 국외여비 본예산에 꼼짝도 못하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 출장 하나도 못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이야기했잖아요.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그것은 집행잔액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이 어렵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는데 당신들이 좀 고통분담 하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말조차도 못 하면서 왜 이런 연금분담금, 그래 이건 좋아요, 이자 안 들어간다고 칩시다. 왜 경비 여비 이런 거 엉뚱한 데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국내외 여비가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중앙정부에 있는 장기교육을 가면 좋은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그런 물의가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우리 2회 추경 시에 그래도 의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 2000만원 챙겨주셔서 그건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불가항력으로 생긴 추경, 지금 추경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거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비비만 그때 제대로 해놨으면 지금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재정이 어렵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예산을 편성해놨을 때 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시켰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을 편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고 속이고 해서 했는데 이런 게 생기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하고 속이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따져도 좋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고, 물론 밖이나 안에서나 말씀은 많이 돌았습니다만 저희들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위원님께서 행정편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당연히 질책 받을 건 받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말은 하기 싫다는 말 아닙니까. 서구청의 기획예산실장이 그런 말도 못 합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말 못 합니까? 단체들한테 고통분담 하라고 못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번에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편성 새로 하세요. 안 그러면 부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일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물론 작년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예산을 세운 건 아니겠지만 책임은 현 기획예산실장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지금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내년 4월 11일 우리가 보궐선거를 하면 이런 돈도 안 들고. 또 이런 회의도 할 필요 없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구상권청구라는 걸 조례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임기 동안 주민의 대표로 뽑아줬는데 이것도 안 하고 내팽개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 그것 한 가지하고, 또 구청장 풀예산 안남았습니까? 남아있는 거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예산 세울 때 구청장 풀예산 없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4월 11일까지 7, 8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풀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지금 부구청장권한대행으로 가면 자기가 손해를 보인 것만큼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이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고, 아까 동료위원이 다른 건 다 지적을 했는데 그런 그것도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국내연수하고 국외연수하고 틀립니까, 경비가?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장

이 돈을 남겨놓으면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올해부터 없어졌지요? 내가 알기로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없어진 게 아니고 못 갔지요.

김진출위원장

돈이 없어서 못 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거 국내여비는 남겨놓고 국외연수를 공직생활 30년씩 했는 사람들 보내지도 않고, 그건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30, 40년 했던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마지막 나가실 때 그래도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해외연수 바람 한번 쐬면 좋은데, 저희들 살림이 그래서 위의 어른들이 “여건이 다 안 좋은데 이 판국에 해외까지 갔다오는 건 그렇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어차피 안 됐지만 어쩌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우리 총무과장님, 내가 아까 기획예산실장한테 질의했던 우리 구청장 풀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구청장 풀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진출위원장

구청장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안 잡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는 구청장 기관운영,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판공비입니다, 옛날 말로. 그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진출위원장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자기가 1년 동안 하고 싶다든지 하는 예산을 안 잡아줍니까, 우리 구청에는? 소규모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재량사업비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출위원장

예, 상사업비든 풀예산이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장님 재량사업비 쪽으로 4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추경 때 1억 5000만원 세워준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남은 게 400만원 남았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왜냐하면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썼기 때문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총무과장님,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면 압수수색이니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소문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한말씀하실 의향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실지로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진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문, 추측성 내용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입장에서,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일동위원

총무과 압수수색 했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과 압수수색이 아니고, 미디어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쓴 것 같은데 필요한 서류를 보자고 해서 제출한 겁니다.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김일동위원

어쨌든간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구청장 임의대로 생각대로 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구가 창피스러워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누구한테도 자랑거리가 아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같은 회의를 하는데, 과장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앞으로 잘 하셔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좀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다른 구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얼굴 들고 대화를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10월에 사표를 쓰고 나갔으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하면 재정도 줄이고 할 건데 그거 15일 못 참아서 나간 건 뭔가 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분노를 느낍니다. 감안하셔서 행정에 임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안 됩니다. 의결하면 안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 중지

15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때까지 조율을 다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진홍위원

표결할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걸로 표결합니까. 표결해도 승부도 안 날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하십시오.

김진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위원회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순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