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실장님, 오늘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한말씀 하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오후까지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뇌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통과안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연금부담 납부시기가 1월, 4월, 7월 10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매 회계연도 기준소득액의 6.7% 맞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납부하는 시기가 매년 4번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서 내고 계시는 겁니까?

분기가 시작하는 그 달 말에 내는데 보통 한 분기에 7억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총금액의 몇 %씩 월별로 나누어 냅니까?

4등분해서 내지요.

그러면 저희 총예산이 43억입니다. 맞지요? 43억 같으면 3달, 그러니까 월 평균 11억 정도 됩니다.

매 분기마다 10억씩 들어가는데 한 분기에 이번에는 7억 2000만원 정도를 거기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존비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모르고요, 일단 선거비용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7억 12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연금에서 7억 2000만원 부분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납부금액이 총 얼마 납부되어 있습니까, 올해 연도에 납부금액이?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물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국내여비 2011년도 예산이 7500만원 잡혀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역시 7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했을 때 얼마 남았습니까?

14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1400만원 남았으면 지금 현재로서 이 예산 자체가 과도한 세출 편성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삭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재보궐 선거하는 데에 저희들 공무원 연금 7억 2000만원하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을 당초 7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결산을 1400만원이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10% 내지 15% 감해서 예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교육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맞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이 예산을 2300만원 빼면 기존에도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왜 이걸 감액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중앙정부에서 금년 3월에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연찬회할 때 보통 2박 3일 정도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4대강 하천업자들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것이 6월에 우리 매스컴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연찬회나 워크샵이나 각종 교육을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안 하고 하루 무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국내여비 700만원 삭감한 것은 저희들 당초예산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70만원 쓰고 73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2차 추경 시 공무원들, 특히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배낭여행에 대해서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진국으로 선진 배낭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일환으로 여기 700만원 정도는 삭감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국토해양부 공무원들 관련해서 어떤 상부 부서에서 권고사항이나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중앙정부 자체가 몇 박씩 교육을 안 합니다.

그 지침서나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언론보도상 6월에 대서특필로 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 자체에서 교육을 세미나나 공청회나 워크샵 자체를 2박 3일, 1박 2일 안 하고 그냥 무박으로 바로 그날 끝났다는 겁니다.

저희 2차 추경 언제 했지요?

5월 하순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2300만원 빼더라도 공무원들 출장이라든지 어떤 업무 효율성에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이건 실과장님이나 상부에 계신 분들 외에 하위에 계신 공무원들한테도 여론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교육 자체가 내려오니까.

직원들 일하는데 협조 구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육 자체가 연찬회나 워크숍이나 공청회, 교육이 2박 3일이든지 1박 2일 이렇게 안 내려옵니다. 그냥 당일치기로 내려오니 예산이 저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좋습니다. 하위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도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일의 능률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위 직원들도? 실장님이 언급하신 내용과 동등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교육 자체가, 이건 중앙정부 교육이 많습니다, 거의 다. 중앙정부 교육 자체의 계획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2박 3일 자체가 없으니까 무박으로 하니까 어차피 거기에 식비나 숙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저희들이 반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심도 있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긴 시간 토론을 했는데, 답변 사항이 그렇게 궁색하게…….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부의 지침이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여비가?

그렇지요. 중앙정부 교육계획 자체가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는…….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지요. 그런데 중앙정부 교육계획이 2박 3일, 1박 2일 그렇게 안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전에 10건 같으면 한두 건 내려올지 말지입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앞으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우리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 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서에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간에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을 때에는 용납 안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재특자금 이자상환 같은 경우에도 기정예산에 8000만원 잡아놨어요.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그런 예산 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의 의견이라는 게 개인의 의견이나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의사가 집결해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예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용납 안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전에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사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알기로 약 10일 이상 고심을 하고 고뇌를 해서 정말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나마 그 안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 점 집행부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확실하고 명쾌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누가 가장 원망스럽습니까?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큰 부담감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데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느 한 분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전체의 책임이라고 느끼시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변명이라도 좋으니까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행정은 공무원 어느 한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687명의 서구 공무원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서구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유든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서구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687명의 서구청 공무원 전체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나름 이러한 일이 물론 막을 수 있는 사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구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청장님을 모셔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각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는데 앞으로 새 청장님을 모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를 좀 ……. 지금까지 해온 데에서 탈피해서 정말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주시고 그런 말들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특위까지 제가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한말씀 한말씀마다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바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말씀이라고 깊이 새겨듣고 공직자로서 우리 7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 신청을 했었는데 타 구에도 보궐선거가 있고 또 보궐선거가 예상이 되므로 조정교부금을 내려주기가 좀 힘들다고 얘기 듣고 일단 3억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예산 가져오는데 달인이신데 맞으시지요?

어느 정도 더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구청장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이유가 우리 이번에 청사 관련해서 건교부 올라가서 예산을 갖고 와서 그 가점으로 해서 건평이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로 진급을 빨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꼭 찍어서 얘기하기보다, 대화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부청장님 계획서를 저희가 한 부 받을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에 건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한 건 한 것이고 노력을 하신다면서요?

예.

노력하신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가능하십니까?

어떤 내용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 부청장님을 필두에 두고 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총무과장님이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입니까?

아니요, 서면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계획서를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