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공사ㆍ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수정의결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경북녹색연합 간의 낙동강수질개선에 관한 협약 체결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 외 1건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의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끝나자 그 이후의 전략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브랜드가 업그레이드되고 또 글로벌화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믿어집니다. 며칠 전 중국의 바오젠일용품유한공사의 인센티브관광단 1만 1,200명 중 제1진 1,400여명이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뉴스를 듣고 나니 새삼 인구대국 중국의 위력이 실감납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의 마음이 조금 조급해집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3박을 하고 서울에서 2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1회성도 아니고 바오젠 그룹에 한정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들을 대구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내세우고 있는 소위 명소라는 곳, 대구스타디움, 팔공산, 국채보상공원, 동성로, 서문시장, 약령시 등 어느 곳 하나 전통 있는 도시, 대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유적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이웃 경주와 메트로시티 대구가 상호 연계한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2천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는 확실히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법 몇 가지를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大邱)의 명칭을 언덕 구(丘)로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대구사람이라면 대구의 옛 이름이 달구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多伐(다벌), 達伐(달벌), 達弗城(달불성), 達句伐(달구벌), 達句火(달구화), 大丘(대구) 등을 거쳐 현재의 대구로 정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크고 넓은 구릉지’라는 뜻으로 다 비슷합니다. 이 중 대구(大丘)라는 명칭이 처음 역사에 나타나기는 신라 경덕왕 16년 서기 757년 주, 군, 현 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고친 때부터입니다. 신라 경덕왕 이래 '대구(大丘)'로 사용되어 오다가 조선 영조 26년 1750년에 이르러 한자 표기가 현재의 대구(大邱)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양채(李亮采)라는 대구의 유생이 대구(大丘)의 구(丘)가 공자의 이름인 구(丘)와 같아 향교 대성전에서 축문을 읽을 때, 공자(孔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어 좋지 않다고 이를 바꾸자고 상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조로부터 윤허를 받지 못하였지만 그 이후로 대구(大丘)와 대구(大邱)가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정조 이후 1850년대 경부터 대구(大邱)라는 명칭으로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구의 한자명을 원래의 글자로 환원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 네 가지를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바꾼 사유가 불합리하다는 점, 둘째, 邱(구)자는 용례가 드문 어려운 글자라서 한자문화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셋째, 바꾼다하더라도 한글로는 변화가 없어 바꾸기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중국의 거대한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한자 이름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邱(구)자는 중등교육용이나 고등교육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용례도 대구의 지명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만 바꿔 쓰고 전에 써둔 것은 그대로 두고 양자를 혼용하다가 점진적으로 통일해 나간다면 추가적 비용을 거의 쓰지 않고도 역사적 업적을 남긴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경상감영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경상감영은 조선 지방행정의 팔도제하에서 경상도를 관할하던 감영으로 원래 상주에 있던 것을 선조 34년 1601년에 대구로 옮겨온 것입니다. 고종 33년 1896년에 13도제로 바뀌어 경상남북도로 갈라질 때까지 경상감영은 경상도의 중심, 영남의 심장으로 존재감을 과시하였습니다. 영남의 구심점이자 대구의 자존심이었던 경상감영을 제대로 고증도 해보지 않고 얼렁뚱땅 대충 지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 2만 불 시대의 문화도시, 대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07년 경상감영의 공해도(公?圖)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상감영 복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달성공원에 있는 관풍루도 경상감영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없는 유적도 만드는 판에 있는 것마저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은 영남이고 영남의 중심은 대구입니다. 셋째, 철거된 대구읍성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대구읍성의 복원은 예산이 많이 들고 장시간을 요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구간부터 일부만이라도 복원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영남제일관, 진동문, 공북문, 달서문 그리고 동소문, 서소문도 복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구청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등 복원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 아닌 성곽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대구읍성은 선조 23년 1590년 토성으로 축성되었고 임진왜란 때 파손되어 영조 12년 1736년 석성으로 다시 축조되었으며, 광무 10년 1906년 당시 경북관찰사서리 겸 대구군수 박정양에 의해 내부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대구읍성이 철거된 자리가 현재의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등입니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그리고 서산의 해미읍성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망우당 공원에 있는 영남제일관도 고증을 거쳐 제자리로 옮겨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돈이 많이 들고 어렵더라도 대구의 정체성을 보여 줄만한 것들을 반듯하게 복원해 놓는다면 반대급부로 이들은 자손대대로 대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심어 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훌륭한 문화자원, 관광자원이 되어 이 지역의 마르지 않는 소득원으로써 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대구 골목투어의 부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2천년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교육도시 대구는 ‘메디시티 대구’, ‘컬러풀 대구’에 힘찬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의 이름을 되찾고 경상감영과 대구읍성을 복원함으로써 메트로시티 대구가 정체성을 확립하여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건정책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아비만에 대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아비만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대부분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각종 암 등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증하여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만이 개인의 선택 또는 생활습관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시정부 차원의 비만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나, 비만은 식생활패턴의 서구화, 식품산업의 발달, 생활환경 변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기인된 측면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비만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도록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의 예방이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만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기부터 식생활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비만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 주로 비만이 발생하므로 가정 내 식습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식습관 형성은 만 3세 이전인 이유식기에 형성되어 성인으로 이행된다고 볼 수 있어 급증하는 비만아동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만 3세 이전의 이유식 시작에서부터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모자보건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또 이들 시설의 식단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 일부 자치구에서도 올바른 이유식에 대한 홍보나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 교육대상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중되어 범국민적 계몽차원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둘째, 비만아동의 치료는 식이·운동요법을 통한 비만 치료보다는 상처받고 소외된 아동들의 심리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식생활 변화, 교육·문화환경 변화 등으로 과체중 및 비만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교육청에서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부진하여 일시적인 도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은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체중감량이 성인보다 더 힘들고 세포분열을 통한 세포수와 크기가 함께 증가하므로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요요현상으로 치료를 더욱 더 힘들게 합니다. 더욱이 비만아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만이라는 이유 때문에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환경에 부적응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져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부적응자로 낙오되거나 소극적인 성향으로 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비만치료에서의 급선무는 비만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함으로써 학교사회에 적응토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체중감량을 해야 한다는 동기유발을 시켜 스스로의 의지로 비만을 유도하는 행동을 차단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만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리실습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직접 요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비만 식품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도 체중감량 동기화가 될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포괄적 연계협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의 학교 비만예방프로그램 등이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와 사업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사업은 운영단계에서 대상 학생들의 모집·선정이 어렵고 사업운영을 위한 자료 개발, 운영계획 개발의 부담, 지속적인 참여율 저조, 평가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단발성 사업에 그쳐 파급효과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적극적 협조, 학생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학교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대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사업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합니다. 학교 내에 보건교사·영양교사 등 상당한 전문인력 자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교사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여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 담임교사와 일반 교사들의 활용과 역량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만아동 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보건교사, 영양교사, 체육교사는 물론 일반교사 및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비만예방관리 전문가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교사 등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유인책 부여로 사업의 확산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식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의 건강 증진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기반 구축 및 전통음식 복원 등을 위하여 대구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등의 대표발의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의 부제로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고, 심사대상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도록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신현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금년 10월10일로 단축하여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공사·물품구매 등의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감사관 소관 사무로 기능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해체와 계약심사 업무의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사무기능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분배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종료되어 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10월10일까지로 단축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변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051명에서 5,132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관리기관별·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5급 신설 및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해체와 더불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파견인력 복귀에 따른 인사 대책 강구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자치구로 이전되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기존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구·군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조례 시행에 따라 세입변동 분석 및 사후 조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재준·이윤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분야의 포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로효친 및 노인 권익 향상,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와 사회적 귀감이 되는 어르신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달서구 월암동에 성서산업단지 집단휴양공간시설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3,600㎡, 건축연면적 4,500㎡로 국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58억원을 들여 성서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서산업단지 집단휴양공간시설 확충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시설운영 수익 창출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하고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자 요건을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고 개인별 포상금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거주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차이로 예우가 차별화된다는 인식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균등하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시행이 된다면 이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달서구와 달성군의 7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오히려 수당지급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서조항에 수당지급액이 당초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방법 개선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봉안시설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적자 축소와 타 시·도 화장수요의 대구집중을 억제하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관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면제대상, 사용료 반환기준 및 부속시설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종합복지회관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회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대관업무를 활성화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관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바탕을 두고 조례제명 등 전문개정을 거친 바있으며, 그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솔라시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및 그린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에너지 수급체계의 확립은 물론, 관련 분야의 기업, 대학, 대학원, 연구소를 유치·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솔라시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2000년 11월 국내 솔라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솔라시티센터 구축과 제1회 세계솔라시티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솔라시티대구 50년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혁신도시사업, 신산업도시사업, 생태문화도시사업 등 3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2011년도에는 태양열발전소 건립 등 인프라 구축, R&D지원, 에너지효율화, 네트워킹 구축 등 관련 예산 3,22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고 그린에너지 산업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녹색성장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의 설치·운용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범위 내에서 솔라시티 기금 조성과 기금 사용목적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점에서는 달리 의견이 없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의한 결과 부분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17조 솔라시티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심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28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솔라시티 산업을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솔라시티 대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자문규정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허용건축물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세탁업 공장’을,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운동시설’을,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을 각각 추가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로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 조정하고, 구·군의 권한위임 사무와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은 조례에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개정 내용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수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수 9～15명을 7～11명으로 수정하였으며, 비도시지역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와 관련한 사무를 구·군에 위임코자 하는 내용은, 녹지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훼손되고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어 시장의 권한으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기상대 이전 예정지인 동구 효목동 소재 동촌유원지의 유원지시설 3만 2,250㎡와 망우당공원의 근린공원 6,400㎡를 각각 축소하여 기상대 건립에 필요한 면적 3만 7,160㎡를 공공청사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상대 이전 경위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신암동에 입지한 대구기상대는 1937년 1월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대구지역의 기상관측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7년도에 신암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상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이전후보지를 조사하여 3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기상청에 제안하였으며, 기상청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의 현지실사 및 심사를 통해 동촌유원지 일대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상청 주관으로 시행하게 되고,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201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암동의 기존 기상대 부지는 기상대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시에는 기상대 이전에 따른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기상대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측면과 이전대상지 입지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의견 중 도로개설을 요구한 의견과 기상대 부지편입에 제외된 소규모 필지에 대한 추가매입을 요구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양명모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7개 시·군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해 오던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이 KDI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낙동강 수계에서는 1991년 페놀 사태부터 2009년 1,4다이옥산 사건까지 무려 일곱 차례나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건강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32.2㎢의 구미공단과 1.98㎢의 김천공단에서 매일 1,30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280여 종의 미확인 미량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경북녹색연합 간의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낙동강 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 및 화학물질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정 활동, 낙동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 및 낙동강 생태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하여 낙동강 수계의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낙동강수질개선에 관한 협약체결을 제안하오니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과 용어를 개선·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심사보고서 3쪽 표와 같이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위원수를 정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과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 및 학생대표를 통한 의견수렴 방법을 심사보고서 4쪽 표와 같이 제시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시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경우 소관업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이 위원이 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례 등을 조사 후 정비하기 위해 구성하려는 것으로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한 규정 등을 비롯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또는 통·폐합이 가능한 조례 등을 정비하는 활동 등을 하게 되겠으며, 활동기간은 2012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위원회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공사ㆍ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선임 시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임원에 대한 경영철학 및 경영목표 등을 사후검증하기 위해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2년6월30일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으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공사·공단 임원의 임용시점 등을 감안해 당초 활동기한에서 3개월 연장한 2012년9월30일까지로 활동기한을 수정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