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페회중 제5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1박2일 일정으로 어제는 충남 홍성군 소재 충남도청이전지를 현지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사업현장을 견학하였고, 오늘 오전에는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청관계관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청이전에서 우리 도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충남도청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선두 지자체인 익산시를 벤치마킹하신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오늘 집행부의 현황보고 시 많은 정책적인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도청이전추진현황 보고의 건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입니다. 먼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5월 6일에는 안동 도청이전신도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이어서 또 어제 오늘 양일 간에는 폐회기간중임에도 충남도청이전신도시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현장을 비교시찰 하시는 등 우리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도청이전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청이전 추진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병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현재 도청이전 추진이 어쨌든 간에 도와 개발공사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난 9월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결과가 각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대책위와 비상대책위가 또 새로 만들어져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바뀌고,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데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말씀대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는 주민대책위원으로 지금 선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달 10월 달에는 우리 도청 쪽에 집회신고도 지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공식적인 주민대책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 이제 도나 개발공사에서는 대표기관으로서 인정은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그 대책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도나 개발공사와 협상채널은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와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9월 20일 국민권익위 결과통보 이후에 상당히 지금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걸로 현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월 13일 날 저희들이 도에서 아마 진정서를 넣고 이 기간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60일이 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권익위원회, 지금 주민들도 하는 이야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60일이 넘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통보가 되어서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와 개발공사와 다른 어떤 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권익위원회에서 이 날짜를 이렇게 맞추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동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괄지원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지원과장입니다. 권익위원회에 처음에 건의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고 난 뒤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세 분이 더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고, 원래 보면 60일 내에 저희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판정했는데, 휴가기간이고 또 대책위원 중에서 외국에 간 분이 있어가지고 검토가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조금 넘게 걸려가지고 각하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최근 분위기는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오기 전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당히 조금 권위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따랐는데, 여기에 각하 결정이 나고 난 뒤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당히 위축됐다고 할까, 전번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선동 할 때는 과거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50명 정도는 참석했는데 최근에 모임을 집회를 할 때는 한 50명 정도 참석했고, 오늘도 갈전 1리 주민들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결별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었고, 오늘도 일부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통보 됨으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 중에서도 상당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상액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와 개발공사에서 이 부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과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간접보상을 통한 주민지원방안인데, 여기에 이주자 택지공급은 거기 보니까 조성원가의 70%를, 165～330㎡의 50%라고 하는 이 50%는 조성원가의 50%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협의를 해서 이주자 택지를 원래 규정에는 조성원가의 70%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50%까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이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금 요구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보상이 앞으로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 저희 도청이전특위와 또 교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지난번에 신도시조성 관련 기술지원 관련해서 안동대 엄용균 교수께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신도시 조성하면서 동명기술공단에 거의 100% 의지하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구 10만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걸 검증할만한 과거의 경험도 없을뿐더러 각 분야별 에너지관련, 건축관련, 물관련, 환경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을 통해서 그냥 수시로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신도시 조성하는 시작단계인데, 이게 정말 괜찮은 도시가 되려면 각 분야별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검증할만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동대 교수님이 같이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회의도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를 한번씩 개최하기 보다는 분야별로 수시로 우리 동명기술공단이 그쪽에 설명을 하든지 그런 토의 자리를 마련하든지 수시로… 우리 전문자문위원회도 좀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추가를 하든지 보완을 하고, 그리고 분야별로 동명기술공단하고 수시로 접촉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경상북도에서는 그냥 100% 거기에 의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검증할 만한 우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했던 얘기들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가칭 신도시조성기술지원센터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두 세 명 정도가 아주 신기술이나 아니면 신도시 조성에 아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전문가 또는 해외에 있는 전문가까지도 그 순간만큼은 검증할 부분만큼은 불러서 이게 정말 괜찮은가? 결과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직접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한번 더, 답변은 필요 없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동대 엄용균 교수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천～도청 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그래서 11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게 6.4km/25m 725억이라고 했는데, 혹시 당초에 예천읍에서 신도시 간 직선화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6.4km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천읍내까지 하면 8.5km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원래 계획으로 여기 적어놨지만 지금 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지금 8.5km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천 읍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가 충남도청이 서는 자리 현지방문을 갔더니만 현지방문보고에서 그래도 충남은 우리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가는데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래도 각 지역별 관심 있는 의원들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정당별로 대표위원들을 선정해 놓고, 또 어떤 도청이전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의원님들을 다 정리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공략하고 있더라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물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또 관에서 가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 정 안 되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특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상경해서,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목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 목표에 미달하는 사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각 의원별로, 충남도청이 먼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뒤에 간다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거구역이 그쪽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활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영식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영식 위원은 그쪽이 자기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지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책위원회하고 비상대책위원회니 이런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들어줄 의향이 있습니까?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들어줄 그게 없고…

아, 들어주기는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협상을 해가지고 요구하는 것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무리한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아, 기준선이 있습니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선을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하고 개발공사하고 주민대책위하고 같이…

그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자꾸 시끄럽게 그러는 겁니까?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보상단가에 대해서 너무, 보상단가는 사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상단가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건 여기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간접보상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한도 내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걸 계속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쪽에서 자꾸 적정선을 내줘야 되겠네, 그렇죠?

예, 저분들이 요구하는 선도 있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이 너무 과다하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지금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축제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소원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그런 정신을 발휘하도록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선택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의원 이영식 위원 같은 분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저쪽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들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중매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