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박진식 의원, 서영혜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 의원, 차명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태용 의원, 안병건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위원회로 회부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발의자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영혜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 개정되어 공포되고 10월 15일에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례의 해당되는 규정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8조의2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을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까지 추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조 등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간을 연장하고, 자료 미제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서 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은 참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안 제8조의2 제1항에 과태료 부과대상을 기존 출석요구 불응과 증언 거부의 경우에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그 과태료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니면 과태료가 너무 적으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취지는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이고, 부과기준은 제8조의2 관련해서 별표에 보면 선서 또는 증인 거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100만원,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미제출시는 100만원이하로 금액이 정해져있고,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평소 우리가 자료요청 했을 때 기간이 길거나 안 올 경우도 참 많은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의정활동 기간 중 자료요구는 해당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그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김에 우리가 부과 그것까지도 부칙에 넣든지 해서 강화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특히 과태료 같은 규정은 엄격히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평소에 민감한 부분이나 저희가 요구해도 몇번을 안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도 길어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하는 김에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경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맞는데 일반적인 의정활동 휴, 폐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 제출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의정활동시에 관련 집행부에 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식이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런 것까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개정됨으로 해서 의회활동 기능이 더 강화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차명자 부위원장, 박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차명자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네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중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존 회의규칙으로 정한 사항중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법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의장선거, 의장직무대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안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는 근거와 입법예고 기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2조 제2항에 수정안 부결에 따른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문화하고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규칙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몇 조죠?

말씀드릴게요.

몇 조입니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최초 집회일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자고 하시는 것인데 상위법에도 그런 것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전부 다 초선일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위법령이 있으면 협의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하고 이번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경숙 발의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이미 연장자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마 상위법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져야만 우리 하위법에서 다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법을 검토한 이후에 다시 이태용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천 받은 사람으로 하여 민간위원 위촉대상을 확대하며”했는데 물론 확대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추천받은 사람은 어디를 어떻게 추천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봉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의회 홈페이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각계각층에 관심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위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