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02분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10일 김병민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6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4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병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 등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원 발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묻는 질의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하며,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청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의 인원 수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에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조항을 20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답변이 있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취지는 좋으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원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타구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로 하거나 2만원 수준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과다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운영규칙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등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위원님이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하실 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러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여위원회의 규정과 운영 이렇게 하신 것은 이 흐름으로 봐서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사보고 해 주신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7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6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4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사업의 추진 및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여성가족부 「지역단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효율화·내실화 추진 계획」에 의거 연내 자치구 조례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9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가 확립되면 업무를 구분하고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요청하여 승인이 나면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부칙에서 10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초구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질의에 모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이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 부분인데 서초구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상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5인발의) 10시 11분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2일 황일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5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보류 동의되었으며, 9월 16일 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 요구 및 제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난번에 유사한 내용으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법원 판결에 패소했는데 그로 인해 세금 낭비 부분에 대한 통감이 없는지? 또 검토보고를 보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어떤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의회는 법률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며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한 부분이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 제12조 제1항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전자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우선 요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6항을 삭제하여 동조 제7항을 제6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김병민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