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3건의 조례안 및 송대윤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조례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8월 25일에, 2011년 8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에, 2011년 9월 15일 송대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한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명희망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도심 낙후지역의 문화복지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한 봉명희망마을 조성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 하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로당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포함한 시비 7억원이 교부되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물을 포함한 부지매입 1건과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3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되면 10월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11월 말까지 설계하여 201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록】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이 제안 설명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저는 희망마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같이 노력을 했던 거 같고 그랬는데, 시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행안부로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올려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올렸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시 저하고 또 시를 들어간 적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생긴 겁니까?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는 사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하부에서 상부로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직선적인 라인에서 한다 하더라도 재원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재원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의 힘을 빌렸었구요.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절차의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덜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뇨. 그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에서 이게 다 오케이 돼 가지고 행안부로 올렸잖습니까? 상생발전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저희가 구두적인 약속을 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 놓고 와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다음에 준다 이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계약도 어쨌든 구두적인 계약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제3자한테도 팔 수 있었던 부분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컸다는 거고, 지금 현재라도 그 땅, 건물 주인이 예를 들면 송대윤한테 팔아야 되겠다 하면 제가 살 수 있죠?

가능은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셨어요?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3월 달에 그 공모사업을 할 때에 경로당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한테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약속은 구두로 되는 거 아닙니까? 구두적인 거. 금액을 줄테니까 기다려 달라. 그런데 우리가 재원 확보를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현재까지는. 시에서 결정 안 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결국은 저는 그 민원에 대해서 건물주나 그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여러 가지 민원이 뭡니까? 빨리 계약금이라도 걸어줘라!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돈을 준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팔려고 하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신 적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어쨌든 저하고 그 때 시에 가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이미 이게 올라와 있고, 예결위에서 결정만 남아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본 의원도 협조를 많이 하고 행안부 송응칠 국장이라든가 여러 사람하고도, 우리 이상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거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에서는 어려운 사업이었다는 거죠. 위험한 사업이었다. 지금 현재 부지도 저희가 매입도 못한 상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향후 이런 어려운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늦춰서라도 계약금 일부 줄망정…… 지금 계약금도 못 주는 상황이잖습니까, 그죠?

예. 현재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다른 부동산이나 투기꾼이 거기다가 550만원 준다면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행안부에서 예산 받은 거, 상생발전기금, 시에서 받은 거 다 날아가고 우리 사업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알구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해 놓고 했으면 하는 제 바램에서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는, 어쨌든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물론 활성화는 되겠지만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 혹은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를 접근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 결국에는 주차민원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직원도 괴로움을 당할 거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가 방안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의 조성 취지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걸어서 5분정도 이내에 작은 도서관을……

거기가 작은 도서관만 하는 겁니까, 지금? 물론 경로당도, 또 경로당만 합니까? 주민쉼터도 있잖아요. 하나만 갖고 말씀하세요?

경로당이나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마을사랑방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걸어서 10분 이내,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그런 지역에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민원이 발생할 거 같구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원봉사자, 또 자원봉사 교육한다고 해서 2십 몇 명인가 4십 몇 명 했죠, 올해?

유성구 전체 18명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동화초등학교 작은 도서관이 문제가 생겼죠?

어차피 처음 이용하다 보니까……

어차피라는 말 하지 말구요.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세비를 아껴야지 어차피가 어딨습니까? 잘못된 건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애시당초 작은 도서관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봉사자로 다 이용을 해서 인건비 부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습니까, 맞죠? 제가 회의록 봤습니다. 맞죠?

……

그런데 지금 설장수 위원님 얘기하는 거대로 의하면 결국 자원봉사를 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계속 생기고, 또 지금 동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 한 명 분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운영에 관한 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구요. 그것은 평생학습원……

아뇨.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을 애시당초 한다고 할 때 설명을 한 게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자원봉사자들만 하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 된다는 게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동화초등학교가 일자리추진단에서 해 놓고 평생학습원으로 넘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괴롭고. 사실은 우리가 같이 뜻을 하는 거는 우리 구민들이 좀더 문화예술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철저히, 면밀히 준비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 하시는 대로 차후에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예산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사람은요.

운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물론 계획에는 자원봉사로 한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인건비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에 할 때 작은 도서관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자원봉사로 운영을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 라든가 아니며 의회에서 다음에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계상 할테니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라고 해야지 무조건 그 당시에는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만 계상을 했고, 저희가 또 승인을 했고. 거기가 인건비 하나도 안 했잖습니까, 그죠? 이번에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여하튼 작은 도서관 때문에 일자리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끝까지 고생하시고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설장수 위원님과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번에 복합공간으로 처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을 거 같구요. 일자리추진단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운영은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체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점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일례로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동화초등학교에 있는 작은 도서관 사례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조성할 계획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과 그리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관련부서들과 관계를 긴밀히 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언제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사업이죠?

이건 금년도 3월 달에 행안부에서부터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3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고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5월 달에 자금이 교부가 됐어도 현재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 2회 추경에 시 예산에 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우리도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희망만들기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낙후지역이라든가 원도심 지역에 희망마을, 좋은 마을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마을 원도심 지역인 온천1동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착안해서 공모를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2억 정도 밖에 내려오지 않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희망마을……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것은 공모를 경로당과 도서관과 주민사랑방 이렇게 세 가지를 복합으로 지어서 희망마을을 만들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행안부에서 이 사업은 괜찮다고 했었기 때문에 선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거 아까 명의이전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사전에…… 절차가 항상 이상한 게 이미 시작을 다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승인을 받아요. 만약에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 줘야 돼요, 명의 받은 거?

기부채납은 우리가 희망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았었던 사항은 아니구요. 당초에 봉명동 경로당이 있었는데 경로당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경로당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옆에 3억5천 주고 매입하는 거예요?

이 매입은 현재 예정금액만 써 놨던 거고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대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비가 10억 이것도 예상치인가요?

그렇죠. 예상치죠. 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주민들이 원한 게 옆에 매입해서 대형으로 지어달라고 원한 건 아니죠?

자꾸 되풀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다가는 봉명동 경로당만 건립을 하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3월에 행안부에서 희망마을을 공모한다고 해서 경로당 하나 짓는 거보다는 온천1동 지역에는 도서관도 없고 그래서 복합건물로 건립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매입을 해서 대형으로 짓는 목적이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원도심 지역의 문화복지공간이 좀 부족해서 경로당 하나만 지어서는 복지공간 밖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문화공간도 같이 확충을 하면 원도심 주민들한테 좋지 않으냐 해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뿐더러 2, 3층을 경로당으로 쓰며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있어요?

2, 3층은 경로당으로 갈 게 아니구요. 도서관하고 주민사랑방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층이 경로당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거로 경로당을 꾸리는 것이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가고 원도심 낙후지역이고…… 좀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작은 도서관을 계속 하시는 거 같아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애초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준조차도 없고 학교에서 했다가 잘 안 되고. 이게 대형으로 짓나 조그맣게 많이 짓나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10억 해서 진다는 부분이.

작은 도서관의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구요. 우리가 일자리추진단에서 작은 도서관 기본계획을 2월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작은 도서관 단독 건물로 건립을 할 수도 있고 복합건물도 건립을 할 수 있는데, 동화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학교에 거점용으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동화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보다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런 지역에 도서관이 기 조성이 돼 있어서 이쪽 관평동 지역에 도서관을 지으면 작은 도서관으로서 좋겠다 라고 착안을 해서 그쪽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초등학교에도 도서관을 건립하실 예정이에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거로만 리모델링 잘 해서 쓸 수는 없어요?

기부채납 받은 지역에는요. 현장을 가 보면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완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끝나셨어요?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재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단장님이. 2010년도 시 예산에서 경로당사업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 덕명동 화산마을이랑 봉명동하고 그 지역. 거기에서 우리가 구비 매칭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경로당을?

경로당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구비……

그러니까요. 2011년도 예산에 시비도 있잖아요.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

그런 거부터 설명을 해 주셔서 예산이 얼만큼 들어가고 구비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 갑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이은창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1억5천 섰고, 우리 매칭으로 세워 놓은 거고. 그 와중에 봉명동에다가 하려다가 보니까 경로당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고, 그런 바람에 행안부에서 희망마을 사업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그 지원이 되면 시에서 상생발전금 4억을 주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동아마을이 나오고 옆집 아줌마가 나오고…… 요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가정복지관 소관이잖아요?

예. 경로당 건립비요.

본 위원이 거기 주민들하고 여러 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때는 신축을 원했구요, 경로당만.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여러 분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 받기도 사실은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 주민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기부채납이 됐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까지도 거기에 추가되는, 복합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도서관 부분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느라고 무리한 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까지도 검찰에 불려 다니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께 사실은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은데 이왕에 이관이 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왕 하시는 거 정말로다가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다시 수반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이게 우리가 14억7,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17억3천만원이 들어가지만 순 우리 구비는 경로당건립비 3억원에 매칭펀드 1억5천만 순 구비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해서 다 건립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규모면에서는 14억7,300만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순 구비는 1억5천밖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과 2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립을 잘해서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정소식지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편집위원들의 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절휴가비 지급률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구보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4조 제2항의 별표에 나와 있는 상임위원 및 보조위원의 명절휴가비 지급률 20%를 현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기준에 맞춰 60%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에 명절휴가비 지급률 20%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시면 안 제1조, 제2조, 3조, 6조에서 9조, 14조에서 16조 그리고 18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지역에서 통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통장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생자격과 장학금지급방법을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생 자격요건을 통장 근속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장학생 자격 요건을 교육기관 학업성적 평가결과 표기방식에 적합하도록 등급제를 적용하였으며, 기능·체육·예능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전국대회, 광역시·도가 주최·주관, 시·군·구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2항에서는 편중 지원을 피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통장 자녀 중 1자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매 학년 마다 선정하던 장학생을 매학기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발하던 방법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장 장학금 지급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계좌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10조에서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납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의 2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및 우선 공제 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이체계좌 방식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고지송달과 자동이체계좌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매당 500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세액 공제시에 우선공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는 지방세법 분법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요. 전체 유성구에서 51명 정도 되네요?

예.

약 1,900만원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장학생 자격 요건을 보면, 물론 3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하구요. 그 다음에 학과 성적이 과목별 4등급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는 게 시·도 주최·주관, 시·군·구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3위 이상 입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중지원을 막기 위해서 한 자녀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공부가 4등급 이상 되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운동 잘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더 늘린다고 해도 과연 몇 명이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 좀 더 완화시켜서 운동 잘하는 분이 있고, 예능 소질이 있다면 그런 분들 한 번 더 완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편중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혜택을 두 명, 세 명 보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본다는 그런 취지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분만 하는 거로……

현재 우리 관내에 통장들 중에서 약 416명 되는데 통계 한번 내 보셨어요? 고등학교 학생 자녀 가진 통장님들 몇 분이나 되고, 자녀는 몇 분이나 되는지?

3년 이상으로 제한 했을 때는 28명 정도 자녀 숫자가 나왔구요. 1년 이상으로 개정하다 보니까……

그거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28명이란 얘기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고등학생을 둔 통장님들. 몇 프로나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단순히 예능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시고 좀더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나’ 번은 삭제하고 다 수정할 순 없나요? 시대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한 자녀 이상 요즘 안 낳는 시대에 많이 낳는 분들이 이런 걸 혜택 볼 수 있게,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거 같은데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한 학기에 동시에 두 자녀가 안 된다는 의미죠. 학기가 바뀌거나 학년이 바뀔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삭제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한 학기에……

그러니까요. 없애도 되죠. 그리고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3위 이내 공부 잘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명만 준다 이런 거는 별로 맞지 않을 거 같아요. 아예 하시는 길에 하시는 게…….

그렇게 해도 큰…… 예산 범주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고등학교라고 하는 규정이 저희가 해 놓은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인데 제 자녀가 저쪽 오정동에 있는 TCIS를 다닙니다. 거기가 1년에 수업료가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통장자녀로서 고등학생을 데리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제가 수업료를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공립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립이라든가 수업료 체계가 좀 다른 데가 있잖습니까? 특히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한 3천만원에 달하는 데도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안 줘야 될 명분이 없잖습니까?

지금 여기 국·공립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요, 사실은.

그런데 국·공립을 기준으로 했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보면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업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이 조례에 의하면 예외규정도 없이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지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못 주겠다 라고 박을 수 있는 규정이 없잖습니까, 지금 이 조례로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많이들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들 계시고, 특수학교에 보내고 계시는데 그럴 때 저희가 장학금이 거의 다 해야 몇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분한테 다 드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예외규정이나 고등학교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규정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 부분은 명시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인미동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유성온천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년에 족욕체험장을 만들었고, 하류 평균 5백여명이 즐겨 찾으면서 손발냉증, 혈압, 당뇨, 비만 등 성인병 치유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족욕장은 유성구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제공 받고 있으며, 온천수 사용료를 예산에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 처리를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목욕장에서 사용하는 온천수는 1회 급수량을 3천톤으로 하고 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자원봉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라 제명 및 안 제2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족욕체험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고 2012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