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 제1차 회의때와 동일하게 소관 소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ㆍ국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고경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7쪽부터 31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306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광장 금연 과태료 관련해서 대전시하고 5개 구 금연관련 조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공청회는 끝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 시기는 올해말 정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각 구에서는 사정에 맞게 내년에 순차별로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할 것 같습니다.

구역설정을 할 때 시민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구역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와 명품서구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지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9쪽부터 365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녹색생활 실천운동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행안부 공모계획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 5,000, 시비 1억 7,500, 구비 7,500만원해서 총 5억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10월 19일까지 하는 사업으로 준공되게 되면 여가녹지제공과 농촌지역과의 소득향상으로 연결하는 녹색생활 문화확산계기 마련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행사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행은 10월 29일날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흑석동 노루벌에서 하게 될텐데 걷기와 자전거타기, 다슬기 방사식이나 녹색체험프로그램, 행복나눔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한마당 행사가, 지금 구민의 날 행사도 10월에 있죠. 그것하고 날짜가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마당행사 무슨 축제, 음악축제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좋지만 구민의 날 10월에 같이 하는데 그때 함께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10일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준공이 10월 19일날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준공이 10월 19일날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잡다보니까 행사를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이 3,000만원이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농촌지역에 소득향상이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스를 많이 설치하고 갑천상류 기성권역에 청정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브랜드가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구민의 날 행사 또 어떤 축제 이런 것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소소하게 많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도 추경에 이런 축제를 하면서 2,000만원, 1,000만원 들이는데 제 생각은 행사를 뭉쳐서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고요. 축제를 하면 소규모로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사가 빈번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서구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녹색생활실천한마당을 하더라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서구에 보면 음악축제도 여기 저기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소수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지역의 통ㆍ반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사들을 나눠서 하지 말고 어떤 행사를 서구에 알려지는 그런 뜻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4쪽, 참고자료 환경과 2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OA가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구분이 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2011년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시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구청 내부에서 시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환경과가 조기집행우수부서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시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아닌가요?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해서 구비로 성립하는...,

추경예산액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라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고요, 표기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여기서 잠시 질의 좀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녹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지기금이 23억 8,000만원정도 있죠?

예.

그런데 기금이란 것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고유목적사업이죠?

예.

그런데 올해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이 없네요?

현재 우리가 녹지기금 집행은 97년도에 변동근린공원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한 사항이 3억 2,200만원정도 집행된 게 있고요, 현재 이후에 지출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원래 기금은 고유목적사업대로 쓰게 돼 있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려면?

예.

그런데 기금조성은 계속하고 있는데 23억 8,000만원이란 기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변동근린공원조성과 같은 여러 가지 공원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요. 기금을 조성하려면 목적사업대로 쓰기 위해서 조성하는 건데 사용계획은 없고 조성계획만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378쪽..., (장내소란)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의회에서 시에 제출한 건의안과 관련있다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조명 전기요금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의회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시에서 지하차도, 보도, 터널 등에 대한 전기료 4억 9,80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된 금액을 구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고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있는 의사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5쪽부터 42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