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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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733억 2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656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6억 7800만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5%인 123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656억 4500만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7억 3700만원인 4.62%가 증액된 예산으로 재원별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6억 78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0%인 6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33억 2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3억 9600만원인 4.75%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6억 7800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0%인 6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ㆍ도비 변경 결정액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세입 재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효율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불요불급 하고 명분이 없는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반영하시기 바라며 농촌이 노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지게차 지원사업은 일손 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운영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관리체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어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은 많은 농어가에서 지원받아 설치하고 있으나 A/S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후 사업 추진 시 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복지향상을 위해 강진아트홀이 개장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행정 협의 착오로 임대료로 지급될 보건복지부 지원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금년에 지급될 임대료의 군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진아트홀 복지타운 2층 리모델링 사업은 노인 양로시설로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주거편의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나 사업의 필요성과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기존 장소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족복지팀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6억 73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팀 강진문화복지 종합타운 임대료 10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18억 27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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