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획서 승인을 득하고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무안군 문화체육시설 운영과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ㆍ인수 및 관리 상황 등에 대하여 요구한 조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조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부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일원화하고 신규 가로등 설치 시 민원봉사과와 협의토록 하는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가로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가로등 설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목 선정 및 주변정리가 미흡하고 고사목이 벌채 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재활용품수집 수거 방법을 개선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로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원곡을 저가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품질저하로 인한 경영 악화로 매년 보조사업비가 지원 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지원 등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 17건에 시정 15건, 건의 2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임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 등에 대한 원상복구 예치금을 삭제하는 등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최옥현 의원 외 5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옥현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와 피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의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 격려한다. 무안군의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각도의 국ㆍ내외 권고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무안군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촉구한다. 하나, 무안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할 것과 일본 국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무안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30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