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아닙니다.

대덕구의원 윤재필입니다. 송촌특위 관련해서 특위위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특위 동안의 기간을 보고 또 작년 연말부터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금까지 특위활동 결과를 보면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재시공,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아파트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로 알리기를 꺼려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등 집값 하락의 우려 등으로 외부로 노출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덕구의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문제점을 피력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나 문제점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부분이 지금 없는것 같습니다. 시간적 제한으로 아직까지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간연장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면 고소, 고발이라든지 또 담당공무원의 제재를 가한다는 식으로 해서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짓고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대덕구구민을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살만하나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대덕구민을 위하고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이 부분 처리를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연장기간이 너무 긴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손을 들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재필의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금까지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혹은 성과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적되어져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로 충분히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을 총 61일을 연장한다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고 또 올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건은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심 또 우려하는 목소리로 아까 윤재필의원 말씀하신데 동의합니다. 저도 연장기간이 너무 길고 어떤 결과물이나 산출물들이, 성과물들이 얼른 나왔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조사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출된게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구요. 그리고 일단은 공공재하고 사유재 구분이 명확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은 사유재가 아닙니다. 공공재로써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지 개념을 도입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저번에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도면자체도 집행기관에서 알아볼 수 없는 도면을 줬어요. 심지어 감독하는 집행하는 기관에서조차도 도면해석이 어렵다는 그런 도면을 갖고서 어떻게 공사했는지 의문스럽고 이것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도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돈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죠. 대덕구 생긴이래 최고의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로써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함으로써의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가서는 공개할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일단은 조사특별위원님 되신 분들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것은 구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제공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주실거 주셨으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조사특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발의했고,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다면 지금이면 자료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했을거구요. 또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결과도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데 자료요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길어진다는 자체는 특위성격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료가 계속적으로 안 나온다. 안 나와서 특위 계속 연장하겠다. 자료가 없는건지 또 일부러 안주는건지는 뭐 그것은 담당직원만이 알겠죠. 그러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연장해나간다면 실익이 없지 않겠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있어서 이게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핵심을 찍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연장기간이 필요하다, 어느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핵심을 짚으셔서 연장안을 발의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현상태는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설계도서, 시공부분 중점조사 이런 부분은 그렇구요. 위원장님이 한번 얘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장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요. 지금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연장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리고 굳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본회의하기 전에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