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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본회의2011-09-30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제2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제3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제10항양평군경관조례안,제11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17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8항양평군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19항몽양생가및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제20항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제21항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안,제22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23항2011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24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제25항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면제동의안,제26항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상규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조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2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김덕수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덕수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등7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등13건으로총20건입니다. 먼저,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의도서관이용기회를확대하고,지역주민들이생활공간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작은도서관을통해지식정보와생활,문화서비스를쉽게접할수있도록작은도서관의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작은도서관의효과적인운영을도모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를두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물맑은양평상표의활용범위를공산품까지확대하여공산품중공인기관의인증을받았지만물맑은양평상표사용을하지못하는문제점을개선함으로써상표의인지도를향상시키고양평을널리알리는기회가되도록하기위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법령및조례·규칙등에의하여설치되는각종위원회운영의민주성·투명성·효율성향상을위한위원회설치및운영에대한표준을정하여,개별법령및조례,규칙등에정하여지지않은사항은이조례를따르도록하고,유사위원회의활용을통하여유사·중복되는위원회의난립을막고자하는것으로박현일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타위촉위원과의형평성문제를감안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제7조제1항제2호“양평군의회또는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수정하고,제7조제3항단서조항중“제1항제2호또는”을삭제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효율적인회의운영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시기를제2차정례회에서제1차정례회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직무대리규칙이개정됨에따라의회도이에맞게직제의통일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행정사무감사의기간을7일에서9일로늘리고효율적인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시기를제1차정례회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기구의명칭을직급기준에맞게조정하여주민복지과를주민복지실로주민복지과장을주민복지실장으로변경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은군에서추진하는“깨끗한양평만들기”가군민과함께하는운동으로파급되도록하기위하여주민생활과직결된사항을주민평가단이점검및평가하도록함으로써주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자하는것으로송요찬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평가의대상인읍·면장이평가단원을추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기에이를바로잡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제3조제2항제1호“읍·면장이추천하는사람”을“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12명”으로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경관조례안은「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윤양순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구독율이낮은일간신문보다는많은지역주민이구독하는지역신문,인터넷신문등에도알리는것이필요하므로이를반영하고,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경관사업시행자가참여함으로써실질적인협의및조정이될수있도록하려는것으로수정내용은제6조제1항중“일간신문”을“일간신문및지역신문(인터넷신문)”으로추가하고,제9조제1항제2호“경관사업관련시민단체및전문가”를“경관사업관련시민단체,전문가및사업시행자”로추가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환경부에서통보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표준조례준칙개정안」에따라우리군의실정에맞도록조례를개정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중폐지된「생활보호법」에의한생활보호대상장애인을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대상장애인으로정비하고,경쟁제한적인내용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소나기마을의운영을현실화하기위하여당초문학관입장시에만받던관람료를소나기마을입장관람객모두에게징수할수있도록하고,중복으로시행되지못하는“양평군황순원문학상조례”를폐지하고“양평군소나기마을문학상”을시상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운골생태마을의시설사용료를현실에맞게개정하고,사용료환급기준을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게개정하려는것으로본위원회의심도있는협의를통하여수정안을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용역과정에서충분한검토와검증을통해민간위탁공고당시사용료기준을명시해야되는데충분한검토가안된상태에서위탁이되어현실적으로적자가나타나는문제가있었습니다.심도있는토의결과형평성에어긋나고특혜성시비의지적도있지만의원님들의많은토론끝에일부조정할필요가있는것으로의견이모아져사용료를일부수정하였고,최초용역과준비과정에서충분한조사가되지않아사용료인상을요청한것에대하여는향후재발되지않도록사전조사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입니다. 수정내용은별표1에서황토너와독채A와B를하나로묶어비수기평일8만원,주말12만원,성수기평일12만원,주말14만원으로,황토너와독채C는비수기평일12만원,주말15만원,성수기평일15만원,주말20만원으로각각수정하였고,“성수기는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준한다.”는내용을추가하여성수기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다목적캠핑장의시설사용료를현실에맞게개정하고사용료환급기준을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게개정하려는것으로본위원회의심도있는협의를통하여수정안을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최초의용역과정에충분한검토와검증을통해민간위탁공고당시사용료기준을명시해야하는데충분한검토가안된상태에서위탁이되어현실적으로적자가나타나는문제가있었습니다. 심도있는토의결과형평성에어긋나고특혜성의시비의지적도있었지만의원님들의많은토론끝에일부조정할필요가있는것으로의견이모아져사용료를일부수정하였고,최초준비과정에서충분한조사가되지않아위탁시행1년도되기전에사용료인상을요청한것에대하여는행정의원칙과기준을갖고행정을하라는지적을하며향후재발되지않도록사전조사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입니다. 수정내용은별표1에서코브하우스34.02㎡와34.38㎡를하나로묶어비수기평일8만원,주말12만원,성수기평일12만원,주말15만원으로,코브하우스51.84㎡는비수기평일12만원,주말16만원,성수기평일16만원,주말20만원으로,카라반4인기준은비수기평일6만원,주말8만원,성수기평일10만원,주말13만원으로각각수정하였고,“성수기는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준한다.”는내용을추가하여성수기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전부개정과「윤락행위등방지법」의폐지로인하여조례의근거가소멸됨에따라폐지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건강가정육성및다문화가족의지역사회정착을위해운영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11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센터운영의연속성과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재차민간위탁을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공개경쟁을통하여경쟁력있는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하기를주문하면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이2011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양평군자활근로사업에대하여민간위탁에대한의회의동의를받고,전문적인운영능력을갖춘기관에위탁함으로써공개경쟁을통하여경쟁력있는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하기를주문하면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몽양생가및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은독립운동가이자양평군출신유일의1급서훈자인여운형선생을기리기위하여건립된몽양생가및기념관을운영함에있어,운영의전문성을제고하고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관련비영리전문기관에민간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고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의생태환경과서식곤충의습생에대한전시·연구·교육목적으로건립된양평곤충박물관의효율적인운영및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비영리전문기관에민간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은2011년7월26일,7월27일양일간집중호우등으로재산피해를입어어려움을겪고있는주민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따라감면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및국궁장설치사업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으로개군레포츠공원이개군산수유·한우축제등이개최되는곳으로체육공원뿐만아니라,문화축제의공간으로도활용될수있도록남한강및향리천과어우러진체육공원으로조성하여야하기에다음과같이의회의견을제시합니다. 첫째,현재4대강사업에서기존레포츠공원에성토재인하천골재를확보한상태로알고있는데조기에인·허가협의를완료하여정지작업을조속히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현재까지계획시설을설치하기위한일부부지가미확보된상태이므로조기에확보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 셋째,국궁장은상시안전사고의위험이내포된곳으로시설계획시안전시설계획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정은전통한옥양식으로추진될수있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 넷째,시설계획에서주차장이부족하니주차장확보에도철저를기하여행사운영등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레포츠공원의경우지역주민의쉼터및운동시설로활용되고있지만수도권시민을대상으로한스포츠마케팅일환으로하천부지등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고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회의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9월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덕수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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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경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몽양생가및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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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23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부터의사일정제26항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요찬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4건으로지난9월26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9월26일당일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오빈역사신축및세입결함보전을위하여기획재정부로부터차입한공공자금관리기금158억7,900만원이4.85%에서5.02%에달하는고이율이어서이율이3.5%로저렴한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변경을하고자「지방자치법」제124조및「지방재정법」제11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입니다. 현개군보건지소는개군면소재지외곽에위치하여주민들의이용에불편이있어2012년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통하여개군면사무소옆으로이전신축하기위하여군유지인현개군보건지소부지1,289㎡와건물을개군농협소유부지1,058㎡와창고건물로교환하기위해「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면제동의안입니다.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에서당시군정의목표인친환경농업의기초마련과친환경농산물의판로개척을위하여군의보조를받아대도시직판장을개설하였으나,운영의미숙으로인한사업의실패로군에서지원한보조금6억원중반환되지않은2억7,633만5,800원및화해권고일이후지연손해금2억9,451만2,900원을포함한5억7,084만8,700원에대하여면제하여주고자「지방재정법」제87조제1항,「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으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으나,위원님들의심도있는토의결과군비가지원된사업임에도군에서관리ㆍ감독을소홀히하여이러한사례가발생하였으므로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계획수립과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에서도군민의혈세를사용함에있어집행및운영미숙으로인하여군비가낭비되는사례가발생한만큼군민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미래지향적인양평농업발전에노력하여야할것이고,농업경영인들은지역환원사업에도각별히신경써야할것입니다. 다음은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4,484억584만원으로당초예산보다16.05%가증가된620억2,062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문은세외수입이32억1,131만원,지방교부세가145억42만원,재정보전금이36억7,885만원,지방채가158억7,900만원등이증액되었으며,일반회계세출부문은,수해복구사업219억2,000만원,지방채원리금상환159억9,000만원,양평~양서간폐철도활용자전거길조성사업94억2,000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25억7,000만원,양평연꽃단지배다리설치사업10억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특별회계세입ㆍ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8억8,400만원이증액된172억2,619만원이편성되었고,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총예산규모는당초보다3억1,268만원이증액된329억4,408만원이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의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9억1,627만원이증액된315억778만원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은국ㆍ도비보조에따른수해복구사업추진,지방채차입선변경에따른원리금상환과계속사업의마무리,숙원사업및필수경비등꼭필요한사업을중심으로예산을편성한만큼세출예산요구액중,불요불급하지않은예산과사업비절감을위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숙고한끝에8,800만원을삭감하여동금액을예비비에증액계상하는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제5회군민노래자랑은1,000만원전액삭감,곤충박물관개관식개최는150만원삭감,몽양기념관개관식개최는150만원삭감,경기축산G-Festival행사지원은500만원삭감,산불진화헬기임차료는7,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본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시지적된내용은첫째,신규사업및행사관련등의예산에대한구체적인세부내역이없어예산심사에지장을초래하였고,둘째,예산서등각종필요보고서가너무늦게제출되어충분한사전검토를할수없었으며,셋째,성립전예산의집행에대한사전보고가되지않아예산의적절한심사가이루어지지않을우려가있다는것입니다. 앞으로는신규사업및행사관련예산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세부내역을첨부하여주시고,주요현안사업등은사전에의회에설명을하여주시면원만하고심도있는안건심사가이루어질것입니다. 아울러,지난회의시예산서등각종상정안건에대하여는10일전에제출되어의원님들의충분한사전검토가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하였으나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재차요청하오니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3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면제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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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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