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천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공문서에 날인하는 관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예천군 공인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글씨 및 규격중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앞에서 말씀 드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과 사무관리 규정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사항과 규제심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부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부서명을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설치 근거 법령과 소관 사무명,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조정은 없으며 각 조례에 명시된 부서명을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재정과를 재무과로, 새마을과를 새마을경제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사업소로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설치근거 법령과 소관사무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앞에서 말씀 드린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예산관련 사항과 규제심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이 개정되어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부서명을 개정하고 사무위임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행정지원행정을 총무행정으로, 새마을행정을 새마을경제행정으로, 재정행정을 재무행정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에 앞서 말씀 드린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사항과 규제심사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정착을 위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공제를 해줌으로써 세금감면 혜택과 전자납부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2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동계좌이체 할 시에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안 제20조에 지방세법에서 사치성재산 인용조항을 변경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제5항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 경상북도 세정과 2837호로 시달되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계속하여 23쪽입니다.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내용에 맞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함으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추어서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 도 세정과 364호로 시달되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 드리면서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그리고 2011년 6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대형·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및 업무,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 단계의 고려사항으로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 등록 및 조건 등의 부과와 시행일 및 유효기간으로서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고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9월 간담회시 보고한 것과 같아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설명은 붙임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 근거로서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고 예산반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조례가 제정되어 예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군민들이 보람과 활력소를 갖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안 1조는 시민을 군민으로 변경하고 안 2조는 개정된 법률 조문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5조는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읍면장을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예천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 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대상은 아니고 예산사항은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관련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고시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녹색환경과 10323호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법령 등에 관한 세부기준입니다. 신구조문은 붙임과 같고 예산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대상이 아니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