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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본회의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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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회기중 각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같은 날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된 안건은 의사진행상 위원회 단위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회의운영위원회 임화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화빈의원입니다 제16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제출 요구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증언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위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가 2011년 7월 25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수상관광지원단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조례전문, 의견제출 사항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내용을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주민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일반 현황 등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린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견학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진 토요시장입니다. 재래식 전통시장을 시장현대화사업으로 개량하고 주5일 근무제에 맞추어 저렴하게 싸고,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보고, 신나게 놀고, 즉 4 GO를 테마로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전국최초의 주말관광시장으로 성공하여, 지역은 물론 장흥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산도 전망대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우산도 정상에 ‘파도’를 형상화한 하층부, ‘황포돛배’를 형상화한 중층부, 그리고 ‘태양’을 상층부에 형상화한 우산도 전망대는 높이가 45.9m로 넓은 바다와 세계,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역동하는 ”정남진 장흥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입니다. 전국최초로 개장한 해양낚시공원으로 향후 낚시전문방송과 협약하여 F-TV에 방영되면 장흥군 홍보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며, 수상패션의 증설계획은 자고 머무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입니다. 장흥군 명산 중 하나인 억불산 능선 해발 274m에 위치한 천문 과학관은 낮에는 하늘과 별과 자연의 소리를, 밤에는 수십만 광년의 먼 우주와 교감하는 즐거움으로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입니다. 장흥군 사자산 자락의 적송과 편백나무 숲 속에 자연과 숲을 유지하며 조성하는 로하스(LOHAS) 타운은 도시지역 베이비붐 시대, 귀농 또는 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형 환경생태·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숲속의 전원마을이 아닌 숲속의 도시개념으로 향후 장흥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입니다. 억불산 자락에 수령 40년 이상의 편백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목재문화체험관, 전통한옥, 목공예체험관, 치유의 숲, 편백 소금집 등을 갖추고 있어 아토피 환자에게는 피톤치드 효능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음이온의 편안함을 제공함으로써 정남진 장흥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견학하는 동안 장흥군에서 느낀 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군은 “우리가 베푼 친절이 장흥을 친절 국가대표로 만듭니다!” 라고 인식하고 작은 친절 군민 참여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1박 2일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의 친절을 체험하였으며, 인공보다는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정책은 또 다른 사업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 유치 등 사업 효과가 2배, 3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행정을 보면서, 금번 견학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견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하여 주신 장흥군청 담당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와 선진지 견학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처리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임화빈 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음은 물론 동료의원님들께서 선진지역을 직접 견학하시어 느끼신 점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리 작성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는 종결을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이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현 의원입니다. 제16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로, 지난 제16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제정조례안을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한시적이기는 하나 중소유통기업을 배려한 것이 특징으로 중소유통기업이 절대적인 우리군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회장제 운영 역시 발전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제4차 변경안)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중 지상 1층 264.32㎡ 의 면적으로 서동문화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된 사업이며 궁남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 기능, 매점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은 물론 궁남지 발굴 유물 등과 연꽃 전시 공간을 마련함으로서 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전국 최대의 연꽃단지를 걸맞는 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이대현 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종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친환경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친환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6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김태호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친환경농업육성법」제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제안 제시에 관한 사항, 세번째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일곱 번째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부여군의 친환경 농업발전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의장

장성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선진지 견학을 비롯하여 금강살리기 6공구 현장방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