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갑작스러운 구청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의 긴급 편성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841억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42억 6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84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3억원이 증액된 360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물건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2200만으로 구청장 보궐선거 사무관리비 2100만원, 부재자 신고서 우편료 1100만원 등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공통 국내 및 국외여비는 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29억 6400만원으로 구청장 보궐선거 위탁사무비 10억 6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무원연금부담금 7억 2000만원, 재특자금인 이자상환액 5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보존재원 등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혼란스러운 이 분위기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차난 해소 대책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당 1동, 2·3동, 4동 출신 안영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차단속과 주차난 해소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또한 많이 증가하여 교통 및 주차문제가 심각하며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주차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장소로 옮겨가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부족으로 도시질서를 어지럽히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부서인 교통과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관계공무원께 격려를 드립니다. 문제점은 주택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집주인과 마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자기집 앞 주차공간 확보 적치물 설치로 교통소통 문제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으며 또한 양면 불법주차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현재 우리 구의 권역별 시간대별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나 단속인력과 장비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 사례를 보면 도로기능의 유지와 편리성을 고려하여 주중에는 단속을 하지만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든지 주간에는 단속을 하지만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단속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제안합니다. 주차난 해소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시간대별, 장소별 감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용차량, 사업용차량, 대형차량 허가시 주차공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 경찰과 협조해서 강력 단속을 해주십시오. 활용 가능한 공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을 찾아내서 공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국가기관, 학교 등과 협조, 야간주차 실시 검토, 국가시설 개방하여 최대한 활용, 상설제공, 실비유료, 교차로 코너지점 불법주차 집중단속, 불법 주정차 교통량, 차량소통상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정도 등을 정밀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급별 기준 마련 후 불법주차단속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1급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2급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이나 사고위험과 주민 불변이 크지 않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단속과 단속유예가 공존하는 지역, 3급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통행량이 적어 주민불편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1급 구간은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 시까지 지속적 집중단속, 2급은 일정 시간대를 정해 1, 2회 탄력단속, 3급은 단속요구 발생 시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실시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과 등급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이태훈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유럽의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부도 위험이 높다는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와 곡물가 상승은 서민들 살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국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 서구청장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청장직을 사퇴해 청장 자리가 비어있어 행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곧 있을 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도 흉흉해 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어 서구의 살림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구의회와 700여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에어컨 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에어컨 설치에 따른 경로당 전기세 지원에 대한 질문과 지난 5대 의회에서 질문했던 비산5, 7동 복개도로변 문제점 지적과 개선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을 짚어보는 차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에어컨 설치와 에어컨 설치에 따른 경로당 전기세 추가 부담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그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대구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비 피해는 크게 입지 않고 있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지의 특성상 높은 기온으로 인한 무더위는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을 만큼 한여름의 무더위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건물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각 가정에도 에어컨 설치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까지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여름나기가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올해 정부에서 경로당 에어컨 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예산이 배정되어, 서구에도 경로당마다 에어컨이 1대씩 설치되었습니다. 2차로 4대 국비 3850만원, 구·시비가 각각 1900여 만원, 총 77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총 78개 경로당 중 미설치 경로당 62곳에 1차로 58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남성 어르신들과 여성 어르신들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에어컨 2대가 필요한데 1대 밖에 배정되지 않아 우선 여성 어르신들의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두 대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한 대밖에 지원되지 못하다 보니 남성 어르신들께서 양보하신 것 같습니다. 남성이라고 더위를 덜 타는 것도 아닌데 에어컨이 한 대밖에 지원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여름내 에어컨을 가동하면 추가로 전기세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전기세 걱정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에어컨을 설치하면 겨울에 난방비가 지원되듯이 여름 냉방비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올 해는 각 경로당마다 에어컨이 1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경로당마다 에어컨 1대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냉방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올해는 예산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정식으로 냉방비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본 의원이 비산5, 7동 복개도로변의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던 사안들에 대해 그간의 해결사항과 개선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해결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6대 제14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비산5, 7동 복개도로변 노인들을 위한 간이경로당 컨테이너 박스 설치에 관한 사안에 대해 진행상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비산5, 7동 복개도로변은 일 년 사시사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비산5, 7동은 경로당이 부족하여 낮 시간대에 복개도로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운동도 하시며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 벤치에 모여 계시기 때문에 여름에는 무더위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복개도로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식수대 설치는 간단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드리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비산5, 7동 복개도로변 간이 경로당인 컨테이너박스 설치와 식수대 설치에 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대 제1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비산5동 복개도로 비원교에서 철길 옆 육교 구간의 주차선 설치에 관한 사안에 대해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는 도로 개통 시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구간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인도를 만들면서 주차선을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처음 문제가 되었던 가로수와 가로등 미설치로 시야 미확보 문제와 범죄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개선되어 구청에서 주차면 재설치를 검토하였으나, 무단횡단 등의 문제로 서부경찰서의 반대에 부딪혀 재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의 주차면 재설치에 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바이며, 주차면 재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횡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개도로 끝지점, 서부소방서 방면 평리네거리 방향 좌회전 신호등 설치 건도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이 지점에 좌회전 신호를 허용하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은 서부소방서 방면 직진신호만 허용하고, 출퇴근 외의 시간은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교통 집중 시간인 출퇴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별 문제가 없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5대 제13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원대동 경일중학교 일대 고속철 건설과 연계한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의 설치는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름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고, 서민들의 부담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은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대동 경일중학교 일대가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도시가스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36회 제3차 본회의 질문에서 원대동 경일중학교 일대의 도시가스 설치의 난제를 설명하고, 그 요인으로 사방으로 겹쳐진 복개도로와 경부선 철로의 관통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와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속철 공사로 이 구간에 땅을 파놓았을 때 도시가스 매설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철로를 가로지르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는 고속철도 선로공사와 연계할 경우 비용과 기술면에서 수월한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대구도시가스 공사측의 수요예측작업에 관한 사항과 도시가스 원관 배관 매설공사비 수익자 부담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청장님께서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비의 수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구의 한계를 토로하시면서, 도시가스 사장님을 방문하여 구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 투자 확대 요청과 우리 구를 도시가스 시범구역으로 지정, 보조금 등 투자재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대구시 재정 여건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에너지원별 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한 형평성, 법적지원 근거 부족 등으로 재정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경부선 고속철도 철로 매설공사 및 주변 환경 정비공사와 연계한 가스배관 매설공사 병행에 관해서는 대구도시가스 측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되는 대로 주민대표에게 설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도시가스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늘 예산 탓만 하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주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창의적인 정책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5대 제141차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복개도로변 중심상업지역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비산5, 7동 복개도로변은 상가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주변 주민들의 외식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건폐율이 50%인 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보니 건폐율 80%인 중심상업지역에 비해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0년 1월에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장님께서는 복개도로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 건은 토지의 용도를 달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향후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달서천 복개도로 상업용지 지정에 관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언제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난향천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난초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품어내는 향기는 천리를 적신다는 뜻입니다. 예부터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난초를 군자의 품성에 비유해 시와 그림의 소재로 즐겨왔습니다. 난향은 천리까지 그 향이 온전히 전해지기 때문에 멀리서 맡으나 가까이서 맡으나 향의 농도가 일정하고 친소의 치우침이 없이 공정함을 유지하고 뿌리가 90% 상해도 그 잎은 곧게 자라기 때문에 선비의 품성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친소에 친소에 치우침 없는 향기를 유지하는 난초의 한결같음과 깨끗함이 우리 모두에게 스며들어 청렴하고 활기찬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서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에 경로당별 에어컨 1대 추가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현황으로는 경로당 79개소에 할아버지방 67개, 할머니방 76개로 총 143개 방이 있으며 1일 평균 19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은 지난 2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근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시간이 증가하여 제2의 생활공간인 경로당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전자제품 사용실태와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총 사업비 7700여 만원 중에서 지난 7월에 국비 39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1900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지원 품목인 에어컨을 경로당 58개소에 각 1대씩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차로 10월 초에 시비 1900만원을 교부 받아 에어컨 4대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지원하게 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79개 경로당에는 남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마다 에어컨을 1대씩 설치하려면 총 143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85대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컨 설치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경로당별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사전 협의 한 후에 설치했는데 이용인원이 많은 할머니방 위주로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대는 할아버지방, 61대는 할머니방에 설치되어 있으며 할머니방의 설치 비율은 총 85대 에어컨의 72%를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58대를 추가로 설치 할 경우에는 5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예산에 에어컨 설치비 전액을 구비로 편성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에어컨이 미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어컨 공동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국비와 시비 등을 추가 지원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에어컨 설치에 따른 냉방비도 지원방법과 내년 냉방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어컨 설치에 따른 냉방비도 지원하여야 마땅하지만 현재 냉방비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만 구입하여 소모가 적은 상태이며 또한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써 전기요금이 2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에 경로당별 에어컨을 설치한 후 경로당 전기 요금을 파악한 결과, 경로당 평균 전기요금은 7월에는 2만 10원이고 8월에는 2만 6880원이고 또한 9월에는 2만 72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에어컨의 사용량이 적은 7월과 에어컨의 사용량이 많은 9월의 전기요금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액이 719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15만원 중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미 가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냉방비 지원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내년 하절기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서 경로당 전기요금이 증가하여 자체 운영비로 충당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종태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임태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비산5동과 비산7동 복개도로변에 노인들을 위한 간이경로당인 컨테이너박스 설치와 식수대 설치에 관한 향후 계획과 원대동 경일중학교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도로변 노인들을 위한 간이경로당인 컨테이너 박스 설치와 식수대 설치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간이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검토한 결과 복개도로 일대는 하천부지로서 하천법상 하천 점용허가가 금지되어 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또한 건축법과 노인복지법에도 가설건축물 설치 및 경로당 설치기준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컨테이너로 간이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복개도로변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 경로당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복개도로 인근에 위치한 비산5동 제2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식수대 설치는 수도관 인입 및 계량기 설치, 음용수 시설물 설치, 배수공사 등 사업비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구 재정상 금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 하여 설치가 어려우나, 관련 부서에서 2012년도 예산에는 식수대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동 경일중학교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대동 경일중학교 주변 지역은 남쪽으로 경부선 철도, 북쪽으로 달서천 복개도로가 위치하여 지리적 여건이 특수한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이 북비산로 쪽에서 철도를 횡단해야 가스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의 시설분담금이 과중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우선순위 선정에서도 불리하여 오랜 기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경부선 철로변 정비공사 시 비산지하도 구간인 지하공동구에 도시가스 배관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11월부터 대구도시가스와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구시 건설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이 철도 본선과 완충녹지 및 소방도로 구간으로 2014년까지 추진되면서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금년 5월에 우선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도로포장 후 일정기간은 도시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도시가스 보급 설명회를 열었으며, 그후 600여 세대 주민들의 공급신청서를 접수하여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에서는 철로변 정비 공사일정에 맞추어 도시가스배관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성에너지에서는 배관 연결거리를 단축하고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당초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비산지하도를 통과하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북비산네거리 동편 400m 지점에서 경일중학교 방향으로 철도를 지하로 횡단하는 방법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선변경 구간은 북비산로에서 철도를 횡단하여 철로변 소방도로를 따라 신흥아파트 남서편까지 총 550m 구간에 배관을 매설해서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일부 구간에는 금년 5월에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배관 130m를 매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횡단구간은 지하압입 시공방법을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시공할 계획이며, 도로선형 문제로 소방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구간에는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의 공사일정에 따라 배관 매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포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도로굴착이 제한되는 북비산로에서 경부선철도까지 구간은 내년 7월 이후에 배관을 매설하여 2012년 하반기까지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배관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급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인근 주택에 배관을 연결해서 이 지역 일대에 단계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시설분담금도 계약 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경일중학교 주변지역이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당초 예상보다 빨리 공사에 착수하여 공급해주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 지역의 임태상 의원님과 김재진 의원님의 각별한 노력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시설확충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연계,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규일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천복개도로 내 비원교에서 철길 옆 육교 구간의 주차선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인도조성과 무단횡단 사고위험 등으로 인하여 서부경찰서의 요청으로 기존 주차선을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의 주택가 주차편의를 위하여 서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보행심리상 비산5동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를 가기 위하여 무단횡단할 우려가 많으므로 횡단보도와 인접한 최소한의 구간으로 제한적 주차선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해당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선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 2개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굽은 도로와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점을 제외한 구간에 38면 정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10월에 주차선을 설치하고 11월에 달서천복개도로 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 시 이 구간을 포함하여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달서천복개도로는 전 구간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달서천복개도로는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로 되어 무단방지 시설설치를 위한 볼트 구멍을 천공할 시 구조물 자체 안전이 우려되어 시설물 설치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무단횡단 방지 홍보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천복개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소방서 앞 네거리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 방향 200m 지점에 유턴구간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서천복개도로를 지나온 차량들이 서부소방서 앞에서 불법유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 좌회전 허용과 관련하여 올해 6월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서대구로상의 평리네거리, 평리광명 네거리 등의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이 지점의 교통체증의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고 평리네거리, 평리광명네거리, 만평네거리 등 서대구로 상의 주변 교차로의 교통정체 발생 정도 및 신호운영체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좌회전 타당성 검토 후 교통안전시설심의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현재 대구시로부터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1월 중에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12월경에 교통안전시설심의에 재상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달서천 복개도로 상업용지 지정에 관해 건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언제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임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용도 분류의 지침이 되도록 용도지역 지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법적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개도로변 상가들이 있는 비산 5, 7동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결정은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 이용의 용도 변경이 수반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의 변경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목표연도 2020년 기준 대구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12월에 이미 확정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2010년 1월의 대구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3년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한 것을 지역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한 것으로 서구 관내 2종 7개소에 대하여 3종으로 2011년 9월 14일자로 결정고시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대구권광역도시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으로 당연히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써 이에 대한 수립 의무 및 권한이 대구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산5, 7동 달서천 복개도로변에 대하여 도심권의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2009년 9월 11일 제141회 임시회 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시 답변한 바와 같이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할 시에 생활권 설정에 따른 상업용지로의 변경 요구를 적극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의 변경에는 인구·경제·환경·교통·주택 등을 고려한 후적지 개발계획의 전제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적인 계획과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문제 해결 시점을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한 대씩을 더 마련하려면 5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구 재정상 내년에도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이태훈 예.

그리고 전기요금은 노인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20% 감축해서 에어컨을 틀어도 한 달에 7000원 가량이 더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를 이미 지급했는 15만원에서 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경로당마다 15만원 운영비 쓰는 목적의 기준이 뭡니까?

이태훈 운영에 따른 포괄적으로 통일적으로 15만원 나갔는데 현재 7000원 더 들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가을입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에어컨…….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이태훈 일단 지금 봐서는 여분이 좀 있기 때문에 쓰고 내년도에 가서 하절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을 잡더라도 올해는 어차피 가을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그걸 물었잖아요, 냉방비 예산을. 물었을 때 이미 기존에 15만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해도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태훈 올해의 경우에 한해서…….

내년에는 냉난방비 예산을 세울 겁니까?

이태훈 일단 필요하다면 금액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세울 용의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할머니방에 설치한 데는 할아버지방에, 할아버지방에 설치한 데는 할머니방에 없잖아요? 거기에 에어컨을 예산 사정으로 예산을 편성 못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태훈 못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5800만원이고, 또 이 제도 시행된 게 중앙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대구시에 요구해보고 일단 해야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걸 자꾸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없어서 내년에는 못 하겠다. 다음에 예산사정이 좋으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다시 말할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보충질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예산에는 편성해서 에어컨을 설치 못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이태훈 이미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이태훈 예.

그리고 전기요금도 추가로 냉방비 예산을 내년에도 안 잡는다고 생각해도 되지요?

이태훈 필요하면 잡겠다는, 전기요금은 잡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복개도로 간이경로당 문제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 취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2지방선거 시 우리가 하루에 복개도로에 수십 번을 운동을 하러 다닐 때 노인들이 서구청장님한테 여기 경로당은 못지어주더라도 컨테이너박스라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거기서 즉석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2지방선거에 당선이 되고 그리로 지나다니니까 “청장님은 그때 당시에 하시려고 답변을 했는데 의원들이 협조를 안해서 안해주느냐? 제발 좀 해달라.”고 그리로 지나다니면 할아버지들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명백하게 여기서 답변이, 하천부지라든지 제반여건 사항으로 거기는 안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안 되는 게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왜 복개도로가 아직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부지로 되어 있을 때는 농사짓고 할 때 둑이 그대로 있을 때 하천부지인데, 지금은 도로가 편도 8차선이 되어있고 전부 주거밀집지역이 되었는데 아직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 변경이 안 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

그 부분은 복개된 지역도 일단은 복개 밑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하천이기 때문에……, 물론 하천 주위에는 구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지목변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하로 하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하천부지로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영원히?

그건 하천부지로서 앞으로 향후에, 모르긴 합니다만 복개가 철거되고 하천이 흐를 수도 있는 사안이고 지금 현재는 하천부지로 존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구 예산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어느 정도인지? 우리 서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8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 파트에 안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서구예산이 1800억원,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1억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돈 1000만원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식수대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성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고, 어쨌든간에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거기 운동하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질문에도 그렇고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경일중학교 환경적 요인으로 해서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답변에 보면 130m를 매설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부 구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뚫어졌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지금 도시정비…….

철로까지는 안 되어있고……?

철도 사업을 앞으로 하니까 철도사업을 할 때 거기 녹지대가 10m, 소방도로가 10m 양쪽에 납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니까 작업을 배관매설을 먼저 해야지 소방도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금년 5월에 소방도로 개설 공사와 연계하여 배관 130m를 매설한 바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로는 관통하지 않고, 녹지공간하고 소방도로 했는 데는 매설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일부는 매설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부 130m는 매설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걸 철로공사할 때 철로를 통과하면 저쪽으로 관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임 의원님, 철도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지하를 10m 이상 철도주변을 파들어가서, 그걸 압입공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관통하는 것은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예,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공원하고 소방도로까지 130m는 묻혀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신흥아파트 남편 쪽에 일부 했습니다.

예, 그게 배관매설을, 2012년 하반기까지는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배관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 하는데 이게 차질이 없도록 좀더 적극 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되는 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예.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것을 돈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죄회전을 시간대별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4시간 좌회전 하게 되면 북부주차장에서 평리네거리로 가는데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건 벌써 몇 번을 검토해서 안된다고 판정이 났어요. 났는데, 오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출퇴근 시간 외만큼이라도 좌회전 해 주시면 주민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줄때 시간대별로 좌회전 하는 용역은 안 준 것 맞지요?

예. 용역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 현재 발단이 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소방서 앞 네거리인데, 서대구로 상의 주 도로 방향에 있는 주요 결정점은, 그 권역에 드는 건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시간대별로 하는 것도 단순하게 러시아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방향이 네거리 4현시가 되어 있는데 각 현시마다 좌회전, 직진을 주는 시간대별로 지금 현재 있는 걸 검토하고, 앞으로 교통 증가 되는 예상량을 시뮬레이션해서 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검토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시간 러시아워시간…….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좌회전을 검토하는 시기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시간대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비산5, 7동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건 여기 답변자료에 의하면 2026년 이전에는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예, 대구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건 꼭히 보다는 시가 어느 국지적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지점이라고 꼭 못을 박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답변한 자료에 보면 20년마다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목표연도 20년간을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하지만 짧게 할 수도 있다? 형편에 따라서?

그건 일부 하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서구만의 이런 부분만 국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각종 사안들이 들어오는 걸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기를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말씀드린, 그건 벌써 시기가 답변에도 있었지만 2003년도입니까? 벌써…….

2006년 12월에 이미 확정 승인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한번 변경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사항은 아직까지 예정 일정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못 하는 입장인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

있어요, 없어요? 답변만 해줘요. 건의한 바 있어요? (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인도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까지 하고 난 이후에도 경찰서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만 나와서, 최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한된 구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협의했다고요?

무단횡단이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선을 그었다가 폐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아시고 추진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인도가 없어서 폐지를 했어요. 인도를 만들고 나니까 가로등이 없어서 또 못 긋는다고 했어요. 또 가로등 설치 다 되어 있잖아요. 가로등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와서는 또 무단횡단이 겁이 나서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꾸 무슨 핑계만 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좀 해봐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주차선 긋는 데가……, 횡단보도 없는 데가 더 안많습니까. 거기서 횡단보도까지 거리는 100m도 안됩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횡단보도도 되어 있고, 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성적으로 하셔서 하루 빨리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답변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하면 토지이용의 경쟁에는 인구, 경제, 환경, 교통, 주택 등을 고려한 후적지개발계획 전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적인 기획과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해결 시점을 거론할 수 없는 단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성의 일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경제논리에 맞추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추는 겁니다. 우선의 지목변경이라든지 또 환경, 교통 이런 것은 먼저 선택을 해놓으면 자연적 주민이 몰리고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논리에 맞추는 것은 사업가가 하는 것이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에 맞추면 절대 안되니까 도시국장님 서구에 오셔서 열성적으로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좀 더 적극성을 보여서, 주차선 같은 것은 국장님 권한으로 내일이라도 못 긋습니까? 그거 계획 잡고 할 거 뭐 있습니까? 다 조건이 맞는데. 그리고 꼭 열성적으로 하루빨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전에 구정질문 요지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수집 못하고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 미설치 지역이 지금 총 58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하지 못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이태훈 이 제도가 중앙부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단 중앙부처 지원없이 우리가 하기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런 내용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댁에 에어컨 있으십니까?

이태훈 예 있습니다.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이태훈 한 대입니다.

보통 가정집에 보면 투인원을 설치하시거든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싱글 벽걸이 에어컨 말고, 스텐다드 한 대, 벽걸이 한 대를 많이 설치합니다. 아십니까?

이태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가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가용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있는 예산 활용을 잘 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기존의 한 경로당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인원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 한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에어컨 구매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태훈 구매절차는 세부사항인데, 조달구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입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태훈 조달구입은 일단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하면 거기서…….

시기를 언제쯤 잡았었습니까?

이태훈 시기는 항시 우리가 편한 대로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제품의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을 때 그 가격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겨울에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단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있는 예산을 갖고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5분 발언할 때도 장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조달물품을 구입하시지 말고, 예산을 형식적으로라든지,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물건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구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한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총 몇 가지 건의하셨습니까?

약 10건쯤 되겠습니다.

심의위원 명부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대구시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거기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들은 저희 서구에 잘 안 옵니다. 불편하고 인지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 그리고 불편한 사항을 집결을 해서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그 사항을 데이터,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서면자료 좀 주시고요,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으면 서면적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그 위원들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현실에 부딪히고 어려운 부분 내포된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냥 서면적으로 보면 이 종이 한 장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필요한지, 어려운 부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실무부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황설명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현지도 답사하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들 시책추진비 받으시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위원님들 만나서 비싼 돈 안 들여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우리 실정을 현실적으로 맞게 구두로 표현해서 그게 정말 우리 서구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