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여 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지방의회의 한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자료 접근이라든가 증인 출석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도 이뤄지지 않고 자료 또한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조사에는 그러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계의 범주 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십여 차례에 걸친 TF팀 회의, 그리고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의 내용이 일부 한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가 5년여 동안 강정 문제로 갈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태껏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문제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현재에 와서 봤을 때는 우리 제주가 중앙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홀대, 그리고 제주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저희 의회는 우리 도민의 전체적 이익에 부합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만들어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와 문화재 관련해서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협약서 관련해서는 기본협약서 자체가 도민을 기만하고 실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루즈항 관련해서는 크루즈항 자체가 현실적으로 민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항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실제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용어만, 실제 명분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었다. 그래서 도 당국을 포함해서 도의회, 도민 모두가 사실상 국방부의 전략과 전술에 놀아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실시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경과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15일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안창남 의원 등 열여섯 분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총 아홉 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고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으로써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본격 행정사무조사의 첫 단계로 9월 21일 문화재 전문가 세 분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일곱 분을 포함하는 현장 방문단을 구성하여,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재 발굴 절차 적정 이행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사항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3일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분야와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분야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등 스무 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9월 26일에는 문화재 발굴 절차 적정이행 여부 분야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분야에 대하여 증인과 참고인 등 열여섯 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안의 활동 결과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활동 기간, 세부 활동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3쪽부터 7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 79쪽,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기본협약서 체결의 당사자인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은국 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 4명의 증인이 무단 불참 또는 불출석함으로써 이중 기본협약서 체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정은 기본협약서 체결 과정 시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방부와 제주도의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사업 목적의 기본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중재하여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기본협약서 체결 당시 제주도민에게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현재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정이 2011년도 우선 추진 10개 사업 1,361억 원에 대하여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경주 방폐장 유치 등 다른 유사 국책사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관심이 부족하고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0쪽,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크루즈 선회장 규모에 대하여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계획만을 전적으로 믿고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회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이 미달되었고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2쪽, 문화재 발굴 절차 적정 이행 여부 검증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강정 지역은 용천수 밀집 지역이며 매장 문화재 분포 지역으로 제주도 남부지역 유적의 희귀성을 감안한다면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적의 교란과 절토 등의 이유로 역사적 가치를 평가절하 시켜 전문가 검토 회의 시 네 차례에 걸쳐 부분공사를 승인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밝혔고,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구 위로 펜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당사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로 인해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3쪽,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검증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공사장 내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미달되어 환경오염이 예상되었고,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전 대책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었으며, 「지하수법」에 따라 사업지구 내 지하수관정은 폐공 처리해야 함에도 12개소에 대하여 폐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지하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이었던 구럼비 해안이 아무런 대책 없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6쪽, 종합 평가 및 결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 선정의 타당성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야별 의혹을 규명하고자 취해진 조처로써 짧은 조사 기간 등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 권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기민성을 보였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련된 전직 장관 및 도지사, 해군 관계자 등 핵심증인의 불출석과 자료 제출 미비 등이 있었고, 당시 업무 담당자나 현재 관련 부서의 증인들이 직무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가기 식 책임 회피와 방기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도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 역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각종 사업승인 절차 및 이행 사항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거나 사업 시행자 위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많은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절차적 하자 및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공사 중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절충 등 도민 모두의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7쪽,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형사 고발 사항입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그리고 해군본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서 형사 고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건설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문화재가 확인된 지역에 펜스 설치 공사를 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및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여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벌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은국 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본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김태환 전 도지사와 이은국 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역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국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드러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고 국무총리실에 대해서는 기본협약서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발전사업 등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그리고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 또는 제주도의 원형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사항 등으로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제출하는 위원 없음)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