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처리를 위해 제286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9월 21일 강정에 대한 현장 방문과 23일과 26일, 이틀 동안 벌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도민들께 보고하고 향후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 입지 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취해진 조치입니다. 처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막에 맨손으로 서 있는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물 한 통과 석유 한 통은 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강경대응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진실들을 밝혀낸 것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알 권리에 신속하게 대처했고, 의혹이 제기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혜와 역량을 다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문화재 발굴 조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기본협약서 체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기본협약서에서 명시된 지역발전사업 지원,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크루즈항 시설,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무상사용 및 양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원만한 이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 15만 톤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부족과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의 적절성 여부를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9월 3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 활동 결과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우 적절하며 그 의미가 대단한 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군 복합항 건설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방부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매장 문화재 및 주변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 조명 노력도 소홀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사 시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부적정, 지하수 폐공 관리 상태 부실 등도 밝혀냈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채택되고 정부에 요구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가랑잎이 눈 가리면 큰 산도 보지 못하고 콩알이 귀를 막으면 우렛소리도 못 듣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제발 닫힌 귀와 입을 열고 우리 도민들과 소통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공사 강행은 제주도민들의 저항만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동안 행한 강제진압과 공사 강행으로 이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됐습니다. 더 이상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유사 사례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편다 해도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회기에서는 보다 진전된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도정도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을 구성했던 것처럼 앞으로 주체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 길에 우리 의회가 함께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수고해 주신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 김대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상임위 직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