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영우·조호권·홍인화·손재홍·이은방 의원)(계속)

존경하는 사랑하는 147만 광주 시민 여러분! 정현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동구 1선거구 출신 김영우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오니 질문서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운암동·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 도가니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쇠붙이를 녹이는데 쓰이는 그릇, 또는 강한 흥분과 감격 따위로 여러 사람이 열광적으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하여 쓰는 말’이라고 사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극장가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가니」의 실제 무대가 광주광역시입니다. 영화속에서는 빛고을 광주의 옛 지명인 무진시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민주당 북구 4선거구 출신 홍인화 의원입니다. 1년 전에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광주교육이 인간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세 아이의 학부모 입장에서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교육정책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이며,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역사교과서 개정 시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아주 작은 민주주의의 개념에 우리 역사를 예속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인화학교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민주와 인권·평화를 지향하는 인권의 도시의 광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와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와 철학의 차이를 서서히 좁혀가야만 합니다.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교육감에 선출되신 교육감과 열심히 교육의 현장에서 뜻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가족들의 의지가 한데 뭉쳐 광주교육이 투명하고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책임지는 교육, 혁신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음 세대인 학생들이 원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세상을 기대하며 교육청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표는 속기록에 원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멘토와 길이 책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산하 기관의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의 사서직과 사서현황을 보면 표와 같이 교육청 산하 기관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인력이 47명이 배치되어 있고, 국·공립,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모두 합하여 총 64개의 학교가 전문성과 자격요건이 부족한 사서직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중·고, 고려중·고, 진흥중·고는 사서직이 통합 배치되어 있고, 대성여중·고는 통합되어 일반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호남삼육초·중·고등학교는 총 통합되어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령,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 제4조 1항을 보면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 3명을 두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원 한 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한 6천권마다 사서직원 한 명을 더 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생 1,500명당 1명의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 자료 연계시스템과 아카이브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5개 도서관이 코라스Ⅲ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검색시스템과 대출증 공유프로그램은 활용하고 있으나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색있는 아카이브, 비도서 자료의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도서관 인력 중 사서교사와 사서, 사서실무사와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니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광주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16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 7,0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통합예산안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교육청 결산자료 표 1, 2, 3을 보면 지속적인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이월액 및 이월비율은 높아지고 불용액 및 불용비율은 높아져 쓰지 않은 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용에 따른 집행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2006년 대비 이월액 발생이 1,536억 3,200만원이 증가하고, 2006년 대비 불용액 발생이 941억 6,500만원 증가합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의 문제와 과다한 불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시 각종 기준단가 점검과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규모가 적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예산의 0.5% 내외를 편성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비비와 기타편성이 2.34%, 3.27% 4.84%, 2.76%로 상당히 과도하게 잡혀있습니다. 이월금과 잉여금 예비비편성으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비율의 지침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장기예산집행 계획이 맞지 않아 불용액이 연간 천원억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합예산안 마련으로 통제와 책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여러분! 정현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6선거구 출신 이은방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 발언합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휘국 교육감의 답변까지 듣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시교육청 관내 인화학교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때늦은 감은 있지만, 대책반을 구성하고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처리와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관심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한 건씩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의원님께서 영화 「도가니」와 관련한 인화학교 사건 지난 해에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과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이 대처해온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그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질타하신 점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가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 성폭력사건 발생 이후 TF팀을 꾸려 운영하고,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에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요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광주전산고에 특수학급을 개설하여 수화통역사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그리고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일반수업 보조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대책 이외에 인화학교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아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에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9일자로 수화통역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인화학교에 긴급 투입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0년 성폭행사건, 학생·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 또는 학교 폐쇄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인화학교에 대한 설립인가 당시 관련법규와 현재 관련법규 등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시청에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려서 그 방안이 완결이 되고 처리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학교위탁교육 취소나 폐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2013년도에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 가칭 선우학교에 청각장애학생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로 2010년 11월에 결정한 바 있으므로 신설학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넷째,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수화통역사 배치 등을 포함한 교육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다섯째, 인화학교를 포함해 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여섯째, 특수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여 성폭력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관련 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곧바로 사건 조사 및 감사에 착수하여 문제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및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일곱째, 시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이사진 교체를 통한 법인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과 광산구청 등과 협의하면서 그 대응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적절한 그리고 단호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교육청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고,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및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님께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지난 해보다 순위가 하락한 이유와 광주 5대 교육방향 추진계획을 금년 평가지표를 토대로 설명하고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보고서 위주의 정성평가 방식에서 객관적 자료에 의한 정량평가와 전년 대비 향상도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특히 전년 대비 향상도의 배점이 대부분 50%에서 80%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높은 향상도 비중은 전년도 실적이 우수했던 사교육비 절감, 특성화고 취업률 등 4개 항목에서 우리 시교육청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기본운영비,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교 안전강화 등 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투입지표가 낮게 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5대 교육발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금번 평가지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새로운 교육철학과 정책을 구현하고자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여 5대 철학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와 관련된 사업들 또한 세부추진계획 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학부모의 교육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참여형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과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교육복지 지원사업 운영, 신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자율과 책무가 주어지는 책임운영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성 제고와 최적의 교육기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학교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과 차별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나눔과 보람의 상생교육을 통해 폭력없는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직원의 잡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공문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이 보장된 열린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방자치와의 교육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인화 의원님께서 학교 텃밭조성사업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 20일 광주광역시와 친환경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계하고 소규모학교 등 학교 내 텃밭조성이 가능한 학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텃밭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텃밭가꾸기사업은 친환경 작물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이 소규모학교로 인력이 부족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 재배 농산물 수확 체험을 통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산물의 학교급식에 일부 활용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특히 홍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2012학년도에도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10개 학교에 학교 내 텃밭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형 상자 텃밭가꾸기사업 등도 활성화하여 학교 텃밭가꾸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재홍 의원님께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의 소회와 입장을 밝혀 주고, 자체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울러 특단의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방안 이행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조사특위 지적사항 중 각급학교 수의계약 지침 위반 부분에 대하여 초·중·고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1년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18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4개 학교에 대해 39건, 시설공사 30건, 예산회계 9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중징계 4명, 경징계 5명, 경고 27명, 주의 52명 총 88명에 대하여 처분하였으며, 더불어 재정상 처분으로 1,703만 67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 즉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 실무추진단 및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공사에 교육청 직접 발주기준을 확대하여 학교 발주를 최소화하고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도서의 작성지원은 물론 공사지도감독 준공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며, 분야별 실무위주의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관리자들의 연수교재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장 및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최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방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근로자 4,095명 중 2,000여명이 학교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였고, 학교 현장에는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한교조 등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원노조법」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일반「노조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장이 사용자이나 현실적으로 개별학교와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중·고 학교급별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노동조합과 수시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이은방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애 의장대리, 이은방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실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님께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채용현황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립교원 임용의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교사 5명, 행정실장 4명으로 5개 법인 9명이며,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은 교장 2명, 교사 5명, 행정실장 2명, 기타 직원 6명으로 10개 법인 15명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교원채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채용관련 비리의혹을 근절하고 우수교원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2학년도 사립학교 교사채용시 시험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사학법인의 소극적 참여로 3개 법인 6명의 전형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법인이 직접 교사를 채용시에는 공립교원 임용방식을 준용하여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출제위원과 평가위원 선정시 5명중 3명을 외부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채용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사립학교에 대해 채용과정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발생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와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원님께서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하여 사교육비 절감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이유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낮으며, 만족도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와 방안, 그리고 감소해야 할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절감 결과가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부산 다음으로 낮은 21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0.97% 감소하였습니다. 사교육비가 전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평가기준이 실적 20%와 향상률 80%로 평가하여 향상률에서 불리한 우리 교육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교과부에 점수비율 조정을 요구하여, 내년도 평가에는 실적 40%, 향상률 60%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낮은 이유와 수요자 만족도가 최하위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수업 외의 교육활동의 경우 학생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지침에 따라 강제적 참여에 의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금지되어 참여학생수가 다소 낮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요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수업시간을 감안할 때, 사교육에 비해 방과후교육의 수강료가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9월 1일 개소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서는 외부강사 연수와 우수강사 인증제를 시행하여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으로 2개 내지 3개의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묶음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기준 우리 지역 고등학교 학업중단비율은 질병요인을 제외하면 2.0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체 학업중단 학생 중에서 고등학생 비율이 60% 정도로 전국 평균은 45~48%입니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경제의 낙후성으로 인한 “가사”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비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의 진학 후 학습의욕 상실과 이에 따른 수업기피가 주요 원인이었고,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우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진로선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최근 들어 광주지역 고졸검정고시 응시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하는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학교 부적응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Wee프로젝트 Wee스쿨 2개교, Wee센터 3개소, Wee클래스 107소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과 추수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초·중학교에서부터 교육과정 운영에서 진로적성교육 편성을 확대하여 조기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퇴 등의 학업중단 전에 위기상담, 부모상담, 대안교육위탁 등을 통해 장학활동을 강화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원님께서 현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 도입된 다문화정책프로그램과 다문화 이해교육 비중 감소 및 다문화 홈페이지 접근성 문제, 다문화교육 예산 및 집행실적, 그리고 산하 공공도서관의 다문화도서 비치 등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다문화교육에 새로 도입된 정책 및 다문화자녀 적응교육 대비 일반학생들의 이해교육 비중이 감소한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추진한 획기적인 다문화정책은 외국에서 출생·성장하여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거의 없고 학령을 넘겨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새날학교”를 지정·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예비과정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비는 다문화교사 연수비 및 특별학급 운영비 등 특별교부금 감소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중심학교를 확대·운영하고 이중언어 강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각종 연수과정에 다문화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토록 하고, 새날학교에 마련된 7개국의 다문화 체험시설을 적극 개방토록 유도하여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다문화 이해 확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을 총괄하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양한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활용도 또한 미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문인력의 부재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은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의 언어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다양한 자료를 탑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날학교 민간이전 예산을 제외한 다문화교육 정책예산이 감소한 사유와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다문화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중도·동반 입국 자녀의 적응교육을 위한 새날학교 위탁교육 등으로 총액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여비 및 업무추진비와 다문화가정 교육단체지원비, 다문화중심학교 운영비 등의 예산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다문화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실적관 관련하여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은 전남대 및 광주교육대와 연계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자료 개발, 지도교사 연수 등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시교육청 산하 공공서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면서 다문화도서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초기진입 단계에서 우리는 문화와 실생활 적응, 한글 배우기 등의 강좌요구가 커서 자료제공보다는 한글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한글강좌 등 4개 강좌에 300여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만, 다문화도서를 구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호평생교육관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문화자료실을 구축하고 베트남 외 8개 국의 도서 1,620여권을 확충하여 10월 1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송정도서관도 1천만원의 예산을 확충하여 다문화 도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체 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및 일반학생들의 다문화교육 이해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 도서확충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원님께서 영재학생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이유와 초등학교 및 고등학생 비율이 낮은 이유와 영재교육 기관수가 적은 이유와 예산 대비 기관수 및 학생 수가 적은 이유와 대책, 그리고 소외계층 영재학생수와 여학생 비율이 낮은 이유, 2011년 영재교육 예산감축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재학생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개발원 통계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직접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으며, 우리 시의 영재교육 학생수는 2,875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1.16%입니다. 이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전국 평군 1.55%에 못 미치고 16개 시·도 중 14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08년 1,100여명, 2009년 1,900여명, 2010년 2,700여명, 그리고 금년에 2,875명으로 꾸준히 영재학생 수를 증가시켜 왔으며,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학생 수만 늘림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학생 수를 늘리며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인원은 초등학교 1,722명, 중학교1,071명, 고등학교 82명이며, 학교급별 수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영재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되 영재교육이 무엇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 기관 수가 적은 이유와 예산 대비 기관수 및 학생수가 적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우리 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28개의 영재학급과 7개의 영재교육원이 있고 영재학교는 없는 실정입니다. 영재학교는 2008년 교과부에 광주과학고의 영재학교로의 전환신청을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건의를 하였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영재학급은 인근학교 학생들이 중심학교에 모여 영재교육을 받는 지역공동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 면적이 좁아 현재의 28개 영재학급으로도 학생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7개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중 동·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13개 학교로 분산되어 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총 18개 기관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영재교육 예산대비 기관 및 학생수가 적은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재교육을 공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수익자부담 없이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학교 및 영재교육연구회 운영, 영재기관평가, 창의적산출물대회, 교사 및 학부모 워크숍 등의 행사를 타 시·도에 비해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예산 비율이 학생 수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영재학생 수가 적은 이유와 여학생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영재학생 수는 교육개발원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어서 현재 8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소외계층 학생이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개 학교 계수초와 광주용봉초에서 소외계층학생만을 별도로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학생의 영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경우에는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학생의 비율은 현재 37.5%로 여학생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 영재교육 영역 중 수학과 과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공계 영역이 약한 여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영재학생 선발을 시험이 아닌 교사의 관찰 및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단순히 시험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게 되면 여학생들이 보다 많이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재교육 목표와 추진상황, 그리고 2011년 영재교육 예산 감축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영재교육 예산이 32억원에서 2011년 25억원으로 감축된 원인은 2010년에 실시한 창의적산출물대뢰 등 교육청 주관의 각종 행사를 2011년에는 학교단위 행사로 전환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 종료된 사업과 교육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영재학부모 워크숍 등 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축된 예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국외연수, 연구회 지원 등 일부 사업은 교과부 특교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영재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은 201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영재교육 목표는 잠재력 있는 학생의 조기발굴 및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1.16% 학생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영재교육기관 현장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선발을 위해 시험에 의한 선발 대신 교사관찰추천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금년 12월중 10개 영재학급에 적용하고 이를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하거나 교원업무에 지나치게 과중한 행사는 지양함으로써 영재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의원님께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는 학생 1,500명당 1명의 사서직원 또는 사서를 두어야 하는 규정에 대한 충족여부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검색시스템과 대출증 공유프로그램은 활용하고 있으나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색있는 아카이브, 비도서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학교도서관 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여부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고,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16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는데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한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생 1,500명당 1명의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의 충족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시교사나 사서직원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시교육청은 2011년 4월 1일 현재 학생 24만 6,570명으로 사서교사 및 사서 총 정원은 165명입니다만, 현재 학교도서관 사서 자격소지 인력은 236명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기준에 의하면 건물면적과 장서수에 의해 사서를 배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에 비해 사서 현원이 미흡하고 전국 광역시 단위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사서 직원의 기구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총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이 대부분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로 되어 있어 사서직원의 적정인원 배치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검색시스템과 대출증 공유프로그램은 활용하고 있으나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색있는 아카이브, 비도서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시교육청 광주평생교육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특색있는 아카이브 및 비도서 자료의 공유는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카이브는 특정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아둔 정보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71개교의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인 사서교사, 사서, 사서실무사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독서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29교는 담당교사가 학부모 도우미, 교무실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16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는데 전년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한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도서구입비를 초·특수학교는 표준운영비 3% 이상, 중·고등학교는 4% 이상 편성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장서수는 19권으로 전국 평균 18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초·특수학교는 표준운영비 3% 이상, 중·고등학교는 4% 이상 편성하는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도서구입비를 별도 확보하여 전 학교에 각각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의원님께서 송암학원 임시이사 체제시 교감자격연수 선발기준과 2010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이사회의 추천과정 및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추천과정은 사립학교의 인력 수급 및 예산에 따라 학교법인별로 연수 대상 인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에서는 자체 기준에 의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수대상자들을 추천하고 법인 이사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추천합니다. 송암학원은 2011년 2월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명을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법인이사회 투표 결과 2명의 후보자가 동수의 표가 나왔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과 진흥중·고등학교장, 교감 총 5명이 최종 선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은 학교법인 측에서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법인이사회 결정을 우리 시교육청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시지만 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시행에 따fms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3가지 사항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학생들이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어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시행되지 않아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오해하는 일부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내실있는 인권교육과 공동체규범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들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구성원이 합의하는 학교선도규정 등에 의해서 교육적이면서도 엄정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터득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고 그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올바른 권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생지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벌금지로 인하여 교육계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선생님들 중에서는 체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해온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수집하여 다양한 생활지도 방법을 담은 교사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전체 학교에 배포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수업 장면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조치 후 대안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샘물교실을 학교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ee센터 등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원을 확대하여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재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을 바꾸어주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간 인권에 대한 인식차와 수용 자세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권존중은 조례 등의 제도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매우 장기적인 사회운동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교육 주체들간 인권의식의 간극을 좁히고 공감과 소통의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주체별 인권교육 교재 및 교안을 개발·보급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부모 대상 ‘학생인권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학생인권 및 부모역할 교육과 관련한 주기적인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람직한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 ‘학교인권평화선언’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제정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관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호권 의원님께서 광주시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하락과 관련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난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영비는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기준경비를 산출하여 학교별 총액으로 교부하는 경비로 2009년까지는 「유·초·중·고등학교 표준운영비 산출연구 2000」 지수로 기준단가를 적용했고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아 학교기본운영비 비율이 낮았으나 2010년부터는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2005」 지수로 적용 기준을 변경하고,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던 체육코치, 종일반 인건비,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중학교 학교운영비 등 사업예산을 학교운영비 가산금으로 지원하여 2009년 1,642억원에서 2010년 2,142억원으로 30.4% 높였으며, 점차 지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회계 재정분석 및 운용평가를 통해 표준운영비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님께서 매년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의 증가율이 낮고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과다 불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감소하는 방안과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예비비 비율이 우리 시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고 불용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통합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 불용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감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의 경우 시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와 직선교육감 취임에 따른 정책변경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비, 각종 사업 낙찰차액 등 사유로 늘어났고,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효천2초 개교시기 연기로 인한 건축비 불용과 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으로 인해 학교용지 매입을 못하였으며, 공·사립 교직원 인력운영 과정상 정·현원 및 직급별 평균기초 호봉 등 일시적 수급불균형, 비정규직 채용문제, 휴직 및 고호봉자 퇴직, 신규채용으로 인한 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업부서별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하고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운용, 그리고 성과평가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며, 분기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부서별 불용률을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종 기준단가 점검 등 세부사업별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지침에 위반되고 불용액 증가로 이어져 통합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비율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지침에 맞게 편성하였지만, 이후 시의회 예산심의 삭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의 폐지, 축소 등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늘어나고 불용액 증가로 이어진 면이 있는데 차후에는 예비비 편성을 지침에 맞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의 약 79%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10월에 예정 교부되고 이듬해 2월말 확정 교부되는데 그 차액이 평균 300억원 이상 발생하여 추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 세입은 교부금과 전년도 불용액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고, 세출은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한 후 반영하는 통합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님께서 송암학원 행정실장 채용시 실형을 받은 사람이 감점 처리되지 않고 채용된 사유 및 서류심사평가표상 중·고 행정실무 항목을 차등 배점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 채용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정관에 의거 학교 법인이 주관하여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서류를 검토한 바 송암학원 정관 제66조 자격 결격 해당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형 집행유예 2년 선고일이 2003년 4월이고, 임용일이 2008년 2월로 자격요건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임용하였을 것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감점처리 되지 않은 이유와 서류심사평가표상 행정 실무 항목 내 중·고 배점을 다르게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에 필요한 심사기준 및 방법은 법인에서 공고 전에 채용계획 수립시 작성한 것으로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서면시험 및 면접으로 하고 1차 서류전형 심사기준표상에서 4개의 평가항목 즉 행정직경력, 교육청 근무경력, 중등학교 행정실장경력, 6급 경력 등으로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실형에 대한 감점은 하지 아니하였고, 중·고 행정실무 경력에 대한 배점을 다르게 한 이유는 고등학교 행정실장 채용시험이기 때문에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하였으며, 임용시험에 총 2명이 응시하였는데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채용된 행정실장이 점수가 더 낮았으나 2차 서면시험과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학교경비용역과 관련하여 경비용역근로자를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과 교육청이 용역업체의 경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지만 경비용역 계약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면 경비용역 근로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비용역 근로자의 최악의 근무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교육청에서 2010년 5월 학교인력경비용역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디까지나 최소의 기준이므로 반드시 최소의 기준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경비용역 근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나 이들도 비정규직 근무자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인력경비 용역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학교 직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직접 하다가 교사들의 수업 및 기타 잡무 등 격무를 개선하고자 당직용역을 도입하였습니다. 학교의 비정규직원은 학교 회계직원이며 학교회계에 의하여 고용되고 보수를 지급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학교 인력경비는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학교장과 인력경비업체 간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인력경비는 인력업체의 관리대상이므로 학교 회계직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이 용역업체의 경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지만 경비용역 계약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면 경비용역 근로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인력경비 용역계약금액을 평균 월 110만원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용역계약 금액에서 부가세 10%, 월 2회 대체인력용역비 7만원, 근로자 퇴직금 및 4대 기관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근로자들은 계약금액 대비 70%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지침에서 학교회계 수의계약 범위가 1천만원으로 수의계약한 학교들과 공개입찰들로 계약을 한 학교 사이에 용역계약금액이 10~2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역금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당직용역의 경우, 내년에는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인력경비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 「최저임금법」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력경비용역계약금액 상승분을 산출하여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정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지도 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용역 근로자의 최악의 근무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용역업체 근로자의 경우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 근무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부터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3,456원에서 4,580원으로 1,124원이 상승됨에 따라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학교 표준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각급 학교 표준운영비 상승과 계약방법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육청에서 2010년 5월 학교인력경비용역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공문을 시달하였는데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0년 5월 근로시간 준수 및 임금책정, 근로자 복무관리 등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각급 학교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당직 용역계약은 각급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향후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를 통하여 적절한 용역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디까지나 최소의 기준이므로 반드시 최소의 기준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인력경비 용역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인력경비 용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범위를 2천만으로 확대하고,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학교표준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며,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인력경비 계약 안내 및 지도를 통하여 적절한 용역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의원입니다. 오전에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휘국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후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3일날 사회복지법인 우석 대책회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의 장애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취소하고 해당학교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지금 시교육청이 인화학교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시와 광산구청에서 인화학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또 시설을 폐쇄하게 되면 저희도 학교가 자동폐쇄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취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청각장애학생들 22명이 교육을 받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그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데에 따라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희망하는 학교로 전학시켜서 그 학교에서 차질없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화원의 시설에 숙식을 하고 있는 7명 학생에 대해서 역시 시나 구에서 그 학생들이 적절한 시설로 옮겨가게 되더라도 그 아이들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폐교 조치를 하고 2013년에 공립특수학교가 개학을 하면 22명의 학생들을 그쪽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러나 답변 중에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교육감께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에 개교할 가칭 선우학교에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12학급을 편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학조치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우학교에 와서 전문적 교육을 받겠다라고 희망하는 모든 청각장애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화학교의 문제는 2000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일어난 청각장애학생들의 성폭력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사건은 발생했고, 2011년까지 계속 되어온 사건이었는데 과연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교육감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000년부터 2002년부터까지는 제가 평교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2002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말까지 8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화학교 성폭력범죄에 관련한 일이 세상에 드러날 그 시기에 저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가셨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 위원으로서 현직 교육감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교육위원 일곱 분 모두가 공분을 느끼고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야 한, 성폭력 범죄 관련자들은 엄중 징계하고 그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능력을 최대한 높여서 이후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특히 저와 또 다른 교육위원 한 분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인화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 협조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자문에도 응하고, 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천막 농성을 하는데 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교육청 안에 인화학교 학생들이 수업 거부하고 천막교실을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할 때 에도 많은 분들이 그게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사회적 약자의 요구 방안 중에 하나, 요구방법 중에 하나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교육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 집행부 또는 법적·행정적 한계로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할만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한계성을 느끼는 가운데 다 해결되지 못함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교육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오늘의 장휘국이라는 사람을 있게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우리 시민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굳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절대권력이라든가 또는 부패한 여러 가지 구조속에서 느끼는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제가 느낄 수 있는데, 현재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제2의, 제3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는 충분히 그럴만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도 있지만 이제까지 일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발생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책임을 느끼시고 정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가니」라는 영화가 대중들에게 열광의 또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열풍의 진원이라든가 가장 중심이 교육감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 사건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서도 느꼈고, 소설 「도가니」를 보면서도 느꼈고,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도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상생과 협력의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에 대한 분노, 아쉬움과 함께 부끄럽습니다만, 사회적 강자 또는 사회적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약자들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과연 있는가라는 안타까움이 국민적 분노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큰 문제다, 이게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어린 아이들이,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무관심한 사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 전문가로서 과연 지금 기성세대라든가 또는 제도권에서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정리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몇 가지 법률 개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되는 법률로서 과거에 2007년경에 이 법률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공익이사를 투입해서 사회복지법인이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법률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회복지법인법」이 시급히 사회적 약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법인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법」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 관련규정 중에서 사립학교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해도 그 징계를 다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이행명령에 대해서 사립학교재단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특히 어린 아이들, 사회적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규가 역시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이 특별감사반 여덟 분을 투입을 해서 지난 2일까지 감사를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휴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특별감사의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요량으로 계신가요?

지금 사회적으로 인화학교 감사가 2000년부터 벌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까지 다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처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의 것만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학생 간의 성폭행 관련 문제가 적절히 처리 되었는지, 그 처리하는,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또 학사운영은 적절하게 잘 했는지, 잘못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여러 가지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광주시민들도 다 아는 것처럼 영화 「도가니」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그 전부가 인화학교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게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화라는 매체에서 흥행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가미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광주의 교육현장이 비난과 지탄의 도가니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야말로 기쁨과 함성의 도가니로서 만들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 발생이 전국에서 최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총 6,454건이 전년도에 기록이 됐는데 12.5% 그러니까 808건이 증가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는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에 주로 발생을 했는데 장소는 학교운동장이나 교실 등에서 학생들끼리 충돌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의 시설물에 충돌을 해서 학생들이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여러분들 자료에 나타났는데 급격히 안전사고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6,454건은 저희들 확인 결과 숫자가 잘못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된 것으로는 2009년도에 1,660건, 2010년도에 1,850건, 최근에 763건으로 그 자료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학교안전사고가 최근에 와서 증가된 가장 큰 이유는 종전보다는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조그마한 경미한 사고들도 보고가 되고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발생 건수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적으로 보다시피 휴식시간이나 체육시간에 학생들 간에 활동함에 있어서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그렇다 치고 2010년과 2009년 2년의 발생 건수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가 안전사고의 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건수하고 보험금을 처리한 건수하고 보험금을 받은 거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들은 제가 추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가지고 안 계세요?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555건에 5억 7,000만원을 지급했고요. 2009년도에 1,660건에 5억 2,600만원, 2010년 최근에 와서는 1,850건에 13억 8,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3억 얼마요?

13억 8,700만원이요.

그간에 5억 7천, 5억 2천 정도 하다가 2010년에는 13억으로 보험금 처리가 급격히 늘어난 주요 사건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아주 대형사고가 나서 그것이 쟁송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액수가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 해명하신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주변 200m까지 설정된 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학생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을 때는 이것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한 업종들이 자동판매기라든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그 다음 PC방, 단란주점, 호텔, 여인숙, 여관, 당구장, 사행성게임장, 상당히 여러 부분의 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심의를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수치 자체가, 시·도별 금지시설 해제율 자체가 제주도가 86.8%로 가장 높았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광주광역시가 77.2%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면서 관광산업에 중요한 행정의 중심이 가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광주가 교육도시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화구역에 있는 금지시설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해서 해제가 77.2%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77.2%로 상당히 높은 해제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아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원인들께서 사전에 가능지역 여부를 타진해 오고,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 쟁송이 붙어서 법원 판결에서 해제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해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높아서 2011년도에 와서 상당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의과정을 공개한다든지, 각각 위원들이 투표한 내용들을 각자 이름을 달도록 해서 기명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 또 현장을 방문을 하도록 해서 2011년도에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여러분께 이런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각 교육청마다 심의기준 자체가 들쭉날쭉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지만 해제율이 77.2%라는 것은 심의과정 속에서 10건의 의안이 올라오면 8건이 해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일선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업태를 가지고 영업을 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의 교육환경을 잘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을 공부하고 면학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조성을 해주세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제고라든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해외인턴십프로그램을 우리 시교육청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인턴십프로그램은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프로그램이 교과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교과부 특교를 받아서 더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취업의 성공률도 높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로 보내고 계세요?

주로 호주로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평가가 하락했다. 하락은 했지요?

전년 3위에서 4위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서에 뭐라고 썼냐면, 정성적평가방식에서 객관적 자료에 의한 정량평가와 전년도 향상도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답변서에 써있지는 않지만, 좀 억울한 맛이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꼭 향상도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향상도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두 가지 변수, 말하자면 예산투입부분이 미흡했지 않냐, 또 하나는 교원이라든지 학생들의 참여율이 있습니다. 교원들이 할 역할들이 있고 또 유치원생 같은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참여율 부분에서도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개선해서 더 나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지금 광주 시민과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개혁과 혁신 이런 측면에서의 교육감에 대한 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저런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교과부의 교육정책과 직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예산투입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화롭게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변명보다는 그야말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평가에서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부산 다음으로 낮은 21만 3천원이며, 전년 대비 0.97% 감소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물가라든가, 개인 사업자의 평균이라든가, 법인당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중 수치가 가장 낮은 부산광역시와 광주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소득같은 경우를 보면 광주지역의 개인 사업자의 평균소득이 2천만원입니다. 서울은 3,500만원이고 지금 비교를 든 부산이 6,300만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지역의 법인당 소득은 2010년 1억 6천만원인데 부산은 2억 7천만원이고 서울은 7억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궁색한 답변보다는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도 간의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보충을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개 시교육청의 월 평균 사교육비 자료 있으십니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이 32만 1천원이고, 울산이 23만 1천원, 인천이 22만원, 대구 25만원, 대전 23만 8천원, 부산 20만 8천원, 저희들 21만원, 가계소득에 비해서 우리 시의 사교육비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결과 ‘미흡’ 판정을 받는 것이지요. 어떻게 가지고 계신 대책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 학부형들의 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세하게 비교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과후활동 인증제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들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교육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도서 관련해서, 현재 시교육청 소관 5개 도서관에 87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문화도서는 한 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4,935권, 2010년에 9,508권, 그리고 2011년에 1만 2,049권을 확보하도록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제출한 자료에는 제가 말씀한대로 다문화도서는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1일에 자료선정위원회에서 해서 지금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것도 비교해 보시고.

예.

다문화도서 선정을 하면서 자료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쭉 봤어요. 그런데 다문화 도서구입 총 884권 중에서 영어를 43.6%, 중국어 14.7%, 일본어 10.6%, 베트남어 11.9%, 태국어 4%로, 자료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선정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문화 원서는 영어원서의 비율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회의록을 보면. 그래서 “도서의 언어별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문화가정이 영어권의 사람들은 광주광역시의 타 언어권의 사람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저런 것과는 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영어권의 다문화도서를 우선적으로 비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출신국별 통계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영어권이 필리핀을 포함한다고 하면 43%지만, 필리핀을 제외한다고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실제로 38.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26.3%, 중국어 14.7%, 베트남이 12%,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의 부모국적을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율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도서들을 준비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다문화도서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학생수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적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직접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재교육기관을 누가 관리감독하고 누가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입력한 자료가 누락된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의 누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입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개발원 통계자료는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해당교육청에서 올리기도 하고, 개발원에서도 그 내용을 점검을 합니다만, 그 내용이 지적하신대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수는 현재 82명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영재교육기관도 시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교육청에다 답변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빠지고 영재교육기관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육청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갖다봤는데 여러분들이 교육과학부라든가 또는 이런 쪽으로 자료를 드릴 때 제대로 검수를 해야 돼요. 자료가 여러분들이 답변한 거와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쓴 것하고 자꾸 다르잖아요. 영재교육 학생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자료가 다르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부기관에서 잘못한 것이다 하는데, 하부기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재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해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학생수만을 늘림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안 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영재학생수 자체를 확보를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영재교육홈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정말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랬는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광주 영재교육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각 분야의 우수한 영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집중적인 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는 상당히 영재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인사말을 해놓고, 예산 해년마다 삭감이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영재학생수나 영재기관수는 전국 최하위 꼴등이지요.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영재교육원 란을 확인해 보면 시교육청 소속 18개 하부 영재교육원 중에서 동부교육청 영재교육원에 경량초, 계림초를 제외하고는 16개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속에 공지사항, 포토앨범, 자료실, 묻고 답하기, 이런 게 완전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부교육청의 영재교육선발계획은 현재 2010년 선발계획이 나와 있어요. 서부교육청은 더합니다. 2009년 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재교육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정말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홈페이지 관리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교육청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번 6대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교육현장에 대한 점검과 지도 감독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활동이 우리 시의 학부모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청의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이 장휘국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시민의 뜻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특정인에게 줄을 서고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로 생각을 하고 광주교육의 정상화라든가 바람직한 교육현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꾸 눈치를 보고 소신있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진보교육감에게 우리 시의 공직자들은 힘을 실어주시고 교육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의 청소년유해업소라든가 학교안전사고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인화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소신과 결단에 찬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광주광역시가 또는 광주광역시 교육현장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잘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호권 의원과 교육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성함과 직위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통합예산안 마련에 대한 질문에 예산편성단계부터 세부사업별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예산 편성시 세입은 교부금과 전년도 불용액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고 세출은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한 후 반영하는 통합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또 인력이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 학교텃밭사업을 확대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방안, 그리고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10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본 의원이 도서관 사서인력에 대해 질문한 이유를 아십니까?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자료만이 아닌 운영 전반에 걸쳐 사무를 봅니다. 도서관에 어떤 사서가 근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의 사서인력과 학교의 사서인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인력에 대해 언급은 전혀 안 하셨어요. 혹시 안 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학교 학생수가 24만 6,570명입니다. 법적기준은 165명을 상회하는 236명의 자격소지 인력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광주 학교수가 305개 학교 맞나요?

30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301개 학교입니까?

예.

그렇다면 236명의 자격소지자가 있으니까 301개 학교면 66개인가요? 66개의 학교는 자격소지 인력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중에서 사서실무사하고 그 다음에 전담인력이 없는 29개 학교 합치면 64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서실무사는 그래도 사서관련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쪽 일을 전담하는 요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쪽 숫자는 전담인력으로 포함을 해서 생각을 했었고,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29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급히 보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64개 학교는 자격소지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사서실무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격증이 안 갖추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직원설명) 사서실무사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격소지 인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64개 학교는 어떻게 보면 사서전문인력이 없어서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평등한 정책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중, 고려고, 진흥고, 대성여중, 호남삼육고는 사서인력이 중·고등학교가 통합되어서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마다 사서가 1명씩 있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도서관련 대출이라든지 독서지도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64개 학교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방법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립학교에서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사립학교에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도서관에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약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코러스Ⅲ 프로그램을 설치하셨습니다. 도서관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아카이브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코러스Ⅲ 프로그램 이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나요?

현재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코러스Ⅲ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통합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 프로그램이 전혀 없으셨나요?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러스Ⅲ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서가 아닌 비도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하고 있지 않고 따로 서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축을 해야만 연계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코러스 프로그램, 이것으로 연계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에게 대출을 하고 자동으로 학생들이 몇 권의 책을 어떤 종류의 책들을 대출해 갔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비치하고 있는 자료들은 분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코러스Ⅲ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이 구석구석 섬세하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육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아파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연계 시스템, 도서관 전체를 연계하는 통합구축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관 홈페이지가 며칠째 접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청 질문 들어오기 직전에도 접속을 해봤는데 접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확인이 가능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열어봤습니다. 각 도서관 연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봤는데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이 정말 시냅스처럼 잘 연계되고 잘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구축해라, 서로 각각의 도서관이 특성화 되어 있는 것들을 연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셔서 답변 못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도서관 사서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독서지도에 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사서를 운영을 할 때에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일과시간 중에 운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도서관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을 학교장이 임의로 조정을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시간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방안과 각 학교 사서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면으로 10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감소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전혀 안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통합예산으로 주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별도예산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통합예산을 사용하는, 그래서 도서에 관련된 예산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정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서 다음에 예산을 배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할 항목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각 학교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말하니까, 답변에 전 학교에 3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별없이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까?

저희들은 학생들의 도서 확보랄지 그 다음에 이런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학교별로 목표한 대로 책정을 해서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견수렴을 해보시고 우수사례나 모범사례를 만드실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3% 만큼,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4%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서에 각 학교별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전 학교에 3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추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300만원씩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300만원을 그 학교에서 값있게 정말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보탬이 되어지도록 규칙을 만들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학교에 그런 부분들을 맡길 것이냐 하는 그 원칙의 부분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지침을 주면서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가라고 합니다. 한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며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정직하고 창의적인 교육, 책임지고 혁신하는 교육으로 뿌리내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노해님의 「발바닥 사랑」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교육청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발바닥 사랑」 박노해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 딛고 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 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사랑을 좀 보자꾸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곳 회의장은 147만 광주시민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주실 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