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정태
김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규칙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조례 안건으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의원발의 규칙안건으로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희의원외 5)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김성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54조에 따라 위원회의 서류제출요구절차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임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인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의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기존에는 연장자가 하던 것을 최다선 의원, 2명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변경함. 안제10조제2항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위원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해야 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 함. 안제15조제1항 서류제출요구시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자기 디스크등에 기록된 상태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 함. 안제15조제3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박봉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신설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54조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성희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시의회 회의 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 공고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시회의 소집 공고일을 현행 5일 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한 안 제4조 3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박봉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성희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 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변경하고 안제3조제항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를 추가 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박봉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를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1회 위반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해야 합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액수를 정하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의결로.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세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성희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 제3항 및 제66조의 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의 보충질문 자격을 질문의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의원 기준으로 하는 회의규칙의 발언 원칙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예고와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9조의 3, 주민청구조례안에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3조 제4항,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만이 할 수 있도록 개정. 안제67조의 2 제5항, 질문의원 외 보충질문 규정 삭제. 안제67조의 2 제6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박봉렬전문위원
입니다. 이 회의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등 신설된 사항을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시정 질문의 보충질문 자격을 질문의원 만이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발언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66조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정회
15: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위원회구성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 김정태 ㆍ 김성희 ㆍ 정경환 송재천 ㆍ 백성호 ㆍ 허정화 위원 □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고재구 총무위 전문위원 홍찬희 의정담당 이병환 의사담당 이재윤
16: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