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9월 23일에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이경임 의원 외 11명이 9월 22일에 발의한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9월 23일에 제출한 2012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9월 23일과 9월 27일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와 문화환경위원회에, 홍진규 의원 외 30명이 9월 22일에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9월 7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 10건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조례 2건은 9월 26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각각 1박 2일 동안 축산업현장 및 지역 활성화 대책방안 모색을 위해 김천시와 성주군, 청도군 지역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남 나주에서 영산강살리기 사업장에 대한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남도청 이전지와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청취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의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도 올해로 20년이 되고, 민선 5기의 핵심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도민복지와 경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경북도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을 위해 출석 하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경북도의회 독도특위 위원으로서 독도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나 관할 경북도의 온당치 못한 행위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김관용 지사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한국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극우들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도발과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 정부나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물론, 일본 교과서에서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데는 지난 우리 정부의 잘못도 매우 큽니다. 그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1965년 6월에 한·일어업협정이며 또 하나는 김대중 전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의 신한·일어업협정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관용 지사님은 1965년 1월 11일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수스케 자민당 의원과 합의했다는 소위 독도밀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독도밀약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김관용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우리 정부가 독도를 배타적 경계수역이 아닌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은 경제활동입니다. 배타적 경계수역이 되어야 할 독도해역이 공동어로구역으로 되면 바로 울릉도를 비롯한 우리 경북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잘못된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나서서 정부에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 8월 1일 신도 오시타카를 비롯한 일본 국회의원 3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하여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재오 전 장관이 독도경비대 지킴이로 나서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차제에 해병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김관용 지사님은 당시 일본 국회의원 세 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무엇이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도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은 중앙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마찰을 줄이면서 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관용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독도는 유인도 즉 아일랜드입니까? 무인도 락(Rock)입니까? 또한 지사님 지금 독도의 주민등록을 가진 민간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백번 양보하여 일본의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무인도라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2인 이상이 상주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일본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지금 독도에 살고 있는 이 세 분들이 국제법적인 시효의 조건을 갖추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도 씨 부부가 연세도 많으시고, 만약에 이 분들이 돌아가신다면 2인 이상의 조건이 또다시 중단됩니다. 제가 독도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 주민등록 이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또한 경제적 활동도 보장하시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도의회가 나서서 숙박도 하고 해산물도 사먹고, 낚시 도구도 빌리고, 커피도 마시는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예 집도 한 채 더 지어서 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마치 독도밀약을 무시하는 행위를, 아니 당당한 우리의 영토로서의 배타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제가 김관용 지사님께 독도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독도 문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뿐만 아니라 김 지사님은 물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땅 독도가 1965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 자금이 절실할 때, 또한 1998년 IMF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의 독도는 흔들렸습니다. 반성 없는 일본의 식민지 침탈과 영토적 야욕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확고하게 우리 아니 한국 땅입니다. 더 이상 궐기대회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독도를 유인도화 하는 정책, 그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가 미적거리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나서서 실천적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추락한 경상북도 위상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상북도는 불교·유교·가야문화의 본산지로서 선비정신, 호국충절, 새마을 운동, 조국 근대화 등 대한민국 역사발전에 항상 앞서 왔고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찬란한 역사문화와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환경 역동적인 산업경제가 어우러진 보배로운 웅도경북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상이 민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더욱 더 역동적인 경북으로 거듭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경북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구규모가 민선1기 당시에는 우리 경북도가 280만 9595명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5번째 수준이었으나 민선 5기에 와서는 268만 9920명으로 11만 9675명이 감소하여 현재는 6번째 수준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또한 16개 광역단체 중 11개 광역단체가 인구가 증가한 데 반해 우리 경북도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재정규모면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민선1기의 경우 1조 7447억 4000만 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규모가 컸으나 민선 5기에 와서는 4조 7429억 8500만 원으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 이은 5번째로 추락하였습니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타 시·도의 경우 제주 5.8배, 인천 4배, 울산 3.6배, 경남 3.5배 등 평균증가율 3.3배로 증가한 데 반해 경상북도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더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타 시·도의 경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우리 경북도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도 민선1기의 경우 29%였으나 민선5기에 와서는 21.4%로 7.6% 감소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9개 도 중 가장 많이 감소하여 도의 자체재원의 비중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비율 역시 민선1기 66.2%에서 민선5기에 와서는 62.3%로, 3.9% 추락했고, 지역고용률 역시 민선1기 63.5%에서 민선5기 60.8%로 2.7% 감소하여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이 때에 그동안에 경북은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 그리고 예전의 영광보다는 2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경북도의 위상을 재정립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의 향수 속에 안주했음을 통절하게 자성하고 명분과 자존심에만 집착하여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에도 직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자 왈 ‘민심잡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백성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정을 하면 백성들이 재물을 얻게 된다는 구절이 있듯이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이 선정입니다. 백성들이 경제생활에 전념하게 하는 것도 바로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정이 칼을 팔아서 송아지를 산다는 뜻의 ‘매도매독’입니다. 이는 한서 공수열전에서 유래한 말로 공수가 발해 태수가 되어 선정을 베풀자 백성들이 칼을 팔아 송아지를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전쟁 같은 것을 일으키지 말고 경제생활에 전념시키라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곡산부사시절 선정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조 의문사후 정권을 독차지한 노론벽파는 정조의 측근이던 정약용을 천주교도로 몰아 죽이려고 했으나, 황해감사 장일환이 정약용이 곡산부사시절 때 끼친 칭송이 자자한데 사형을 시킨다면 옥사를 잘못 처리했다는 비방이 일것이라고 말려 유배형으로 낙착되었습니다. 바로 곡산의 선정이 정약용의 목숨을 건졌다는 ‘곡산구정’같은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심은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백성을 베풀어 선정을 베풀어 추락한 웅도 경북의 위상을 되찾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정치권에서 앞 다투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무차별 복지를 거론하여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국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2008년 25.7%에서 2010년 36.3%로 늘어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이 겪고 있는 것처럼 망국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너 나 할 것 없이 보편적 복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2008년 158억, 2009년 204억, 2010년 242억, 2011년 392억으로 매년 평균 36.5 내지 61.9%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 및 도교육청의 재정부담 역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11년도의 경우 28.3%에서 광주와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 20.2%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처럼 사회복지 지출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이에 대한 도민의 세금부담 역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북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7년 76만 5103원이었으나, 2010년 89만 425원으로 최근 4년간 무려 16.4배나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 합계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370명 수준입니다. 현재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2011년 6월 현재 15.6%에 달하며,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군위군 32.0%, 의성군 31.8%, 영양군 30.7% 등 도내 농어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북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008년에 27만여 명 이었으나 2010년에는 33만 8000여 명으로 25.4% 증가 하였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2008년 1만 2580명에서 2010년에는 2만 4180명으로 92.2% 증가하는 등 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핵심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복지재정부담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체장들의 인기 영합적 복지포ㄹ퓰리즘 정책의 남발은 결국 향후 우리 자식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에 맞지 않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위기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정책 확대 시에는 반드시 지역 의견수렴 및 관련 재원확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북도 본청과 각 시·군의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향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역균형발전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 등 각종 거점 지역 육성 및 공공기관의 분산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역시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북도청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북도청이전은 경북의 백년대계로서 우리 경북이 균형적으로 상승 발전하는 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청이전사업 추진에 가장 걸림돌로 제기 되고 있는 점이 바로 사업비 확보문제입니다. 실제 도청과 도의회 건립에 필요한 4055억 원 전체 국비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845억 원 정도 지원 약속만 받은 상황으로 도비가 3210억 원이 지원되어야 하고 지속되는 토지보상 문제 및 인근지역의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도청이전의 재원 확보문제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사 건립 외에 도산하기관 등이 들어서는 제2행정타운을 비롯하여 도청신도시가 종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총 2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이전비용과 개발에 따른 추가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전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내 실화와 기존 기능의 연계를 위하여 도의 산하기관들은 그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접된 지역이 이전 장소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 2011년 현재 총인구수가 5만 9306명에 농업인구가 2만 6860명으로 농업인구비율이 45.3%에 달하여 도내 시·군 중 농업인구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농업인경지면적이 2만 582ha에 달하여 경북도에서 상주시 다음으로 넓어 그야말로 경북을 대표하는 농업중심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북도청산하기관 이전이 추진되어 그 기관의 본래 기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원의 부지는 본원과 시험장을 합하여 총 66만 5407㎡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도산하기관 중 상당히 넒은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도 농업기술원은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더불어 보상가격 및 토지수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균형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의 대표 농업지역이며, 농업기술원의 대규모 부지확보가 용이한 의성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인성교육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를 육박하고 있고 성적우수자 중심의 한 줄 세우기식 교육풍토가 여전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부가 대학진학과 취업에 대한 관련된 교육이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문제, 학교폭력, 비행청소년들의 사회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276건, 2009년 172건, 2010년에는 181건으로 2009년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초래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성교육의 부재 때문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을 근간으로 인성교육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 경북도내 각급학교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국,영, 수 교육과목 비중이 경북도내 지역교육청 평균 42.5%에 달합니다. 심지어 65%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기적성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조차도 점차 국, 영, 수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외 프로그램 역시 주로 음악, 미술, 체육이 주가 되고 도덕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극히 미진한 수준입니다. 물론 도내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별로 특별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절교육 및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상 학생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에 교육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경북도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성주, 봉화, 울진, 울릉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촉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효사상과 예절교육이 시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정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오로지 학업성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생활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실상 학교 홀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이에 현재 경북도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는 인성교육관련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별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단순히 학부모총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 당시 1～2시간 정도 이루어지거나 학기 중 1회 1시간 정도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며 참여 인원 역시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의 바른 품성 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시에 도덕과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도교육청 차원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학생들의 바른 품성 함양과 지역의 참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어르신이나 존경받는 분을 위촉하여 윤리와 도덕 강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도중 20분 이상 조금 초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아침저녁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반갑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지난 8월 12일 개막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일주일을 남겨둔 현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과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문화를 느끼고 그 문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한류드림페스티벌, 세계관광총회, 대형 국제행사와 연계됨으로써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엑스포 개막과 함께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총리 IFAF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주어서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문화엑스포에서 보여준 시·도민들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도에서는 3대 문화권 사업을 통한 문화경북, 낙동강과 동해안을 통한 관광경북의 중흥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동서문명의 요람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문화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끊어진 문화의 실크로드를 경북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경주-이스탄불 실크로드 문화엑스포를 한국문화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엑스포의 희망열차가 아시아를 넘어서 실크로드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독도유인화와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 경상북도 위상 제고, 또 복지포퓰리즘 문제,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농수산 분야 또 예결특위 활동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도지키기에 앞장서고 많은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명쾌하고 중요한 지적과 질문에 경북의 자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며 온 나라가 함께 답변해야 될 것이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과 혼이 깃든 우리의 땅입니다. 대한민국 주민이 살고 있고 우리의 경찰이 지키고 있으며, 날마다 태극기가 게양되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민족의 섬 독도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2005년 다케시마 날 제정, 2008년 일본 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 방침 발표, 2011년 방위백서 발간 등 끊임없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당당히 맞서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자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통한 분쟁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막아 냈습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해결될 수없다고 봅니다.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일부 견해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마한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독도를 관할하는 최전선 도지사로서 민선 4기 도청출발을 독도에서 시작하였고 민선 5기에는 독도현장에서의 독도선언으로 경북의 혼에 대한 불을 지폈으며, 지난 7월에는 독도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여 영토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독도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독도현장에서의 본회의 개최 및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큰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도밀약은 지난 1965년 우리 정부와 일본과의 한·일 기본관계 조약 한·일 협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양국 국교정상의 가장 큰 이슈였던 독도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덮어두기로 했다는 것이 소위 독도밀약으로 지금으로서는 밀약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언론이나 일부 일본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영토주권의 문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8년 체결된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한·일 양국은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양국 어민들이 공동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EEZ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설정해 동해 오징어 주요어장인 대화태어장이 조업권을 잃게 되어 신 한·일 협정 체결 당시부터 많은 전문가과 여론의 비판이 있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문제의 제기하고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한·일 어업협정 문제 등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독도의 유인화와 영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살고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독도수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함께 독도영토대책 28개 사업을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독도 표지석 설치에 이어 독도방파제 건설과 지난 8월에는 독도 주민숙소를 증축하였고,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체험수련관을 건립하여 독도에 연구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화를 위해서 안용복재단 및 기념관을 건립하고 해외자문위원 위촉,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등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외교력도 총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수호 전진기지로서 모섬 울릉도를 개발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울릉 경비행장 건설과 사동항 2단계 개발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독도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 독도정책보좌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독도는 사람이 살고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인도입니다. 독도 마을 이장 김성도씨 부부와 등대원 등 9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 2562명, 도지사를 비롯한 1236명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독도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독도 영토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독도 영토주권을 더욱 공공이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독도를 살아 숨쉬게 하여 민족의 섬 독도를 지켜나가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농수산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웅도 경북의 위상정립과 이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나 경제발전기의 중요한 시기마다 그 중심적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수도권 중앙 집중심화, 자치단체별 지역발전정책 등에 따라 경상북도의 위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표 중에서 도의 인구는 민선 1기인 ’98년 12월말과 민선 5기인 2010년 12월말 사이에 출산율 저하, 인구 순 유출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2만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1기에서 민선 5기를 거치면서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재정자립도는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여 다만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북도가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등 재정규모가 증가한 만큼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해서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경제활동 인구비율과 고용률 통계는 계절적 요인 등 월별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므로 연간 평균값으로 보는 것이 대표성이 더 있다고 보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민선 1기인 ’98년 평균은 64%였고, 민선 5기인 2010년 평균은 64.3%로 0.3%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률 또한 민선 1기인 ’98년 평균은 60.9%였고, 민선 5기인 2010년 평균은 62.5%로 1.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고용률이 최근 11년간 전국 2위로 특수여건인 제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1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표는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관련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의 위상과 도민의 삶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주재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역량 있는 자치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이 가진 정신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여 경북의 혼과 정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웅도 경북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입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정책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원확보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도와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건전한 지방재정 육성과 도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다양한 방안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급격한 복지예산의 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도의 보건복지여성 정책관련 예산은 1조 580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9%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도 중에서 전북에 이어 2위로 타 시·도에 비하여 도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도민 복지수요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도민 복지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1조 3569억 원으로 전체의 86%로 의료급여가 3956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3200억 원, 기초노령연금이 2900억 원, 보육수당 및 시설운영비가 1900억 원, 장애인 수당 및 연금 581억 원 등입니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시설보강 예산이 492억 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도 자체 사업비는 1748억 원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복지 예산의 77% 정도가 국비임을 감안할 때 많은 국비재원은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의 부담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 편성 시에 지역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지난 9월에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군 예산 편성 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의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과 함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와 평가분석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진 외국사례를 볼 때 국가발전과 함께 복지예산은 증가되고 있으며 복지계층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나친 복지수요에 따른 복지예산의 과다지출은 재정적자로 이어져 현재 정부에서도 복지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인 능동적 복지에 맞추어 국가복지정책을 기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설립한 경북행복복지재단을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와 학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토록 할 것이며, 지역 복지서비스 수요와 재정상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경북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에 따라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중장기 계획인 제2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기 경상북도 사회복지계획에는 도내 23개 시·군의 복지대상 및 분야별 복지시설 등 복지자원을 분석하고 저소득층,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여성, 보육, 다문화복지 등 복지대상별로 욕구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담아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보육, 다문화정책 등 복지수요가 날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도 살리고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으며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본부장 민병조입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도청이전사업 재원확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사업은 토지보상과 부지조성, 그리고 도로 등 신도시 조성에 2조 1000억 원 정도,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에 부지매입을 포함하여 4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토지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 가게 됩니다. 사업비는 도의 출자금과 공사 자체재원, 그리고 공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는 개발공사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도시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에 국비를 확보하여 신도시 조성원가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총 4055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는 현 청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 도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845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그동안 충남도와 공조하여 수차례 국비 증액지원을 건의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청사 기준면적에 유사사례 공사비를 적용하여 약 1164억 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총사업비의 70%인 2839억 원 지원을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서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하여 의성군은 상주시 등과 더불어 경북의 최대 농업지역으로서 농업기반이 우수하므로 농업관련 기관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제242회 임시회 시 도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신도시를 조기에 형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소재한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도청이전 신도시로 동반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대구에 소재한 유관 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도 소속 기관들은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사업은 편입부지 보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도 상반기 중 기반조성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청사 건립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서 11월에는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북발전의 백년대계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앞서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여느 때보다 질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해서 우리 문화의 향기를 즐기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120만 이상이, 도민들, 모든 사람이 관람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문화엑스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송이축제, 안동의 탈춤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제92회 전국체전이 경기도 일원에서 벌어집니다.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도덕·윤리교육의 확대 방안, 학부모 교육의 확대, 학생들에게 지역의 어르신을 강사로 위촉하는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평소 농촌 일손돕기를 몸소 체험하며 마을회관 등을 찾아 농업인으로서의 애로사항 등을 현장 속에서 청취하여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바른 품성함양을 위해 도덕과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참된 마음 바른생활 습관 형성, 사랑·나눔·봉사활동 전개,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영역에서 바른 품성교육을 위한 도덕·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천중심 예의바른 운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열정과 희망을 일깨우는 섬김과 배려의 칭찬릴레이를 전개하며,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험 중심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 이후로 각급학교의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과 지역교육청과 도서관 등 직속기관이 중심이 된 좋은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자녀와의 대화법, 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가정 학습,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부터는 학부모지원센터를 개설하여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자녀교육 정보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학부모 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학부모 교육 중심기관이 되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바른 품성 함양과 효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강사 인력풀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학당 운영으로 매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의 초등학교는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협력하여 예절생활 실천과 도덕성 함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별로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어르신을 인력풀로 구성하여 특색 있는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의 석보초등학교는 석보면 지역활성화센터에 있는 서예회와 유도회의 회원들 중에서 전통예절에 밝으며 역량 있는 어르신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 자료인사로 활용하여 우리의 전통예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이 정착되고 효경 생활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으로 바른 품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도문제에 관련해서 답변할 분 누굽니까? 소속을 말씀하십시오.

예. 환경해양산림국장 겸 독도수호대책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예. 독도수호대책본부장께서는 1965년 1월 11일,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스스케 자민당 의원과 합의했다는 소위 ‘독도밀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외교문서여서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일부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대강.

독도를 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독도해역 어업구역 설정 시 중복 부분을 공동수역으로 정하기로 한다는 게 주요 밀약이 되겠습니다.

이 밀약은 본 의원이 2007년 3월 19일, 월간 중앙에 보면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의 자국의 영토로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지 정확하게 외교문서가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문서가 이 정도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지사님을 보필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어떤 것을… 도정질문에서 시간을 제가 초과를 해서 보충질문에서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사님께서는 솔직하게 본 의원이 볼 때 일을 하시려고 ‘들이대 식’으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국장 이하 2천여 직원들이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의 2천여 직원들이 김관용 지사님 두 번 나오는데 찍어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얘기해 보세요, 없죠? 안 찍어봤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알았어요, 말만 해요. 그 다음에 도의원 63명에 대해서 찍어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도청을 이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자동차세 하나 안 내고 2천여 공무원들이 최하 연봉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타가면서, 경북도청에서 타가면서 세금 한번 안 내고, 김관용 지사 찍어주지도 않고, 63명 도의원 찍어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월급을 타먹고 있는데 이렇게 지사님을 뒷받침 못해 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도정질문에서 나온 것같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잘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10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마는, 말씀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단장. 단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본 의원이 얘기한 것보다 몇% 덜 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에.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의원님 질문자료 중에 조금 통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 자료에는 특정 월을 중심으로 해서 민선 1기와 5기를 비교하였고, 민선 1기와 5기 전체 연평균으로 하면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60%, 70%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6십몇% 했다, 65%, 70% 했다는데 정말로 거기에는 3개월, 5개월 하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것이 80% 됩니다, 1년 미만 일자리가.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

안정적 일자리,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이상 가는 이런 일자리가 나와야만 일자리 창출했다 하지, 3개월 고용하고 5개월 고용하는 것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고용률은 정부 통계자료이고 저희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시·군청, 시·군에 이런 데 보면 제일 오래 가는 고용창출이 뭐냐 하면 1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 3개월, 5개월짜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이 소위 일자리 창출을 했다, 일자리를 했다.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의성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선생님이 말하는데, 조회시간에 가봤는데, 그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볼 때 술, 담배 하는 것은 예사로 하고, 학교 교내에서도 담배피우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인성교육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이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사회인이 되려면 도덕·윤리 가치관이, 도덕·윤리가 법위에 있어야 됩니다. 도덕·윤리를 법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국장님이나 본 의원 정도가 어렸을 때 대가족제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심지어 13인 내지 15인의 대가족제도에서는 정말로 인성교육이 우리가 그때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야 되고 어머니도 아침에 나가야 되고 학생은 혼자서 밥 먹고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이거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각 초등학교에, 청송, 영양, 안동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도 좋지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인품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1주일에 한 시간 하든지, 월 몇 시간 한다든지, 이 교육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교육감님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도내의 모든 학교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제라도 옳게 품성을 향상시킨다면 내년부터라도 각 지방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의 문제를 과목으로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충효교육 또는 예절교육, 이런 내용들이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이 학교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학생들이 관련시설로 찾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몇 개 없습니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학교별로 중·고등학교에 확대하여서 정말 1주일에 2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할 생각 없습니까?

예,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검토, 검토” 해서는 안 됩니다. “하겠다” 이거는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하겠지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5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도민의 삶을 보담아 주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그리고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에 대구육상경기대회와 경주문화엑스포가 동시에 개최되어 지역의 가치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의 공생을 위한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청도군을 비롯한 도내 일부지역에서 피해를 입어 피해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함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마무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으로 도내 시·군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국책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단식을 불사하면서까지 지방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지사의 뜻에 공감을 하여 지지를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도민들 모두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평소 지사님께서도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도내의 낙후된 시·군의 입장에서 경북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건강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경북에서는 구미 45위, 포항 51위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정체지역 또는 낙후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34개 지역 중 청도를 포함한 성주, 군위, 의성, 청송, 봉화, 영양은 200위권 밖에서 전국에서 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08년 9월에 발표한 전국 231개 시·군·구 종합평가한 결과에서도 낙후도가 심한 지역 가운데 청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아 농촌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투자배분정책을 경북도에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도군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예산규모, 재정력 지수, 재정자립도, 1인당 총생산액, 도로포장율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발전수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 2006년 대비 2010년에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증가율이 도 평균 31.6%, 시 평균 37.1%, 군 평균 27.3%인데, 청도군은 23.6%로 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두 번째, 2006년 대비 2010년 예산규모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시 평균 56.8%, 군 평균 48.6%인데, 청도군 평균 35.2%로 군 평균보다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2011년 재정력 지수를 보면 시·군 평균 27.2%, 시 평균 33.5%, 군 평균 17.6%인데, 청도군은 12.8%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11년 재정자립도에서도 시·군 평균 17.8%, 시 평균 23.9%, 군 평균 13.1%인데, 청도군은 10.9%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2007년 기준 1인당 총생산액은 도전체 2354만 7000원인데, 시 평균 1982만 2000원, 군 평균 1772만 4000원인데 청도군은 1351만 3000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2006년 대비 2010년 도로포장율 증가를 보면 포항, 구미, 경주시 등 조금이나마 증가했으나 청도군은 2006년 68%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남아있는 성장잠재력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북과 경남 및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파악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과 균형발전관련 기본계획수립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의 시·군 간 균형발전의 정책의지와 추진내용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민선4기부터 2011년 현재까지 경북도에서 시·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은 무엇이며, 그 동안 추진해왔던 사업 시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을 사문화시키지 말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중장기적인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 현재 경북도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운영 중인 경북관관개발공사의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한국관광공사 발행의 주식 220만 6389주에 자본금 221억원의 비상장회사입니다. 2010년 현재 145명의 직원과 자산 2474억원 등과 부채 1032억원, 연간매출액 218억원, 당기순이익 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각 및 인수과정을 살펴보면 경북관광개발공사는 현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에 따라 2008년 8월 매각 발표와 2010년 이후 민간의 매각에 의하여 2010년 9월과 11월에 각각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2월에 경북도와 한국관광공사 간의 매각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6월부터 8월까지 기업가치 평가 및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과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번 임시회에 경북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는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시장의 논리에 의한 경쟁력과 발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한 이익창출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즉, 공공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정부의 취지는 공공기관 민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에서 인수하려 하고 있는 바, 과연 이런 결정이 공공기관 민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북도에서 인수하기보다 현행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공기업민영화 방안을 위배하면서 경상북도가 인수하려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수대금 마련과 부채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현재 인수 진행 과정을 보면, 인수대금을 2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10년간 장기분할 납부와 이자 부담으로 총 2,291억 600만 원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경북도에서는 10년 동안 평균 229억 원의 예산을 사업 양수대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2010년 기준으로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123%입니다. 경북도가 인수를 하면 이 부채 모두를 부담하게 됩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5억원, 2010년에 4억원입니다. 4〜5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매년 229억원의 인수대금과 이자, 그리고 부채 1,032억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매년 22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부채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잔액현황 자료를 보면, 경북도는 2008년 주민 1인당 지방채가 37만 232원에서 2010년에는 57만 8493원으로 56.3%가 증가하였고, 지방채 잔액도 9900억 원에서 1조 5561억원으로 57.2%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청이전을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에서 4500억 원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고, 영천 경마장 건설을 위해서 6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여도 경북도 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포함하여 3000억 원이 넘는 인수대금과이 드는 것을 지금 당장 인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합니다. 지사께서는 인수 대금 및 부채를 감당할 재원 마련 및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추진과정의 문제입니다. 경북도에서는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62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단 한차례 경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주민공청회 1회만으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채널을 통한 공론화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인수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료 공개와 더불어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인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의회에 조례가 상정되기도 전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벌써 사장을 낙점하는 등 일련의 추진과정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또는 과소평가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북도의 선진행정입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경북도에는 2011년 7월말 현재 2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개별 법령이나 경북도에서 특수성과 공공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정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입니다. 특수목적으로 기관을 설립한 이유는 사회적 요구를 경상북도 행정에서 수행하는 것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하여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산출량을 최대화 시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4개의 기관장의 경우 50%를 넘는 13명이 경북도에서 퇴직한 공무원이고, 나머지 일부 관련 분야만이 전문가 또는 외부인사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의 전문성과 퇴직공무원의 경력에 있어서 연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경북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경북도에서 자치행정국장, 정무부지사 등 요직을 거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을 6년간 재임하다가, 다시 올해 1월부터 3년 임기의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대단한 사장 나셨습니다. 퇴임후에 출자·출연기관에 무려 9년씩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다면 중앙으로 보내야 되지 우리 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국가적 인적 자원의 손실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경우 또한 경북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퇴직공무원입니다. 과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장 또한 퇴직공무원이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또한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보존, 조사·연구, 수장·전시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아울러 문화유산의 총제적인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법인임에도 퇴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경북장학회, 경상북도교통연수원 등 모두가 관련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 및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퇴직공무원이 기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정관에서는 개별 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경북도정의 취약한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임용된 사람들을 보면 조례나 정관의 목적과는 괴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장과 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외부 인사를 임용한 경우에도, 출연 법인의 목적과 원장의 전문성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한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의약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구시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전공의 대학교수 출신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행정학 전공의 원장이 한방산업의 정책 수립과 관련한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만의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관장의 임기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3개의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개 의료원 중 김천의료원을 제외한 안동과 포항의료원장은 무려 21년과 1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분이 원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년을 한다는 것은 경북도의 인재 양성과 인력 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례나 정관에서 정한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퇴직공무원을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21년, 12년씩 연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양하고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자·출연기관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 수준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검증과 기관장 추천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장의 공모와 더불어 공개적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모집, 회의 공개 등 운영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장의 역할은 구성원들에게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목적에 의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사고로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소유자가 임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장 임용에 있어 개방된 투명행정이 필요합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 형태를 보면, 지나친 폐쇄성으로 인하여 그 기관의 목적에 부합된 전문가를 임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지나친 연임이나 퇴직 공무원 또는 보은인사로 인해 외부의 훌륭한 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재가 들어올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외부에서 훌륭한 경영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청의 유력인사가 사장으로 거론되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사장에 응모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경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는 법률에 의한 인사행정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엽관주의, 정실주의 등에 매몰되어, 출자·출연기관의 기본취지와 목적이 무시된다면, 도민들은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도의 발전 동력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법령의 틀에 묶여 있기 보다는 행정의 유연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고전환을 통하여 전문성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경북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 인사행정의 선진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도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내에서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08년 2,399명, 2009년 2,259명, 2010년 2,398명으로 총 7,05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은 초등학생이 834명(11.8), 중학생 1,517명, 고등학생 4,705명으로 절대다수가 고등학생입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 1,489명, 2009년 1,595명, 2010년 1,621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부적응 2,136명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사 1,523명, 기타 714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시·군 간의 지역 균형발전과 또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특히 탁월한 경륜과 식견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정신이며,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 되어야 할 기본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영·호남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시·군 지역간 불균형 해소 문제는 경북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정책적 가치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는 전 국토의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넓은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고유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도시와 전형적인 농어촌이 공존하고, 이들 지역 간에 산업과 인구구성도 확연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지역발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시·군간 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의 도로철도망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 경부축 중심의 발전전략을 전환해서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경북의 강·산·바다는 국가 녹색국토의 큰 축을 형성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데서 그쳤던 강·산·바다를 먹고 사는 강·산·해로 재인식해서 경북의 새로운 녹색성장판으로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출범 직후 도가 마련한 낙동강프로젝트는 정부 4대강살리기사업의 모태가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승화되었으며, 8백 리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은 국민들의 치유·휴식공간으로 새로운 산림비지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천리바다 동해안은 21세기 환동해안 시대를 맞아 국가녹색에너지관광벨트로 거듭나고 있으며, 원자력산업클러스터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이전은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작업에 착수할 당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도청이전은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경북 북부권 지역 발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특히 도청 신도시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같은 위도인 36도에 나란히 위치해서 새로운 제2수도권을 형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북 대도약의 전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성이 한창인 김천혁신도시도 새로운 경북의 성장축으로 내실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포항·구미에 편중되었던 산업단지는 상주·김천·영천·경산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경북의 새로운 핵심프로젝트인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은 유교·가야·신라의 역사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융합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든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무려 조 단위가 넘는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추진된 동서4축, 동서5축, 남북7축 고속도로는 육지의 오지로 남아 있던 경북 북부, 동해안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L자형 국토발전축을 U자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전축을 마련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시·군 간에는 재정력지수, 1인당 GRDP, 도로포장율 등에서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마련한 성장판을 바탕으로 경북의 구석구석마다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은 지난 1989년에 제정되었으나 그간 운영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존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켜 가칭 ‘경상북도지역균형발전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문제와 지역 내 주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칭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현장의 다양한 민심의 소리를 듣고 반영해서 도의 모든 정책들 속에 균형발전의 가치가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면서 경상북도가 국가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해서 한 가지 균형발전에 대한 지사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지역 시·군 간의 균형발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나 계획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범위에 속하고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입니다.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나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년 대선에도 이 문제가 강력하게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대전제 없이는 지방의 몰락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아픈 마음을 갖고 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서나 남·북 문제 이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헌법적 가치가 정말 존중되는 그런 사회, 균형의 사회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날 역사에도 울산·포항 이런 화학·과학단지, 구미전자, 이런 것을 만든 것도 균형발전의 기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어서 정말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가치가 공유되는 수도권만이 만드는 가치의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재단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번 도정질문과 더불어서 함께 풀고 또 동행을, 그리고 또 주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엄청난 지방에 태어났다는 불행한 그런 사실 때문에 부담을 지고 가야 한다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도정질문과 더불어서 전국 균형발전에 대한 지사로서의 소회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전문성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오시고,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한 2개의 출자기관과 의료원·대구경북연구원 등 22개 출연기관 등 24개의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경영합리화가 동시에 요구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경영평가와 기관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산하기관단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관장 연봉제와 성과계약제, 책임경영제를 실시하여 기관장 성과연봉과 임직원 성과인센티브제, 기관단체운영비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연봉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운용 및 경영효율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임용문제는 개별법령과 조례정관에 따라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일부 기관단체는 관련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인 이사회의 의결 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 있는 인사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24개 기관단체 중 대부분 CEO 관계전문가를 임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퇴직공무원이 출자·출연기관장에 임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관 신설 초기부터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조직의 신속한 안정과 안정적인 국비예산 확보, 대형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가 특히 필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설립목적과 사업의 특수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업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한 국비확보, 기관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장이 장기간 재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항·안동의료원은 공공성과 함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립의료서비스기관입니다. 지난 30여 년 간 지역민들의 곁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부권과 동해안 지역의 책임 있는 거점의료기관으로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연임문제와 관련하여 3회 차 이상의 연임부터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경영진단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와 이사회 추천을 확대하는 한편, 임용절차 또한 도 및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에 15일 공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용절차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임용 후에도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확대하는 등 경영진단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주시민의 애환과 정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현장으로 3대 문화권, 동해안관광개발 등 경북관광 인프라 구축의 핵심기관으로 도에서 인수해 경북 문화·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성공모델 정립이 중요한 만큼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가 영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이유와 배경, 또 인수대금 및 부채를 감당할 재원마련 및 해결방안, 그리고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인수방안과 임원 임명에 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관광개발공사는 1975년 설립된 경주관광개발공사가 모태가 되어 1999년부터 경북관광개발공사로 확대·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에 따라 매각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자 경주시민단체 등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회, 정부 관련부처, 우리 도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 2회에 걸쳐서 민간에게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9월 세계식량농업기구 지역총회 시에 우리 도를 방문한 대통령님께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가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여서 대통령님께서 이를 수용하심으로써 본격 협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과 강·산·바다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마케팅화해서 주민소득으로 귀결시키는 데에는 미흡해서 그동안 관광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계속해왔습니다. 향후 경북관광공사를 설립 운영하게 되면 시·군과 연계한 3대 문화권사업, 생태기반조성사업, 동해안 백두대간, 포스트 낙동강문화관광벨트, 새마을운동정신문화사업 등 관광 관련 인프라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북관광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관광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관광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한국관광산업의 중심축을 우리 경북으로 이동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높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관광전담공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주관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기존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골프장 운영 위주의 소극적인 운영을 뛰어넘어 경북관광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관광베이스캠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금년 말까지 우리 도가 인수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분할 매각할 계획인 만큼 연내에 경상북도 관광공사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인수대금과 부채를 감당할 재원 마련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가격 협상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민간매각 당시 가격은 부채를 제외하고 3838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도가 협상에 임하면서 1차 협상가격이 한국관광공사 2500억 원, 우리 도 1600억 원으로 5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측과 관련 정부부처에 임목, 공용재산, 녹지, 구축물 등 공공용 자산의 무상양여를 강력히,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중순 한국관광공사 제시액 1940억 원, 우리 도 제시액 1718억 원으로 222억 원의 차이로 좁혀졌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협상가격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간 인수가격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공사 인수 추진상황을 미리, 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재원과 관련해 먼저 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인수 후에 재정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재원마련 대책으로는 보문관광단지 내 토지와 건물매각, 감포관광단지의 조기 완공 및 분양, 안동 문화관광단지 및 골프장 조성을 통한 영업이익의 극대화, 도·시군 관광개발사업 수탁을 통한 수익창출, 또 단지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시·군 지분참여를 통한 도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나가겠으며, 관광공사의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공사 부담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인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 설립 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사 반영을 위한 제도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도보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거친 후에 8월 19일 경주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경북관광개발공사 설립 근간은 경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만큼 공사의 이익을 경주지역에 재투자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재투자문제는 경주지역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후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가 포함된 설립위원회를 거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공개문제는 아직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수 완료되면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임원 임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반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임용하겠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경영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를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인수 기정사실화, 또 사장 내정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상북도관광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시스템을 과감히 개선하고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학업중단 학생의 현황과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 대책,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교육문제 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분야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학업중단 학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업중단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학업중단 사유를 유예와 면제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가정방문조사에 의하면 유학, 이민, 가출 순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유학과 이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가출의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출의 경우는 부모의 실직, 빈곤, 폭력 등 열악한 가정환경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0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이 1621명입니다. 이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학교가 구미고등학교인데 1347명입니다. 1년에 구미고등학교보다 많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학교 부적응이 53.4%, 가사 사유가 2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학생이 높은 이유로는 학업성적부진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학업중단학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학생의 조기발견 및 개별 개입이 학업중단 예방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23개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센터에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뉴스타트팀을 구성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원스톱 맞춤형 상담과 체험활동을 통해 건전한 자아형성과 진로의사결정능력을 함양시켜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뉴스타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부적응학생들의 적응력이 향상되어 공교육 내실화와 일탈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ee클래스 운영을 확대하고 Wee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고등학생 진로적성교육과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생 학업중단의 주요원인이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초·중학생은 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과 복교, 대안교육, 검정고시, 기술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의원입니다. 균형발전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방금 지사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이 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로 둬야 될 만큼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 경상북도만의, 또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균형발전 계획은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사실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제가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만의 균형사업정책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은 아주 무성의하게도, 한번 보십니다. 답변의 상당한 부분이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낙동강살리기사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동해중남부선철도 등은 국가차원의 사업이지 경상북도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좀더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걸로는 신발전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청도군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청도군이 대구시 권역으로서 약간은 소외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계해 추진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 측면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지정하면서 다섯 개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도군 지역에 16개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152억 원이 투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온천지구 조성이라든가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지구 등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게 청도군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사실 청도군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도군의 발전을 느끼고 있는 군민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단위는 전부다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균형발전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목숨을 걸다시피 한 지방화 균형발전인데 그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먼저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도의 균형발전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답만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신발전지역도 지난해에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도군 추가 포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영 비교가 다릅니다. 지방교부세 현황, 재정지수력, 시·군별 예산증가, 이거 형편없이 청도군이 낮습니다. 청도군뿐만 아닙니다. 영양, 봉화, 청송, 고령 다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을 꼭 만드셔서 모든 군민이 아니라 경상북도 도민이 행복을 느끼고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실장님 두 어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 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장님이 진단하시는 모습이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진단이 다르면 처방이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안 맞죠, 그래서 진단을 좀 정확히 하셔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했던 핵심내용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화만 낼 것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제가 물었을 때 물었던 의도는 적어도 데이터를 갖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경상북도만의 정책을 투입했더니 얼마만큼 지표가 나아졌다, 개선되어 졌다, 어떤 정책은 투입했어도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투입을 시키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답변에 대한 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 추가적으로 의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군 간의 격차입니다. 방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5년간 청도군에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사업에 예산을 투자했다 이렇게 자랑을 해 주셨는데, 그 자랑이 참, 자랑이 아님을 제가 단적으로 비교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구미 의원님들 혹시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이 시·군별 예산 증가현황을 보면 구미시는 110%입니다. 청도군은 35.18%예요. 형편없는 지수잖아요. 그다음 지방교부세 현황도 구미시는 85.65%, 청도군은 23.64%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투입과 열악한 균형배분정책을 쓴다는 것은 경북도에서도 투자의 효율성 가치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 개발정책을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다시 바꾸어서 정말로 청도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의 강구를 제가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이 사실은 경상북도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진단을 단단히 해 주시고,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놓아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다시 군별로 나타날 수 있고 시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23개 시·군에 대한 발전전략, 대책, 사업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도내 산하기관장 임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실장님 계속하십시오. 제가 여기 질문을 찾을 때 실장님 애먹이려고 찾은 것 아닙니다. 이것 또한 무성의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산하기관의 임용에 관해서 질문했던 것은 그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 인사를 임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에 맞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진정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전문성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만이 그 기관을 운영을 잘 할 것이고 조직관리에 효율성이 나타난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지 법령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답하면 하나하나 다 지금 조사한 것하고 토론을 해 볼까요? 이런 대답은 정말로 관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물정한 대답을 하셔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산하기관에 23개 산하기관에 임용해 놓은, 13개 기관에 임용해 놓은 퇴직 관료들을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그 기관의 장으로 갔을 때 도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고, 도민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윤리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답 한번 해 보십시오. 획득될 수 있습니까? 정당성 부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관련 규정에 맞게 선임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내부공무원 임용이나 외부인사 임용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인사권에, 임용권에 대해서 제가 간섭을 하자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정말로 출자·출연기관의 취지와 목적과 그 성격에 맞는 인사를 좀 공정하게 선진화된 인사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듣던 소문 그대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도청 내에서도 불평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 제가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밝혀둡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에 두 종류의 TV가 나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선명한 화질과 크기도 크고 그리고 모양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상품은, TV상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뿐이지 모양도 나쁘고 화질도 나쁘고 보기도 싫습니다. 실장님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하시겠어요, 후자를 하겠어요? 답을 해 주셔야지 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추가질문하러 뭐 하러 나왔겠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묻잖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러니까 전자인지 후자인지만 말씀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실은 누가 임용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 결과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장님, 결과측면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민간기관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입된 것 하고 양과 질의 차이 비교된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공에서 민간으로 벤치마킹 가지 민간에서 공공행정에 벤치마킹 오는 것 봤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그러면 됐고요. 지금 질문시간이 경과되었다는데 그다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장님 잠시만 시간 주십시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자꾸 대답을 길게 하니까 그렇다. 실장님도 퇴직하면 산하기관에 가시려고 노력하면서 근무합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자, 이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관료출신들이 대부분 다 퇴직하고 나면 NGO나 아니면 민간기관,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현장경험의 행정을 살려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국격이 높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다른 데 나중에 다른 기관에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 국격을 떨어트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 정말로 절실함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본 의원의 뜻을 한 번 더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선진화방안으로 공공에서 민간시장에다 내 놓은 것입니다. 민간시장이 효율성과 효과성과 자원투입 대비 산출량과 질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민간시장으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공공에서 인수하겠다고 하니까 모순이, 이율배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좀 민간기관의 운영철학과 민간기관의 운영기법과 민간기관에 있어서 경영전략을 좀 도입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이제 저희들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설립이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사님 추천이 두 분, 도의회 추천이 세 분, 이사회 추천이 두 분 이런 식으로 추천위원회를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들 적격한 분이 선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 질문을 퍼뜩해야 합니다.

한 2분 5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동의 구했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자료를 보면 이것도 참 무성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학업중단 사유가 이민, 유학, 가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품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북교육이 땅에 떨어졌기에, 어쨌기에 이민 가고 유학 가버립니까?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명품교육 이야기만 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과 생각이 좀 다른 그런 학부모들과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출 이유로 부모의 실직, 빈곤, 폭력, 이혼 이렇게 진단을 해 놓았습니다. 전부 다 가정환경으로 진단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생겨진 현상 때문에 지금 가출 이유로 이렇게 진단을 했죠? 그렇다면 교육청 행정네트워크로 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학업중단학생이 없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새롭게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런 원인에 의한,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중단학생들이라면 학교사회복지, 가족사회복지, 청소년사회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채널을 갖고 동원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대상자를 두고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지원 네트워크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사회복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내 자식이 학업 중단을 했다는 심정으로 토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청소년가족과, 인재양성과하고 우리 교육정책국이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해 왔습니까?

해 오고 있고 오늘도 또…

아, 해왔다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을 모셔야 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면 제가 국장님 모시고 질문을 해야 해요.

저번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저희들 해당…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갖고 이 절실한 심정으로 토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안이 지금…

그래 안 나왔다는 이야기 그만 하고 그래 이 때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멀리서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안에 자원들이 있고 사회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관들과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자원을 투입시켜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이것 지금 학업중단학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이니까 다시금 고민해 주시고요. 지존파 사건 아시죠? 1993년도에 지존파 사건 모릅니까? 세상을 화들짝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사건 아시죠? 1년 동안 이 지존파 학생들이 대부분 다가 7명의 인원들이 대부분 다가 학업중단 학생이거나 일탈 가정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생활주기에 있어서 또래의 집단 경험을 하지 않고 학습의 기회를 놓치고 또 청소년의 삶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일탈을 해서 나가서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도록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봐서도 우리는 정말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학업을 다시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명품교육입니다.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정말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민의를 대표하는 저희들의 모습에 도민들은 기뻐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도나 교육청에서 성실히 일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질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 이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