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예, 예.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제가 휴양림에 지시를 해 가지고 전국에 운영 중인 휴양림 실태, 사용료 환불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물놀이장은 있는데 샤워장이 있었습니다. 샤워장 이용요금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용실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 저희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 환불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별도로 드려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샤워장도 그 전에는 있다가, 없던 것을 이번에 수리를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물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옥천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상정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상수도 수도요금 기타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상수도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 분야 민원해소를 위하여 제도개선 권고로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도 이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안 제6조 제1항에 “급수공사 승인”을 “급수공사 신청”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7조 1항에서는 기존의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 단지 전체를 청구해서 미납세대의 연체금을 아파트 전체에서 납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9조 제1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은 연체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이 1일 처리능력 10,000톤 이상에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옥천군 하수도사업의 1일 처리 능력은 20,800톤으로써 지방공기업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옥천군의 하수도사업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09년 상하수도사업의 지방 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 권고대상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적용사업의 범위, 안 제4조, 5조, 6조는 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과 관계 공무원 인사에 대한 건의, 안 제8조, 10조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 안 제11조, 12조는 다른 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할 수 있는 출자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 14조는 지방채의 발행형태와 수입금 마련 지출의 조건, 안 제15조는 잉여금의 처분 순서, 안 제16조, 17조는 하수도사업 계리상황 보고서류와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방법, 안 제18, 19조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로 일괄 청구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초·중·고등학교 등 군수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였고, 안 제39조 제1항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 제14조 시설분담금 등 구경별 정액요금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안 제36조 요금감면 사항 중 감면요율의 구체성이 필요하며, 안 제42조에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에 도달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옥천군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관리자의 지정과 책임을, 안 제5조에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다른 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할 수 있는 출자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부검침제로 검침제도를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를 설치해 놓은 위치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은 양달이고, 한 옆으로다가 해서 대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만, 수용가 측에서 적치물이라든지, 음지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검침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좀 뒀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100% 규정을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문화재급, 향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지금 사설 소화전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공사비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 저희들 업무추진 상에 굉장한 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을 잘 하다가 연계해서 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부도나서 가는 경우 기업이든, 개인영업이든,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난제로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용하시던 분들에게 권고를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수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구요. 지금 현재 전에 이용하신 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여기 다음에 문구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부도가 나 가지고 어떤 재산이 처분된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봤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잠정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서 있구요. 조례에서 정해서 결정되면 그 때 가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과태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규제하는 쪽으로다가 아까, 문구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군수가 위치를 정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제도적으로 구속시켰을 때 그것을 너무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처분 하나로다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아쉬운게 있어서,

예, 쌉니다.

인상한 것은 연도별로 정액제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신설은 어디 쪽으로 가느냐 하면 시골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설분담금도 부담이 크다고 자꾸 얘기가 되면서 관로는 확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꾸 올리기가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10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