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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11-10-04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쌍문 3동 침수지역, 우이·방학천 공사현장, 도봉동 변전소 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할 대상은 도로과 소관 쌍문3동 침수지역, 방재치수과 소관 우이·방학천 공사현장, 건축과 소관 도봉동 변전소이며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4동 쌍용아파트 앞 신호등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남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임남규입니다. 쌍문3동 침수지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08년 10월에서 11월 두달사이에 도로폭 6m에 연장 134m에 대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 것만큼 약간 높아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34m 전구간에 이상이 없으나 일부 지역에, 연립주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노면수가 일부 강우시에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시된처럼 침수지역은 아니고 노면수가 일부 불량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이상 없으나 아주 강우시에 일부 노면수가 배수불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임남규 도로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문환 방재치수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우이천 생태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랑천 합류부에서부터 근화교, 덕성여대 정문앞까지 되겠습니다. 도봉규모는 하천정비 7.2㎞, 도봉구간은 약 3.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안정비, 자전거도로, 산책로, 유지용수관 부설, 물놀이시설과 분수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8억5,100만원이고 도봉구 소요예산은 약 4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9% 추진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일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8억5,100만원, 시비가 264억6,900만원, 구비가 3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확보된 예산은 시비가 174억여원, 그리고 구비가 33억8,200만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6억4,900만원 4개구 전체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부족 예산은 90억원이 되겠고 90억원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주관과에서 시예산과로 예산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호안정비, 산책로, 유지용수관 부설, 낙차공 및 어도설치 등 현재 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은 69%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공정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부족된 예산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만 낙찰잔액 등을 확보해 가지고 10월 중순부터 다시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우이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중랑천 합류부에서부터 발바닥 공원까지 되겠습니다. 규모는 생태하천 조성 1.54㎞, 사업내용은 후안 정비와 자전거 도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유지용수관을 부설하고 교량설치를 7개소에 대해서 재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7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시비가 90억, 구비가 7억, 특별교부금 5억해서 102억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23억3,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비는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호안정비와 유지용수관 부설이 있고 차집관로 부설 07㎞, 교량 7개소중에서 7개소중에서 3개소를 완료했고 3개소는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0.7㎞, 산책로는 0.8㎞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잔여공정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전년도 예산, 사고이월 시킨 예산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8%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에 의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됐는데 방학교 하류에 산책로의 소규모 포장 및 둔치가 유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는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당로 하류에 어소블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일부 유실에 대해서 여기도 복구는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입니다. 우리 투자비 중에 생태하천 복원비는 전액 시비투자해서 2010년 사고이월비로 추진중에 있나 현재까지 시비 금년도 예산 51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잔여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다 요구를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시주관과에서 예산과로 예산은 현재 신청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문환 방재치수과장님 현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이천 생태하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방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10월달부터 다시 공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2012년, 내년도에 90여억원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예산도 없는데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태까지도 못했는데 10월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남은 낙찰잔액,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타사업에 대해서 남은 금액들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돈을 확보해 가지고 10월달에 다시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저희들과 통화한 결과,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은 안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만 된 것이죠? 10월 9일부터 하겠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쪽 계획입니다.
그쪽

그쪽김원철위원

계획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셔가지고 하셔야지 만약에 10월달에 공사를 안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10월부터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쪽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0월부터 하겠다고 저희한테 확실하게 구두로 말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하여튼 낙찰차액이라도 10월달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고요. 과장님 우이천 도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운동기구가 몇 종류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것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원철위원

, 하천에 있는 것은 방재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하천에 있는 것은 방재치수과에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장났을 때 수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김원철위원

? 그런데 그전에는 하천에 있는 것은 토목하수과에서 하라고 하고 하천 위에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체육진흥과로 과가 변경되면서 그렇게 업무가 바뀌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체육진흥과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 돌리기라든가는 나가보면 볼트가 끊어져서 위험한 것이 몇 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복잡하네요, 이런 문제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과가 직제개편되기 전에는 토목하수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전에 토목하수과에서 할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볼트같은 것이 풀려있는 것이 몇 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협조를 해서 체육진흥과에다가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체육진흥과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협조를 해서, 참고로 우이천이 하루 이용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강북구에서도 오고 있습니다만 운동기구를 잘해놨는데 불량된 것이 몇개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차명자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이천과 마찬가지로 방학천도 며 지금 다리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리가 몇개가 들어서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다리공사를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집들이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물이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해 주셔가지고 공사 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놓고 나서 다시 나중에 할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가 될지 모를 것 같은데 확정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서울시 예산과로 추가사업비 51억원을 금년 7월 31일부로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아침 7시반에 했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날 구청장님 모시고 시의원 네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도 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주민들이 부실공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물을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우이천은 이번 비에 수해피해 복구사항에 우이천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고, 방학천은 두 가지가 있네요, 방학교 하류하고, 도당로 하류. 유실되어서 복구완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예요? 하천은 시천이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중랑천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방학천 정비공사 중에 유실되어서 복구완료 했으면 복구비는 전액 시비로, 어떤 예산으로 이것 복구완료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그 예산자체로,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호우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으로 처리해서 사업비로 바로 재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재난복구비용으로 해 가지고 긴급해서 복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 가지고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사를 하다가 지금 유실이 됐잖아요. 둔치 유실되고, 토사도 유실되고, 산책로 다해서 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하천복구비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수해기금으로 해서 받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시에서 받은 사항 별도로 재난기금이나 복구비용으로 받아서 한 사항이 아니고 배정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시에 어떤 수해복구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봉천은 난리 나서, 도봉천은 공정이 다 끝났어요.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일부는 저희가 시 재난기금 7억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구 예산가지고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하천관리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수해복구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중랑천도 그렇고 해년마다 비가 와서 계속 이런 반복되는 일을, 세월교 할 때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세월교는 안 무너지는데 이것 해년마다 그래요. 중랑천 특히 도봉천, 방학천도 완공되면, 원래 우이천은 크니까, 길고 넓으니까. 그리고 여러 개 구가 함께 하니까 그렇지만 도봉천하고 방학천은 이것 공사할 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비오면 그냥, 특히 방학천, 도봉천은 건천이에요. 겨울에는 물이 없고, 여름에 비올 때만 좀 있고.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서, 관리관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행감 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시비는 아까 차명자 위원님 말씀처럼 시 의원하고 했는데 자치구 분담비율 50%인 하천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35억 중 12억은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이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요, 방학천. 그리고 나머지 도봉구 재정 여건상 23억 확보가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곤란하면 공사를 안 할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문제점만 던져놓고 우리보다 알아서 내년 예산편성 하십시오 이런 책임 없는 그런 것 같은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 건은 저희들이 편의시설 하천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은 전액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대한 구조 외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무슨 공원, 유지용수관 이런 것들은 주민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가 5대 5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구비 7억과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게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이 확보되었고 23억3,8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구간을 방학3동 주민센터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발바닥 구간이 상태가 양호에서 하천단면을 확보하지 않고 현재 있는 단면에 하천을 더 확장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상대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것까지 포함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하천을 더 확장하지 않고 발바닥 공원 구간은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유지용수관은 기존에 있는 하천암거, 차집관거 밑 부분으로 유지용수관 직경이 450㎜였는데 200㎜나 150㎜로 현재는 150㎜변경하는 것으로 구조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결론은 예산이 있어야,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시·구비 5대5 매칭인데 23억원은 우리 구에서 분담할 것이에요? 아니면 50%해서 5대5면 11억5,000만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11억5,000만원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23억원 전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가 묻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어렵다고 자꾸만 하면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방학동 주민들은 정비가 완료되면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자꾸 연장하고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했지만 방학천은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전거 도로와 걷는 도로를 양쪽에 만들어서 한 쪽 정비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는지 작년에 현장 방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합니다.” 빌라인가 어디 사무실 얻어놓고 자신만만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갈수록 어렵게 된다는 것은 담당부서도 책임이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무조건해서 넘기려는 것은, 그러다가 몇 년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래 올해 끝나야 될 사업인데 자꾸 시비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결론은 1년 늘어지고 또 1년 늘어지는데 정확히 뭔가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가 무슨 관리국이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하천관리과고 물관리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시의 관계부서나 시의원들하고 무조건 감 떨어지기만 바라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서둘러야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와 담당과장들 회의를 여러번 했었고요. 예산을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관계되는 시의원님들께 자료도 여러 번 갖고 가서 부탁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는 어느 부서 과장님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저희도 노력을 할테니까 서로 공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신적 없잖아요.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따로 의원들은 의원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회의 때 부서에다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우리 방재취수과하고 융화된 모습, 그래야 서로 사정을 알 것 아닙니까? 아무튼 현장 가서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의원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인데요. 문제는 방학천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번 물난리가 났을 때, 요 근래는 물난리가 그 쪽에 없었지만 준설작업을 아무리 한다 해도 폭 자체가 좁아서 거기에 큰 문제가 예상돼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비에 많이 유실됐잖아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많이는 안 됐고 일부,
라도

일부라도조숙자위원

만약에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경우 그 안에 준설작업이나 모든 부분을 철저히 하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난리가 날 수 있는,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현장을 보면 알지만 워낙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아까 이성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의원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말로서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발로 뛰어서 시청에 쫓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지 않으면 주민들한테는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주변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질러진 부분에,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 바로 끝나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상 예산이나 모든 것이 준비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누누이 설명해도 주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주변도 정리가 안 되고 어질러놓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로 계속 민원은 접수되고 있고 12년 6월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정된 날짜가 막연한 날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대5로 할 때 암울한 상황인데 저희도 함께 하겠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의원들하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또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조금 더 노력하시고 결과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실하게 확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아니면 그전이라도 서로 의논을 하고 결과물이 나올 때 주민들한테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예상되는 날짜를 알려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고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7개인데 그 공간에 7개는 주민들이 원해서 7개로 선정을 하신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교량은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교량을 재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조숙자위원

있는 것 보수하고 재설치하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하고

철거하고조숙자위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조해야 될 부분인줄 알고요. 시의원들한테 말로만 부탁해서는 전혀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재치수과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승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도봉동 방학 변전소 현장방문 건에 대하여 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도봉동 62-4, 대지면적은 1,200평 정도 규모는 연면적 2,500평 정도 지하3층, 지상 5층 2개동입니다. 현재 방문예정인 변전소는 약 1,500평입니다.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지구는 준공업 지역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에 신축허가되어 2010년 1월1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 1월에 민·관 합동위원회가 구성돼서 실무자와 한전과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11년 5월 우리가 수직구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수직구를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조율을 받았고요. 2011년 6월에 지하수직구 관련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16일에 마지막 민·관 합동위원회가 개최됐고요. 2011년 7월에 한전에서 터널 장비반출을 위한 수직구를 뚫을 테니까 이것을 협조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심의절차를 득한 후에 이행하도록 하라고 심의됐습니다. 2011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있어서 심의한 결과 2011년 9월 건축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전력구 공사가 진행중으로 사업이 불확실해서 사업절차가 완료된 후에 마지막 수직구 문제는 심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보류됐습니다. 주요회의 내용은 주민대표는 요구하는 것이 변전소 허가부터 주민들을 기만하여 왔으므로 변전소 신축을 반대해왔고 한국전력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해소대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전 측 의견은 도봉구청에서 경비를 부담해야만 변전소 이전이 고려될 수 있으며 도봉구 일대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서 대체 변전소를 건설하더라도 도봉변전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구 의견은 한국전력에서는 상급자에게 정확히 보고해서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한전에서 구청장 면담을 신청해 왔으므로 협의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주민과 계속 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방문 건은 한전 측에 협조요청해서 지하측 문을 개방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승호 건축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구로 부임해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9월 1일자로 오셔서 도봉변전소 현장에 몇 차례 다녀오셨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한 서너 차례 된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보시니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주민들 의견이 일관되게 변전소 이전 문제로 추진해 왔던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지금 우리구 의견은 협상안으로 한전 측에서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주민 측 대표들과 협의해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원철위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에서 많은 주민대책위원들하고 협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해결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매주 화요일이면 주민들이 일손을 다 놓고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한전 측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숙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과장님 현황보고를 들으니까 수직구 중지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협의안을 2011년 9월 23일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 대책회의를 1차 때 했더라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한전측에서 협의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한전측에서 협의안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냈겠지요, 그렇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협의안은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겠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가 얘기하기 곤란하고요, 일단 일정금액하고 아파트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사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안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청장님 면담하고 한전측에서 2차 협의안을 가져와서 청장님께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차가 너무 커서 일단 주민들과 협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최대한 접촉을 해서 주민대표들과 상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인데 시간은 단시일 내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한전측에서 주민대책위원회에다 협의한 내용하고 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한전측으로 받은 협의안제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주민대표측에서는 제시를 아직 안하고 있고요, 한전측에서만 일방적으로 제시를 해서 주민대표측에서 가타부타,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합의내용을 정하지 않았는데 한전측에서만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김원철위원

현장을 봐야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GM대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력구

전력구김원철위원

공사에 수직구를 불법으로 해서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그곳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현장을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전에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올라온 것은 수직구이고요, 지금 뚫고 들어오는 것은 전력구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여기 계신 김문환 방재치수과장이 직접 들어가서 40m 지하의 터널을 전부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대신 결과보고는 아직 못했지만, 저희가 뚫는다는 것은 수직구로 그 뚫고 있는, 뚫어서 들어오고 있는 장비를 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구 자체가 지금 현재 노선으로 오지 않고 변경해서 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류를 해왔는데 일단 그 문제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수직구 뚫는 것은 심의를 결정할 수 없다 해서 심의 보류결정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한전측에서는 전력구 뚫어서 오는 것 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번 갔었습니다만 그게 거기까지 다 와서 다 뚫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력구는. 그래서 수직구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철수하려고 하는 것,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장비를 꺼내려면, 반출을 하려는 것이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건축과장님 간단히 할게요, 9월 1일자로 오셨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한 달 됐는데 뒤에 건축과직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아마 처음, 하시려면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막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 시나리오에도 과장님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빠뜨리신 것 같아요. 글쎄요, 과장님 도봉구에 아마 제일 어려운 민원이고, 책임을 또 건축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민원인데, 이게 구에서도 노력하는 것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건축과에서 전혀, 기본적인 것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6월 16일 제5차 민·관 합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맞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안 계실 때이니까, 그러면 7월, 8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월 1회정도, 9월에도 과장님 오셨으면 민·관 합동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또,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위원회 개최 한다. 3개월 동안 안하시고 언제 하실 것이에요? 10월 금방 지나가면 도봉산축제다 뭐다 해서 후딱 지나가면, 10월에 안하면 또 11월로 넘어갈 텐데, 이것 어떻게? 그러면 11월에 저희 감사기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 달 좀 넘으셨지만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3개월동안 민·관 합동위원회 한 번도 안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게 저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전혀 액션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합동회의라는 것은 국회의원도 모시고, 전부 관계자들을 모셔야 되는데 협상안이라는 게 공식적인 협의안하고 비공식적인 협의안이 있는데 일단 한전측에서 비공식적인 협의안을 제시해서 9월 23일 1차 면담을 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노력한 것은 안다니까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민·관 합동위원회를 작년 10월인가요, 처음 개최해서,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한 것이에요. 주민들도 이것 가지고 또 분명히 민원 제기합니다. 대표자들 몇몇 사람 만나는 것은 만나는 것이고, 정식적으로 해서 뭔가 이게 좀,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해주시면 되지요.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득이 없는데 계속,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렇다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협의안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형식적인 민·관 합동위원회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시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현실적인 게 필요하지 그냥 형식적인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장님 노력해서 뛰십시오. 그래서 결과물을 내시면 그것이 나은데, 이게 과장님 선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 모든 게 결정하는 것인지, 모든 민원에 대한 것 행정관리국장님 책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틀도 안 만들고 뒤에서 한다는 것은 기본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공식적인 것은 공식적으로 끌어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이게 민감하고요, 하루에 한번씩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데 답은 그쪽하고 잘해서 하시고요. 여기도 보면 누가 이 자료를 했는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분명히 어떤 걸 요구했는데 앞으로도 이전 부지 및 비용 등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자료로 남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주민대표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아직도 이전계획을 가지고 구청에서 있는지, 그렇게밖에 생각을.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앞에 간다고 하면 “아, 구청에서 아직도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꾸만 여운을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한 것은 주민의견이고요, 우리의견이 아니고요. 주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요구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주민이 요구한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과장님! 구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은 이것이 맞는데 저희하고. 제삼자가 이 자료를 봤을 땐 입장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걸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