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09분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13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행안부 지방재정 위기단체 지정과 관련한 우리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는 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태백시민 총궐기대회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과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760억3,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2%인 8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73억9,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3%인 6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6억3,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19.6%인 79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6억700만원으로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개발사업을 위한 영월, 평찰, 정선 3개 시군 부담금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동점 게이트볼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입양아동 양육수당등 연례반복적인 사업위주로 20개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억5,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신태백가꾸기사업에 2억원과 동 소규모주민숙원 4억7,000만원, 경로당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4개시군 지질관광코스개발사업 1억5,000만원, 시민운동장 조성사업 1억2,000만원,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사업 5,000만원, 서학골 쉼터조성사업 1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1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00만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 5,8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1억5,000만원등 총 20개사업에 4억7,9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는 당초 41억8,300만원에서 11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79억6,5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8억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4억6,000만원인데 동점게이트볼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1억원 해서 기정 예산이 39억 그리고 1억을 추가한 4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이 27%를 재원으로 시군 인구수 50%가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를 반영해서 시군에다 배분하는 그런 자원이 지방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점게이트볼 5,000만원, 여성단체사무실 장비구입비 1,000만원, 경로당시설비 보수 1,000만원, 청솔아파트 인근에 체육공원 조성에 2,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이 이번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비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컨설팅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부합동평가 컨설팅 사업비 5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대응 영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시책은 9개 분야에 37개 시책에 118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저희들이 10개부서에 100명이 참석을 해서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공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는 5억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증액하고 동 소규모사업 4억7,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편성해서 기관공통시설비에 총 6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태백가꾸기사업은 각 부서라든가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사업비로 당초에 5억에서 2억으로 증액해서 계상을 했고 편성의 목적은 동별 시급한 소규모 추가사업 전수조사 실시결과 반영을 했고 하반기 지역에 건설경기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41억8,300만원에서 11억5,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82쪽에 신태백 밑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7,000만원은 내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동별로 시급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줘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저희들이 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동에서 문서를 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지금 동사업비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1억2,000만원하고 삼수동이 1억3,0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잠깐 1억2,000만원하고 얼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삼수동만 1억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1억2,0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렇지요. 서 있는데 우리가 동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왜 또 올라오냐 라는 것이예요? 4억7,000만원이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게 7월에 별도로 해서 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그 사업비 1억2,000만원 사업 외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7월이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7월말경 해서 그렇게 조사한 금액이 4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동 소규모사업은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그 4억7,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계장님! 자료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목록이 다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안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1억2,000만원도 사업을 다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4억7,000만원이나 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뭔지 알아야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끝나면 바로 주도록 하세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사실 동 추가 소요사업 현황을 예산이 들어왔기에 왜 이렇게 4억7,000만원으로 생겼을까 하는 의아심, 우리가 이전에 동 사업은 동마다 1억8,000만원씩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 삼수동만 뭐 2,000만원인가 1,000만원 더 세우는 것으로 해서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마저 그렇게 세운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마다 1억6,500만원 어떤 동은 2,000만원 이것은 뭐 우스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삼수동장 이 양반 뭐 하시는 양반인지 내가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끼리 동장을 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장을 욕한다기 보다도 질타성 뭐 삼수동 같은 경우 2,000만원 또 어떤 배부른 동네는 1억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어떤 때인데 운동기구, 운동기구, 운동기구 이것은 이렇게 풀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 예산을 세우셨다 그러면 동에 1억8,000만원씩 주기로 했던 부분에서 그냥 어떤 부족사업비 그러니까 6,000만원씩 부족했잖습니까? 그러니까 4억8,000만원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4억8,000만원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4억8,000만원이니까 어느 동에 1,000만원짜리든간에 좀 그렇게 해주시는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알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동은 1억 가는데 2,000만원 없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동장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 숙원이야 뭐 숱하게 많은데 이것 참 아까는 질의를 안했던게 부족부분 이렇게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삼수동하고 구문소동은 동장님들이 정년이 다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사업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세우셨지만 부득이하지 않다면 그렇게 좀 돌려주십사 하는 것이구요. 왜냐하면 이것은 동끼리도 문제되고 주민들끼리도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을 하면서 500만원씩 주고 시상금이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4개동에서 엄청 반항이 많았습니다. 반발이..... 그것은 정말 조금있다 자치행정과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산에 바꿔서 얘기한다면 3,000만원을 또 5억을 농어촌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삼수동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가지고 가고 또 3,000만원을 가지고 가고 이것 너무 맞지 않아서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 제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한동에 편중된다 이렇게 되면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4억7,000만원 내역이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문서시행을 해서 받은 내역이 4억7,0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지금 동별로 동 사업비를 다 쓰고 나온것이지요. 이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동사업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 사업으로 추진
재창
고재창위원
다 쓰고 이것은 별개로 나온것이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별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동 사업에 썼는 사업내역을 좀 보면서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 내가 볼 때는 문곡소도동 같은 경우는 7,900만원이고 황연동은 8,100만원 최고 많은데가 8,100만원이네요.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1억짜리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상장동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상장동이 최고 크네요. 그런데 구문소동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구문소동은 동사업비 그것을 가지고 다 하고 나서 여기 없는 것인지 그 사업에 불용처리하는게 있습니까? 아직 얘기 못들어 봤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동별 1억2,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는데 동별로 1억2,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부 완료되고 일부 추진중인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제외한 별도의 사업을 그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동에서 받은게 지금 34건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동은 1억이 최고 많고 8,100만원, 7,900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구문소동은 지금 안건이 없잖아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앞서 가지고 구문소동은 1억2,0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 1억2,000만원 책정된 것은 다 썼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사업 추진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동별로 예산 세운 것을 추진한 것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모한 동에는 뭐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어요. 한번 가보니까 그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한다는데 가보니까 그 공사가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도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고한, 사북 쪽에 가보면은 고한 그쪽에 강원랜드 사장 쓰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옛날 초등학교 거기가 고한이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옆으로 도로 보면은 상당히 우리 같았으면 벌써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태백시 같으면 공사를 했을텐데 거기는 지금 공사를 그 정도도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정적으로나 모든 시 재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각종 세수입 같은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 태백시 보다는 상당히 조건이 고한, 사북이 낫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 정도는 쓸만하기 때문에 공사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쭉 가면서 도로변 쪽인데...... 이것을 꼭 필요한 뭐 지금 워크아웃이니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우리 시 재정이나 그 다음 각종 사업에 선후가 있는데 이것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앞서가지고 8개동에 지금 기 사업비에 쓴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끝났든가 끝나지 않고 진행중이라든가 앞으로 할 것이라든가 이런게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돈 쓴 내역에다가 이것을 같이 한번 보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줄 수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파악 금방 됩니다. 그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빨리 줘가지고 오늘 끝낼 수 있도록......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데 지방재정관리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 사전경보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으로는 10월 12일날 열린다고 하셨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저도 이게 국민일보인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뉴스를 접하고 이래저래 관계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올해 보다도 내년에 위기가 또 오고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 안되기 위해서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었는데 1,460억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에 상환이행 발생하게 되면 채무비율이라든가 채무상환비율 초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체에 지정이 안되기 위해서 행안부에 재정관리과 과장이나 팀장님들하고 지금 현재 무던히 대화를 하고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 지정이 안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7개 지표 중에서 채무상환비율이 6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비율시스템 걔네들 도표에 의하면 그렇게 가더라도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것 같은데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하나의 자구책으로 가기 때문에 지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이게 여기에 지방재정관리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우리 의회 기능도 사실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위기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의회에도 잘 말씀을 좀 해주시구요. 빨리 우리가 강구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들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여기 추가소요사업 현황에 황연동에 쉼터 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8통 5반이라는데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위치를 내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보강 3,000만원, 신규 2개소하고 보강 1개소 여기는 어디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9통하고 8통, 11통
경희
허경희위원
위치가? 통반으로 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위치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 태서초등학교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쪽 부분이라면 쉼터라든가 체육시설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지금 동으로 포괄사업이 다 나갔는데 또 이것을 체육시설 지금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른데 가봐도 태백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정자 이런게 참 잘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데 비해서..... 그런데 굳이 쉼터라든가 체육시설을 더 이상은 이제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또 태서쪽 이쪽으로도 보면은 인구도 감소되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동네 또 쉼터가 하나 있더라구요. 여름에 제가 가 봐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장님이나 가보시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실장님!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동 사업비 지금 어느 때 보다 우리 태백시민 전체가 단결을 요하는 이 시기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4억7,000만원을 동에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하고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분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잖아도 뉴빌리지사업 때문에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고 동과 동에 대해서 서로 이질감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만은 똑같이 나눠서 1억8,000만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 전체에 시민들 분위기로 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빌리지사업 때문에 우리가 궐기를 하고 있는데도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하고 있더라구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6,000만원이면 6,000, 7,000만원이면 7,000해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13시 42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위국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요. 세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해서 도비 1,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 안내지도제작을 하는데 한 1,000만원 그 다음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13시 4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세출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은 총 1건으로 마을공동화장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증액으로 비율에 따라 당초 2,800만원에서 2,339만원이 증액된 5,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비 3개소가 어디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개소가 철암동육성아파트 앞입니다. 그리고 철암동 피네골 대덕산 앞입니다. 그리고 철암동 전차동 상철암 올라가기전에 철길 밑에 쪽 해서 세군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공동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토부하고 LH공사에 설계를 해갖고 그 설계를 한 상태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늘어나면서 저희들 시비가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13시 49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251억6,443만4,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1억1,04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시설물 보수에 6,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지원에 신청자 49명이 증가로 해서 도비 5,8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 지원 1개소에 인건비 부족분 확보로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 부족분 확보로 81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 5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컴퓨터 장비보강 5,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세탁기기계 장비보강입니다. 국고보조변경에 따라서 2,405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여성가족부 평가상담우수 시상금입니다. 여성단체 사무장비 및 집기류구입입니다. 사무장비 노후로 인해서 장비보강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은 삼육어린이집입니다.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는 민간어린이집 평가 우수어린이집 지원금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확보로 1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생활비 지원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뭘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재가진폐환자들한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순수한 도비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의증환자..... 신청자가 신청접수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49명이 증가해서 도비 5,873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화관 티켓이라든지 티켓입니까? 현금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현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금으로 문화생활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부에서 하는 그 문화생활 그것은 티켓이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도시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비를 왜 민간보조로 돌리는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만 이게 아마 과목에 편성하는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목 편성의 착오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편성 자체의 착오라고 그러면 예산실이나 우리 사회복지과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써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인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 보다는 이 내용이 복지관 협회에서 전국에 복지관협회에서 장비를 일괄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일괄로 구매를 하든 개인이 구매하든 우리시가 구매를 해서 주든 그것은 그들의 얘기이고 그렇잖습니까? 예산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 예산을 뺐다 끼웠다 하니까 우리 세입예산이 5,500만원이 더 늘어나고 총괄 2,700억중에 또 5,500만원이 늘어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 증감은 없고 과목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총괄 예산을 뺐다 끼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예산틀은 5,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2,700억에서 5,500만원을 또 빼줘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의 어떤 재정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표기는 그렇게 할지언정 그런데 왜 민간으로 굳이 돌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차피 옮겼으니까 우리는 시설비로 줬는데 편성을 잘못해서 민간보조로 해야 되니까 삭감해도 이유 없는 것이네요. 저희 의회의 심의가 잘못된게 아니었으니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복지관협회에서 이 장비를 할 때 전국이 일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왜 복지관에서 돈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참여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들의 입맛에 우리의 예산을 맞춰줘야 되냐 라는 얘기입니다. 왜 복지관은 복지관이지 우리가 사면은 거꾸로 얘기를 해서 좋은 장비를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복지관에 돈을 주니까 정확한 정산을 믿어야 되겠지만 못할 수도 있다 이것 이잖습니까? 뭐 일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정산서만 받으면 우리 행정은 편하지만 당초에 기능보강시설비로 이렇게 세웠다가 민간으로 넘기니까 뭔가 이상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달로 사서라도 줄 수 있는데 민간보조이니까 조달도 필요없고 그냥 일반 구매도 가능하고 맞지요?
그런데 작년이든 뭐든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찌되었든간에 장비기능보강으로 해서 시설비로 섰잖아요?
시설비로 섰던 것을 컴퓨터 보강 이래서 시설비로 섰던 것을 삭감해서 그냥 복지관에다가 통째로 5,500만원을 넘겨주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민간자본보조이니까 통째로 넘겨주겠다 라는 얘기죠?
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시에서 얘기하는 인정을 하고 저희가 삭감을 해도 애시 당초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우리 예산계는 어디 갔지요. 아무도 안보여요. 예산계장님도 안보이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산 만큼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현명한 판단에 좀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세워진 것을 오히려 잘못 세워졌으면 이 부분을 불용해서 아니면 정리추경에라도 다시 세우든지 해야지 1회 추경때 들어오는 이런..... 예산계장님! 사회복지과 시설비 5,500만원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까? 삭감한 것을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넘긴 건가요? 하여튼 뭐 눈에 좀 안띄게 어디다 테입으로 붙여서 좀 숨겨가지고 오세요. 테입으로 붙이면 안보이잖아요. 저희가 안뜯어 보는 이상.........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하여튼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성단체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예, 거기에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여성단체 사무실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3층에 한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일 앞에 보면 경로당 시설물 보수비가 1,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특별하게 사용할 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한보3단지 경로당 보수하는 것하고 삼익경로당에 싱크대 부분 나머지 한 200만원은 동절기 대비 보일러보수 이렇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전체 증액된 것까지 하면 3억700만원인가요? 올해 당초 전체예산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사용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시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97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 집기류구입 그게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뭐뭐 사주시지요? 계획은 지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여성단체에 장비 책상, 의자 그리고 그 일부
한영
이한영위원
여성단체 사무실이 총 몇평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평수는 이것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크네요. 책상, 의자 뭐 그런 정도로 다른 집기류는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복사기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님! 여성단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을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형 어린이집운영 지원 1개소 이것은 어디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삼육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한 정부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삼육어린이집이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부 평가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은 각 시에 한군데씩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90점 이상만 되면 두군데, 세군데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로 따지면 한 몇군데나 되나요?
예, 32개소가 국도비 합쳐서 한 4,0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백은 지금 한군데인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18개 시군이니까 다른데는 보통 두서너개씩은 했을것 아니예요?
예,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몇군데라고 하셨지요?
32개소면 우리 태백은 한군데 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진다면 물론 뭐 절대평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한군데도 안된 곳이 있나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삼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90점이상 잘 나와서 이것은 만약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면은 임의대로 어린이집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각 시군마다 하나씩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물론 뭐 우리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조금 더 어린이집에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놀 수 있게끔 각별히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여성단체 사무실 장비 및 집기류구입 해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컴퓨터 또 뭐라 하셨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책상
경희
허경희위원
복합기하고
그런데 책상, 의자 뭐 이런 것은 그런데 컴퓨터라든가 복합기 뭐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만나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쓰임새가 없어요. 만약에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밑에 사무실에 가서 좀 해도 되거든요. 해도 되는데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사무실에 진짜 필요한 그런 것을 구입하는게 좋지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는 저는 밑에 사무실에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해주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진짜 필요한 것을 구입하시는게 좋구요.
예, 그래서 진짜 필요한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 뭐 이런 것은 복사기라든가 이런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해주시고 아니면 진짜 필요하면은 급하면 1층에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진짜 필요한게 있을 거예요. 그 사무실에 정말 필요한 집기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상세하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필요한 그런 것은 안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한달에 뭐 한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쓰려고 많은 돈으로 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집기류 내역도 좀 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 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하는 건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인건비 부족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부족분에 대한 확보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되어서......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될 수가 있지요? 인건비인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높아 졌는데 그래서 예산이 될 것으로 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보니까 한 3개월분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예산계장님! 뒤에 용주사도 마찬가지이고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비나 국비는 한자리까지 나오는데 꼭 1,000만원이다 이렇게 자르지 말고 예산을 지금 현재 집기류 사회복지과에서 얼마 들어왔어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1,0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장
딱 1,000만원 들어온 거예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래서 1,000만원 인정을 다 했다 이것이지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원래는 천삼백 얼마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1,000만원으로
용화
정용화위원장
1,300만원이 들어왔다 이것이지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워크아웃이 될 수도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을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다구요. 적어도 우리가 십만단위까지는 내려와야 되고 만단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산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태백시가........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자고 했는데 지금도 딱 1,000만원, 몇백만원으로 자른다구요. 이런 것을 좀 시정해 보자구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한계장님! 시정해 보세요?
태호
유태호위원
장비 보강 하는것 컴퓨터 이것을 복지관협회에 거기다가 구입을 위임하는 이유가 뭐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물론 저희가 시설비에 서면 저희가 사가지고 주는 것이고 민간이전을 하면 해가지고 정산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차이입니다. 아마 전국복지관협회에서 일괄로 이런 장애인복지관에서 일괄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참여하는
태호
유태호위원
이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개별사항이 아니고 여기 장비보강하고 정보화기능개선사업하고 같이 다 민간보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비보강은 장비 구입하는 것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예요? 태백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러면 시스템만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문화과
13시 53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계속 현안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용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격려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해설사 육성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금과 도비를 합쳐서 3,928만8,000원이 증액된 7,8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 및 개발입니다.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로 사무관리비 4개시군 지질관광코스 홍보물 제작에 8,500만원, 연구개발비에 지질관광코스 개발 연구용역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3,928만8,000원이 증이 되었네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무슨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지? 예를 들어 사람을 한사람 쓰던 것을 두사람으로 늘린다는 비용인지 아니면은 세사람으로 늘리는 비용인지 이게 무슨 뜻으로 받아 들여야지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기금 도비가 이렇게 나오면 시비가 조금 깎이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더 쓰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사람을 더 쓰는게 아니구요. 기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애시 당초 한 8,000만원이 드는데 그냥 당초에 3,900만원만 세운것인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 이게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인당 1일 3만5,000원도 있고 4만원 되는데도 있는데 그게 조금 모자라니까 기금하고 도비 부담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모자랐다 그러면은 당초에 시비를 더 세울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국도비가 이 기금하고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늦게 내려왔다면 돈을 그 동안 못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더 쓴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정확하게 돈을 왜 더 주는 것입니까?
확정이 그때 아니, 확정이 아니라 내시는 했을것 아닙니까? 그전에
내시는 확정이 되었으면 내시 플러스 시비가 포함 되는게 당초 예산 아닙니까?
아니, 확정 내시는 확정 내시이고 가 내시가 내려와도 예산에 편성되는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맞지요? 그런데 확정됐다고 해서 다시 여기에 올린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가 내시도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매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후반기 따져서 4/4분기 따지지 말고 전후반기를 따져서 그냥 전반기에 3,940만원은 우리 순수 시비로만 쓴 것은 다 썼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내려 보내 주면은 후반기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할 때 내려온게 아니라 안내려 왔으면은?
용화
정용화위원장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기존에 우리 관광해설사가 1년에 몇 명이 며칠 일하는것은 기존 틀에 안나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기금이든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만큼 까내리면 되잖아요. 편하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용대웅씨!
대웅
용대웅
주무관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가 내시도 없었어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가 내시도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었던 것을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아요? 1년 여기 한 8,000만원짜리를 계획은 어떻게 잡아요? 관광문화과에서 계획은 어떻게 잡아요? 하반기에 줄것이다 라는 생각에 계획을 잡고 일을 하는 건가요?
안 내려오면은?
아니, 만약에 안준다 라면은? 도 기금하고 도비가 안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1년을 365일로 봐야지 뭐 180일로 보는게 어디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내시가 안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365일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시비라도 1년치를 365일로 잡아주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내시가 안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365일치를 계상을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곱하기 사람 숫자로 해야되는게 정상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좀 의아해요? 의아한게 절반이 전후반기 따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원래 당초에는 365일분치를 세워가지고 시비로라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도비나 기금이 내려오면 그만큼 감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 감액을 해주는게 정상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분담금이 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담금이 두개다 합치면 1억5,000만원이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드리면 이것하면 뭐 줍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게 4개시군 연계해서 지질관광코스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4개시군이 뭐 단체장이 만났든 누가 만났든 별개로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것을 하고 나면 뭘 줍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4개시군 분담금이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분담을 해가지고 브랜드개발을 하고 그래서 지질코스를 개발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어디다 내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관 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4개시군이 1억5,000만원씩이면은 6억을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 5,00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 섰습니다. 태백시것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6,500만원, 홍보물 제작이 8,500만원이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 줍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5,000만원씩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4개 시군이라고 그러면 어디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 태백하고 영월, 평창, 정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3개시군에서 1억5,000만원을 주고 우리 태백시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5,000만원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요. 여기 추경 연구용역비를 6,500만원인데 우리 시비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6,500만원, 1억5,000만원 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이게 시비인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부담금이잖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3개시군에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을 1억5,000만원을 잡아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잡아가지고 다시
천수
김천수위원
1억5,000만원을 지출한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다면 충분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강원랜드 관광코스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아니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홍보물도 제작해가지고 4개 시군에 나눠주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말그대로 편하게 돈을 거둬가지고 나눠주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 다른 군에서 하면은 우리가 분담금 5,000만원을 또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14시 06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남궁증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스포츠레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조성관리에서 동점동게이트볼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4,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재정보전금 1억과 시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시민운동장 정비 1억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민운동장 정비 부대비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장에서 공식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한 120m 정도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현재 105m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15m정도를 확장하면서 일부 시설을 미비한 시설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2구장, 3구장 잔디교체를 해야 되잖습니까?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지보수비용은 도비를 지원을 못하잖습니까?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제까지 얘기가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잔디구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전에도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2구장, 3구장 둘 중에 하나를 말그대로 야구장으로 가고 현재 야구장을 신설 잔디구장으로 가면 도비가 보존된다 지원해 주겠다 라는 얘기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한적이 있지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야구장을 이렇게 정비를 해버리면 2구장, 3구장은 어떻게 하지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일단은 가닥을 잡은 것이 고원 1,2구장은 지금 잔디교체를 부의장님 말씀대로 잔디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비 지원을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 2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도하고 도의원님하고 연결시켜서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 예산작업을 할 때 2억5,000만원 정도는 지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가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보수비용도 가능하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보수를 저희들이 보수 하지 않고 명칭을 잔디교체로 해서 시설 새로 신규 설치하는 쪽으로 안되는 것을 어떻게 도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도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로 예산담당관실로 넘기는 것까지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전에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이 예산만 보면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것인데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전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도비가 기존 2구장, 3구장에 기존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은 이 야구장 부분을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려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별개문제지만은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때 꼭 안물어 봤으면 지금 얘기를 안해주실 것 아닙니까?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게이트볼장하고 야구장 정비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것들은 이제 공사는 입찰을 어디다가 도 입찰이 내는 것이예요? 1억이 넘으면은?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1억이니까 경쟁입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좀 지난번에 건축과나 이런데서 보니까 구간을 정해가지고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또 이것도 편법이지만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하여튼 그리고 동점 비가림 같은 경우에도 관급자재 같은것 다 들어갈것 아니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빼고 그러면은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이런 것들은 지역에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또 시민운동장 이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그냥 뭐 아까 105m에서 뭐 한 20m정도 더 늘리는것 같은데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림은 잘 안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만약에 되었을때 우리 1억미만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입찰이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잘 연구를 하셔서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민운동장 처음에 할 때 야구전용구장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당초에 조성할 때 저희들이 야구전용구장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구요. 다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구장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야구협회 야구동호인들이 야구전용구장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야구전용구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구장 조성할 때는 야구전용구장으로만 한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현단계에서는 거의 야구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향후에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야구대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사회인 야구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야구관련 단체나 야구협회에서
경희
허경희위원
내년에 전국 야구대회를 여기서 한다 그래가지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할텐데 좀 그런 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감안해서 시설을 했더라면 사실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갖고 했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충분히 그런것까지 앞으로 사업하는데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은 원래부터 처음에 야구장으로 했던 거예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예산이 적어서 운동장 생긴대로만 했단 말이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이러므로 인해서 1차에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서 다시 보강을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가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그저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 되어야 됩니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원래 야구장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몇천만원은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제정책과
14시 11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권정기입니다. 정용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이번 추경에서 1억8,9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중간에 에너지 수급관리에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로 시설비에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인건비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창출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일자리사업하고 여기 1,0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지역일자리 5,000만원하고 일자리창출 인력채용이라는 것은 구분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이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그냥 일반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시켜서 노임을 살포하는 사업이 되구요.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이번에 올라간 건은 수질환경사업소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재료비를 투입해서 자본적인 어떤 창출사업을 하는게 지역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인력채용 이것은 또?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111페이지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8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체에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종업원 인건비에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남오정이라고 목공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원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목공예사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이게 통리
경희
허경희위원
예, 통리에 있는 강원인력사업 뭐 김영수씨 하는 사장님이 하는 거기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활센터에서
경희
허경희위원
예, 거기에서 한 것 같은데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지정이 되어서 하던게 어느 정도 기업으로서의 어떤 골격을 갖추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센터에서는 이제 탈출을 했다고 봐야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는 아예 그냥 제외된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이
경희
허경희위원
저번에도 여기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지원해 주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활능력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업으로서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올해도 이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상반기에 아마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글쎄 상반기에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6월1일부터 지금 지정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6월 1일부터 지정이 된거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상반기에 올라 왔는 그 목공예 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목공예라 그러면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의아해서 물어 보는 것이구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지역일자리사업 재료구입이라는 것은 이것 어디 수질환경사업소 그 재료 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현재는 식물원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희
허경희위원
거기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여기에 강화유리라든지 실리콘, 알루미늄 고정창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4,0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인력채용에 대해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보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5월 31일까지 상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은 3,920만원이 새로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일자리창출 인력채용하는게 1명이 이 3,900만원이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5명을
태호
유태호위원
5명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5명을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5명이 1년치 인건비가 3,9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1년치가 아니고 올연말까지 6월 1일부터
태호
유태호위원
6개월치 또 5월 31일까지라면서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내년 5월 31일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1년치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1년치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3,900만원이예요? 5명이?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한사람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사람이 한 구십, 팔십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에 관련한 것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 풍력발전기 이것 때문에 연수를 갔다 오신분들이 계시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 풍력발전이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고장이 나 있더라구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고장이 자주 나면 우리 두달인가 연수를 갔다 오신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분들을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분들을 자꾸 다른 타부서로 이동시키지 말고 그런 분들 어디 한분을 뭐 그런분이 아니더라도 고정적으로 그 풍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을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드리더라도 좀 같이 봐주시면은 재료비도 많이 절감되고 고장나는 부분에서 그분이 또 하시면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또 고치고 하니까 그런데 어제도 뉴스 나오는 것을 보니까 풍력에 대해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터가 타가지고 불이 일어나면 또 산불위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여기 기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런게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유지보수비 관련해서요. 당초에 1억6,000만원 서 있었는데 5,000만원이 더 들어갔다 라는 얘기는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헐씬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세운건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에 계상이 됐던 예산은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이라든지 하면서 부품교체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지금 현재 풍력발전기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3호기하고 6,7,8호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중에서 7호기에 유압유니트 정비하고 그 시스템을 전부 정비를 해줘야만이 7호기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보수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의원님들이 좀 더 배려를 해주시면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3개가 안돌아간지가 지금 각 호기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반년도 넘고 1년이 되어 가거든요. 왜 수리가 지금 안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애레이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전기 생산하는 부품이 되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한 2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7호기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압시스템 고장인데 이번에 예산이 서면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6호기, 8호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6호기는 지난번에 일단 당초에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8호기는 노주콘 크렉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즈콘이 앞머리 돌아가는 그것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3호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7호기는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보편적으로 5개 밖에 안돌아가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지금 5기, 6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2억6,000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호기는 몇호기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게 3호기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저번에 계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현재 견적을 받은 것은 2억6,0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2억6,000만원 가지고 고쳐서 2억6,000만원의 전력을 만드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장
한호기에 한 8,000만원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한 4년 이상 그것 하나 고치고 4년 이상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8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4년, 2005년부터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판매 순수익은 55억이 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 지출은 한 7억2,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2억6,000만원이 여기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된것이기 때문에 한 7년, 8년만에 고장이 났는데 이게 어디 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고장이 나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치면은 앞으로 더 상업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오는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지금 한 8년 2005년부터 6년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10억 정도 총 수익은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순수익은 조금 한 9억 정도 되고 한 10%는 운영 그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운영비가 유지보수비가 한 10%정도 들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10% 훨씬 더 들어가네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10%가 뭐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유지보수비만 해도 올해 들어간 것만 해도 2억이 넘는 거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올해 2011년도 지금 수리비가 연간 운영비가 조금 날이 해마다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마 이것은
경희
허경희위원
오래 되었으니까 뭐 물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뭐 오래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계 노후에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료비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는 135억이 들어갔는데 자산가치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조금씩 감가상각이 된다해도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지요.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는 전문가가 없잖습니까? 없으니까 그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재료비하고 다 하면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3호기 같은 경우에는 2억6,000만원 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문가를 아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그 모든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돌아가는 거기에 대한 고장 난것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장날 때마다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게 더 절감이 됩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을 과연 우리가 계속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은 자꾸 수시로 이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고정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게 더구나 우리가 풍력발전기 현재 1호기부터 8호기까지 한 것은 외국에서 외국 기술로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현재 중간에 저희들이 시공업체가 (주)효성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씩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직접 베스타스사나 직접 인력이 와서 점검을 받고 있는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런것은 정기점검은 받되 고정적으로 인력이 있는 것하고 우리가 고장 났을때 인력을 불러다가 재료를 구입해서 했을 때하고 그게 어느게 더 절감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인력은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 또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외국기술로 들어온게 되다 보니까 일정기간 동안 기술 이전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그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준다든지 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창죽발전주식회사에서 지금 거기 8호기 2㎿짜리 8호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2㎿짜리를 올해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60억을 들여서 하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우리 기술로도 하고 있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게 되면은 그게 전부다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남부발전에서 창죽발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나중에 운영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아마 전면적으로 위탁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몇천만원 들여서 이 기술을 배워 와서 진짜 외국까지 가서 했는데도 와가지고 얼마 안있다가 다시 교체되고 자리가 바뀌니까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일단 관리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후임자들도 전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어떤게 절감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과장님! 예산계장님! 지금 동사업비 4억7,000만원을 쓰지 말고 2억6,000만원을 이런 보수비로 써가지고 생산적인 것을 해야된다 라는 것이예요. 동사업비 이것은 안해도 됩니다. 내년도로 넘겨도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간에 지금 내년 상반기전에는 가동이 안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예산을 2억6,000만원을 세워서 하려면은 그러면 1년 이상을 더 세워놓는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에 계시는 분들이나 예산계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2억6,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빨리 고쳐야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너무 오래됐단 말이예요.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에 2억6,000만원을 세우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오자면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계장들한테 보고를 다 받았어요. 저쪽에서 보내가지고 수리비가 얼마다 이렇게 왔다갔다 했잖아요? 지금......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예산에서 빨리 고쳐야 되는것 아니냐 라는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시기를 일실했습니다만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바로 예산 서는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동절기에 3월이전에 와가지고 바로 4월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빨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바로 세워서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생산적인 것을 이제는 해야 되잖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농정산림과
14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황원섭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예산으로 농촌마을 경관보전 직접지불에 718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사업관리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상활실 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방역활동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으로 3,34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구제역 예방접종비 도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유기동물 관리경비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지원으로 행사운영비에 강원축산 한마당잔치에 3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석 농가여비에 272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출품축 감체보상비 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축산농가 수해복구 지원에 2,4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수해복구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림사업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8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감리비에 20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에 839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120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감리비에 7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부대비로 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체제구축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2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정책숲가꾸기 감리비로 156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조림지 가꾸기사업에 48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관리경비는 뭘 뜻하는 것인지 유기동물이라면은 뭐 맷돼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아니요. 유기동물이라 그러면 지금 강아지, 고양이 같은 것 버린 것을 동물보호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회수가 들어온게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안락사도 시키고 그럽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유기동물이라 하셨지만 고양이들이 그냥 다니는 고양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포획을 하든지 해서 뭐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경비가 들더라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식률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봄에 다른데서 보면 잡아서 거세를 시켜서 번식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잡을려고 그러면 동물들을 잡기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그런 면이 있고 좀 그런데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은 신고로 유기되었다고 주로 강아지가 많습니다. 강아지가 오면은 얼마동안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경희
허경희위원
엄청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포획을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우리 실무자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너무 많아요. 그리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라는 것은 뭔지?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그게 가로수 같은 것 심고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되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할 데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주로 어디 장소가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어디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신설할 때 있으면 거기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수해복구는 아직까지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아니, 지금 서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와가지고 왜 이것을 안했냐고 그러니까 예산관계가 그랬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2개월밖에 안되고 추경에 넣어서 한다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추경을 해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안되었으니까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관계가 그런 일이 없도록 세울테고 또 제대로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유기동물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하지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가를 위탁을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농가에서요? 어느 농가에서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그 양반이
적각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거기서 관리하는 유기견이 몇 마리나 있어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유기견이 한 70마리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문곡에 유기견을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그게 개인농가에 넘김으로써 그게 없어지고 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산림계장님! 휴양림에 가보셨어요? 그늘막이 잘 쳐져있지요? 그늘막 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일을 아주 안하려면 아예 나한테 설명을 잘해서 안하든지 하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적어도 누구말처럼 이쪽 선에서 저쪽 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 위에다 쳐야지 그 네 귀퉁이에다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끈으로 묶어 놓아서 가보니 한쪽은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고 또 왜 계장님이 와서 나한테 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 그 당무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당무자들을 보냈어요?
계장님이 무시하면 나도 계장님을 무시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일을 하면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한번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정 적절치 못하다면 그 다음에 와서 이만저만 “의원님! 이것은 도저히 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면 내년부터는 안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마지못해서 돈을 들여놓고 일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것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설정책과
14시 43분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건설정책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서학골 쉼터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오투진입로 도로변 쉼터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승인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원지 1급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예비비 210만3,000원이 증액된 3,728만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액사업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 8억3,500만원이 감액된 18억4,3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어서 160페이지입니다.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10만3,000원이 감액된 66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동락
진동락건설정책장
1,088㎡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동락
진동락건설정책장
이게 기획재정부 땅인데 이것을 저희가 사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동락
진동락건설정책장
이것을 사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 매각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사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도시교통과
14시 47분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어 121억71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서황지로에서 역전파출소간 도로개설 공사로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여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솔아파트 인근 체육공원조성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랑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랑골 이것은 어디인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옹벽사업입니다. 예랑골......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옹벽 쌓는 것인데 이게 어디쯤에 왜 하는 것이지요?
들어가면서 좌측에
입구에서 몇m 들어가서?
이게 누구 땅이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파악이 아니라 그냥 바로 얘기해 보세요? 저희도 의아해서 그런데
도비를 어디서 받아 가지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도비 3,000만원, 시비 2,000만원요?
그런데 여기 도비 3,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도비 1억을 어느 의원 누가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1억을 예산을 임남규 도의원이 그러면 1억을 지금 아직 받은게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남규 도의원께서 1억을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랑골 하고 그 다음 7,000만원 서학골 공원조성공사해서 1억을
재창
고재창위원
서학골 어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아까 건설정책과에서 설명하신 그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어디쯤이지요? 그 7,000만원 서학골이?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오투 올라가는데 아까 건설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오투 올라가는데 어디쯤이냐 라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오투정 조금 올라가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오투정 조금 올라가서 좌측에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예, 좌측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다가 뭘 설치한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거기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7,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땅 매입비예요? 7,000만원이?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예, 7,000만원을 도비를 그렇게 배정을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저기 밑에 보시면 서황지로에서 역전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잖습니까? 129페이지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쪽으로 1억을 재정보전을 집어넣고 나머지 시비는 1억을 뺀다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예, 그렇습니다. 재원을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7,000만원이 서학골에 땅 매입비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그러니까 1억에서 7,0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에서 7,000만원은 얘기를 한 것이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땅 매입비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부지매입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 그 땅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게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맞아요? 부지 매입이 얼마인데......
대웅
용대웅
주무관 부지매입이 1억5,0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시비이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예, 시비 포함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건설정책과에서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예, 건설정책과에서 부지매입비로 한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누구 땅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그 안에 보시면 임남규 도의원께서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몇평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누구 땅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기획재정부 국가 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300평이 다 재정부 땅이예요? 300평?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1억5,000만원이 나왔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기획재정부 땅 300평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알았어요. 이것은 추가로 따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7,000만원 빼면 3,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어디 사업이예요? 예랑골 어디쪽에? 아까 500m를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비인줄 알잖아요. 5,000만원이 다 그런데 시비가 2,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는데 주민 누구며 어떤 사업이예요?
아니, 내가 대충 느낌이 왔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따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행정의 에러로 땅을 사는게 맞지요?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라 행정의 에러로 땅을 사려고 하는게 맞지요? 건설과에서 한게? 용대웅씨!
대웅
용대웅
주무관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 에러로 예전에 건설정책과 에러로 땅을 사는게 맞지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예, 맞습니다. 예전에 사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내가 기억하니까 그런것 같아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기재부에 그때 승인이 안나서 못사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문제 있는게 맞지요? 그 당시 어찌 되었든간에..... 2010년까지만 해도.....
대웅
용대웅
주무관 그 부분까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정확히 몰라요. 이 사거리를 얘기 하는것 아니예요? 사거리 그 옛날 고물상 비슷하게 한 것 그 땅을 얘기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다 해결을 했는데 왜 또 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땅을 대토부지 얘기했던 부분 아니예요? 그래서 1억을 재정보전 해주니까 여기서 하는 부분이고 또 땅값 부지 매입비용이 얼마요?
대웅
용대웅
주무관 1억5,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300평에 1억5,000만원이면 평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땅 한평에 200만원씩 간다는 얘기예요?
재창
고재창위원
300평이면 2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공시지가가 50만원씩이나 나와요. 그러면 일반시세 굉장히 비싸네요. 그리고 과장님!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랑골 주민숙원사업 아까 옹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누구 민원이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과장님이 도시과 과장님이시니까 이 땅 소유자 누구시지요? 옛날 윤치열씨가 갖고 있다가 누구죠? 지금은?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땅 소유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땅 소유자 누구죠? 내가 할까요? 아니면 얘기하실래요. 지금 누구죠? 올라가면서 왼쪽에 하천 건너편 땅 얘기 하는것 맞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에 윤치열씨 땅이었고 지금은 누구죠? 이것을 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든지 안세우든지 하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언뜻 들으니까 거기인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왜 감추는지 감춰야할 이유가 진짜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하천 옹벽이 아니고 저쪽 건너편이니까 석축 부분이 밑에 엉망이라서 밭을 깍아 먹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얘기는 우리한테 해줘야 예산 심의를 하지요. 그 얘기를 해달라는데 자꾸 뭐 얘기를 안하고 감추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이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가 도시과에 얘기를 하고 아니면 동네에서 얘기를 했든지 동에서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시과장님이하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이석천계장님!
석천
이석천지방시설주사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석천
이석천지방시설주사
민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위치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 사업비 5,000만원을 과장님 결재하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이게 예산실로 갔을것 아니예요? 과장님! 이게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위치는 알고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사가 밀고 내려오니까 만약에 그게 밀고 내려오면 하천이 범람하거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선택은 누가 나가서 한것이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석천씨 어떻게 나가서 했지요?
석천
이석천지방시설주사
지금 경계되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도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구간은 그 땅이 위치한 것은 일단은 도로시설물 자체가 도로에 경계부에 지금 접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구 앞에 땅이라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건너편에 우리가 말하는 도로 인접부분이 아니라 건너편이 문제지요. 사실 그렇죠?
석천
이석천지방시설주사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로랑은 별개이고 자연유수 하천식으로 쌓은 석축입니다. 그쪽 건너편은 맞지요?
석천
이석천지방시설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고 얘기 하는것 아니고 알고 얘기하면 왜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속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자연유수처럼 하천 해가지고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땅 주인 알고 계시지요? 땅 주인이 누구지요? 최근에 바뀌어서
석천
이석천지방시설주사
땅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도로시설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건너편 땅이 누구 것이냐구요? 어차피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천까지 이 땅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인땅 소유가 되어 있는데 왜 빙빙 돌리냐구요. 그 하천까지 이 땅이 포함되어서 개인 소유잖아요? 사업계획서 만들면 동의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아니면 매입을 잡든지 해야 되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땅 소유주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알고 물으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요. 말도 안되는 그 하천 땅까지 건너편 땅까지 필지가 같은 소유주 아니예요? 땅 소유주 누구입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파악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계획서를 쓰고 예산 세울 정도라면 땅 주인한테 보상 내지는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안해주면 어차피 옹벽설치를 해주려면 보상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서를 받든지 둘중에 하나는 받잖습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로 아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조사가 안된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땅은 개인소유 땅입니다. 하천까지 포함해가지고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파악도 안하고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기존 하천부지거나 우리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천수
김천수위원
도로 인접이 아니라 건너편 석축이..... 도로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세굴이 안됐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너편이 밭이 이렇게 있어요. 평지 밭이 길쭉하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끝나시면 저를 좀 보고 가시구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는것 같고 어차피 할것 같으면 또 해야 되지만....... 그리고 청솔아파트 인근 체육공원조성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도시과가 이렇게 세웁니까? 다른 것은 전부다 동에서 체육공원 뭐 등등 그 다음 스포츠레저과라든지 그 다음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계에서 보통 하는데 유일하게 2,000만원 체육공원조성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그 택시 서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청솔아파트 뒤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체육공원을 도시과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인지?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남규 도의원님이 아마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분한테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도시과에서 체육공원 뭐 소규모체육공원 한번도 얘기를 하거나 동에서나 스포츠레저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한건만 도시과에서 2,000만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모양새는 안좋잖습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게 청솔아파트 인근 체육공원조성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제가 청솔에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 땅이 5동하고 6동 그 사이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축과
14시 58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133쪽 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 먹거리길 추가로 인한 그 사업비가 1억3,68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어서 간판가꾸기사업은 총 4억1,488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비비가 22억이 감액이 된 3억7,09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세출이 110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88억, 시비가 22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재건축사업비는 109억7,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7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계속비사업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이고 2011년도에 110억, 2012년도에 109억4,500만원, 2013년도 이후에 180억5,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 먹거리길 간판인데 시장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디인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 추가 된것은 국민은행에서 종점까지
경희
허경희위원
국민은행에서 종점까지 추가로 다시 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겁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국민은행에서 역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역파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희
허경희위원
역파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쪽으로 다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화광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거기에 사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세우셨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게 원래 공특사업에서 건물이 철거가 만약에 되게 되면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물 소유자가 한사람이고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방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로 다 몰아내고 철거할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강제로는 할 수 없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협의해서 해야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요. 협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주비는 줍니다. 저희가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이주비를 가지고 이주비 그 얼마 나오는것 가지고 실제로 다른데서 집을 구해서 살 수 없는 여건이 많을텐데 현실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 얼마씩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의 공짜다시피하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경제력이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주대책비만 받고 이주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그 중에서 일반세대 말고 진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력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조사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석공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석공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석공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그 사람들 말고 그것은 석공에서 정리를 하구요. 일반세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세대들 중에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수급자 어려운 세대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을 왜 석공하고 협의를 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빈사택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주대책을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협의를 하고 있다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추운 겨울에 나가라 그래서 다 나가서 밖에 가서 살 수 있는 이주를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없는 사람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보건소
15시 04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중에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이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0만원을 조정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스포츠레저과, 경제정책과, 농정산림과,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8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