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
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4일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6일과 7일 10일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만 받도록 하겠으며 11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장들이 일괄배석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승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2011회계연도 제1 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 3억 191만 4,000원에서 2억 8,819만 4,000원으로 3,094만 6,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렴도 업무수행 일반운영비 등 15개 편성목에 대해 유보액 743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심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렴도 업무수행 일반업무 등 유보액 743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시기가 1월에서 4월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기정 1,080만원에서 688만 5,000원으로 391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운영 경비 중 옴부즈맨 인력운영비도 2,000만원을 감편성, 6,86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편성에 관해 말씀드리면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디카모니터에 대한 보상금 40만원을 추가로 편성 기정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제출 이후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업무수행 연구용역비 3,000만원 중 1,500만 4,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청렴도 연구용역은 주민대상 청렴만족도 평가와 고위 공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고위공직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행함으로써 용역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하게 되어 남은 예산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2011년 9월 14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청렴도 업무수행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한 번 수행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감하겠다고 보고 해 주셨죠? 그런데 제출한 설명자료나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나중에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겠네요. 자료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이
결정이홍준호위원
언제 났습니까? 알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에
최근에홍준호위원
언제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지난달입니다.
이것
이것황규복위원
다 작성하고 나서 아신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용역은 안 했죠? 1회 수행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1회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구민감사옴부즈맨 인건비 2,000만원 감편성 업무시기가 1월부터인데 4월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매월 인건비 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연말 소요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2,000만원 감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거의 맞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매월 인건비 소요액하고 연말 소요 추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디카모니터 시상이 보니까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 예산서대로 1,500원씩 100명 네 건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시상입니까? 시상품 내역은 무엇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도서상품권입니다. 두 건에 5,000원 상당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디카모니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은
금액은황규복위원
얼마 안 되는데요. 청소년 구정평가단에도 우편요금이 있는데 모아우편으로 갈 때 2회 하는 것인데 청소년 구정평가단 우편요금은 다 사용했기 때문에 감편성을 안 한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감편성은 사용하고 나머지를······
순찰
환경순찰황규복위원
디카모니터에도 우편요금이 있어서 민원실에서는 모아우편으로 감편성해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실 것 보면 청소년 구정평가단에도 우편요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감편성을 안 했는지, 2회를 다 활용을 해서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사용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확실합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만들 때 아까 홍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족도 관계 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정도면 상당히 큰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달 전에 알았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월인데 현재까지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언제
언제황규복위원
했어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원래 주민대상 청렴 만족도가 7월에 이루어졌고요.
것도
그것도황규복위원
1,50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번에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해야겠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 청렴도 평가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에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내무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총 세입은 1,780억 5,8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10억 915만 4,000원 대비 1.63%인 29억 5,0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의 주요원인은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결손분으로 78억 2,56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폭적인 감액편성 외에도 주요세입에 증편성이 있었는데요. 주요증액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등 특별회계 전입금 27억 5,074만 6,000원, 징수과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16억 5,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과에 일자리 사업 관련 이월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3억 155만 7,000원, 부동산정보과에 새주소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3,629만 2,000원, 지역경제과에 2010년도 유기질 비료 구입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잔액 2,8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50억 9,9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4,341만원 대비 0.94%인 1억 4,39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부족 재원의 확보를 위한 절감유보액의 감액 편성이므로 부서별로 공통 적용되는 절감유보액 감액 편성 외의 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49억 7,5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7,543만 7,000원 대비 5.69%인 3억 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절감유보액 외에 기관운영 공통운영비 불용예상액 1억원과 송무수행 배상금 불용예상액 1,560만원, 서남권 포럼 운영 중단으로 인한 924만 9,000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10억 1,684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5만 7,000원 대비 7.63%인 8,40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절감유보액 외에 테크노마트 디지털홍보관 사업 취소로 인해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구입비 및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해 3,38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73억 3,8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 9,071만 1,000원 대비 3.5%인 2억 4,81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절감유보액 외에 기업청년인턴 지원자의 중도탈락으로 3억 5,000만원, 마을기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을 1,44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3억 4,085만원, 행정인턴 운영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391만 1,000원, 마을기업 추가육성을 위해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절감유보액 감액편성 외에도 징수과는 한일유앤아이 재산세 징수 이체로 인해서 1,7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1만 4,000원을, 부과과는 재산세 과세특례분 합산 발송으로 인한 등기비용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23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새주소 유지관련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62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 절감 유보액의 감액편성으로 총 1,15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1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보고석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각 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부서별 순서에 관계 없이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기획예산과, 서남권 포럼 운영 안 되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7월에 폐지하는 것으로······
홍준호위원
한 번도 운영된 적도 없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한 번 운영을 했었는데요.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고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폐지했습니다.
포럼
포럼홍준호위원
참석수당이 2,400만원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더 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서남권 포럼에 122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 하고 이번에 자치경연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투입하는 바람에 나머지가 9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홍준호위원
정책포럼에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자치경연 대전을 해서, 그럼 더 줄일 것은 없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나머지 다 줄인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기관공통운영비 감편성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도 2010년 결산을 보니까 1억 6,700만원 됐더라고요. 편성 자체가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하게 되면 쓰긴 씁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충분히 확보를 해 놨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 줄이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저도 수방대비 급량비 지출 이런 것 같은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감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창의혁신 활동 추진에서요. 혁신커뮤니티가 구청 직원들만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5개팀 100만원씩 다 집행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8개 팀 정도를 집행을 하고요.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약간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한 8개 정도 있는데요,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해서 대회를 하고 그러면 시상을 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줄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15개 팀이면 앞으로 7개 팀을 더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조금 감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절감유보로만 해가지고 아주 적은 액수도 소멸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해도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감편성 합의를 같이 했나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기도
여기도홍준호위원
절감유보액 줘 가지고 조정하게 한 것 아니에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조정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지역경제과 World IT Show 전시회 예산 집행하고 불용 얼마나 됐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기관적 경비 128만원 남고 집행잔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얼마 지출했죠? 사업 끝난 것이니까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4월에 끝났습니다.
인지
얼마인지홍준호위원
몰라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조정할 때는 파악하고 오셔야지. 이것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니까 구로구 상공회 경상비 지원인데 아무튼 절감유보액으로 빼놨던데 경상비 지원 세부내역은 뭡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로구
구로구홍준호위원
상공회 지원 392쪽에 1,500만원 짜리 무엇인지 몰라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신지
가신지홍준호위원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경상비 지원일 경우에 빡빡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절감유보로 해서 될 것인지 파악을 하고 싶어 가지고 과장님 모르시니까 됐고요. 온수영상 미디어 타운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7,000만원 있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진행할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계속 할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7,000만원 조정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사업조정 유보가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9월달에 입찰을 해 가지고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회 유찰돼 가지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지원과, 지금 기업청년 인턴 지원사업 255명 지원 이렇게 되지만 중도탈락 97명 정도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3이 중도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선 상호간에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초반에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모집해 가지고 총 607명 중에서 309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9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97명이 탈락하고 3월중에 배치한 144명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81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86.2%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홍준호위원
하는 것이니까요. 지원대상하고 지원대상 기업하고 인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업무보고할 때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인원 525명 되어 있는데요. 1차, 2차 각각 525명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실 문제가 많죠? 우리가 사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서 하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이번에 4개 단체가 추가된 것인가요?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에 추가된 것이 오류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엄마뷰티 공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친구들 해가지고 나눔가게 운영하는 사항이 있고 또 현재는 좋은 마을 생태공동체해 가지고 네 군데가 추가가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3개인데요. 엄마뷰티, 조선족 친구들, 좋은 마을 생태공동체······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신도림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신도림동에서 신청했는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재활용 수거에서 판매한 사업입니다. 최근에 공모해 가지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6개 단체 정도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작년에는 명칭이 내려왔는데 금년도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립형 공동체 사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 국비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매칭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2개였는데 지원이 많아가지고 많이 따온 것입니다.
많이
많이홍준호위원
따오게 돼서 우리가 매칭으로 하니까 추경한다 이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25%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4단계에서는 매칭비율로 더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15억 900만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매칭비율인가 그 이상인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돈 나온 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증가분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비율대로 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로 추가해서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발
선발홍준호위원
인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 2, 3, 4단계가 있잖아요. 인원이 변화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3단계까지 390명이라서 예산이 지난 편성한 예산에서 전부다 쓰고 또 추가를······
홍준호위원
1, 2, 3단계에서 350씩 다 한 단계에서 한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단계에서 135명, 그 다음에 2단계는 115명, 3단계까지 115명 해가지고 390명이 끝난 사업입니다.
홍준호위원
4단계는 몇 명 할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15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하게 질의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387쪽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송무수행 포상금에 보면 도난사건 360만원, 특별보상금 190만원이 있는데 합치면 5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 빠졌죠? 변함이 없어도 넣어주어야 확인하죠.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393쪽에 테크노마트 지하광장 디지털 홍보관 운영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것 있죠? 그러면 완전히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완전히 취소되고 시비로 해가지고 3억 5,000만원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비로
시비로류정숙위원
결정이 돼서요? 잘 됐네요. 지역경제과장님 디지털홍보관 운영 해가지고 한 것 있죠?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완전히 취소되고 시비로 들어갑니다.
류정숙위원
잘 되셨네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395쪽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보조금 반환, 국비ㆍ시비 전부 반 환이죠. 2010년도 예산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2010년도 예산인데 그 동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308가구 현재는 농지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때 당시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 자체를 조사해 가지고 경서농업에서 하는데 308가구에서 13농가구 신청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전액 불용 처리했던 절차상 문제가 있던 사업이라서······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전에 구비로 50만원 책정된 것하고 국비, 시비 받은 것하고 전액 불용이 된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번에 지원해 가지고 국ㆍ시비 해가지고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몇 달 안 남았는데 국ㆍ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던대로 매칭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과목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11월달에 본예산이 다 상정됐을 때 그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매년 추경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을 건의도 할 것이고요. 또 금년도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160만원을 10%를 반영하게 되어 있기에 농가에 전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비료라는 자체는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 하더라도 11월,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농가를 위해서 공문을 제가 와 가지고 일일이 다 신청하라고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도 다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고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늦게나마 편성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80%가 국비이고요.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신청 가구는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신청 가구는 없는데 지난주에 다 공문을 농가에 보내가지고 신청하라고 안내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기왕 내려온 보조금이고 하니까 유용하게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송무수행에 보면 번안건이 처음 예산 잡을 때는 10건이었는데 지금 36건으로 늘어날 것이다,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소송 관계를 1심인 경우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한 200만원 편성하다 보니까 번안사건이나 신청사건에 돈을 사실 못 줬어요. 10만원, 5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돈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3만원도 주고 4만원도 주고 해서 이번 늘리는 결과를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금이
배상금이황규복위원
8,000만원 책정됐는데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황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 개념이기 때문에 1,500만원 아니라 그 이상 줄여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진행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질 확률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줄이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과과 보면 공공요금이 2억 1,8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편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보면 우편요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번에는 1,000만원을 증해달라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작년에도 2,100만원이었습니다.
황규복위원
2억 1,800만원이었는데도 2억 1,800만원 일 때도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 1,800만원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1,000만원을 증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작년에 재산세가 바뀌어가지고 재산세라 하지만 세목이 도시계획세인 소방공동세 해 가지고 네 가지 세목인데요. 올해는 재산세 과세 특례분이라 해가지고 같이 합산하다 보니까 등기로 보낸 것이 30만원 이상이 등기로 보낸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모자랄 것 같아서 증편성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물어볼게요. 도로명 주소사업 해 가지고 2차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2차 고지를 하는데 꼭 3만건을 1,870만원짜리 등기로 해야 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주소 안내책자를 2만원 짜리를 1,000권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 만들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만들었습니다.
황규복위원
배부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내역
배부내역황규복위원
좀 나중에 주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절감유보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절감유보액을 책정할 때 각 과에 절감유보액을 편성하라고 내려보내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번에 실행예산 했지 않습니까? 절감유보액을 감편성하는 것이거든요. 부분마다 절감유보액이 5%, 10%, 7%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면 10% 하면 100만원 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절감유보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모든김준희위원
부서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떤 것은 감편성을 하고 어떤 것은 절감유보액으로 묶여서 집행되지 않고 이런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어떤 경우는 풀어줄 때가 있어요. 절감유보액을 쓰겠다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도 안 쓰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국 쪽에서는 실제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감유보액에 묶여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절감유보액으로 해서 묶어두면 예를 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30만원을 지급되던 것을 20만원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하면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풀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필요하면 풀어주는 것인데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죠.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풀어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 풀어주신단 말인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야죠.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복지문화국의 경우는 사실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고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절감유보액으로 묶어서 지원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이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번 같은 경우는 실행예산이 85억원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50억원 정도밖에 추경을 안 했거든요. 30억원 정도는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풀어줍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서, 무조건 비율로 10%, 5%로 할 것이 아니라······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강제적으로 내려보내놓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절감하려고 하겠어요. 다 쓰려고 하겠지요.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민감하고 특히 구청장 공약사항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테크노마트 디지털 홍보관 시비가 내려오게 돼서 구비는 전액 감편성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테크노마트 디지털 홍보관이 시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이해할 때는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모든 공보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종합문화공간 기반 시설로 대체가 됩니다.
그것
그것김준희위원
포함해서 예산이 집행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추경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종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해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1년 점프구로 축제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성공리에 축제를 마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총 규모는 918억 3,596만 6,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900억 2,542만원 대비 2.11%인 18억 1,05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264억 9,028만 8,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1,246억 1,392만 5,000원 대비 1.54%인 18억 7,63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예산과는 세입예산이 26억 9,037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26억 5,773만원 대비 1.22%인 3,2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억 7,027만 1,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32억 6,406만 5,000원 대비 2.81%인 9.16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세입예산이 343억 1,889만 7,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336억 5,758만 3,000원 대비 1.96%인 6억 6,13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6억 8,114만 3,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487억 4,486만 7,000원 대비 1.92%인 9억 3,6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세입예산이 277억 2,348만 7,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270억 4,547만 1,000원 대비 2.5%인 6억 7,8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0억 2,353만 2,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351억 544만 6,000원 대비 1.9%인 6억 3,508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사항으로 세입예산 224억 8,196만 3,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224억 1,188억 88만 9,000원 대비 0.3%인 7,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84억 8,203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285억 4,024만 7,000원 대비 0.2%인 5,82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9억 8,135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36억 6,385만원 대비 8.66%인 3억 1,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0억 1,985만 3, 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81억 9,510만 7,000원 대비 3.96%인 3억 2,47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3,989만 9,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5억 8,889만 9,000원 대비 8.66%인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1,202만 6,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7억 6,419만 3,000원 대비 6.26%인 4,78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3억 9,5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4,600만원 대비 14.33%인 4,95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ㆍ세출 예산의 규모는 각 14억 3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100만원 대비 2.39%인 3,27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장들은 보고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복지문화국 검토의견을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부서의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에서 1억 100만원 감액됐는데 사업 유보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축소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2동 청사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분산 임대 또는 동주민센터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복회는 구로2동 통합청사에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제일 작습니다. 거의 대부분 8~9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5평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원래
원래박칠성위원
광복회 사무실었잖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다가 1억을 확보해서 사무실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쪽에 6개 단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그래서 사무실을 얻지 않고 반납을 해서······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고엽제 전우회는 어디로 갑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고엽제 전우회는 가리봉······
기는
거기는박칠성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 관리 부서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공공관리비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운영비를 반영을 하는 것으로······
원래
원래박칠성위원
처음에 공공관리비 1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번 12월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끊기는데 그 다음 계획을 과장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디딤돌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은 축구경기를 하고요. 점심식사를 겸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칠성위원
2,580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보니까 83만 2,000원이 감액됐다고 해서 그때 당시 부족하다 했는데 어떻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산 절감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업은 축소되거나 절감됐는데 노인복지회관 건립 2억 2,4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르신들 존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계수조정 때 양보할 의사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실한
확실한박칠성위원
것이죠?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요? 계획이 있어야지 바로 "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미리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차후에 준비를 하고 해야지 바로 그렇게 하면 이것이······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질의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5억 4,99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일중학교 인조잔디 구장 조성에서 처음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사업 증액계획을 2억원으로 5,000만원 낮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원래 지원금은 국민체육공단에서 3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구비 부담금은 원래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5억으로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다 보면 그 돈 5억원 가지고는 항상 부족하고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3억 5,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 6억원이면 충분히 조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정한 것이고요.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2억원 정도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조잔디 구장을 맞추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초등학교가 운동장이 더 작거든요. 초등학교도 6억원 이상이 항상 되어 있었는데 5억 5,000만원 가지고 구일중학교는 더 운동장이 넓은데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구일중학교는 그 대신에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 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대시설을 학교에서 다행히 원하지 않고 요구하는대로 설계를 반영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광복회 사무실은 없던 걸로 됩니까? 내년에는 거론 안 하는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광복회 사무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공간을 그대로······
전을
이전을류정숙위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알고, 그 다음에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해가지고 우리가 사망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감편성한다는 설명은 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로금 나간 것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 스물여덟 분 정도 나갔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예산편성은 120명 했었던 것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 429쪽 궁금한 부분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감편성하는 이유가 무슨 법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편성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에 서울형 어린이집 자율 장학사업 멘토수당이라고 신규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모든 것이 감편성되고 있는데 굉장히 급한 사업인가 봐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그룹별로 묶어서 우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그런 사업인데요.
비가
시비가류정숙위원
얼마나 내려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시비도 180만원입니다.
류정숙위원
50대 50입니까? 그러면 자료보면 멘토가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수당으로 보면 15만원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30만원 나갑니다.
류정숙위원
아, 시비까지 합쳐서 하니까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서울형 어린이집 거의 다 지었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140개입니다.
류정숙위원
지금까지는 멘토 없이 됐잖아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그룹을 묶어 가지고 우수 프로그램을 교육도 시키고 보급해 주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에 했던 것 하고 멘토 현황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과장님 443쪽에 보시면 저소득 구민생활 안정 지원해 가지고 명절위문금 지원이 있지요? 지금 보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이 4,300가구인데 지금 155가구 감편성하는 거잖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지원했던 가정이 4,300가구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부분을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구수는 변동이 항상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지금까지 지원하셨던 가구에 대해서는 지장 없이 하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감추경한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지원에 있어서도 생신축하금 지급 인원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동일한 사항입니다.
관이
상관이류정숙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으면 금액에서 물품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감추경하다 보니까 표기상으로 가구수를 줄여서 표기를 한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세밀하게······
노인
독고노인류정숙위원
사랑의 음료제공 같은 경우는 요쿠르트 비용이 지정되어서 나오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시면······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 관계는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공
음료제공류정숙위원
이것은 뭐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금년도에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도 편성할 당시는 저희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관 되면서······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지장이 없는 거냐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44쪽에 자활사업 지원에 있어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이것이 90% 이상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이 증액돼 가지고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도 대상자나 수요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갈 수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자치구에서 건의하면 구별로 맞게 내려왔으면 좋겠는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매칭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 453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 해 가지고 이것도 인원이 사업규모 축소로 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처음에 가내시 내려와서 가내시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지부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1,625명에서 1,531명으로 줄어가지고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류정숙위원
줄은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계속 일자리로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지장 없습니다.
다가
하시다가류정숙위원
안 하시면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456쪽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노인복지회관 건립 위치가 어디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수궁동 155번지 5호인데요. 온수힐스테이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경로당 있는 자리입니다.
산이
총예산이류정숙위원
얼마나 드는 사업이에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두 개 합해서 49억 9,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기부채납도 있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기부재산은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일단 기부재산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조건으로 하셨기 때문에 받을 때는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지만 그 예산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았고
알았고류정숙위원
조금전에 현상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 이것을 감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하셨는데 감합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그것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왜 과장님은 감해도 된다고 바로 나와요. 전액 다 감할 수 있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2,000만원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가 왔습니다. 2,000만원 범위 내에서입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는데 이번에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62쪽에 보면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관리라고 해가지고 직접 점검비 해서 전액······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법령이 폐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을 중소기업청에서 대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밑에 한국문화축제 이것이 이씨레물리노시에 가는 거죠?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프랑스 문화축제는 저희하고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초청해서 프랑스 축제를 하고 우리가 초청이 돼 가지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일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해 가지고 기금하고 구비하고 70대30 매칭하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30%를 한다면 구비가 1억 6,500만원만 책정되면 되는 거네요. 왜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인데요. 3억 8,500만원 정도.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계속 저희가 그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말을 듣지 않고요.
으로
법으로류정숙위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심사결과에 따라서 전 구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통 1년에 12개 구 정도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3억 5,000만원이라도 1개 학교라도 깔아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시할 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끝난 뒤에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학교 하고 시설 이용자하고 반드시 협의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보육지원과 과장님 조금전에 류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감편성 된 내용이 인원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급여의 내용이 준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전국 단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수요예측이 덜 돼서 연말에 상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올려줘서 예측된 자료로······
여가
급여가김준희위원
준 것은 아니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지원에서 아이사랑 카드 사업 예탁금 부족 때문에 전액 증액이 된 것인데요. 해마다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까요? 연말이 되면 아이사랑 카드 예탁금이 부족해 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그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증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국ㆍ시비 매칭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나요? 아니면 나중에도 남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국ㆍ시비를 쓰면서 연말 정도 되면 계속적으로 추계를 따져가지고 하는데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쪽저쪽에서 신축성 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국비,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김준희위원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에서 보면 시비보조금 예산이 1억이 추후 확보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하게 되면 시비 예산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공동보육시설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원씩 편성이 되면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매칭을 해서 한 개소당 1억씩 리모델링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동 보육시설 4개소를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운영하려고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운영 추진중에 있는데요. 시비 예산이 1억이 내려와 있고 추가로 1억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추경에 2억원을 넣는 것입니다.
하고
시비하고김준희위원
구비 합쳐서 3억이 나와 있고 1억원이 나중에 내려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질의드리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닌데 조금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절감유보액으로 묶여져서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월 20만원씩으로 3개월간 줄이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과장님께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유보액을 풀어달라 요청을 하면 풀어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함께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린 부분이고 구청장님도 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만나시면 더 지원 못해줘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시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 급식 지원하는 교사 도우미 이런 부분은 인건비로 30만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20만원 줄이겠다고 하면 자체 재원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절감유보액을 기획예산과에 풀어달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바로김준희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들먹일 필요도 없이 앉아계신 위원님들 얼굴도 뜨겁습니다. 그 부분 항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서 10월부터 바로 보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지원해 주라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감액해서 의회 의견도 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김준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절감 유보액으로 편성을 해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황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얘기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그렇게 사전 상의 없이, 최소한 저희한테 의견을 듣고 기획예산과에 그런 부분은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번 문화체육과 행사 점프구로 축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비보조금 5,000만원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에서 구비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원래는 3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2억 7,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비를 축소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축소되고 임금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슬링 선수들이 중간퇴직금 정산을 신청을 했어요. 그것이 7,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들이
선수들이김준희위원
그만 두시는 것은 아니고 중간 퇴직금을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 책정을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에서 전세보증금 하는 것은 뺐고 시설비는 전세를 얻게 되면 시설하려고 그때 책정한 것 맞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현재홍준호위원
사무실 하면서 시설비용을 사용하셨단 말씀입니까?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사용은 안 하고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애초에 보훈단체 옮기면 거기에 하려고 원래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의 필요가 같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새로 얻으면 시설하려고 했던 돈이니까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전을 보류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전을 안 하는 대신 별도로 유리창을 단다든가 별도로 청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원에서 유보액 100만원 빼면 900만원인데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 영유아 보육지원료 지원 예산서를 보니까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이 다섯 가지 세부사업을 실제로는 다 주는데 나누어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하나로 모았다는 그런 의미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과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세부적으로 했는데 액수 변동은 없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000만원 있는데요. 한 시설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한 개 시설입니다.
구로3동에 있습니다.
름이
이름이홍준호위원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구로구 장애인쉼터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해서 활동 지원 제도가 법상으로 시행되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홍준호위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이
겸직이홍준호위원
안 된다? 그러면 각각 열리는 것이 3회 정도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예산서 상으로 보면 7만원씩 7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12명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12명으로 해야 됩니다.
홍준호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각각 9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당은 위촉직만 주는데 6명씩 해 가지고 12명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9명씩 구성할 예정이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총 사업비가 49억원으로 말씀을 하셨죠? 투심을 하셨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했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9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럼
그럼홍준호위원
대략 49억원의 예산 조달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49억 9,500만원 중에 국비 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억원이 있고요. 시비 작년에 와 있는 것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재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있고요.
국비
국비홍준호위원
, 시비가 27억원이 지금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에 되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10억은 명시이월되어 있고요. 17억원은 잉여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홍준호위원
20억원을 잡아야 되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와 있고요.
년에
내년에홍준호위원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죠? 노인복지과 뿐만 아니라 돈이 될지 걱정이네요.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약속을 했었고요. 또 시비 10억원이 올해 추진을 해서 10월 안에 원인행위를 해놓지 않으면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복지관 짓는 10억 보조금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반납이 되면 다시는 보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기필코 해야 됩니다.
년에
내년에홍준호위원
23억원을 다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10억원 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10억이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그점을 유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다른 형태로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한국문화축제 이씨레물리노시에 가서 하는 것, 그쪽 요청이 왔다고 했는데 공문형태로 요청이 왔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메일로 주고 받는데 메일 요청이 왔습니다.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왔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요청메일을 제출해 주시고요. 메일은 언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구일중학교 인조잔디 구장 이것 2011년에 사업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2011년에는 발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인조잔디는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국비가 항상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겨울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 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국민체육기금이 올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내려왔습니다. 발주는 올해 합니다.
홍준호위원
내려왔으면 사업이 되는데 공사기간이 올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애초에 잔디구장 관련해 가지고는 계획은 없었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금액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
오류고가홍준호위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거기서 1,750만원이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겨울에는 화장실이 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겨울에 화장실이 얼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계남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 운영이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경비나 급량비입니다.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죠? 자원봉사자들 말고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 두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 분들은 6시에 나오셔 가지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기간제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홍준호위원
자원봉사자들은 6시부터 나오고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계속 나와서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조금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자원봉사의 개념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이 분들이 언제부터 여기서 자원봉사를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계남근린공원 개장하고 바로 그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요일
토요일홍준호위원
, 일요일 빼고 평일에 계속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지금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윤수찬위원장
예산 없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주려고 해요? 이 분들이 노인 두 분이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에 해당이 돼요? 안 되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윤수찬위원장
자원봉사원들을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계속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변의 주민들이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잘 판단해야지 추경에 올리면 되나요? 과 자체에서 해결해야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급여를 봉사적인 개념에서 주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개방하세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야간에는 개방하고 있는데요. 개방은 하더라도 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라고
급여라고황규복위원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급량비 개념이잖아요.
윤수찬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른 분이 거기에 자원봉사할 때는 개념이 달라요. 과장님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문제가 돼요. 구청에서 집행을 잘 한다고 그래도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가 얘기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황규복위원
늦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육지원과 0세아 양육수당 지원에서 6,900만원이 감편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인원수를 너무 많이 책정한 거죠?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추계로 871명, 1,6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실제로 출생아들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줄여도 가능하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보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지출되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차상위가 인원이 15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월 약 350세대 되고요. 내년도에는 약 500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조금 잡아서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 예산은 600만원을 잡았는데도 남았다고 해서 올해는 홍보하는 개념으로 2,300만원 예산을 책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으로는 겨우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홍보가 잘 됐다는 얘기네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가지고 정성이엔지에다 빌려준 적 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에 이체한 적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돈 받았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세출란에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갖고 있는 것이 14억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얼마나 줬어요? 1억 5,000만원이 갔으면 여기서는 1억 5,000만원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감추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줄 때는 한달만 사용하고 줄 것이라고 6월 감사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노인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것이 노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간단하게 현상공모 심사위원 200만원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심사할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10명 정도 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기정예산으로 편성한 5,000만원 중에는 기본설계비가 3,000만원이고 용역변경 계획하는 것이 2,000만원인데 분명히 2,000만원은 사용을 했겠죠? 이것은 낭비된 예산이잖아요. 낭비된 예산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 노인회관 짓는 설계비가 3,000만원밖에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개 동을 짓는다고 하지만 한 개 동 짓는 것이 노인회관 짓는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3,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2억원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설계비가 3,000만원이 아니었고요. 공원변경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이 처음에 예산편성 됐었습니다.
산서
예산서황규복위원
보면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기본설계비, 2,000만원은 공원 변경 계획 용역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비 3,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 동 지을 때 3,000만원 기본설계비가 2개 동을 짓는다고 2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1억 7,0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설계비가 3,000만원이 편성이 됐던 것은 너무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다시 설계비를 의뢰한 결과 7,300만원으로 다시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나 단가 이런 것에 비해 비율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3,000만원은 너무 적게 편성이 됐었고 그 후에 다시 의뢰를 해서 7,300만원이 편성된 것도 조금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7,300만원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만들어놨었는데 다시 보훈회관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7,300만원도 적게 편성이 됐었고 이번에 이것은 또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디어
아이디어황규복위원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 정도 쓴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최우수는 설계를 줄 것이고 나머지는 시상을 할 것인데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개 팀 정도 해줄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1등은 설계권을 주고 2등은 1,500만원, 3등은 500만원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황규복위원
. 참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노인잔치 했지 않습니까? 노인잔치에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이 됐죠? 세부적인 것은 업무보고할 때 할 것이고요. 그 예산은 어떤 것 가지고 지원해 준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노인축제 비용으로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 하고 1,800만원하고 1,700만원을 나누어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노인잔치 비용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에서
기금에서황규복위원
사용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기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1,4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감편성이 된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계약할 경우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데요. 인상돼 가지고 재계약한 세대가 없어 가지고 감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 작성할 때는 잘 파악해서 해주셔야지 임의적으로 없던 것을 했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감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야외공연장 근린공원 위에 것 하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예산결산 하면서 작년에도 분명히 문제가 됐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부득이 우겨서 편성해 놓고는 결국은 안 하겠다, 2,000만원만 들여서 간단하게 하겠다 했는데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보수만 했습니다.
어떤
어떤황규복위원
것 했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 같던데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 위에 천막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다시 그 부분만 보수를 하고요. 도색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2,000만원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자동차등록과에 있는 부스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옮기는 것인데 민원여권과 시설 자체를 개보수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옮겨갈 때 내년에 같이 하면 안 돼요?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부창구 이전에 관해서는 4월에 행안부 컨설팅 할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창구 이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늦게 추경 시점이 도래해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민원실 내 민원대 구조변경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 정비사업과 함께 교부창구 설치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이것은 비록 예산 편성했지만 감편성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같이 넣어서 해도 상관 없습니까?
동용
나동용민원여권과장직무대행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우선 우리구 행사를 감안하셔 가지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4억 7,8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5,505만 3,000원 대비해서 18.7% 증가한 21억 2,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증액 세입은 총 30억 6,310만 3,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대성디큐브시티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일부 변상금 신규 부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감액세입으로는 총 9억 3,926만 3,000원으로 감액하게 된 주된 사유는 아시겠지만 금리인하로 인한 여러 가지 이자수입 감소라든가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감소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50억 5,8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39억 2,951만 1,000원 대비 약 1%인 11억 2,8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총 증액 세출예산은 36억 3,659만 7,000원이지만 감액 세출예산인 각종 사업계획 변경 일부라든가 예산 절감 등 감액부분이 25억 793만 4,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685억 8,8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90억 3,460만 6,000원 대비 0.6%인 4억 4,65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법 개정이라든가 일부 사업이 약간의 변경이라든가 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85억 8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 2,094만 2,000원 대비 7.4%가 증가한 5억 8,78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11억 2,127만 6,000원이며 특히 구로3동 청사 토지매입비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 세출예산은 5억 3,342만 9,000원으로 이는 대다수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6억 9,411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275만 8,000원 대비 1.2%인 86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세출 예산은 총 1,908만 4,000원으로 각종 행정편의를 위해서 복사용지 구매비 등이며 감액 세출예산은 총 2,7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총 222억 6,1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7,275만 3,000원 대비 7.2%가 증가한 14억 8,91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총 17억 8,106만 9,000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또 강력처리 보조금 지원감소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감액 세출예산으로는 총 2억 9,189만 5,000원으로 분뇨정화처리 하면서 오니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단가인하라든가 기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92억 2,4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9,722만 7,000원 대비 1.8%인 1억 7,24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일부 중에서 증액예산은 총 6억 5,432만 8,000원이고 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 인력 축소 조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사업 취소 등 일부 감액된 감액 세출예산은 총 8억 2,6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는 57억 8,049만원으로 기정예산 61억 123만 5,000원 대비 5.3%인 3억 2,073만 6,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증액예산은 6,084만원으로 전산장비 구매라든가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등이며 아울러서 구로구 소식지 지면 축소, 구정 슬로건 현판 등 감액된 예산이고 아울러서 예산 절감분 포함해서 총 3억 8,15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보고석 앞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행정지원국 검토의견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부서 순서에 관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총무과에황규복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제반직무 관련 교육에서 3,400만원 편성했다가 2,500만원 감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편성해도 일반직원들 교육할 수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직원교육비에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 직무전문 교육 또······
가지
여러가지황규복위원
교육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 나온 중에 제반직무 관련 교육이 3,400만원 편성했다가 2,500만원 감편성해서 900만원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가능한 것인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강사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친절교육 같은 것을 외부강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내부강사를 주로 해서 많이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추진
업무추진황규복위원
사업중에 시장 초청 행사 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금년에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금년에 바뀌면 할지 안 할지 모르네요? 그래서 1,000만원 갖고 있네요.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 지원을 보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보육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22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요로는 약 270명 정도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나갈지 모르니까 감추경을 27명분을 했습니다.
무원
공무원황규복위원
자녀 대여장학금 재해보상금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예전에는 총 인건비에서 0.02% 정도하는 것인데 그 금액하고 249만 2,000원 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한 명당 주는 거 아니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다 틀립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편성을 예비비 개념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의무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통ㆍ반장 지원 주민화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약 100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통장이 총 몇 명이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605명입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감편성한 것이 650명 중에 58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명 분에 대해서······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58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차적으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하겠습니다. 재무과 물어볼게요. 물품체계적인 운영에 보면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 같은데 사무용 복사용지 산출근거인데 694명하고 3.5회를 곱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 감편성 180만원은 전자태그 구매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잔액 아니고 절감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물건 아직 안 샀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샀습니다.
물건
물건황규복위원
사고 잔액 남은 것이 아니고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절감액 하고 잔액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기본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이 있으면 그것도 다 400만원 정도가 모아우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민원여권과에서 쓸 때 저희들 것을 쓸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이래가지고 1억원 정도가 증편성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4억 6,000만원 남았는데 1억씩이나 증편성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천왕동에 318세대가 들어왔고 고척동에도 339세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약 1,040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접수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늘었고 해서 1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규격봉투 제작에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용품 100ℓ 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7,2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산 잡을 적에 예산 절감분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절감하다 보니까 100ℓ 짜리가 많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기정예산에 1,987만원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5,000만원만 필요한 것인지 7,200만원이 다 필요한 것인지 기정예산에······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조달단가가 9.6%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규격봉투 부족분 197원에서 216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한 7,200······
황규복위원
7,2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10만매를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9,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정예산 1,900만원을 빼 가지고 오천얼마가 필요한 건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7,200만원이 다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봉투사용료가 한 9,000만원 든다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편성할 적에 예산절감액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ℓ 짜리에서 많이 삭감됐어요.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40만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100ℓ 짜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20ℓ도 있고 30ℓ도 있고 100ℓ도 있지 않습니까?
황규복위원
총 금액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본예산에 잡혀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족분을 체크를 한 것이냐?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광역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작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보면 쓰레기가 조금씩 줄어갑니다. 2007년도에 44억원, 2009년도에 47억원, 작년에 45억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소각장 유지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34억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증액되느냐 하면······
액된
증액된황규복위원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감편성 1,800만원 됐잖아요. 1,800만원 됐는데 소극적으로 감편성한 것이 아닌가,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2억 7,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1억 9,000만원밖에 못 썼거든요. 그러면 8,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똑같은 예산인데 지금 말씀대로 쓰레기가 줄고 있으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중요원인이 2억 200만원이 시비가 적게 내려왔어요.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증액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민간위탁금 개념이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만 단순하게 그것만 2억 7,000만원짜리, 그런데 쓰레기가 자꾸만 줄면 작년에는 8,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이번에도 쓰레기가 조금씩 줄면 감편성 자체를 1,800만원이 아니라 3,000~4,000만원씩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광명시 소각장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청소장비 구입에 보면 도로분진 청소차량이 살수차량이라고 보면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도로분진 청소차량이 서울시에 대기질 오염 사업으로 인해서 7.5톤 짜리를 한 대 사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물청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사용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과학축전 했지 않습니까? 점프구로에서 3,500만원 했고 감편성 3,5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 점프구로에서 하지 않았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하고
그때하고황규복위원
점프구로에서 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엊그제 행사장에 보니까 제가 부서장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과학축전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프구로 축제에 플러스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앞으로도 과학축전 할 때는 예산이 3,500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이렇게 줄인 것은 작년까지는 외부지역 학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관내 학교만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거든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관내 학교만 활성화 시킨 다음에 효과가 많이 거두어졌을 때 외부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 학생의 80%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훨씬 적었습니다. 지금 25% 정도······
황규복위원
몇 명 정도 돼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한 2,760명 정도가 금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9,800명 정도를 예상 했으면 이 부분도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를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추가로 감편성을 해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예산절감 분으로 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예산이 많이 감편성이 돼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이 있으니까 남겨놨다가 학교에서 긴급하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9,000만원 정도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감편성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 구정홍보물 시설물을 제작을 안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개봉2동 빗물펌프장 구정슬로건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마쳤는데 적당하게 넣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420만원은 뭐에다 쓰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작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 삭제를 하고요. 구정화보집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고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작성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구로소식지 할 때 면수를 12면에서 16면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했다가 왜 줄이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작년까지 12면 하다가 8면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부수도 17만부에서 15만부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고 글씨 같은 것도 적당하게 해서 면수를 줄였습니다.
황규복위원
계속 8면으로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8면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이달에 점프구로 축제 관련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증면을 해서 이번달에 12면을 발행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억 8,784만 7,000원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구로3동 청사 부지 비용이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어떻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구로3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1차 서울시 심의중에 있고요. 또 최종 다음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잘 돼야 되겠죠.
칠서
박칠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87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구정 실현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이 자치회관에 강사들 수강료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류정숙위원
2,500만원 감편성하신다는데 과목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항목하고 관계 되는 것, 과목하고는 별개 문제고 제공되는 강사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료가
강사료가류정숙위원
2만원씩 책정이 돼 가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이고 받은 수강료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동 자치회관에서 충당하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2쪽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방금 황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에도 살수차 구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 차하고 이 차하고 같은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샀습니다.
어요
샀어요류정숙위원
? 보조금 내려왔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샀고 지금 사는 것은 금년도에도 추가로 1억 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류정숙위원
두 대씩이나 올해 새로 사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청마다 한 대씩 다 주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에 보시면 영어원어민 보조금 지원금 해서 9,360만원이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원어민 교사가 32분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등급별로 보수가 다른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등급별로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았고요. 그래도 금년도에도 시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고 해서 빨리 반납해달라고 거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1시에 행정지원국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조정된 계수조정된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복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35%가 증가한 2,833억 7,328만 9,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가 증가한 2,551억 3,681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창의혁신활동 추진사업 외 6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해 2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4.80% 증가한 17억 9,933만 3,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는 내일 10월 5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0월 5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회 위원님별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