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도시계획과 안재엽 과장 직무대리께서 승진자 리더과정교육중인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양해를 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9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국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앞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총괄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경예산안과 「지방재정법」제145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184호 제5조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및 제6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맞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국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입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감편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재정 여건상 각종 사업을 발주할 때 일정비율을 감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용순위원
예산절감은 매년 하는 얘기지 올해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계속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올해만 유별나게 심한 것 같거든요. 왜 그렇지요? 감편성이 올해만 유별나게 심했던 부분이지 매년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더구나 추경에서 감편성한 것이 거의 없어요. 추경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서 사업이 변경돼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중에 불용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경에 아예 감편성을 해버립니다.
예산
본예산박용순위원
때도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이 채우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내려오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것을 쓰기 위해서 추경을······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사업계획을 상반기에 잡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이행강제금 등 이런 것을 받아들일 것을 예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줄일
줄일박용순위원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사업 한 두 개를 줄이면, 본위원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꼭 해야 될 부분,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예산절감에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사업별로.
박용순위원
사업별로가 아니라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편성을 했어요. 뭔가 지시가 있었든지 아니면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70억원정도 감소됐습니다. 세입이 모자라서 보유액을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일정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 1년 전 예산을 짜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꼭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부서에 감편성을 했어요.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려면 국장님의 역할이 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편성 부분도 좋겠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사업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업무적으로 지장을 안 받는 감편성이라면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서 감편성이 됐는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우편발송비가 일반운영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대한 우편발송비인데 일반 부과하는 부분과 상반기·하반기 두 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하고 자동차분 해가지고 4만 건 이상 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추가로 그 동안 체납된 부분하고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측해서 축소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우편요금이 덜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미리
미리박용순위원
본예산 때 그것을 예측해서 우편요금이라든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본예산에 잡아놓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특히 금액에 따라서 일반하고 등기우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소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후에 좀더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뒤에 재무활동비가 있어요. 재무활동비가 뭐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시에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잡은 반납금액입니다.
어느
어느박용순위원
단체에 사용했던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의제활동이기 때문에 주로 다 같이 활동했습니다.
앞에
앞에박용순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구로의제21실천단 운영 등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같이 구로의제21실천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용순위원
3개 단체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3개 단체를 같이 묶은 연대······
어느
어느박용순위원
어느 단체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사모하고 주부환경하고 환사모라고요.
뒤에
뒤에박용순위원
보면 구로의제21실천단해서 비용을 쓴 게 있는데 시도보조금이 234만 3,000원이잖아요. 뒤에 재무활동비에 234만 3,000원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0만원 이상 보조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쓰고 남은 금액을 금년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잡는 겁니다. 반납금액을.
에는
세입에는박용순위원
234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은 겁니다.
것을
이것을박용순위원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은
세입은박용순위원
전부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다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올해
올해박용순위원
것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것을
이것을박용순위원
재무활동비라고 별도로 안 하고 차라리 구로의제21실천단 운영경비 밑에 같이 해줬으면 조금 이해하기 좋을텐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박용순 위원이 한 얘기를 국장님 이번에 잘 들으셔가지고, 5대 때도 추경에 감 편성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감편성이에요. 구청장 지시입니까? 국장님!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유보액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강태석위원
5년 간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는데 유난히 내무고 도시이고 전체적으로 감편성을 했어요. 박용순 위원이 말 한대로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 때는 너무 감편성을 안 해가지고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면 다음 예산에 줄여버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감편성이 많다는 것은 늘 과장님들이 예산이 있어야 쓴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감편성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과장님!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사업에 38.9%를 감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신축사업 준공 당초 일정이 금년 5월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어지는 한파로 공기가 3~4개월 늦어졌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시험가동시간이 늦어져서 9월 중순에 준공했습니다. 이어서 이적지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금년 상반기였는데 미루어져서 금년 내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이 정도 감편성을 해도 이상이 없어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강태석위원
교정시설에 대해서 2년 간에 걸쳐서 말이 많은데 몇 번정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실시인가상에 5월말이었는데요. 8월말에 연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연기는 한번 했습니다.
언제
언제강태석위원
정도 이전이 완료될 것 같아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10월 말을 넘기지 않고 10월 하순에 구치소·교도소하고 수용자·재소자를 10월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법무부하고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에
이적지에강태석위원
간수들 사옥도 완벽하게 100% 안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사용가능하게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15일자에 종합 준공처리한 겁니다.
으로
앞으로강태석위원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세요. 감편성 나오는 것은 세수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환경과장님! 안양천에서 가족 걷기 대회 하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으로
우천으로강태석위원
올해 몇 번정도 못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번에 두 번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한 번정도 남았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11월에 남았습니다.
강태석위원
1회에 얼마나 듭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대략 300만원정도입니다.
강태석위원
2,997만원 10개월 잡았는데 이번에 265만 6,000원을 감편성 한다, 2회를 못 한 것을 감편성해야지 왜 200만원만 감편성을 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물품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1회 때 10만원 이내에 50점 이내까지 준비하게 돼 있는데 대개 10만원 이하하고 몇 만원짜리도 있다 보니까 10만원짜리 50점을 준비한다고 하면 500만원정도까지 소요되거든요. 가격대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미리
미리강태석위원
1년치 예산을 할 때 조율이 안 들어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석위원
하고 있으면 두 번정도 감편성을 해서 다른 데 쓰는데 줘야지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불용처리 하려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계절별로 선호하는 경품 같은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경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우천으로 해서 한 두 번씩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8개월정도만 편성해서 올리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택과
주택과곽윤희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지역 주택정비 일반운영비중에 구비 2,280만원중 46.5%가 있는데 1,060만원까지 감편성을 했는데 이래도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낙찰이 되면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지요. 그것만 추경에서 감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발주가 끝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것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미 발주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고자 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많이 잡았다가 많이 깎였는데 사업을 하실 수 있나 해서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적인
전체적인김명조위원
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거의 쓰지 못해서 반환이 된 게 많지요? 이것이 왜 구비로 편성이 안 됐지요? 구비가 많이 부족한 건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구비가 편성이 안 된 사항은 구비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김명조위원
없는 사유가 뭐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편성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고라든가 시비를 따왔다 하더라도 구비가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감편성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보면 도시건축물 관리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늘었거든요. 증가된 사유가 뭐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작년보다 금년도에 건수가 늘었습니다.
수가
건수가김명조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허가가 160건이 늘었고 200%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16회를 예상했는데 앞으로 22회 이상이 될 것 같아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축
건축김명조위원
소위원회 개최는 똑같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건축소위원회도 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몇 회 늘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작년에 8회 했는데 금년말에 27회를 했는데 계획단계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뒤에
뒤에김명조위원
보니까 업무대행 건축사하고 관련해서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바람에 같이 늘어난 건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디자인개발사업이 있지요? 추경에 다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구로3동 G-Valley라고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지난 번에 당선이 돼 가지고 원래 용역비가 2억 1,500만원이었는데 정부지원금이 70%이고 구의 분담금이 30%라서 저희가 6,5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역이
용역이김명조위원
지금 들어갔다고 했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준비단계입니다.
김명조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생활 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에 보면 감경이 됐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나 가로수 가지치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감경이 되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감경이 돼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의 집행잔액이라든가 유보액이 감편성 한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어린이공원의 CCTV 시스템 구축은 더 늘어났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신규로 네 군데를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계속 CCTV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그 동안 예산이 그 동안 넉넉치 못 해가지고 이번에 네 군데 CCTV를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김명조위원
9,000만원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들 2011년도 주요사업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진행했지요? 각 과별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중에 감편성된 것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 된 것은 감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과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과도 주요사업들은 올해 잘 마무리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예」하는 과장 있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예, 직무대리 배상순입니다.
시설
기반시설박종현위원
특별회계 6억 4,800만원이 있지요? 예비비로 4,400만원 증액을 하시는데 특별회계에 예비비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예비비 편성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세입이 확실히 결정이 된 것은 세출을 편성하고 있고요.
시설
기반시설박종현위원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잖아요. 구만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데 차라리 폐지하고 법률이 페지됐는데 구로구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뭐 필요가 있겠느냐, 존치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돈이 부족하면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지금 폐지를 못하는 게 부과한 게 1건이 미납이 됐습니다.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미납이 돼서······
돈이
돈이박종현위원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쓰려면 전환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예비비 특별회계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가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환경과장님! 예산이 중복되게 편성이 됐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하반기에 다음 연도 것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때 시비가 가내시 되면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 3~4월경에 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다시 확정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된 것들은 간주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산중복으로 인한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800여 만원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입니다.
박종현위원
2011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러저러해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하시면 협조를 해주실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협의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제가 마무리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과라고 지적을 하기보다도 앞에 도시관리국의 과장님들, 아까 박원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편성은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하는 건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지 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하면 열정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다는 마음, 찾아가는 행정의 열정을 가지면 통상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을 당연히 하겠지요.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구민을 더 위한 것인가, 좀더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하면 감편성이 안 돼요. 아까운 돈을 시에 다시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기본이 돼 있구나, 돈이 남네, 예산을 받을 때 시의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과를 특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워서 좀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 돈이 남을 수가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주셔서 복지부동의 자세라고 하지 않지만 열정적으로 내일이다, 구민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감편성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좀더 훌륭하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감편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자라지요. 앞으로 이런 감편성이 없게 해주시면 구로가 업그레이드되고 활기차게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반환사업이 있지만 1억원이 넘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200만원이 남는 것도 있고 1,000만원이 남는 것도 있는데 남는 돈은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납도
반납도허성근위원
하겠지만 본위원 얘기는 좀더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업그레이드해서 디테일하게 하면, 사업을 할 때 탄력있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감편성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구법처럼 돼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지요.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하시면 우리구가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전부 다 감편성이니까요.
김명조위원
환경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민간그린홈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구당 120만원씩 지원되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보급지원가구 감소로 감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에 20가구를 목표로 120만원씩 잡았습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전체 설치비에 정부에서 50%를 대줍니다. 1,600만원중에 800만원정도를, 그런데 정부사업이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 정부지원비가 없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게 감편성했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이 20가구라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20가구를 편성한 거 아니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맞습니다. 2,4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사업이 조기에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보가
홍보가김명조위원
잘 돼서 많이 하신건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보다 태양열판인데 지방쪽이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보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조위원
정부지원금 축소로 이렇게 감소됐다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김명조위원
민방위급수시설관리가 예산이 중복으로 해서 감편성 됐다고 하는데 중복사유가 뭐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금년도 하반기에 편성하는데 시 지원금이 가내시가 되면 대략적으로, 작년도에 811만원이 가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연도 3, 4월경에 확정됐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 때 간주처리를 더 했습니다. 중복돼서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다면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본예산에 있다고 하면 간주처리를 말았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명조위원
파악을 안 하셨던건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전에김명조위원
미리 잘 파악해서 감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환졍과장님!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이 전부 절감하라고 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일반 업무에 대한 절감 유보액은 일반적인 규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각 과에서 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줄일 것은 줄이라고 해서 절감하는 것 같은데요?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안전관리를 하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재난이나, 요즘에 주유소 폭파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구만큼은 재난에 대비해서 감시할 곳이 없어요. 환경과에서 에너지 관리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소방서가 있지만 우리구에는 환경과밖에 없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한 분 가지고 안전관리체계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렵고 불합리하다,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관리감시단을 운영하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구로구만큼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절감하면 무엇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산부분과 별도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석유관리원이라고 품질 관리하는 곳, 기타 경찰서에서 특수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연대해서 안전관리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나
소방서나박종현위원
경찰은 자기들의 행정업무가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쓰든, 안전관리수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재난을 맞으면 우리구로구민들이 맞지요? 허가는 소방서에서 내주고 만약에 터지면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2012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재난대비에 대한 감시운영단을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주유소 폭파사건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재난대비를 합시다. 실질적인 운영단을 운영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이것은 절감도 절감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유념해서박종현위원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이 감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허성근 위원님께서 마스터플랜을 잘 짜셔서 이런 감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201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제설대책 부분에 업무추진비 50%가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없어도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업무추진비는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지원을 하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군부대에 급량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썼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별로 없었고 금년에는 급량비 지원액이 적었다고 봅니다.
이전
민간이전박용순위원
용역비는 증액이 됐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큰 폭설은 없었지만 눈은 많이 왔습니다. 제설용역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를 썼습니다. 부족분만큼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예측한 대로 올해 겨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예측하시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급하게 내리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데 50%씩 감편성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예산은 12월로 끝나고 내년 1월부터 필요할 경우에 내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용순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도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과다하게 잡아놓고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정작 써야 될 때 못 쓰는데 올해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너무 감편성이 심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써도 돼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무조건 하라고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지역에 관한 감편성들이 대부분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구로구청을 바라보고 있는데 구로구청에서는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감편성이 너무 많아요. 그 동안 과다하게 책정해서 쓰다가 남으면 말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예산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해서 관리했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지요. 결국 이 피해가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주민과 구로구를 위해서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뭔지 모르게 의구점이 많아요. 이렇게까지 감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왜 과거에 이렇게 안 했는지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측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치수방재과요. 여름에 올해는 심하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하수관 역류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하수도 유지관리나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어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유지관리중에 준설비는 시비를 4억원을 받아서 시비를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추경자료를 낼 때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비가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돈으로 가능해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4억원이 준설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그럴박용순위원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예산액 잡은 것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준설을 다 했습니다. 예산이 잡힌 것은 준설을 다 끝내고 그 나머지 준설을 하려고 하다가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시에서 4억원을 받다 보니까 구비로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을 다 끊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용순위원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도 하수관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을 단계적으로 계속 새로 교체한다든가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관에서는 책임을 안 져요. 주민들하고 관계된 부분은 웬만하면 국장님! 감편성하지 마시고 써야 될 부분은 쓰도록 국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라 전액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단지 구에서 구비 편성하는 것은 유지관리로 파손됐다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관리차원에서 구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이러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비를 전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도시관리쪽에 예산 감편성이 되면 우리쪽에서 예산을 많이 깎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주셔야 돼요. 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작년 예산쪽에 보면 도시건설쪽에 예산이 제일 적어요. 내무쪽에 너무 치우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교통행정과에 보면 업무택시제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사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라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힘들겠지만 수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곽윤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손실보상 업무추진 사업중에 공공운영비 감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박용순 위원님이 감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공익사업 관련해서 손실보상 해서 793만원 감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보상협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8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보상협의회 구성도 시기가 토지가 10만㎡ 이상 과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되는 사업구간이 있을 때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진 게 보상협의회 수당부분은 감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668만원 부분은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부분을 절감해서 이번에 감편성을 올렸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원회에서 통과를······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보상협의회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들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잘 들었고요. 도로과 건영아파트 있는 데 도로에서 통행료로 민원이 대단하잖아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보상과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부터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에
주변에곽윤희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요.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건데 절감유보액 감편성, 주로 감편성을 하면서 목록을 써넣는데 이렇게 감편성이 많은데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소파라든지 하수에 관련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도 세출예산에 99%가 절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하면서 남을 거고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치수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먼저 추진됩니다. 보상기간이 지연되다 보면 금년 하반기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전액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갈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 결산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그 예산을 다른 데 더 필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감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자, 만약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로과에 많이 있었고 치수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업체가 선정되고 낙찰잔액도 생기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설계금액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년 상반기까지 집행한 실적을 봐서 하반기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전부 검토해서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것.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금년에 집행할 수 없으니까 감편성을 해서 내년도 잡는 품목도 있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예.
너무
너무강태석위원
한결같이 감편성이 많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 감편성을 해버리고 내년 신규로 해서 올라올 것인지, 간부회의에서 정책적으로 감편성을 하라고 해놓고서 내년 신규예산에 또 들어온다고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발주를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이월될 것은 과감하게 한 사항도 있고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해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들어온 것은 정산을 하다 보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 시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편성이 있는데 도로과 사업 같은 경우에 감편성이 안 되고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적소에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과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면 증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위원들이 볼 때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매칭하는 것을 되도록 많이 잡아주려고 해요.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인데 건설교통국에서 이 정도 감편성하면 불용처리되는 것은 없겠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불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이월은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사고이월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감편성을 해서 불용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점검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보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건설교통국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다 말씀들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본위원도 똑같은 말이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마스터플랜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감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건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다 세우실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돈이 남지 않게끔 좀더 업그레이드하게,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것,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을 하지 마시고 1에서 1을 더해서 알파가 되면 럭셔리하게 멋있게 구민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시면 돈이 안 남아요. 조그맣게 집을 짓는 것도 기본계획을 세우면 1억원이 들어가는데 더 멋있게 편리하게 하면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복지부동의 자세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기보다도 좀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유용하게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하는 돈 아닙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이 돈이 안 남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돈이 모자랍니다. 결국 구민한테 봉사하는 것이고 멋진 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감편성이 안 되게끔 열정을 가지시면 좀더 나은 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하는 과장 있음
로과
도로과김명조위원
제설대책 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설차량 노후로 인한 정비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제설차량이 구입한지 몇 년 된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조위원
계속 정비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새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설차량의 금액이 얼마정도 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국산 같은 경우에 2억 5천만원정도 하는데요. 제설장비는 시에서 사줬습니다. 그 중에 1대는 시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비가
정비비가김명조위원
1천만원이 넘길래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시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에서도 각 구별로 노후된 차량 순으로 구매를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통
보통김명조위원
몇 년씩 운영을 하고 새로 구매를 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통 시에 보면 10년 이상 된 것도 많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요. 보통 7, 8년이고 9년, 10년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자체비로는 구입이 어려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당초 시에서 사준 장비는 계속 해줍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지요. 이게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한번도 활동을 안 한 것 같은데 미발생된 사유가 뭐예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있고 계속 예산이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교육을 갈 때 비용을 지원해주고 방재단 활동할 때 추진비용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자율방재단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김명조위원
2010년도에 예산편성 됐을 때 활용을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그 때도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는 혹시 몰라서 조금 올렸는데 완전히 삭감은 안 시켰습니다. 이 정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건설행정과장님! 2페이지에 보시면 시보조금 604만 3,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2005년도 광고물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반환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2005년도에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비로 해가지고 8,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비용을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부분에 5,600만원, 현수막 게시대에 1,480만원, 기타 장비 부분에 120만원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여기에서 부착방지판 교체사업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이 된게 있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로 해서 604만 2,390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 해에나 아니면 다음 연도에 반납을 했어야 됩니다.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담당자의 전출, 팀장의 전출로 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 이 돈을 반납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 돈을 받게 되면 결산보고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600여 만원의 돈은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를 했고 그 이후부터 서울시에서 챙기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독촉이 왔습니다. 이 돈은 반납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확인서를 하나 써주고 금년에는 추경 편성을 해서 꼭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추경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6년 동안 끌고 넘어가는 게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돈을 반납해야 될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반납을 했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독촉을 하고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고 이 사안들이 서울시의 돈이 반납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일들이었는데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감편성 사유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구예산이 부족해서 감편성하거나 사업의 마무리가 덜 돼서 감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남은 예산을 감편성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셔서 검토하고 알차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11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201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번에 감편성이 많지요? 간부회의에서 나왔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소는
보건소는강태석위원
특히 지역보건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데 예방접종할 것을 깎아서 반환하는데 보건소에 시비하고 국비가 제일 많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맞습니다.
해서
매칭해서강태석위원
쓰는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덜 잡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변경내시가 된 것도 있고요.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된 것도 있고 반납은 주요 사유가 그렇습니다. 2010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모든
모든강태석위원
국이 너무 감편성을 많이 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감편성한 것은 다 합해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에 감편성 된 게 많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 감편성 액수가 많지 않고요.
금은
반환금은강태석위원
많더라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2010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반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반환금을강태석위원
안 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썼으면 이렇게 반환금이 안 많을 것 아니에요? 매칭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변경내시가 되거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감편성을 하지만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태석위원
예산에 차질이 없게끔, 위에서 지시하니까 감편성을 했겠지요. 보건소장님! 내년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아토피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전체 다 입니다.
김명조위원
몇 %가 됐다고 했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4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하고 내년 2개년은 어린이집, 2013년도·2014년 2개년도에는 초등학교······
김명조위원
초등학교는 나중에 예산편성되는 거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2013년·2014년에 되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까지는 어린이집인데요. 금년도에 15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165개소를 했습니다. 갑지역만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기질 개선할 곳을 50%정도 잡았는데 실제로는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해주는 게 낫겠다.
김명조위원
121개소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조위원
121개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하고요. 비록 양호하게 나왔어도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아예 하는 김에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이집
어린이집김명조위원
1개소당 얼마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인원에 따라 달라요. 정원기준으로 해서 1인당 6,000원이에요.
구립
구립김명조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니까 해줘도 관계가 없는데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 데가지 똑같이 지급을 해줘요? 차별화를 두면 안 돼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당초 계획할 때 안 했고요. 전체 다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금연지원프로그램에 보면 금연상담사가 1명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인데 당초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패치를 사줘서 금연상담을 받고 거기에 패치 지원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국회에서 부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의원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계획이 전면적으로 백지화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면적으로 금연상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패치 사는 금액을 감해서 상담사를 추가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당초보다 추가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절감하고 예산 감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2011년도에 주요사업들은 문제 없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5만 1,000원, 43만 8,000원 각 과별로 이런 것을 절감하려면 절감하지 마시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이게 절감입니까? 물론 구청장님이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건지 이것은 절감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전부서가 그렇게 했는데 절감할 것을 절감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위생과장님!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합니다. 원산지 품목 전시하는 것, 구청 앞에 지역경제과나 위생과나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국내산이 어떤 건지, 외국산이 어떤 것인지 전시 비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많이 했는데 위생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주로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농수산물에 대해서 따지면 안 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부서를 옮겨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종현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전혀 협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종현위원
소식도 없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2011년도 다 지나가잖아요. 예산이라도 2012년도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협의를 해보세요. 어느 과에서 하든지 구민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멋진
멋진박종현위원
사업으로 해보세요. 구의회에서 해보시라고 하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셔서 안 되면 지역경제과에 얘기할게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위생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들 201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주요사업들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2011년도 주요사업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소의
보건소의박용순위원
제일 문제점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많다는 겁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고 재무활동비를 증액하였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이 되지 않게끔, 국·시비보조금에서 국비가 지원되면 구비도 지원돼야 될 것 아니에요? 반환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비도 예산낭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국·시비가 반환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보건과장님! 유기동물 보호관리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다기보다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그때 그때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방사해야 되는데 민원을 그냥 내버려두면 불친절신고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주민 민생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을 해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민원에 해당되는 업무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분명히 민원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도 민원이 있는데 증액을 안 시키고 감편성을 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주민의 편리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다른 사업은 주민들하고 관계된 게 없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감편성이 된 게 왜 감편성이 됐어요. 간부회의에서 감편성을 하라고 해서 감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 부분만 증액이 됐단말이에요. 과장님 얘기로는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원은 없어요? 영유아 사전예방이라든가 전염병 예방관리라든가 그런 민원이 없어요? 그것은 주민을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도 다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확대해서······
직히
솔직히박용순위원
얘기하세요. 보건소는 100% 다 주민들하고 관련된 거예요.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보건소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정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부회의에서 감편성을 하라고 하면 감편성을 하고 증액하라고 하면 증액하고, 지금 과장 얘기처럼 지역주민이나 민원을 생각한다면 다 증액을 했어야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부서에서 민원 때문에 증액한 부분도 있지만 실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한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말씀하시면······
으로
한쪽으로박용순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보건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니까 본예산 때 보자고요. 본예산 때도 예산절감이 필요한건지 사업이 필요한건지, 과장들이 본예산 때 일괄적으로 전부 사업성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편성 얘기할 때 민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앵무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라는 거예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한 두 가지를 하더라도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전부
전부박용순위원
다 아쉬워요.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시비보조금을 반환을 안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일도 많고 인원은 적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겠지요. 간부회의에서 감편성할 때 이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하나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아시겠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에 이어서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기적 동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당초에 예산이 적었다는 거지요. 한 집에 와서 정리를 하고 건너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 유기적동물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각종 바이러스나 전염병을 옮기는 것도 많고 동네가 산만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데 유기적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적절하지 못한 방법 같은데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제가
제가허성근위원
마무리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의 각 과의 서무담당님들이 수치를 맞추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다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해서 각자의 아이디어와 창조와 열정을 불어넣기 위한 간접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아끼지 마시고 쓰면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업의 탄력을 받는단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편성 같은 것이 없는데 협의를 하신 것처럼 됐는데 이런 것이 없어야 건강한 구로가 되고 전염병 없는 보건소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아이디어를 짜시고 보고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주임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과장님들이 이것을 좀더 좋은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감편성이 된 것은 쉽게 말해서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더욱 더 가미를 시키면 이런 금액이 남지 않아요. 업무추진비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출장을 다니시고 그 분들과 유기적인 화합을 하셔서 좀더 사업의 탄력성을 가지면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면 개인적인 열정이 나온단말이에요. 1 더하기 1해서 2만 나왔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식구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서 감편성을 하신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게끔 딱 떨어지게 하시면 주민들이 표가 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14억 1,329만 1,000원이 증가한 213억 1,027만 9,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64%인 3억 492만 8,000원이 감소한 468억 2,77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과 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13.8% 16억 2,686만 4,000원이 증가한 133억 6,786만 4,000원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0월 5일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5일 내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