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에는 고경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경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입니다. 김창관ㆍ한수영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대형마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둔산2동」입점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형마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둔산2동」입점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김창관ㆍ한수영 의원 외 1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둔산1ㆍ2ㆍ3동 지역구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한수영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대형마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둔산2동」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둔산2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대형판매업체인 주 홈플러스 유통망 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내 인근 소규모점포의 매출감소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생존권의 위협을 초래하는 동시에 지역내 자금의 역유출, 지역주민과의 마찰, 교통문제 등 많이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SSM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마련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의 촉구와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소규모점포 등 영세상인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둔산2동 입점을 자진철회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형마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둔산2동」입점반대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안에는 17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김창관 의원외. 18명으로 정정하는 것을 공지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005호 대형마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둔산2동」입점반대 결의안을 김창관ㆍ한수영 의원외 18명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봉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2011년 7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행정사무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능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되어 상위 법률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어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및 선서부분이 추가되어 정비하며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할 부분이 일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조례 제2조 중 “부과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과 부합되도록“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공인의 창업, 정보교환 및 자금지원 알선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제2항에서 위임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전통상업보존 구역 범위를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당초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9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기타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9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구에서 운용할 통합관리기금은 58억 8,6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9.35%인 4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2011년도 말 7개 기금 총 규모는 140억 2,8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0.86%인 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 3,700만원, 녹지기금에서 9,6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주민지원기금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3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1억 8,500만원, 출산장려기금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운용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331억 3,900만원보다 7.64%인 254억 5,400만원이 증액된 3,58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412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173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보다 7.94% 증가된 3,41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40억원, 세외수입 57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1억 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4억 8,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2.05% 증가된173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2억 8,400만원과 보조금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3,161억 7,400만원 보다 7.94% 증가된 3,41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세부 내역은 기획공보실 20억 3,000만원, 감사실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자치행정국 7억 9,700만원, 일자리추진단 4억 2,900만원, 생활지원국 123억 3,400만원, 도시환경국 59억 800만원, 건설교통국 28억 5,800만원, 서구보건소 3억 7,700만원, 의회사무국 5,400만원, 갈마도서관 1억 9,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9억 6,500만원 보다 2.05%인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3억 1,3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생활지원국 11.30%인 7,700만원, 도시환경국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건설교통국 1.78%인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201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당초 계획보다 증·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각 기금의 운용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7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2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힘든 재정여건속에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사업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는 등 긴축기조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고심끝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절약하고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형할인마트 입점반대결의안을 공동 대표발의하신 한수영 의원님은 감기몸살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