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9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그간 재정 건전화에 따른 정원 동결 등 침체된 실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비율 조정을 통해 조직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과 관련,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일반직은 82%에서 85%로, 기능직은 16%에서 13%로 조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별표2와 같이 일반직은 6급 비율을 22%에서 23%로, 8급은 30%에서 31%로, 9급은 9.8%에서 7.8%로 조정하였고, 기능직은 7급 비율을 20%에서 27%로, 8급은 35%에서 36%, 9급은 35%에서 33%로 하였고 10급은 폐지하는 등 직급별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3과 같이 6급 이하 일반직은 509명을 519명으로, 6급 이하 기능직은 94명을 84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기능10급 폐지와 제5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을 위해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12월에 예정된 특별시험을 치를 수 있는 요건이 되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추가 소요내역에 총 29명이네요?

예.

예산이 4억 1800만원 1년 총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임용령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이번에 12월에 시험 칩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안 되지요. 내년에 또 가야 되고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더 추가됩니다. 이건 저희들 구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동일합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을 사기진작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은, 우리는 10명이지만 타 구의 많은 데는 10명도 넘고 20명도 넘고, 그게 자치단체마다 정원이 틀리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서 9급하고 기능직 10급이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10급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용을 더 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능직은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자체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조례에 선심 및 특혜의 성격이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또한 차량출입 시 주차권 발권으로 인한 차량 혼잡 완화 및 사고예방과 더불어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차량출입시간 자동인식제를 시행함으로써 주차권 발행을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성 있는 문구를 수정하여 위탁운영 시 운영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차량의 출입 시 주차권 발행으로 인한 혼잡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권 없이 차량출입 시간 자동인식제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3항은 차량이용 민원인은 주차권 발권 후 방문 부서 확인을 받아 출차 시 요금을 정산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차량부서 확인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어 고용직공무원제도가 2011년 8월 24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용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을 규정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발명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서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구가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구유특허권의 처분 원칙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20조에는 특허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처분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결정·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0조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 고안에 관한 준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검토보고는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걸 검토하셔서 이게 잘못되었으면 다시 서류를 해오셔야지, 그러면 총무과에 수정한 사항을 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 주차장에 자동인식 안 됩니까?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자동인식 되고 있는데 주차권 때문에 차가 출입하는데 정체가 되고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동인식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권만 없으면 되겠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하이패스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조건 한 시간입니까?

예,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요.

주차장에 자동인식을 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 한 시간 이내이면 무조건 프리패스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량출입구는 보건소 쪽하고 앞쪽에, 두 군데입니다.

보건소 쪽에 들어오다 보면 인식하는 게 예를 들어 제 차의 경우에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차단기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쪽에 있는 차단기는 제품이 다른 건지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제품이 다른 데의 것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 카메라 비치는 각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걸 제가 보고 받으면서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뽑게 되면 인식이 안 되었을 때 표라도 뽑고 들어오는데 인식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식하는데 문제점 없도록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시간 내에는 그냥 무사통과, 하이패스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 이상 되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 이상 되면 30분에 600원, 매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씩입니다.

그건 정문에서…….

자동인식 됩니다.

자동인식이 되어서 정문에서 요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항상 상주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치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2009년도 7월 1일부터.

이거 수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추가비용은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만 바꾸는 거니까 별도로 비용이 추가로 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이전에는 그런 특허 받은 게 없습니까? 2011년도나 2010년도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특허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조례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하고 수성구가 있습니다.

시 조례의 경우는 2009년도 3월부터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직무발명보상조례안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7대 도시 중에서도 울산인가 거기는 없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까지만 있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시와 수성구만 있고 우리 서구가 두 번째로 상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에도 자치구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다른 시도 광역시 단위에는 있습니다만 자치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봐서는 우리 서구가 시를 빼고 8개 구·군 중에 두 번째로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보다 늦게 하지만 특허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서구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특허 받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서구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기다리는 그러한 사안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올해 되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특허청에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사실은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요?

사실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는 150만원, 실용신안 100만원, 디자인 5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직원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보상받을 그런, 특허청에 제출해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특허 150만원, 실용신안 100만원, 디자인 50만원입니다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시기를 예산이 편성되는 2012년부터 한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기는 풀예산도 있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도 다른 구보다 빠릅니다만 늦은 감이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구에 조례라는 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별 볼일 없는 조례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 없어도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야,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셔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아니, 상위법 있는데 뭘 하위법에서……, 규정 자체를 벌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두는 건 좋은데 이렇게 조례를 무작위로 만들어내다 보면 정말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법적인 거, 이런 잡다한 잡무에 시달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서 서구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통과를…….

동기부여하고 또 우리 구에 이런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공무수행을 하다가 아이디어나 발명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특허를 받아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요. 하여튼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위법에 규정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위법에서 준용되는 것들은 굳이 이렇게 해서 잡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질의하는 취지입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박진홍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상위법이라고 무조건 하위법에 해야 된다 이런 조례안보다는 이걸 우리 구에서 먼저 하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 서구나 대구의 경우 한 건도 없지요, 이게?

예, 우리 서구가 두 번째입니다.

아니, 조례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발명하거나 아이디어 개발했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지요?

예.

그러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박진홍 위원님 질문한 것에 반대로 질문하면, 박진홍 위원님은 잡무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만 끝내고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특허나 발명품이 있으면 우리 임태상 위원님 지적했듯이 회사나 이런 데에 팔아도 100만원 150만원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임태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80 몇 건씩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게 다 되면 특별상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승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등, 3등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처럼 보상금을 준다든지 구가 승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직원들이 그 제안제도가 별도로 자기 직무에 좀더 정진하면서 연구를 더 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것하고 요구했는 걸 총무과장님이 조례안 통과됨으로 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놓고도 조례가 없어서 특허를 못 낸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부터 특허가 막 나와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걸로도 업무할 수 있지요?

예.

이런 걸로 되면 엄청나게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컴퓨터를 없애고 폰으로 업무하고 메일 주고 받고 결재 받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지요?

예, 그렇겠습니다. IT산업이 지금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 없앤다는 게, 위원님, 문서편집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곤란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간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활용을 많이 해서 행정업무의 간소화도 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659명의 직원들에게 전파를 해서 주지를 시켜서 근무의욕을,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구에 대해서 새로 우리 총무과에서 뽑아 올라오셨지요? 이걸 잠깐 정회해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게 맞겠지요?

여기 새로 왔는 안대로 하면 되잖아요?

수정안으로 통과하면 되겠지요? 정회할 필요 없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대로 해온 문구를 보셨습니까? 이대로 수정안으로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여기 조례하고 상관없이, 총무국장님께…….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부로 보내드릴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맞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적에 감사계획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회 감사의 지적이라든지 감사대상이 되고 또 감사에서 항상 지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 감사계획서에 준하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수정안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