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9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그간 재정 건전화에 따른 정원 동결 등 침체된 실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비율 조정을 통해 조직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과 관련,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일반직은 82%에서 85%로, 기능직은 16%에서 13%로 조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별표2와 같이 일반직은 6급 비율을 22%에서 23%로, 8급은 30%에서 31%로, 9급은 9.8%에서 7.8%로 조정하였고, 기능직은 7급 비율을 20%에서 27%로, 8급은 35%에서 36%, 9급은 35%에서 33%로 하였고 10급은 폐지하는 등 직급별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3과 같이 6급 이하 일반직은 509명을 519명으로, 6급 이하 기능직은 94명을 84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기능10급 폐지와 제5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을 위해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12월에 예정된 특별시험을 치를 수 있는 요건이 되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추가 소요내역에 총 29명이네요?

예.

예산이 4억 1800만원 1년 총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임용령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이번에 12월에 시험 칩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안 되지요. 내년에 또 가야 되고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더 추가됩니다. 이건 저희들 구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동일합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을 사기진작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은, 우리는 10명이지만 타 구의 많은 데는 10명도 넘고 20명도 넘고, 그게 자치단체마다 정원이 틀리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서 9급하고 기능직 10급이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10급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용을 더 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능직은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자체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조례에 선심 및 특혜의 성격이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또한 차량출입 시 주차권 발권으로 인한 차량 혼잡 완화 및 사고예방과 더불어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차량출입시간 자동인식제를 시행함으로써 주차권 발행을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성 있는 문구를 수정하여 위탁운영 시 운영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차량의 출입 시 주차권 발행으로 인한 혼잡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권 없이 차량출입 시간 자동인식제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3항은 차량이용 민원인은 주차권 발권 후 방문 부서 확인을 받아 출차 시 요금을 정산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차량부서 확인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어 고용직공무원제도가 2011년 8월 24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용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을 규정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발명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서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구가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구유특허권의 처분 원칙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20조에는 특허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처분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결정·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0조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 고안에 관한 준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검토보고는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걸 검토하셔서 이게 잘못되었으면 다시 서류를 해오셔야지, 그러면 총무과에 수정한 사항을 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 주차장에 자동인식 안 됩니까?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자동인식 되고 있는데 주차권 때문에 차가 출입하는데 정체가 되고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동인식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권만 없으면 되겠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하이패스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조건 한 시간입니까?

예,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요.

주차장에 자동인식을 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 한 시간 이내이면 무조건 프리패스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시간 내에는 그냥 무사통과, 하이패스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 이상 되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 이상 되면 30분에 600원, 매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씩입니다.

그건 정문에서…….

자동인식 됩니다.

자동인식이 되어서 정문에서 요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항상 상주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치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2009년도 7월 1일부터.

이거 수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추가비용은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만 바꾸는 거니까 별도로 비용이 추가로 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총무과 소관이지요, 여기 왔는 거?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글자 틀린 거 이런 것도 확인 못 하고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도 그렇고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선심 및 특혜성 조항을 없애고 하는 거 있지요? 지금까지 선심성 특혜성 조항이 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협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더 광범위하게 누구든지 자격만 되면 된다는 내용으로, 좀 광의의 의미로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더 범위를 확대해서 “법인”, “단체” 이런 말을 빼고 누구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위탁할 수 있다. 만약에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 누구에게나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지금 주차장 여기 우리 정문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을 안 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조례를 바꾸면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를 바꾸기 전에도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할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선심 및 특혜성 조항을 없앤다는 조항은 무슨 조항을 어떻게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여도 민간에게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지 아니하고, 구에서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자격을 갖춘 민간, 단체 또는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의 문구대로 좀 넓게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용어만 바꾸는 것이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민간에게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안 바꿔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한정된 게 아니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놔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규정을 그때 정할 때 그냥 막연하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 절차가 조례안에 심의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분화해놨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안에 그 내용이 절차를 어떻게 밟고 어떻게 선정을 한다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해놨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위탁할 수 있다고 해버리니까 어떤 절차를 밟는지도 없고 단체에 그냥 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 조례에 따라서 준용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전문위원이 답변하시는 건 옛날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하게 갖춘…….

확정되어 있지를 않은데…….

그러면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절차라든지 어떤 기준이 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반대 아닙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선정…….

반대지요.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조례에 보면 더 확대해서 선정절차를…….

정확성 있게 맞춘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답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민간위탁을 줄 때 범위가 좁았는데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넓어진다는 이런 쪽의 이야기인데 지금 전문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안 그렇거든요. 전문위원님 이야기는 절차상 하자가 없을 때 이걸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 얘기한 것하고 말이 틀리지요. 어쨌든간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명문화 안 했던 걸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심의하든지 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위탁…….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탁도 줄 수 있고, 직영 안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고용직 공무원은 절대 못 뽑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했어요?

사실상 우리 서구의 정원이 654명입니다만 우리 직제상 고용직공무원은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나오는 고용직공무원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어도 이때까지 뽑은 적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고용직 자체가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습니다.

뽑았다면서요? 몇 년 전이라도?

고용직공무원이라는 게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같으면 청소 같은 걸 용역 주지 않고 공무원이 청소하던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뽑고 전에 뽑아놓은 분도 한 분도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위탁했기 때문에 고용직공무원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자기들 말로는 준공무원이니 공무원이니 하면서 다니던데요?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준공무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준공무원이라는 건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 이런 차원이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시험 쳐서 뽑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시험은 신체검사하고 소양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만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 등 그런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는 청소는 위탁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구가 승계”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발명 특허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시로 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부터 특별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서구 발전을 위한다든지 국가산업을 위해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대구시에 통과된 안이 있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분수대용 노즐, 고무보의 사면부 접합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특허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같은 경우에 CCTV에 일체형 보안등을 전기팀장이 발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 이렇게 두 사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그런 사례를 담당공무원이 발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발명이나 특허권자는 담당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가 승계하도록?

예.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나와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발명했을 경우에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 안 되어도 공무원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한다든지 하면 보상해 주도록 우리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공무원들…….

공무원 제안제도?

예, 제안제도가 어떤 제안을 한 후에 보상 나가잖아요?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제안제도가 예를 들어 특허를 받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근거한 이번에 직무발명 조례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현재 서구청에서는 조례도 없었고 이렇게 발명특허를 낸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 공무원이 서구발전과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대한 의욕을, 물론 특허 150만원, 실용신안 100만원, 디자인 50만원 있습니다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법에서 위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직원들이 좀더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이거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아이디어만 해서 발명특허 낼 것만 있으면 업자들한테 팔아도 이 돈 백배 더 줘도 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런 좋은 제도를 안 했는지 오히려 의심이 가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거 발명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런 아이디어 제공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전국적으로 했는 대구시하고 경기도, 인천, 또 다른 더 좋은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시하고 인천하고 두 사례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특허발명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거든 전기세 절감으로 인해서 더운데 무조건 에어컨 틀지 말고 켜도 전기가 10%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좀 만들어 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구에 조례라는 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별 볼일 없는 조례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 없어도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야,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셔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아니, 상위법 있는데 뭘 하위법에서……, 규정 자체를 벌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두는 건 좋은데 이렇게 조례를 무작위로 만들어내다 보면 정말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법적인 거, 이런 잡다한 잡무에 시달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서 서구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통과를…….

동기부여하고 또 우리 구에 이런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공무수행을 하다가 아이디어나 발명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특허를 받아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요. 하여튼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위법에 규정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위법에서 준용되는 것들은 굳이 이렇게 해서 잡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질의하는 취지입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박진홍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상위법이라고 무조건 하위법에 해야 된다 이런 조례안보다는 이걸 우리 구에서 먼저 하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 서구나 대구의 경우 한 건도 없지요, 이게?

예, 우리 서구가 두 번째입니다.

아니, 조례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발명하거나 아이디어 개발했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지요?

예.

그러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박진홍 위원님 질문한 것에 반대로 질문하면, 박진홍 위원님은 잡무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만 끝내고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특허나 발명품이 있으면 우리 임태상 위원님 지적했듯이 회사나 이런 데에 팔아도 100만원 150만원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임태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80 몇 건씩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게 다 되면 특별상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승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등, 3등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처럼 보상금을 준다든지 구가 승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직원들이 그 제안제도가 별도로 자기 직무에 좀더 정진하면서 연구를 더 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것하고 요구했는 걸 총무과장님이 조례안 통과됨으로 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놓고도 조례가 없어서 특허를 못 낸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부터 특허가 막 나와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걸로도 업무할 수 있지요?

예.

이런 걸로 되면 엄청나게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컴퓨터를 없애고 폰으로 업무하고 메일 주고 받고 결재 받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지요?

예, 그렇겠습니다. IT산업이 지금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 없앤다는 게, 위원님, 문서편집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곤란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간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활용을 많이 해서 행정업무의 간소화도 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659명의 직원들에게 전파를 해서 주지를 시켜서 근무의욕을,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구에 대해서 새로 우리 총무과에서 뽑아 올라오셨지요? 이걸 잠깐 정회해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게 맞겠지요?

여기 새로 왔는 안대로 하면 되잖아요?

수정안으로 통과하면 되겠지요? 정회할 필요 없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대로 해온 문구를 보셨습니까? 이대로 수정안으로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여기 조례하고 상관없이, 총무국장님께…….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부로 보내드릴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맞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적에 감사계획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회 감사의 지적이라든지 감사대상이 되고 또 감사에서 항상 지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 감사계획서에 준하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수정안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