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명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명 발의)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표발의하신 장태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공인 인근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구는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11조 내지 제13조에 분쟁의 신청과 분쟁의 소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제17조에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시 대구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뒤에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또한 붙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안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신 할 수 있도록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수 안제7조에 규정되고 있는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0인 내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7월초에 첫 회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거기 협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면서 처음 할 때 11인 이내 같으면 조정해서 정확하게 하시지 왜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소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조례안을 참고해서 10인 이내로 정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현재 제안설명드렸었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는 11인에서 15인까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참가위원들에 대한 실비지급 등 부수적인 행정사항이 발생하고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이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법령에 규정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법령기준에 맞게끔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0인 내외로 해서 11인의 위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이 겸직하도록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지역상품 보호차원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서 관련 사용승인이 지금 반려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으로는 9월 9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가 들어와서 우리구 건축주택과에서 검토한 결과 9월 19일 영세상인 보호와 그 다음에 집단민원 이런 것을 총 종합했을 때 사용 승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건축주택과에서 9월 19일 사용승인을 반려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사용승인을 반려하고 난 이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그 다음 절차가 우리가 행정소송절차를 통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마트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사용승인에 대한 반려사유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다각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이해당사자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행정소송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대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곁말하신 부분에 보면 법적근거 없이 사용승인을 반려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영업시작이 늦어지고 그에 대한 피해 및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승소할 확률보다 패소될 확률이 많이 높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법적근거 없이 사용승인을 반려한 상태고 중기청에서도 도매업 전환사업 조정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면서 뒤에 다시 단서를 달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향후에 창고업 도매업 형태로 업무가 진행될 시에는 조정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아서 통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승인반려 관련해서는 최고 결재권자가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재권자는 도시국장님이 전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지금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숙 부위원장, 장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시 상정한 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한 조례개정안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를 1km이내로 확대하고 부칙 제2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취소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경 1km 이내로는 지금 전통상업지역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구에 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등록시장이 최근에 원고개시장이 시장등록을 마쳐서 13개가 됩니다.

중리동, 내당동, 평리동쪽, 서남시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지요? 그쪽하고 대구호텔 앞에 시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었는 거지요?

지금 13개 기존시장이 있는 데서부터 해서 1km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존구역을 1km 어디까지 해당된다는 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다시 우리가 범위를 정해서 어느 지역까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심의를 받아서 보존지역을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형마트 기준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통시장만 해당됩니다.

그 반경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거 입점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형 마켓은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는 거지요? 대규모가 어디까지 두는지 그것이 없잖아요?

대규모 점포는 해당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까지라든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상에는 없지만 법에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것이 앞에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또 중대규모점포라고 하면 매장면적이 3000㎡ 미만으로서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것은 중대형점포로 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개설등록을 할 때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전문점, 백화점, 그 다음에 쇼핑센터 이런 것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이것을 할려면요, 지금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1km 반경 이내에 대규모 점포하는데 대규모점포가 몇 ㎡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위원님들, 아십니까?

제출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에 있는 내용 외에 본 조례에 담겨 있는, 아마 제2조에 있지 싶은데 정의에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대규모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부족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있는 용어의 정의에서 대규모점포와 중대규모점포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의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2조에 있는 유통산업이라든지 대규모점포 이 용어에 대한 것은 서류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하시고 자료는 빨리 준비해주세요.

제가 대충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이라는 것은 농산물이나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의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유통산업이라고 합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제2조제1호에 있는 용어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점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종류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마트도 대규모점포에 있고 전문점, 그 다음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에 대규모점포로 정의하는 것이 상세히 기재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자료 오면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나가면 대형마트는 거의 다 허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마트나 삼성홈플러스나 대형매장을 우리가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1000평 미만이나 그만한 규모로 여는 데는 상위법을 피해서 하는 셈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역현실에 맞는 법으로 고치자는 얘기이지 싶습니다. 지금 그것은 허가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다 하는 것은 대규모점포라든지 중대규모점포 그 이상만 우리한테 개설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역에 나가 보시면 대형마트 그런 거 여러 군데 들어서서 소규모 담배포나 하지 다른 거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 주부들이 느끼는 것이나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것은 이것과 상이한 내용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주민들 불평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등록만 하는 것이 되니까 어쩔 수없다고 하지만 여론을 모아서 상위법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는 효행 장려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이며 안제5조, 제6조에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 장려환경을 조성함이며 안제7조, 제8조에서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및 효행 장려 사업 수행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9조, 제10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효의 장려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된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근거법령이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늦게나마 이렇게 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의 달이 5월이잖아요?

예.

거기에 준하지 않고 10월로 한 것은 앞에 정해진 것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변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같은 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신경을 쓰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느꼈다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정을 할 때 신중하게 제정해서 보조금이 나가도 다른 분들이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관변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곳이 몇 개 단체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에 이번에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해서 실강이를 했지요?

당초에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할 때 담당부서에서 보조단체 전액 보조를 못 했을 때 어떤 설명을 하셨습니까?

부서에 관련된 단체장이나 임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당초에 구의 예산이 3억 1000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상에서는 제가 각 단체별로,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금액이 일부 감소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아달라고 양해말씀도 드리고 또 보조금 운영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알뜰하게 해주십사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안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서는 노인회서구지회는 지난해 수준으로 당초심의 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보조금 액수가 지난해보다 약 24% 감소된 상태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좀 서운하시고 또 단체의 회장님이나 임원진들께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면 추가 지원하는 부분도 노력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단체들 24%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100% 다줘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덜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당초에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각 단체별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그동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여러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줄다보니까 추가로 자꾸 지원해달라고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상반기에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각 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평가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나 공직자들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해서 차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각 보조단체 회장님들이나 이 분들께서 자꾸 지난해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적어도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쪽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준 같으면 처음 예산 잡힌 대로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보조하는 단체들을 모아놓고 해명 했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줘서 그 분들을 흡족하게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그 단체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열에 열명이 의원님들이 무조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보조금을 이만큼 안 줘도 된다는 기준을 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 한번 하고 나면 50만원, 한번하고 나면 50만원, 매번 선거치를 때마다 보조금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보시면 그렇게 올라갔을 것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야기를 안 하고 무조건 의회에서 보조금을 삭감해서 못했다고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단체가 생기면 보조를 해주게 되잖아요? 어디 가서 열악한 서구 재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솔직하게 부끄럽습니다. 의원들이 타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 공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관변단체 모아놓고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보조가 되거든 정말로 지원해줘야 되는 데하고 안 해줘야 되는 데 하고 신경을 써서 정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하기는 쉬운데 중지시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는 2007년 8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 법률은 2007년 8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은 1년 뒤 2008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제정을 하면서 안을 만들면서도 전국적인 자료 데이터도 발췌를 해서 봤습니다만 현재 법률은 제정이 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은 광역기초 포함해서 22군데 정도,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초기단계의 추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도 대구광역시와 중구청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구가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앞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겠나 현재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형평성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련해서 민간단체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법률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칭사업으로......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합니다만…….

법령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예,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대로 하고, 우리 구 자체의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4조하고 제9조에 보면 효행 관련 교육장려 그리고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5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4조에 보면 영육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 특화수업이 있어요. 특화수업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 특화수업 관련도 올해 2011년도 보육지침서에 보면 오후 방과 후에는 특화수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변경된 것을 보면. 그것처럼 특화수업과 연관해서 효에 관한 교육을 조금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9조에 보면 지원사업 범위 내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보면 대다수 무지의 어른들보다는 기존의 사회경험도 하시고 어느 정도 배움을 터득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효문화 장려라든지, 효문화 관련 진행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효문화 진행프로그램에 보면 한자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연계해서 하시고 돈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에 연계해서 좀 활용하시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관련해서 우리 서구 장학회 정관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구장학회하고 어떤 협의를 하셔서 서구장학회의 효행우수자에 대한 장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관에 수정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내용에 보면 제7조에 세대의 구분이 있는데 조례에는 이것이 없네요? 검토내용에 보면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우선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없고 법률에도 4세대라는 명칭이 들어 있지 않은데 제7조에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것은 제가 차후 서구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4세대 이상 3세대, 2세대 하면 너무 범위가 크고 4세대는 좁아지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확실하게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개정할 때…….

다음에 규칙에서 할 수도 있고 차후문제…….

오늘도 전반부에도 상생법 관련해서 500m에서 1km로도 늘리고 하는데 보완해서 조례 만들 거 없이 행정인력 소모라고 생각하는데 수정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조례상에 4세대 이상을 지원한다, 3세대 이상을 지원한다는 명시보다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적에 물론 제안설명도 다 드립니다만 시책을 발굴할 적에 서구 관내에 세대수 조사를 해봤을 적에 예산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4세대 이상은 1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하다보면 예산낭비도 되지만 이것이 시간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안을 만들더라고 눈앞에 바로 내일 것 1년치를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아까 김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 지원 관련되는 것도 멀리 보셔서 테두리 형을 만들어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구청의 어떤 사업발굴이라든지 일을 할 때 돈 없고, 인력 없고, 시간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정말 좋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육아 시설에 효 관련되는 사업을 할 거 같으면 특화수업이라든지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할 때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 연계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보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도 효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조례 제4조제1항에 보니까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과 협조가 이뤄져서 효행교육을 할 때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애를 쓰고 또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은 나중에 의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지원 문제는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초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신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마중물 시업을 하고 있어요. 마중물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우물 펄 때 물 부어서 올리는 펌프식인데 이 마중물사업하고도 연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중물사업에 인적네트워크 해주시는 분이 대구시 전체 한 250분 정도 됩니다. 예절 관련 하여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굳이 우리 돈 들여서 예산확보하지 마시고 서부지원청에 마중물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예절대학이라고 교육하고 있지요?

예, 다른 부서에서.

효에 관련된 자격증을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처음부터 참작을 잘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같은 데는 그 분들이 충분히 효에 관한 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절대학을 해서 그 분들에게 자격증만 주고 묵혀 놓는 거보다는 이런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효행 교육 같은 것은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 예절대학을 했다는 거와 효행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본인들도 긍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을 발굴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인센티브제공 및 수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한 제25조는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보험 가입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26조는 자전거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안을 삽입하였습니다. 제27조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제25조는 자전거보험입니다.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제26조 인센티브는 구청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고 첫째, 자전거 이용마일리지 적립 우수 구민 보상, 둘째 자전거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물 무료 배부, 셋째 자전거 이용고객 인센티브 참여 우수 업소 지원 제2항으로서는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자건거 수리센터에서는 구민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용 자전거에 대해 펑크, 브레이크줄 교체, 지렁이고무 교체, 림교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교체 시 원가는 이용자부담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이나 주요골자는 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험료가 200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손해사정사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관련해서 약관이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은 준비를 다 하신 상태입니까?

예, 200원 정도하면 사망 시에는 최고 2900만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해 때 4주에서 8주 때는 상해진단에 따라서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장애 입었을 때는 최대 2000만원,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관 부분에 대해서 사고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내 일반 골목길이라든지 약관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시범지구 내에 수혜 인원이 되고, 그 사고당한 것도 시범지구 내에서 사고 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서구 전체에 준해서 선착순하게 되면 서구 전 지역이고 그렇게 되면.

선착순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보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범지구 내라는 것은 테두리, 그러니까 지금 내당동 전체.

예, 구역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도 설명)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범지구 내에 있는 구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대구 시내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해도 혜택은 다 봅니다.

이것을 하시기 전에 멀리 내다보고 가자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1년 보험료가 1인당 200원 정도 되었을 경우에 1년 추산해서 사고 건수가 많게 되면 그 다음해는 보험수가가 높아지면 200원에서 더 인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는 아직 하는 데가 없습니다. 창원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어떤 경과 과정상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보완해야 될 상황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거기에 1인당 보험료라든가 사고 건수 이런 것을 대충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보험사고라든지 법적인 사항,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에 관련되는 임의사고, 사고 나지 않은 부분에서 보험청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완책을 넓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세부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조례만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구민에 대한 포상 같은 것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세부기준 마련없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조례에 근거를 둬야 예를 들어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 내에 보면 첫 번째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적립 우수구민 포상 기준을 어떻게 포상할 것인지 아니면 포상이 금전적이라든지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일리지 가입 주행기록을 입력해서 분기별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하면 40매 정도 해서 종량제봉투 20ℓ 기준해서 430원 하는데 40매 정도해서 동당 10명 정도 분기별 4회 하니까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확인방법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자전거 인센티브 관련은 자전거 보험 시범지역 동 내의 주민들만 편중해서 되는 거 맞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이용 확인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수 이용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로 보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민원 관련 대금을 등본이나 인감발급 수수료 면제라든지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마련해서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증명 관계는 마일리지에 인센티브가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관련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부사항이 가능합니까?

세부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단…….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는 데 좋은 시범사업도 있지만 애물단지가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일단 국비, 시비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국비, 시비 중단되어 버리면 연속성도 떨어지고,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재원 가용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보면 자전거 교육장, 처음 시작할 때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다가 지금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전거교육장 우리 주민 이용이 정말 미약하거든요. 괜히 우리 돈 들여서 우리 구에 세금내는 주민들이 혜택을 안 받고 다른 구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세부마련이라든지 시범사업도 좋지만 시범사업이 나중에 우리한테는 정말 나쁜상황까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를 최대한 안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시당초 시작은 시범사업 같으면 처음에는 시비, 국비 지원을 해주다 나중에 자체사업으로 떠넘기는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감안해서 인센티브 부분도 우리 예산수립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마일리지가 우수한 부분들은 서구가 힘들어서 큰 곳은 없지만 서구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헬스장을 무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몇 % 할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겸해서 세부사항을 넓게 멀리 보고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 창출할 때 집계를 해봤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대구로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월, 수,금요일 4군데를 했습니다. 서대구농협에서 하고 북부정류장 맞은편하고 평리교하고 서대구우체국 앞 4군데를 했는데 오전 7부터 9시까지 2시간하고 오후 5시부터 7시 출퇴근시간대에 하니까 양방향 교통량 324대가 나왔습니다. 출퇴근 시간 제외한 낮 시간대에 그 지점에 하니까 168대 도합 492대 약 500대입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하는 것은 1만명 하셨지요? 그 기준은 어디에 뒀습니까?

시범구역 7개동에, 13세 이상을.

자전거 동호회 가입회원입니까?

일반주민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없는 사람도 있고 파악이 됩니까?

자전거 파악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등록제가 아니니까 자전거 숫자파악은 안 됐고.

아니, 이용하는 사람이 파악이 되었느냐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가입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입을 해도 실제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도 나올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 판매점 및 수리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관내 16개소입니다.

골목 안에 자전거 판매점하고 16개가 넘을건데 16개밖에 안됩니까? 지금 실비로 하지만 무상수리에 가까운데 부품구입비는 얼마 정도 합니까?

물품구입비는 연간 800만원 예산입니다.

800만원 부품 구입해서 하면 이것은 원가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 판매업체 수리업자들한테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 분들은 고객이 떨어지니까 그렇는데 우리는 구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염가로 하려고 하고, 16개소는 자전거 판매소이고 비산5동에 부품파는 데가 있습니다. 부품구입을 다른 데 외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구입해서 이용합니다.

16개 업체도 우리 서구 구민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있고, 부품구입도 16개 업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군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영세업자들이거든요. 전부 서구 구민들이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수리센터를 순회하면서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지장이 많을 거고 앞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몇 개 업체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전용차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차로 차선 규제봉에 대해서 주민들 불평이 없습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단속해달라고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안 하고 일단 조사 해서 500개를 설치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수는 7월에 해보니까 180건이 되었는데 8월에는 57건, 9월에는 25건 점차 감소추세입니다. 거기 불법주·정차 장소에 규제봉을 설치하니까 줄어들었는데 단점이 상가에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보고 몇 개 수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청소 관계가 자동흡입이 안되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사전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거기는 인력으로 하겠다 해서 해놨는데 상가의 애로보다 자전거 이용객들이 구 홈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해달라고 거의 매일 1, 2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가 같은 데서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게 하면 좋겠지만 어느 한쪽은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도로에 자전거 전용표시가 되어있는데 상가 같은 데는 웬만하면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감안하셔서 그 분들 이해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잠시 주·정차하는 것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나름대로 생계와 연관되는 사업체이고 하니 그런 것을 불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가에 보차도 점용허가 받은 데는 진출입하도록 거기는 다 여유를 뒀습니다.

물론 보차도야 당연히 우리가 허가내서 해주는 것인데, 일반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편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서 대형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한 두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자주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전용차로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솔직히 김명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솔직히 지역 의원으로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지만 자전거가 우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꼭 활성화되어야 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앞으로도 대신에 자전거가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