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을 하고 계셔서 부득이 나오시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문·김보현·조오섭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춘문·김보현·조오섭 의원 외 3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한 것으로 사무감사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기한 내 서류 미제출과 선서거부를 추가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 역시 지난 7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의장선거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질문의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4.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기능직 38명을 감축하여 5급 이하 일반직에 증원하고 이에 따른 잔여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 지난 7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과 업무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연 평균 1억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이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 용도의 확대, 용어의 정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최근 정부로부터 국유지 무상 양수 승인 받은 동부소방서·임동 119안전센터 부지를 취득하고자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육정보센터장의 2년 임기를 위탁기간 3년과 일치시키고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며 2011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호권·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12.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솔라루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으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에 관한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고자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인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뜻깊은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24조의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교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제36조의 교직원 연수시 인권에 관한 교육연수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석에서) 수정안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에 토론은 가급적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을 교대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해 오신 박인화 의원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시지요? 이 내용에 대한 찬반토론이시지요? 조금 있다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찬반토론이 아니라요. 안건을 내오셨는데 안건설명을 하시는데 일부분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박인화 의원, 잠깐 계십시오. 홍인화 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께서 홍인화 의원이 수정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24조의 2항을 지금 수정하신다고 하셨는데, 2항에는 6. 소수자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금방 설명하실 때는 교원 대표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셨는데, 6호에 소수자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빠져 있는데 여기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2항에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전문가로 대신해서 이 부분을 굳이 소수자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넣지 않아도 대변이 된다고 해서 교원 대표를 추가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6항으로 만든 겁니다.

(의석에서) 그런데 일반적인 조례에서 우리가 소수자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표시를 하는 것은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넣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왜냐하면 수정안에서 7호로 해서 그대로 내려 쓰면 되는데 수정안에 1호를 집어넣으면서 6호를 뺐기 때문에 수정안 자체에 아래를 뺀 것이 수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한 사람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수자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넣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인권 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따로 넣지 않고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전문가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6호 항을 넣지 않은 부분입니다.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홍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요. 수정안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교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안은 수정안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발의해 가지고 수정한 것인가, 우리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시교육청 담당자들과 우리 교육위원들이 1차 협의를 해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수정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수정 발의한 안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인권의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장휘국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학생인권에 대한 조례는 찬반의 논란도 많이 있었고 여러 차례 토론회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토의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말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과정에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교육상임위에서 내셨는데, 9조 3항을 신설한 이 부분이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몇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상임위가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을 시키려면 본회의에 수정 의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몇몇 의원들끼리 교육청에서 낸 본 조례를 가지고 수정한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어가지고 시교육청에서 9조 3항과, 이 두 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우리가 결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두 항은 몇몇 분들이 협의해 가지고 이 안을 수정해서 안을 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상임위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기관을 만들 때도 교원대표가 빠졌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내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결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가 잘못 됐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반대하면 반대하는 분이 단상에 나가서 반론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토론하는 식으로 하면, 간담회를 하는 것처럼 하는 장소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인화 의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임동호 의원 말씀은 이 의사일정 수정안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의원 1/4 이상이 동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면 의안으로 성립되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에 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내용에 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화 의원, 반대의견이시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박인화입니다.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온 안이 1안,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이 2안,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것이 3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린 안이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홍인화 의원이 수정안으로 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안도 수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 그 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더 설명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에는 9조 3항 조항이 없었습니다. 9조 3항이 무슨 내용이냐면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9조가 무슨 내용이냐면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입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자는 큰 틀의, 그 조항에 있는 3항입니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상임위원회에서 삽입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홍인화 의원님이 수정하신 24조 2항 6호와 36조 2항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문구 차이가 있어서 수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조 3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9조 3항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광주교육 현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교육주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또 교육에 관계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광주교육이 복지부동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열심히 장휘국 교육감이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교육의 내용에서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첫째 한 가지가 교육비리를 척결한다는 큰 명제, 명분 있는 그런 교육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이 교육현장에 대한 비리, 감사, 징계 절차를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행정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수많은 시간,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가지고 교육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보고서를 내 주셨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광주시 교육청에 외부 전문감사담당관도 채용할 정도로 객관성 있는 감사담당체제를 갖추었는데 자체 감사기능에 맡기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단히 사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회계부정 비리로 적발되어서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53건이 감사에 들어갔고 그 감사 결과 모두가 다 경징계, 중징계를 맞았습니다. 중징계를 맞은 중에는 파면, 해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께서 조사하신 내용이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고의성이 있다 하는 것은 판단이 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 있냐면 회계의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의석에서) 조례안과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십시오.

관련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상임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관련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많이 걸린 내용이냐면, 적발된 내용이냐면, 걸렸다는 말씀을 써서 죄송합니다. 적발된 내용이냐면 부당가격입니다. 가격 제어를 잘못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교장, 교감을 수년간 했습니다만, 제가 교육현장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격 제어를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격 강습 받은 적도 없고 직무연수에도 없었습니다.

(의석에서) 그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잠깐이요. 말씀 도중에 발언을 자꾸 중단시키는 강은미 의원님, 자제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조례안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관계된 발언을 말씀드린다니까요.

(의석에서) 의장님, 조례안과 관련된 발언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고의성이 없고 어떤 행정사무 착오에 의한 것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사 결과를 보고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런 징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 학교 교장들은 복지부동입니다. 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물어봐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왜요, 「회계법」에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현장이 복지부동인 것은 지금 조례하고 관련된 체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금 체벌을 절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인권 조례」에 앞서서 그런 조치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벌을 하면 엄격히 교사가 제한 조치를, 제재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벌을 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저도 체벌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간접 체벌, 절대 반대합니다. 학생인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체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인권조례」가 나오기 전에 학생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생님, 때리지도 못하면서 뭣 하려고 훈계해요?” 옆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학생이 “찍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고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 소수 학생에 한정된 것일 겁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교육현장이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낙지부동이라는 말도 씁니다. 복지부동은 그냥 엎드려 있는데 낙지부동은 굴 속에 들어가서, 낙지굴 속에서 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현장을 이제 조금 부흥시켜야 된다, 교육이 교육대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9조 3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도 빨리 제정해야 될텐데 왜 늦었는고, 특히 민주·평화·인권 도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타 시·도가 먼저 가고 있다, 생각을 했고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에 저도 나가서 대찬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이상 정도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왔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청회, 설문조사, 자문위원회, 기타 교육상임위원회 논의과정까지, 여론조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만든 안이 교육청 안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 안에 보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항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먼저 11조에 보면 신체의 자유,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12조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4조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속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복장, 두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칙으로나 징계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 건강 안전에 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이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조항이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조치가 있냐, 학생인권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거기서 연구를 하고 인권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아니냐, 그 다음에 학생인권상담구제센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권에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구제센터에 요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 9조 3항이 이야기가 된 것은 학교 교칙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권이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내용은 아까 본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유를 말하겠지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제·개정을 학생들의 참여 하에, 또 학생들의 참여란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학칙을 고칠 때에는. 학생들의 참여 하에 학교 교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저는 이것이 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의 인권은 자기의 인권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 학생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동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교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저는 이것이 교육적 조치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소수 학생일망정 아까 예를 들었던 일부 지도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교육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최소한 이 조항은 들어가도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도 이 조항은 교육현장을 맡고 있는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지금 체벌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은 다 사회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항에 보면 언어적 폭력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본인 스스로 느끼면 그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 지도도. 어디까지가 훈계인가, 어디까지가 모욕감인가, 그런 것을 느낀가 하는 것이 애매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단, 교육적으로 최소한 교육목적에 필요한 내용이라 하면 교육자들이 전반적인 큰 룰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줘야만이 교육에 대한 어떤 활성화, 교육현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넣었던 이 조항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24조 2항이나 36조 2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교육현장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일부 교육단체 분들이 오셔서 보도자료도 어제 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우리 일선 현장은 저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수많은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인권을 자기 인권만 주장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생님들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특정 단체에서는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멀리 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구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은 그 단체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교육청 원안은 표결에 부치지 않도록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더 찬반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반대 의견 듣겠습니다. 임동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찬성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오늘 「학생인권 조례」는 방청석에도 많은 방청객이 오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꾸준하게 여러 가지로 사회이슈화되고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서 이 내용이 정말 좋은 안으로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인권 조례」는 정말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 동안, 물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경기도 인권조례」 1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장·단점을 정말로 수정·보완하고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차분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하는 것을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안이 나오도록까지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습니다. 토론회, 또 공청회, 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이런 안을 통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만, 지금 수정안으로 나온 내용은 1안과 2안, 그 내용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제9조 3항에, 1항, 2항이 있었는데 3항에 삽입을 한 내용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9조 3항으로써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 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이 안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가지고 수정안을 만들면서 우리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정말로 머리를 짜 가지고 만든 안입니다. 여기 추가로 된 내용도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교원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교원대표를 넣자.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러기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보도자료가 나온 뒤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것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은 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그대로 문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조 3항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권리만 있는 것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다가 권리가 남에게 여러 가지로 침해 사례가 있을 때는 그것을 또 의무조항으로써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내용이 앞에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이것을 상위법으로 해서 우리 교칙이라든가 조례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 학칙이나 조례, 상위법에 못하게 되어 있고 권리를 주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 법규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 전부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인권 조례」를 두 번씩, 세 번씩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원들은 네 분이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밖에서 본 것과 안에서 본 것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40평생 교직에 종사하면서 안과 밖과 지금 나와서 보는 것과 또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런 안이 만들어진 건데 아까도 박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비난한 것은 뭡니까? 그것도 인권 침해 아닙니까? 교육이요, 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주장들이 내 마음에 들면 동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법이나 다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9조 3항에 나와있는 것은, 물론 해석 차이에 의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일부는 말씀하고 생각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방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세한 것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우리 「학생인권 조례」는 광주, 인권·평화 도시, 민주도시를 상징하는 정말로 좋은 안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정말 심사숙고해서 오늘 본 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찬반토론을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 없이 바로 의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의원께서 대표로 하셨습니까? 혹시 찬성 발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찬성 발언이시지요?

(의석에서) 예.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시민들이 보는 것은 반대의견만 보고, 그리고 결국은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찬성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 9조 3항을 집어넣는 이유가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조 3항을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9조 2항에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실제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 6항에서 휴대폰과 관련해서도 학교 자체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14조 2항에서도 교복과 관련해서는 학교 규정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조례」와 상관 없이 모든 학교에는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학칙과 학교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학칙이나 학교 규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항을 넣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안은 들어가는 거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 학칙이나 규정에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각 사항별로 각각 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항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제가 해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깐요.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한 명씩만 하려고 그랬는데, 박인화 의원님, 임동호 의원님이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서 받아들였고, 찬성토론은 강은미 의원과 같은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다른 의원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의석에서) 학교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춘문 의원, 찬성토론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이춘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은 어제부터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 대여섯 명이 아니고 그룹별로 다 만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있어왔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하고 교감을 하고 교장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만 교육현장의 경험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다 두세 명씩의 자녀 분을 키우고 학교현장에서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논란이 됐던 9조 3항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했겠는가, 심사숙고한 과정을 본회의에서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는 최초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9조 3항을 보면 학생의 인권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학생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고 인권으로부터 일정하게 일탈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약자라고 보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인권 조례」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살려주는 것이 「인권 조례」의 기본 취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 3항은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누가 확정합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입니다. 그 다음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교육의 목적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조례를 제한하는 사항을 9조 3항에 넣는 사항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원들의 견해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왔던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끝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찬반 양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찬반투표를 해야 하고, 찬반토론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식사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춘문 의원님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씩만 하려고 했는데 박인화 의원님, 임동호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강은미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큰 골격은 대개 다 이해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강은미 의원님하고 이춘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만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강은미 의원님!

거기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찬반토론을…….

(의석에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뭔 말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네.

경청하세요. 경청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십시오.

(의석에서) 의원한테 이상한 사람이 뭡니까?

(의석에서) 「회의규칙」에 찬반토론을 한번씩 했으면…….

(의석에서)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데 계속 딴지를 넣잖아요.

(의석에서)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뭡니까? 의원님!

경청하십시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회의규칙」 안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앉으세요. 박인화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홍인화 의원님께서 학교 교칙,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칙으로 규정을 두는 것은 찬성합니다. 학교 교칙이라는 것은 「인권 조례」 하나가 초·중·고를 다 커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 교칙은 학교급별에 따라서, 학교 문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교칙과 고등학교 교칙이 다릅니다. 고등학교에 따라서도 어떤 학교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학생들의 인권, 타인의 인권까지 보장을 할 수 있는 학교는 교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문화에 따라서 타인의 인권이, 동료 학생의 인권이 침해가 되고 그런 문화였을 때는 학교 교칙으로 최소한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학교 교칙입니다. 학교 교칙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찬성하고요. 이춘문 의원님이 아까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인 것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 발의가 될 때에는 최소한 동료 의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상임위원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한테 이런 논의과정을 이렇게이렇게 결의가 되었는데 안내라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총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춘문 의원님께서는 의총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행인데 정말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해서 당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된 감이 있어서 이춘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정 과정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이 어제 늦게 의장에게 결재가 올라와서 합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의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회의 시작 전에 임동호 의원님, 박인화 의원님께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려서 반대 토론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표결방법은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거나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명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직원은 표결 결과 기록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인화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의안이 홍인화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안, 세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뒤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그래야 표결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투표 종료 전까지 의원님들의 표결 의사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재 홍인화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 반대지요?

그렇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됐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26명 중 21명이 출석하여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홍인화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환경복지위원회 제안)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분노의 도가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시 광주 인화학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개회한 제203회 임시회는 47건의 시정질문과 13건의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과 교육감이 집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잘못된 시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내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 성과 있는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발언은 시장의 발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시장의 결재를 마친 답변서가 아닙니까? 이 회의장은 광주시민을 상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공신력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자리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또한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한 아무리 좋은 사업과 정책이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철저한 검증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는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인화학교 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5년 전에 일어났던 인화학교 사건은 그 동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영화 한편이 사건을 재조명함에 따라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어서 인권의 도시 광주의 명예가 실추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은 연습이 없습니다. 관련 기관 등에서는 뒤늦게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지만, 그 동안 소극적 대응에 따른 교육적 손실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이후 한시라도 빨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이 족벌경영을 하고 있어서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재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과 함께 공익이사를 선임하는 「사회복지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당국의 추가 성폭력 사례와 사건 당시에 외압에 대한 빈틈없는 수사를 주문하며, 사건 무마에 나섰던 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광주시의 법인허가 취소 결정, 광산구의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의 폐쇄조치, 시교육청의 인화학교에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를 환영하면서, 인화원의 57명, 근로시설의 30명, 보호작업장의 22명, 인화학교의 22명 등 총 131명의 수용인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 6대 의회가 광주정신에 맞게 획기적으로 학생들의 자치ㆍ참여권을 보장하여 민주성과 자율성을 함양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이 함께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미래의 민주시민인 학생들에게 「학생인권 조례」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권침해와 학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내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교육 3주체들이 상호 협력한다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민주시민 교육의 근간이 되어서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 인권의 재정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는 「학생인권 조례」를 슬기롭게 소화해 내면서 한 차원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다각도로 시민과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고 수많은 토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뇌를 거듭해온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광주시정이 더욱 발전해 가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과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하면서 홍인화 의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상임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통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9조 3항의 결정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문구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자구나 문자나 문맥에 이상이 있다거나 법 논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니, 뒤에 문구가 아니라 의장님 발언한 것에서 홍인화 의원의 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나서 상임위 안이 통과가 되어서 통과된다고 하면 실제 9조 3항이 통과되는 어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구를 여기 안에서 삭제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조 3항을 삭제하는 안이 중요한 안 아니겠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 말씀하실 때 홍인화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하고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추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홍인화 의원님 발의한 수정안이 9조 3항이 아예 없는 안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이 9조 3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이 혹시 해석에 있어서 조금…….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크게 중요한 원안에 저촉이 아니되고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