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전주연·강은미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주연·강은미 의원 외 4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전주연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주연
전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불안정한 소득·지역건설경기 불안 등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으며 30일에서 50일 정도까지 임금을 밀려 받고 있는 유보임금, 아예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등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광주지역 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은 총 4,638명에 11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친 뒤 건설근로자를 위한 권리장전이 될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남겨 주시고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10시 59분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