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장마와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 추분을 지나 한로를 앞두고 있다 보니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도는 것이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듯합니다. 지난달 23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과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7가지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필응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필응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한종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여 연구하는 의회, 발전하는 의회로의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영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필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한영희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영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의회의 대 집행기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2009년 12월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여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충실히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감사 및 조사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여건을 개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