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휴일 4일 등 총 1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연간계획서에는 201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을, 7쪽에 있는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당초 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없었던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시정질문을 위해 3일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당초 10일에서 14일로 4일이 연장됨에 따라 연간 계획에 반영된 제2차 정례회 회기 38일을 42일로 4일을 연장하여 2011년 12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간 회기운영계획도 당초 8회 128일에서 8회 135일로 변경되겠습니다. 총 잉여일수 5일은 향후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회기연장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시정질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의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후 폐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3일 중 휴일 4일과 시정질문 2일을 제외한7일간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및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기타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처리하기 위해 현재 각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거나 회부예정 안건은 입법예고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계류중인 6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29건이며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발의된 9건의 조례안은 소관 위원회로 기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예정인 1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으로 6건이 추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소관별로는 본회의에 2건, 의회운영위원회1건, 기획행정위원회 6건, 문화복지위원회 10건, 산업위원회 2건, 건설교통위원회 3건, 교육위원회 5건 등을 각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의 안건발의 및 집행부의 추가안건 등이 회기중에 접수될 경우 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오늘 연찬회 일정인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의 현안토의를 위해서 노고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간담회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인사간담회 기본계획입니다. 1번으로 내정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간담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0월 13일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관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참석은 정무부시장 내정자 그 다음에 배석은 실ㆍ국장 그 다음에 경제청 차장 그 다음에 인사 관련 실무자만 배석을 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를 방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기획행정위원과 각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한 분씩을 추전을 받아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역할론 및 시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개인적 정책 소견을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간담회 개최배경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정무부시장 정책소견 청취를 약 10분간에 걸쳐서 듣고 그 다음에 질의ㆍ답변하고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간담회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내 모니터 화면으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 생방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되 다만 그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일부 비공개 진행하는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결과를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내정자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정자에 대해서 공개수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간담회 진행방법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별로 회당 15분 질의를 하시고 추가질의 10분을 드리되 그 추가질의는 타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다음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내용은 가급적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의 범위로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질문요지를 위원장께 사전제출을 해서 중복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간담회 개최를 위한 사전 위원간담회를 10월 7일 11시에 특별위원회 위원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 사항은 메일로 본 계획에 대해서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석은 열두 분으로 하고 실제 내용은 인사간담회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그날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날 질문요지서도 취합을 하고 기타 여기에서 미흡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간담회 관련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내정자에 대한 검증서류로는 기본서류로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 개인신상이나 학력, 경력, 연구실적, 기술 및 자격 등이 포함된 이력서 그 다음에 5년간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그 다음에 범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재산현황 그 다음에 공개수락에 대한 동의서 징구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재임 시 주요 추진사항 및 의사결정 내역 그 다음에 인천시 재직 시 소관 주요업무목록, 목록을 작성을 하되 다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던 사안에 한해서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서 그 간담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두 번째는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자료로써 정무부시장님 담당업무 건이 8건, 시정 현안업무가 17건 해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간담회 절차 및 향후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입니다. 인사간담회를 한 다음에 결과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의장님의 내부결심을 받은 다음에 집행부에 송부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써 6페이지는 정무부시장 인적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는 정무부시장 분장사무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시의 주요현안 목록, 정무부시장 담당업무와 시정 현안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간담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작성이 됐어야 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이다 판단된 사항을 일괄 작성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그 현황을 받아서 제출을 할 것인데 이 이외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요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참고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12, 13페이지의 별첨 서식5는 앞에서 주요현안사항 목록에 대해서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식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맨 뒤에는 그 공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의서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간담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기획행정위와 운영위 간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데 요. 기획행정위 주관이라고 했는데 주관이라는 뜻은 이것이 원래 의회가 주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무 일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이게 뭐 명분이나 말 갖다 붙이기가 그런데 인사간담회는 아직 근거가 없지만 근거가 미약하고 좀 모양새가 안 맞긴 하지만 이것 주체는 의회가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주관실무는 기획행정위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첫 번째 관심과 고견은 무엇이냐 하면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한 협의와 조정은 운영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 기획행정위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네요.

기획행정위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운영위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맞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인터넷 생방송을 제외한다는 것은 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시민들을 위한 정보공개이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인데 왜 이 부분은 생방송을 제외하고 있는지 명확치가 않은데요. 이왕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내 우리 케이블TV를 통해서 폐쇄 케이블TV를 통해서 공무원들과 언론들한테 공개되는 만큼 일반 관심 있는 시민들도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보호를 못 받고 권한이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신공격이라든지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상대방의 명예훼손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비공개 회의를 한 시간 정도해서 그때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공개 회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고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모든 것을 시민들을 위한 개방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사간담회 절차를 보면 간담회 실시를 시에서 하고 간담회 결과를 송부하는데 간담회 결과에 가부간의 결정을 내린다는 말씀인가요? 시의회에서?

그러면 상당히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물론 여기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시장님께서 좀 부담을 갖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한정한다고 하면 간담회의 취지에 약간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생방송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눴고요. 동 기본계획 협의 건은 간담회 공개 중 인터넷 생방송 제외부분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생방송을 한다는 얘기죠.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