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상화 방안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상화 관련해서 1안, 2안 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내용을 받았는데요. 이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해서 1안, 2안으로 결정이 된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실무 책임단이 세부안을 마련해서 안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고위 정책회의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으시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실무책임단위에서 합의된 그런 안인가요? 3개 경제수도추진본부, 송도테크노파크, 경제자유구역청.

이윤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TFT 회의를 수차 했었고요, 그동안. 그래서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회의면…….

이윤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참석했었고요.

참석하셨고…….

이윤 경제청에서도 과장 내지는 담당자분들이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개공에서도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하신 방안으로 1안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전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도 답변한 바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간제안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추진인데 근본적으로 저희 특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이 사업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들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테크노파크가 여전히 이 사업들을 민간을 통해서 제안을 받긴 하지만 송도TP가 관리한다라는 그러한 거죠? 현재.

이윤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민간제안사업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스트리트몰 시공사들과 또 일부 외국인 투자자와 그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고 그런 것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투자사업의 성격상 이 자리에서 그것을 소상히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 아마 그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저도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송도TP가 본연의 기업지원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를 현재의 시점에서 바로 관련된 기관에게 우리가 부채를 포함해서 모두 다 넘긴다고 한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게 저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처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2,200억원의 차입금을 비롯한 기 투입금의 해결의 문제라든지 뭐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미 행정사무조사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기존의 사업구조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타절할 수밖에 없고 타절함에 있어서는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건설사를 비롯해서 분양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기관에게 전부 넘기는 것은 사실 현재 그것을 받을 만한 여건이 돼 있지 않은 면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자존심상 그런 것들이 책임회피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올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 사업구조를 바꿔서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저희 지금 생각이고 아울러서 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민간제안을 받아서 가장 유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TP가 왜 또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가 하는 우려를 또한 표명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TP가 건설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지난 원장 시절에 이와 같이 부실한 그 다음에 무책임한 결과로 나온 것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해 온 바에서 드러났듯이 건설부분에서의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사실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부족해서 기인한, 그러한 판단의 부족에 기인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들을 저희가 내리려고 저희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판단에 입각해서 새로운 사업구조가 건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열정과 노력을 거기에 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2월 이래로 제가 취임한 이래 한번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잊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또한 그 문제에 관해서 전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계획대로 미진한 부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새로운 산업, 바이오라든가 여러 분야에 실제로 계속적으로 확대, 기업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구도심에도 새로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라든가 여러 도시개발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들의 어떤 타 지역 이전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교들도 우리 인천의 새로운 경제 비전에 맞는 그런 전환,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산학들을 연계하는 이런 역할들하고 여기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계속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의지가 있더라도 사람의 몸은 하나이고 시간은 제한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테크노파크는 말 그대로 첨단기술이라든가 융합 그런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더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연계시켜 주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원장님이나 주요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청산을 상당히 많은 어떤 심경과 또 이런 자체 이 부분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타절하고 정산하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계약당사자로서 그리고 거기의 자산의 소유자로서. 하지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 부분들 새로운 민간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타절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바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역시 마찬가지로 타절 정산과 또 하나는 이런 민간투자에 대한 새로운 사업 이 부분들은 새롭게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윤 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민간제안방식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TP가 관여할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의 민간관련해서 대규모 개발을 위탁한 NSIC나 또 SLC나 또 용유ㆍ무의 캠핀스키 이런 데들도 사실 민간한테 다 맡겼죠? 다 맡겼지만 실제로 그것이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행정계획에 의해서 민간이 협약한 내용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그 사업의 주무 행정청이 그것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의 사업구조는 뭐 PFV로 하든 뭐로 하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TP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민간투자 또는 PFV 어떤 새로운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런 의미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업무 자체가 안 된 것이 기존에 뭐 의지가 없고 이래서 안 된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현재 송도사이언스빌리지도 IT 말고 MT, NT 이런 부분 자체들이 다 타절돼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데들이 사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또 새로운 투자한 부분들에 대한 그 속에서 사실은 또 이해관계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그 과정의 수익성 문제라든가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바로 또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기본승인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제청이나 뭐 이런 데하고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미 벌써 TP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부분들을 또 답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전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사업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하긴 하지만 그것은 전에 이어왔던 것이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P가 이렇게 이것을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거의 2,000억원이 넘는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떠안고 누구도 이것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경제청이,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송도테크노파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내에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본청에서 하고 또 다른 산하기관에서 하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데 그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안 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전체 랜드마크의 하나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은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과 앞으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권한도 갖고 있는 경제청이 그것을 맡아 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도테크노파크가 어떤,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 이것을 다시 타절하고 정산하고 또 다시 뭔가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것을 떠안으면서 골치 아픈 것이고요.

이윤 네, 맞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또 이 사업들이 조금 당초계획의 수익만큼은 안 나더라도 이 자산들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테크노파크 운영상의 그런 도움도 되지 않겠냐 사실은 서로 지금 양쪽이 이런 것이 반반씩 있는 것 아니에요?

이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려하셨다시피 첫 번째 과제는 저희 최우선 과제고요. 두 번째는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지금 사실은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이 부채와 모든 것을 떠안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청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경제청이 이것을 가져가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건상 그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저희들의 책무를 다하고 이 사업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절하고 새로운 사업구조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TP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드웨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토대로 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파트너간의 신뢰관계 나아가서는 어떤 비전, 공유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만들어서 그렇게 제대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까지는 저희 TP가 불가피하게 올해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소위 말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저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는 데 있어서 TP가 소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청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타절과 정산과 또 새로운 투자유치 관련해서 최대한 시도를 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다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청 입장에서는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지금 상태에서 어떤 투자유치라든가 또 타절 정산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것을 연말까지 하다 안 되면 넘어오는 것 그때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맡는, 경제청이 맡기 싫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위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나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 더 경제청이 당연히 이 업무를 맡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런 것을 이행하는 과정, 타절과 정산 이런 데 있어서 기존에 업무를 보던 테크노파크 업무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경복 뭐 공식적인 그러한 요청은 없었습니다만 공공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된 의사결정은 없었습니다만 대화는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청의 동력이 분산돼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저희 경제청에서 현 상태에서 연말까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아무튼 잘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연말에 뭐 이것을 현재 상태의 진행, 원장님께서 최대한 활성화 계획을 만든 이후에 대안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인수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고 다만 최근에 송도TP에서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을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의 경제청의 동력으로 봐서는 이것을 떠맡아서는 기존에 하던 어떠한 외자유치라든가 기간산업에 대한 유치, 다른 테넌트 유치까지도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청의 동력, 여건상 이 부분들을 떠맡게 되면 업무분산에 대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문경복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청이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가 빈 건물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외자유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아니면 기업 타운과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역시 전력할 수 있는 동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구도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청이 하시던 일도 하고 테크노파크가 지금 하던 것도 하고 이것이 다 유치도 잘 되고 분양도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는 과잉공급, 현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경제청이 이것까지 전체를 묶어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회,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들에게 이것을 더 넓혀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같은 지역에 한정돼 있는 공간인데 똑같은 대상으로 지금 투자유치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그런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이런 물건들을 제공해 주면서 가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경복 그동안은 송도테크노파크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외자유치라든가 투자유치에 대한 창구는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제외해 놓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애초에 사이언스빌리지를 하는, 아직까지 우리가 접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이언스빌리지에 맞는 그러한 유형의 투자가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또 고려 자체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사이언스빌리지의 사업영역 자체를 다른 것으로 봐서 전혀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것에 대한 경제청의 업무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업무 분산문제나 이런 것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 외자유치, 기업유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문경복 원형지 상태의 땅을 유치할, 땅을 우리가 회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구조물이 다 지하구조물 일부분에 대해서 타절 준공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수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동반부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어쨌든 경제청은 원형지를 제외하고 이미 공사 중인 부분은 사업성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경복 그렇지 않죠. 지금 사이언스빌리지 짓고 있던 그러한 타절 준공 상태에서 소규모로 돼 있는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동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테넌트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공지가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저희가 고려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시장상황 자체를 분석을 못 해 봤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뭐냐면 핵심이 송도테크노파크도 그 역량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역량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벌렸잖아요? 벌려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도개공이나 이런 데랑 같이 또 분양이나 홍보는 전문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라는 몇 가지 큰 틀의 원칙을 갖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개공이든 이런 개발, 건설전문기관들이 전혀 같이 협력체계를 안 갖고 TP가 일방적으로 사실 추진하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경제청 입장에서 그런 역량이 없으면 경제청 자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전문역량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곳인데 결국은 마찬가지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경복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업무영역을 보면 사실 송도TP가 기업유치의 전문기관이란 말이죠. 기업에 대한 어떠한 기술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도TP, 지금 다만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송도TP 1단계, 2단계에 들어와야 될 업종에 대해서 유치하고 기술지원하고 있는 것은 송도TP라는 큰 조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란 말이죠. 지금 이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그러니까 송도TP에서 1, 2단계 구역 안에 들어와야 될 업종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고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이것이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기관의 업무를 영종, 청라를 포함한 송도 전체의 기반시설을 깔고 외자를 유치하는 이 부분하고는 좀 핵심적으로 의지를 결집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송도TP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떠한 건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건설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직접 건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라는 부분은 오히려 송도TP의 전문성을 더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도 IT, BT, MT, AT에는 민간업자가 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PF를 통해서. 지금 스트리트몰 직접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문경복 거기도 전부 벤처기업이 와서 조그마한 소규모로 거기에 와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체의 그런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상업용지가 과다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사실은 경기도 안 좋았지만 이것이 생긴 문제 아니에요? 그 지역 전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송도테크노파크가 개발까지 해서 지금 송도테크노파크 본연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송도테크노파크가 개발에 전념하는 쪽으로 가고,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개발이나 이것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또 이런 부분에서 맡는 것으로 다시 업무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나의 정상화 방안의 방향으로써 지금 계속 제기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경제청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경복 논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제청은 그럴 의지가 없다?

문경복 네.

아무튼 그러신 거죠?

문경복 네.

우선 질의를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민간투자 제안 등 몇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 이한구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 정상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심사숙고한 내용인지 조금 의심이 드는데 제가 TF활동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TF활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에 걸쳐서 하셨죠?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몇 회 했어요?

이윤 여섯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 정도요?

이윤 네.

그러면 자료가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차까지 한 자료밖에 없는데.

이윤 자료 있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F팀의 위원장이 누가 위원장이었어요?

이윤 보통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주도하셨습니다.

주관해서 했고 나머지는 구성원들이, 도개공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이윤 네, 도개공도 항상 있지는 않았지만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안 나오고…….

몇 번 정도 참석을 안 했어요? 여섯 번 있는 중에서.

이윤 아마 두세 번 정도는 안 나왔던, 한 절반 정도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화 방안 두 가지 1, 2안이 니온 게 그 TF팀에서 나온 안인가요?

이윤 네, 일단 TF팀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보고에 보면 1차, 2차 나와 있는데 2차는 이사장님 승인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중에 조직 업무분장 개편, 인사보수규정개정, 조직쇄신을 위한…….

이윤 잠깐만요. 위원님!

네.

이윤 지금 말씀하신 게 스트리트몰에 관한 TF팀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전체 송도테크노파크 조직 혁신을 위한 TF활동, 이것은 내부 것인가요? 전체가 아니고.

이윤 네, 이것은 내부 TF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스트리트몰에 관한 TF 회의는 한 여섯 번 정도했습니다.

그 자료 좀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이윤 스트리트몰에 관한 것이요?

네.

이윤 지금은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는 것은 오늘로 끝나는 거죠? 다음에 또 보고받을 시간이 한번 더 있나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조직혁신을 위한 내부 TF활동 결과보고에서 인력도 정원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더 보충하지 않고 그냥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고 있나요?

이윤 지금 현재…….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죠?

이윤 여덟 사람이 나갔고요. 한 사람이 최근에 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윤 69명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윤 당시에 제가 취임했을 때 아마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하실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요?

이윤 올해는 그렇고요.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년 계획은 또 새로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원장님 빼고 6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 충원하셨나 봐요? 몇 명 더.

이윤 64명이요?

네, 안 맞나요? 원장님 취임하시고 충원한 인원은 없나요?

이윤 충원한 인원은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다음에 본부장들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충원이라면 충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부장 몇 명이요?

이윤 본부장 두 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윤 행정실장도 또 들어왔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윤 네.

신문에 보니까 송도TP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것은 거기에서 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신 것인가요?

이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무슨 성과가 있어요?

이윤 네, 좀 성과가 있습니다.

한번 성과를 보고해 주세요.

이윤 저희가 당초보다 몇 % 정도 임대율이 올라갔는데요. 특히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것이 미추홀타워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체로 제대로 다 입주자들이 있었는데 미추홀타워의 입주율이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아마 50%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한 7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인하하고 나서?

이윤 그전까지 포함해서, 인하한 다음에도 한 10%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인하한 결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임대가.

이윤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73.3%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미추홀타워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것을 보면 투자비율과 지분율의 차이에 따라서 도개공 초과 투자비 사업을 수익률 9%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보전한다. 실시협약서 제17조4항에 그렇게 협약을 하셨는데 이 수익률 9%라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9%가 나온 거죠?

이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대여금리를 결정한 기준은 2006년 기준사업성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구도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 7월에 있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익률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도개공에 9%를 주기로 했는데요. 당시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준공 이후 2년 내에 93%까지 임대율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2년이면 투자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추홀타워 임대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부임할 때의 임대율도 낮고요. 현재도 한 70% 전후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9%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사실 좀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정한 수익률과 그에 따른 대여금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따라서 그간 도개공과 협상을 진행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만 보고 이렇게 협약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 연구용역을 어디서 낸 거예요? 주문한 데가. 도개공하고 같이 한 것인가요?

이윤 아마 그럴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세요?

이윤 그러니까 발주처가 어디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발주처가.

이윤 테크노파크에서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해서?

이윤 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불리하게 용역결과대로 이렇게 협약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9%면 굉장히 높은 이율 아니에요?

이윤 네, 맞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이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분율도 사실은 송도TP하고 도개공하고…….

이윤 역전이 되어 있죠.

네, 이게 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죠?

이윤 당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전망과 그 다음에…….

아니, 이런 중요한 협약을 하는데 긍정적인 전망만 가지고 협약이 가능합니까?

이윤 좀 부당한 협약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올해 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개공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이 있죠?

이윤 네.

이 대안을 주신 게 보니까 재정분야에서 해결방안이 지분관계하고 대여금리 조정 이런 것들이 안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인가요?

이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관계는 그래서 저희 TP가 한 65% 가지고 있던 것을 도개공이 65%를 가지고 우리 TP가 35%를 가지는, 그러니까 투자비율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 협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작성을.

이윤 네, 양측 간에 협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여금리 조정의 문제인데 대여금리도 사실 9%는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여한 기간 동안에 도개공이 아마 거기서도 차입을 해서 조달을 했을 텐데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은행 차입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차입금리, 그 기간 내 은행 차입금리의 최대치는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도개공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윤 네.

도개공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보셨어요?

이윤 협의까지는 안 됐고요. 그런 식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윤 아직 결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윤 맞습니다.

이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될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연구용역 나온 것 있죠?

이윤 네.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이윤 네.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인적쇄신이 원래 80명이었다가 원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금 6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윤 네.

그러면 이 69명이 장비운영요원 9명 아웃소싱한 것을 뺀 것이 69명인 것인가요?

이윤 아니요.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 69명이요?

이윤 네.

그러면 60명인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20명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웃소싱 인원 9명을 빼면.

이윤 사실 제가 부임한 이래 좀 선제적으로, 저희 TP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의 저하도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해 왔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일정한 성과를 보였고 올해 연말까지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조영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재 열처리 지원사업 이게 운영위원이 한 9명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급적 아웃소싱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를 분리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조직과 인적쇄신을 한다고 노력을 하셨지만 아직도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냉정합니다. 송도TP가 조직과 인적쇄신을 해서 구조조정을 좀더 강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인적쇄신, 구조조정, 조직쇄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업무나 기능들을 올해 연말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하게 없애고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기업지원 업무를 좀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적이고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을 확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직쇄신, 인적쇄신을 통해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본연의 임무인 일과 관련해서는 부족하시면 다시 충원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 본연의 임무는 기업지원 아니겠습니까?

이윤 네.

스마트타운 추진하고 있는 조직도 지금 시에서 별도로 조직을 만든 것 같은데 시 조직과 같이 연계해서 청년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송도TP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시와 같이 연계해서 청년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윤 네, 우리 조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상화 방안의 의견하고 자료에서 민간제안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추진을 보시면 여기에 현재 민간제안접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이윤 네.

자세한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대상 사업지가 중복이 되네요? 일부가요.

이윤 그렇죠.

A블록 같은 경우는 A회사 또 B회사들이 다, 이 제안에 대한 것은 것이 언제 정도 결정이 나죠? 검토가.

이윤 이번 달 내에는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판단이 서신다고요?

이윤 네, 그러니까 적합한 민간제안자를 이번 달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물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최우선 협상자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추가적인 과정에서 판단이 되면 그 차상위 쪽의 투자자를 선택해서 또 협상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회사 자체들은 다 PFV 설립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것인가요?

이윤 일단 우리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는 PFV라기보다는 아직은 분명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독자적으로 책임시공은 하고 책임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일부는 그러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좀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분양까지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PFV라고 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국내기업은 책임분양도 아니고 시공만 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네요?

이윤 네, 일단은 책임시공과 책임분양에 관해서는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기업은 시공만 하겠다는 이런 것인데 결국은 시공만하고 분양은 책임지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문제죠. 그런 부분들은…….

이윤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과 또 외국인 투자자의 안을 우리가 비교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의 안은 PFV 내용 제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이윤 네, 그렇습니다.

지분은 어느 정도 이 외국인 투자가가 들어와 있나요?

이윤 그런 것을 수치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다수 지분입니다.

다수 지분으로?

이윤 네.

아무튼 이게 성격은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영종이나 이렇게 좀 유사한 성격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윤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특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구를 했던 이런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기관끼리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당사자인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뭐 이런 말씀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 정상화라는 것은 애초 출발부터 테크노파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이런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현재 문제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출발했고 그래서 테크노파크로 하여금 그런 개발사업에서 이제는 업무를 분리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계속 정상화 방안에 대한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해당 기관들은 전혀 안 됐다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특위기간이 사실 길지 않기 때문에 특위 기간 안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특위 전체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위보고서 내용에 일단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기는 할 텐데 아무튼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윤 어쨌든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 TP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전체의 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이 흐름을 가져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향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2009년도 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서 송도TP의 결산 감사인에 대한 엄중 항의 및 향후 결산감사 용역 수주배제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윤 기존에 해 왔던 회계법인을 말씀…….

송도테크노파크의 회계법인?

이윤 네, 기존에 해 왔던 회계법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허인환 위원이 계속…….

이윤 맞습니다.

저희 의회의 결산감사위원회에서도 결과가 나왔듯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TP에서 인정하시는 거죠?

이윤 말씀을 드리면 송도TP가 결산이라는 엄정한 회계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실 세심하게 주의하고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그러한 것은 물론이고 엄격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공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2009년도 회계결산에 임함으로써 지난 4월 실시한 시의회의 결산감사 및 금번 2011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시의회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회계원칙과 제규정을 무시한 사례가 지적되어서 송도TP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송도TP의 전체 운영 책임자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도테크노파크의 결산 감사인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함께 향후 송도테크노파크 결산감사 용역수주를 배제하는 한편 변호사 등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 담당 회계사에 대한 고발과 용역비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직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업무지도와 내부 징계 등 신분상의 책임추궁도 병행할 것이며 내년 초에 이루어질 2011년도 회계감사시에 2009년의 회계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추후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삼자기관을 통해서 같이 검증하자 이렇게 했다가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부분들을 공방을 저희하고 벌였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어떤 계기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윤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는 것은 조금…….

아니, 선회하신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의회에 결산감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TP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은 항변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검증을 다시 거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추진하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추진되고 있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그런 기존 결산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까지 대응책들을 제신한 것을 보면 어떤 내부에서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전환하셨나요?

이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앞으로 좀더 저희 TP 운영에 있어서 엄정성과 성실성을 앞으로 기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기관 자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 온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냥 의회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더군다나 의회의 결산감사 위원들의 결산감사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하셨는데 단지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겸허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되는 것인가요? 이게. 저는 원장님이 어쨌든 실무진에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또 어디의 자문이나 의견 이런 것을 가지고 기존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하신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기까지 어떤 새로운 뭔가 판단 근거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든가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기로 한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불과 지난번 특위에서까지도 계속 되풀이 되게 그 얘기가 저희하고 공방을 이뤘는데요.

이윤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엄정하게 처신해 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그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는 여태까지 지난번 감사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적합한 절차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해 왔던 거죠. 물론 지난번 원장님 취임 전에 감사 때도 그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대부분 안 받아들였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 사무조사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한 몇 가지 사안에서 일단 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는데 지금 입장을 완전히 선회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윤 아니, 완전히 선회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전에도 인정한 것은 있습니다.

글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부분이 잘못이 있다고 흔쾌히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겠다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3의 회계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나 또는 그런 얘기가 되어오던 차였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의회에서 쭉 공식적으로 답변하시거나 이렇게 해 왔던 부분하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치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판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뭐 인권침해 문제든 공익제보 주장 관련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적법한 절차나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었다고 이런 것을 되풀이 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관여한 당사자 또 여기에 이것을 했던 기관 입장에서는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인사위원회 규정 거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자체 인사위원들이 다른 의도를 갖고 그런 규정이나 이것을 내세워서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은 절차를 안 거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갖고 사실은 그러한 불이익을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이랬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어요, 또 여전히. 조사특위가 끝나는 무렵에 뭐 의견 줬다고 저희가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 테크노파크가 진짜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형식만 거치면 무조건 적법하거나 정책적으로 타당하거나 뭐 사실 이렇게 또 되풀이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 사실 지금까지 전임 원장 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다만 제가 부임한 이래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그 부분이 적법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8개월 돼 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저희 조직원들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조직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 볼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저희 조사특위 기간 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정상화 방안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튼 근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시되지 못한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서 1안으로 제시된 민간투자라는 것 역시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이것이 전적으로 대안이 된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현재 상태로써는 상당히 미흡하고 이 자리에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일정상 참석을 못 하셨지만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 다음 주 특위 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 사실 이 민간투자에 대한 내부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향후에 송도테크노파크를 구조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하게 만든 이런 개발사업에 관한 송도테크노파크의 이 업무의 지속여부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것이 제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사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회계감사 관련한 이런 부분들 같이 참조하셔서 절차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속 문제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주장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실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저희 위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또 다른 테크노파크의 어떤 내부, 원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을. 어쨌든 밑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상당히 현재 조직과 그런 부분의 인사구조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테크노파크가 때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결과에 대한 저의 판단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그렇습니다.

이윤 네, 맞습니다.

이윤 초기 임대율은 제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이윤 70%.

이윤 네.

이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네.

이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화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과거의 정상화 방안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오피스텔 분양 평수 규모조정이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진행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포기한 상태인가요?

이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새로운 민간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익률을, 사업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제안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그와 같이 오피스텔을 소규모화하겠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비율을 좀 높여달라 하는 주장들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정상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랑 지금 한 3개월 경과가 됐는데 3개월 경과된 진행, 진척된 사항은 있나요?

이윤 오피스텔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네.

이윤 그래서 초기에 제가 경제청장을 찾아뵈었죠. 그래서 경제청장과 회담하는 자리에 본부장님도 아마 두세 번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마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사이언스빌리지, 그러니까 스트리트몰의 정상화 방안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당시에 민간업체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청장께서 그것은 어렵다고 하시면서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오피스텔 비율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주차장 의무비율에 관련된 면적부분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고요?

이윤 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과다한 대여금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사실 이것이 목돈을 만드는 데 가장 유리한 사업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계속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중지로 인해서 타절 절차가 다 진행이 됐죠?

이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이윤 네.

그러면 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손해배상 부분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사의 입장이라든가 요구사항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이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큰 선에서만?

이윤 결국은 공사비의 정산이라는 부분에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득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격은 넓은 거네요?

이윤 계속 좁히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재개시점이 불투명한 것 아니겠어요?

이윤 그렇죠.

그것은 경기의 추이에 따라서 결정을 하실 건데 또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시공사가 지금까지 한 공사, 기성내역만 갖고 모든 것을 타절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사업이 재개됐을 때 승계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선을 잡아야, 재개시점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만 공사재개 시에 시공사와 다시 전면적인 계약을 통해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된다면 지금 이분들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해 버리면 지금까지 들어가기 위한 권리를 빨리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TP가 목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윤 네,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절로 인해서 시설이 일정기간 동안 방치된다고 보는데 그냥 방치됐을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윤 현재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TP가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유지ㆍ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토목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침수나 이런 대책도 다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이윤 기존에 시공사들이 있으니까요. 그 업체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영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또 그런 본연의 임무지만 또 그러한 사업을 좀더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그게 또 발목을 잡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TP측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항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정상화를 위한 그러한 방안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입니다. 원장님,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그동안 또 소위에서도 거쳐 왔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소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한 의견을 쭉 달아주셨는데 면직직원 공익제보와 관련해 가지고 공익제보와 관련한 법안이 최종, 최근에 발효가 됐나요?

이윤 아마 9월 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공익적 차원과 사익적 차원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이윤 이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법률적인 절차에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법률적 판단에 일단 맡기고 그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공익제보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좀 언급을 피해 달라 그런 말씀인가요?

이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판결도,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이윤 네, 그렇습니다.

판결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을 판결이 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 그런 취지인가요?

이윤 네.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 알겠습니다.

문경복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드릴까요?

문경복 지난 9월 초에 송도TP로부터 이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9월 15일에 저희가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해서 100%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는 범위였기 때문에 어느 한도 내에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중앙까지 다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까지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인수ㆍ인계 문제는 지금 원장님께서도 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입장이고 경제청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용계획을 바꿔서라도 어떠한 힘을 주려고 하는 마당에서 어떠한 특정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떤 특정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결정은 진행되고 있는 투자가라든가 사업가라든가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최종 단계에 고위 정책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에서 언제까지 그것이 안 되면 경제청에서 떠맡아야 된다 이러한 사전적인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밖에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하에서 답변을 아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긴밀히 TP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도 이런 사업을 인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복 네, 알겠습니다.

이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