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와 연간회의 총일수를 늘림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심도있게 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정례회 집회일은 현재 일자 명기방식에서 요일 명기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현행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현행 10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 1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1일에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안 제4조의 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재 매년 11월 19일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 금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마도는 해동지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고문헌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팔도총도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고유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가깝고 대마도 주민의 혈통이 한국인의 혈통과 거의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사실, 과학적 근거로부터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일 수 있으나 일본은 1872년 대마도를 불법으로 강점했고 지금까지 그 불법성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키로 한 일왕과의 약속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와 역사, 혈통의 동질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일본 정부에 대마도의 반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서대문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7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해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직접 나서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초․중학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대마도의 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촉구결의안 내용입니다. 올해는 일제로부터 광복한지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 왔으며 특히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일본은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여 우리 국민에게 수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자민당 의원이 독도 방문을 위해 입국을 시도하여 우리 국민을 격분시키기도 했습니다. 과거처럼 일본보다 힘이 없다고 우리 영토를 외면하면 우리는 역사 앞에서 비겁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우리 영토 대마도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대마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마도는 우리 영토가 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은 등뼈가 되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 양발로 삼는다고 해서 명시한 해동지도를 비롯한 세종실록, 대동여지도,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팔도총도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고유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는 부산과의 거리가 49.5km, 반면 규수와는 147km나 떨어져 있는 등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가깝고 일본 후생성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대마도 주민의 혈통조사에서 B형 간염 유전자 물질 조사결과 한국인과 거의 일치하다고 한 것은 대마도 사람과 한국인의 혈통이 같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사실, 과학적 근거로부터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 때 일본에 대해 대마도 반환을 공식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이 요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정부에게 대마도의 반환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처음 이 취지는 작년 일본에서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했던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속된 말로 열이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인 시기는 지난 3개월 됐나요? 일본 지방의원 3명이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분통이 터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대사관에 가서 시위를 하려고까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이것도 싫어요, 저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저는 대마도는 우리 땅을 뺏어갔기 때문에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맞불작전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도 나름대로 1년 동안 대마도에 관심 있어서 스크랩을 해 왔었어요. 신문 같은 거 자료도 많이 해 왔고 최근에는 어제부터 국회 들어가서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껴서 고맙고 합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에 관련된 연구단체가 1,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2,000명이 넘고요. 반면에 지금 대마도포럼이 2010년도에 1차 포럼이 있었고, 금년 또 2차 포럼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이 허태열 위원장이 되어있고 약 3～40명 인원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산의 부경대에 대마도 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도 있고 한데 거기하고 작년 2010년 5월 28일날 MOU를 체결해가지고 부산부경대하고 그 다음 대마도포럼하고 MOU를 체결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단체는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주 이쪽하고 그 다음 독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대마도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주 이쪽하고 독도연구를 하고 있고 빠져 있더라고요, 연구하는 단체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나중에 유인물 드린 거 최종목표는 마지막 네 번째 헤게모니를 썼는데 헤게모니를 이용해서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마도가 일본에서 독도의 날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산에서 6월 19일 대마도의 날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에서 했고 최근에 창원시에서 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세 번째로는 서대문구 아닌가 싶고요, 이런 단체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 하면 상징성이 있습니다. 독립문이 연상케 되고 서대문형무소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부경대쪽하고 관계기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저 개인적인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신문보도 있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대문구 북가좌1·2동 남가좌1·2에서 구의원으로 민주당을 통해서 당선이 되었고 해서 우리나라는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입니다. 해서 분명히 서대문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고 있어서 내용에 서대문구민의 다수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대외에 표시되는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동안 마산시하고도 지금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산부경대 대마도연구센터하고 대마도포럼 허태열 의원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민주당의 의원도 있으시고 선진당도 있으시고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이 많아요. 아무래도 경상남도 쪽이다 보니까. 해동지도가 어떻게 됐냐면 경상남도 부산 밑에가 대마도 그 다음에 목포 밑에가 제주도, 이렇게 해서 해동지도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해동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산이 부정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라고 했을 때 제가 마산시의회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당시 2005년도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외무부하고 마찰이 있었는지 저도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통화하고 또 그 다음 위에서 보내고 했을 때 파장, 다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좋은 반향을 일으켰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일본하고 무슨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자꾸 부각을 하면서 해야만 다시 한번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해야만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전국 지자체 234개에 다 이송이 된다면서요. 저는 사실은 그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통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다가 그건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질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세 명이 입국했을 때 그때 분통을 터뜨려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가서 시위하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고, 저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동료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결의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의회가 열리고 그때 상황이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지금 잠잠하고 있을 때 그걸 꺼내면 그런 면도 없지않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다 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먼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모든 사람이 공감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두 가지로 요약된 것 같은데요, 아까 허태열 최고의원께서 포럼에 위원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포럼 한 번째라고 하셨는데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제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비교시찰 때문에 10여일 빠졌고요, 해서 어제 오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공부를 못했는데요,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료들을 많이 챙겨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허태열 최고의원께서 포럼을 한 번 해서 끝났다는 발언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제2차 포럼은 작년 12월 27일날 했고요, 계속 앞으로 포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학술적으로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헤게모니를 통해가지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최종 목표는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반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도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서대문구가 아니라 다른 구의회에서도 한다든지 여러 단체가 많이 일어나서 서서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받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분야를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고증 자료는 무수히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도 어제 다 읽어는 봤는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간략하게 해서 유인물 나누어드렸는데 그 고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다음에는 분명히 의원님들 다 이해가 가도록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시찰 때문에 10일 빠졌지,

하여튼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론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요. 더욱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어제 오후에 나름대로 했는데요. 자료는 많이 수집했고 고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교수님하고도 통화했고 또 보좌관님 허태열 최고의원님은 그때 당시 국감이어서 만나뵙지 못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산시에서도 조례까지 통과했어요. 6월 19일. 이종무 장군이 처음 대마도 정벌한 날을 택해서 6월 19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마도의 날로 정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쪽에서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지금 연구단체들이 1,000여개 된답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3개죠. 3개 말고도 마산 창원시 해서 5～6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빨리 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계속, 저쪽에서는 자꾸 저렇게 정말 역사를 왜곡하고 계속 도발을 해 오는데 저희는 계속 인내를 갖고 조용하고 그게 인내심을 갖고 있는 게 다 좋은 처사,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장을 강하게 세워서 우리의 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만이 2세들한테 아버지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주체성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만 역사적인 자료가 너무 많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가서. 충분히 그런 자료는 다 준비 돼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번에 10월 19일, 20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꼭 서대문구 의원님들 초청하신다고 공문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말고 일본 고지도 전시하는데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지는 간략하게. 항상 서두가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또 장황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세종실록이라든지 해동지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논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는 결의안입니다. 조례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100%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역사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측면으로 받아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말씀하실 때도 어떤 의도인지 저의가 뭔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어제 오후부터 했습니다.

그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1년 11월 30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범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은 2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