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 9월 21일 최영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1년 9월 20일 이재진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 9월 21일 이종열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수호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1년 9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 9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1년 9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외 4건 등 총 5건 6,293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된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압구정지구를 포함한 한강변 5개 구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압구정지구는 아파트 재건축 승인을 조건으로 토지면적의 25%를 기부채납 하는 지구단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7월 14일부터 이틀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30일부터 한 달동안 공람을 실시 중이지만 이미 설명회 자리에서도 기부채납 25%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듯이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 없는 서울시 계획안은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주민들의 토지 25%를 기부채납 받아 올림픽도로의 일부구간은 덮개를 덮고 일부 구간은 지하화를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건설하고 복합문화단지를 지어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타당성도 있어 보이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이 이용하게 될 기반시설 비용을 서울시가 아닌 압구정동 주민들에게 전부 전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굳이 25%씩 기부채납을 강요하지 않고도 토지소유권은 주민에게 두고 개방을 시켜서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하면서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이 재건축 승인을 조건으로 25% 토지를 요구했던 사례는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용산구 이촌동과 성동구 성수지구를 예를 들고 있지만 이촌동 경우는 저층인 5층 아파트를 고층인 56층까지 짓도록 승인함으로써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졌고 특히 성수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 지구로써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과 아울러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승인해 주는 두 단계의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지구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 삼중의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이번 압구정동 지구단위 정비계획을 보면 H백화점, G백화점 등이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제외시켰는지 주민들은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5%의 토지를 기부채납 해서 아름다운 친환경적인 아파트 지구로 조성해 놓게 되면 그 때 가서 두 백화점은 제3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시켜서 영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여의지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 시켜주는 조건으로 40%의 토지를 기부채납 요구했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두 백화점 부지 면적이 약 3만7,200㎡로써 40% 기부채납을 받게 될 경우 그 면적은 1만4,880㎡이며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526억 5,600만원이고 시가로 환산하면 4,5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주민들이 기부채납 할 때 두 백화점 부지도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비용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논리로도 주민들에게 비전이 아닌 고통을 안겨주는 개발계획은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멋대로 추진해 오던 압구정 지구단위 정비계획은 즉각 중단시키고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곡식을 거두는 풍요로운 음력 10월을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때라 하여 상달(上月)이라 일컬으며 하늘에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농경사회는 해체되었지만 그 풍습은 오늘까지 전해져 해마다 10월이면 예제서 많은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 강남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패션페스티벌과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패션페스티벌과 마라톤 대회의 진행을 보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는 강남구가 주최이고 패션페스티벌은 강남문화재단이 주최인데 마라톤 대회가 패션페스티벌의 연계행사의 하나처럼 알려졌고 자료좀 보십시오. 뜬금없이 강남 한류 페스티벌이 등장했더군요? 페스티벌 안에 또 다른 페스티벌? 도대체 체계가 어찌되는지요? 어느 행사를 치르든 주최와 주관, 혹은 협찬과 후원이 있습니다. 패션페스티벌은 주최와 주관이 강남문화재단이고 후원은 강남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코엑스이며 협찬은 현대백화점, 유니온 페이, 칠성사이다입니다. 이에 반하여 한류 페스티벌은 주최는 없이 주관은 강남문화재단이고 협찬은 CJ CGV입니다.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 때 나온 자료입니다. 물론 계획에 없던 일이라 예산이 책정되었을 리 만무하므로 주최를 밝힐 수 없겠죠? 주최란 행사를 기획하고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따른 책임을 지는 것인데 주최가 없는 행사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리고 패션페스티벌의 장소는 코엑스 동문 앞 특설무대이며 마라톤 대회의 행사장소도 코엑스 맞은편인 영동대로인데 한류 페스티벌의 장소는 멀리 떨어진 도산대로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패션페스티벌의 기간은 10월 3일까지인데 한류 페스티벌은 난데 없는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패션페스티벌 기간을 10월 1일부터 9일까지라고 해 놓았지만 장소를 밝힐 때는 1일부터 3일까지는 코엑스, 9일은 도산공원이라고 했으니 정확한 기간이 애매모호합니다. 또한 패션페스티벌은 지역경제과 협력업무지만 패션페스티벌 안에 한류 페스티벌은 공보실에서 협력을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뒤죽박죽 행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질까요? 뜬금없이 돌출된 한류 페스티벌 때문입니다. 구청에서는 강남구 홍보대사인 가수 비가 입대 전에 강남구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CGV 영화관 앞에 도산대로에서 무료공연을 제의했고 모든 비용은 10월 9일 개관하는 CJ CGV에서 부담한다 하니 강남구를 대표적인 한류관광의 명소로 각인시켜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홍보대사인 비의 무료공연 제안에 강남구민으로서 흔쾌히 박수치며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7년간 입대를 연기한 비의 입대 날짜는 10월 4일로 잡혔더랬습니다. 공연 성사를 향한 첫 번째 관문은 입대일 연기인데 여러 모로 난처했을 병무청의 협조를 얻어 입대일은 10월 11일로 연기되었지만 넘어야 할 큰 산은 바로 10차선 도산대로의 일부인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까지 10월 8일 0시부터 10일 새벽 3시까지 즉 51시간 교통을 통제하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 36시간은 8차선을 통제하고 13시간은 10차선 모두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강남구 홍보대사인 유명 연예인이 확정된 입대일까지 미뤄가며 마치 강남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자선콘서트를 펼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정작 무료공연을 할라치면 입대일도 미룰 필요 없는 10월 3일 마라톤 대회시에 활짝 열렸던 그리고 도산대로보다 시선집중이 훨씬 잘 되는 코엑스 맞은편 영동대로를 이용하지 왜 10월 9일 굳이 도산대로를 원하는지요?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한 기업이 영화관 개관행사에 맞추어 강남구 홍보대사와 강남문화재단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도 기막힌데 장장 51시간 동안 강남구의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돈 한푼 안들이고 홍보효과 대단하니 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숨 못 쉬는 도로사정으로 인근의 강남구민만이 아닌 도로를 이용해야 할 국민들의 손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나아가 예기치 못할 사고책임은 누가 집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최도 없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 초유의 전국적 정전사태로 국민들의 항의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빗발쳤던 기억이 생생하게 겹쳐집니다. 민선5기 구정목표의 하나가 “국가안보를 견인하는 강남”이라고 합니다. 강남구에 기대어 코앞으로 다가온 연예인의 입대일까지 미뤄가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한 기업의 얄팍한 상술에 넋 잃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강남구, 어디에 낯을 내밀까요? 이런 짓에 이용되라고 의회에서 강남문화재단 설립을 용인했을까요? 하도 기가 막혀 헛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행사에 애맨 강남구의 이름을 올려 구민들을 당혹시키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대치1, 4동 출신 이경옥 의원과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김영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