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대한 법령 조항이 그전에는 없던 법을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에 살고 있다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가 이주를 했을 때는 이것을 이주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임차비용을 준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박승인 그것은 기존에 다 있는 법령인데요.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의 법 조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조항에

적용을 시킨다 이것이지요?

박승인 예, 법 조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틀에서

박승인 기존과 같습니다.

법 조항만 적용된다는

박승인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내 국․사유지를 취득하고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시 협의조건인 편입부지 내 국유림과 시유지 교환 조건 이행으로 연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원운동장 멀티스포츠타운 조성 부지의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조건 편입 국유지와 시유지의 교환의 이행과 멀티스포츠타운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글로벌리더십 연수원은 270억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2013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원운동장 멀티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은 176억을 투입을 해서 2015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 및 교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은 황지동 280-6번지 등 21필지로 59,248㎡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목록은 사업편입 부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재산으로 7필지에 209,981㎡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대상 부지는 태백시 재산으로 2필지에 1,331,264㎡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태백시와 산림청 간 부지교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태백시 이전하는 부지는 7필지로 209,981㎡가 되겠습니다. 가 감정기준으로 해서 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연수원 부지는 5필지에 58,721㎡로 가 감정기준이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원운동장 부지는 2필지에 151,260㎡로 1억5,000만원의 가 감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에서 산림청으로 이전하는 부지는 2필지에 1,331,264㎡로 7억1,500만원의 가 감정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1억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취득대상목록 그 다음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내 국․사유지를 취득하고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시 협의조건인 편입부지 내 국유림과 시유지 교환 조건 이행으로 연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멀티스포츠타운 조성 부지인 국유림의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과 멀티스포츠 타운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부지 저번에 회계과장님 계실 때 우리 태백시 전체에 시부지 맹지 못쓰는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예.

그게 아직까지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예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 맹지 같은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것은 양쪽에 개인 사유지예요. 그러면 중간에 시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빨리 그 소유자한테 팔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 팔아버리세요.

하여튼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많더라구요.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어려운 시기에 빨리 처분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 싶은데 시에서는 또 매각을 안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웬만하면 신청을 하면 매각합니다. 매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요.

신청을 안하지요. 나부터라도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돈 줘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다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난 짜투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야금야금 해가지고 아예 휀스를 쳐놓고 자기 앞으로 딱 만들어 놓아요. 만들어 놓고는 시 부지인지 뻔히 아는데도 무조건 해가지고 여기는 주차금지를 시키고 뭐를 하고 뭐 하고 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시기에 빨리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얼마라도 보탬이 되도록 좀 하셔야지요. 그렇잖아도 뭐 좋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내용인 행정사무감사기간의 변경안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함은 물론 그간 미비하였던 한글 맞춤법에 따른 법명 띄어쓰기를 통해 시민들이 조례안을 보다 쉽게 읽고 쓰기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의 띄어쓰기와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안 2조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과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중 증인선서규정 명문화하는 안 제9조,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자와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대하는 안 제9조 및 별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의 직무 대행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미비하였던 한글 맞춤법에 따른 법명 띄어쓰기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의 띄어쓰기와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54조에서 의장선거 등의 직무 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법적 통일성을 이루고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 대행위원을 연장의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는 안 제3조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대와 증인선서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및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안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인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 대행위원을 종전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및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안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8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