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산적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편성 특징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등 2010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 78억원 보존과 필수경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행예산 절감유보액 및 추진 불투명, 진행 미진, 효과 미비 사업을 과감히 감편성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전망에 따른 2012년 예산편성 재원부족 대비 법정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57억 4,500만원 대비 1.3%인 41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한 3,198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22억 8,700만원 대비 0.8%인 23억 9,700만원이 증액된 3,04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등록면허세 4억원, 재산세 3억 5,700만원, 지방소득세 6억원 등 총 1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7,800만원 증가의 영향으로 총 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8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대성디큐브 잡종지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 27억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6,2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12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 등의 영향으로 총 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은 국가 및 서울시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경직성경비는 2,229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87억 3,200만원 대비 1.93%인 42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1억 9,000만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3억 8,0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족분 6억 5,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및 쓰레기 반입처리 부담금 11억 4,400만원,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3억 4,000만원, 통장활동 보상금 2억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절감유보액 등 41억 3,200만원을 감편성하고 신규 아파트 입주 등 대형폐기물 물량 증가에 따른 수거운반 위탁비 부족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만을 최소 편성하여 기정예산 397억 1,900만원 대비 9.70%인 38억 6,900만원을 감액한 35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수요 충족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458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38억 3,600만원 대비 4.6%인 20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왕지구 보육시설 확충에 2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2억 2,500만원, 구일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5억 5,000만원, 오류동 수목원 1길 도로개설에 5억원, 구로3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5억 9,100만원, 제설대책 추진 1억 3,900만원, 청소분진차 구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5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5,800만원 대비 12.7%인 17억 9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5,000만원 증가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300만원 증가한 14억 400만원으로 회계 폐지에 따라 12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8,200만원 증가한 11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용주차장 무인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에 1억 2,000만원, 도로개설 구간 삭선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400만원 증가한 2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 말씀드린「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실행 예산에 의한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감편성을 통하여 우리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미진하였던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투자사업 등의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유보액 감편성과 추가세입 확보를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어제 내무위 계수조정에서 창의혁신활동 추진비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홍준호 위원님 이 부분 이대로 가면 됩니까?

혁신동아리 지원금 관련인데 혹시 다른 계획이나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원래 당초에 15개 팀 정도의 동아리를 운영해 보고자 팀당 100만원씩 1,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8개밖에 동아리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공무원이다"라는 창의혁신 발표회 때 쓰려고 200만원을 남겨놓고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속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삭감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원래는 고척동에 설립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옮겨가는 이유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일이 급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일이 좀 급하게 진행이 되고 또 추경안 심사가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그리고 점프구로 노인축제라든지 일들이 많아서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다짐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온수동으로 옮겨가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고척근린공원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는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는 적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올해 4~5월 경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비율이 변경이 된 것을 사실상 저희가 놓치고 있다가 그것을 올해 한 5월 경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고 청장님께서 고척근린공원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주민들께 약속을 한 사항이어서 저희는 그쪽에 조금 비율이 넘더라도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불법 건물이어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부랴부랴 9월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온수동에 저희가 온수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지으면서 작년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께 고척근린공원에는 불법 건축물이 돼서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수동에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쪽에 옮기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봐주십사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과 함께 같이 현장을 가서 보여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그러면 노인회하고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노인회 어르신들에게도 한 번 고척근린공원에 건립하려고 했으니까 그 분들의 양해도 받아야 된다 하셔서 제가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정규 버스노선도 2개가 있고 온수역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접근성도 상당히 괜찮고 또 부지가 사회복지 건립부지라서 용도에도 맞고 여러 가지가 맞고 어르신들도 좋다고 승낙을 하셔서 그때부터 급박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 저녁 늦게서야 청장님 방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축제도 있다 보니까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추경도 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일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수동으로 가게 된 것은 저희가 불법시설물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시설물 건축을 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용도에도 맞고 적법한 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고척린공원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도시공원 변경계획을 일단 고척근린공원에 건축을 하려면 서울시에 공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원변경계획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공원변경 계획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원변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제출해도 아마 서울시에서 심사에 통과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 됐고요. 이번에 2억 2,000만원 올린 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그 동안에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설계비로 잡았는데 3,000만원을 설계비로 잡은 것은 어르신 중에 노광준 경로당 회장님이 현금으로 저희한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기부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계비를 잡을 생각을 하고 3,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고 그것이 일단 예산편성 하기 전에 잡수입으로 세입을 하고 그것을 직접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훈회관을 같이 건립하게 돼서 2억 2,000만원을 했는데 2,300만원은 설계를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상금도 있고 위원 수당도 있고 해서 2억 2,30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반드시 이번에 같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작년에 10억원을 서울시에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1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이번에 12월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10억원을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오해가 많았는데 고척근린공원에 2,200만원이라는 설계비는 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분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10억원 명시이월 된 부분하고 항공소음 10억원 부분하고는 별개죠?

저희가 고척근린공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 대책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10억원하고 이 10억원은 별개 아니냐 이 말이죠?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죠. 고척근린공원에서 할 때는 그 돈하고 같이 해서 건립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2,000만원에 대한 설계는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잘 했든 잘못 했든 간에 그 부분은 삭감해도 되고 나머지는 살려달라는 이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억원만 나왔나요?

예. 10억원 나왔는데 보조금 10억원 주는 보조 제도가 작년까지 주고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을 반납하게 되면 다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억원, 올해 10억원, 20억원 나왔다고요?

아니요. 2010년에 10억원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비용에서 2억 2,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듯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쉽게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때 황규복 위원님하고 제가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구로구에 두 개의 회관을 건립하면서 구예산은 총체적으로 한 20억원 정도 편성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설계비가 빠졌어요. 그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는데 빠졌으니까 편성을 해서 오늘 추경에 긴급하게 올린 것 같으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어차피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부다 찬성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김남광 위원님 말씀처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관련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공원변경계획 심사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획 수립은 했는데 서울시 공원심사는 안 받았단 말이죠?

서울시 공원심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용역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5월 경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이 변경된 것을 미처······

몇 년도에 변경된 거예요?

2010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몰라가지고 절차를 밟았다가 변경계획을 올려도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불법건물이 돼서 저촉이 되고 ······

푸른도시과에서 검토를 할 때 제대로 검토를 못 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다가 오늘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서 복지문화국 과장님 얼굴을 봐서 반갑습니다. 늘 또 구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많이 여쭈어야 되는데 오늘의 이슈는 정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인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삶의 쉼터랄까 이것을 건립함으로써 어떻게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지 이 취지에 대해서 향후 건립했을 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관은 구로5동에 서울시립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온수동에 건립하는 노인복지관도 그 노인복지관의 형태로, 그렇지만 규모가 작은 형태로 건립할 예정이고요.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강당 그리고 식당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런 규정을 지켜서 프로그램실도 몇 개 만들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식당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 어르신들이 활기 있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건립을 하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복지문화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열정과 좋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 과가 복지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도 있게 해서 노인복지과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업무는 저희과에서 전부 하고요. 복지정책과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체적인 복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노인복지과라서 노인전담 부서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수급자부터 하겠지만 거기에 같이 연계하고 협조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증감률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열정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시작이 벌써 됐죠. 고령화가 시작이 됐는데 노인들이 정말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하게 취미활동을 해서 노인들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노인복지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노광준 어르신께서도 기부를 했고 해서 취지 자체는 좋은데 존경하는 김남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했겠지만 조금 수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은 첫째는 건립을 한다는 자체는 과장님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노인복지관은 시립입니까? 구립입니까?

구립입니다.

좋고요. 개봉1동 위치 보면 동주민센터 주차장 있죠? 거기는 불가능합니까?

예. 어떤 시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차장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도 검토 해봤습니다.

해 보셨습니까? 거기를 전에부터 건물 살 때부터 노인복지관을 짓고자 주민들이 많이 원했거든요. 고척동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쪽도 알아보셨나 궁금합니다.

거기도 검토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건평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구 땅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봉1동 동주민센터도 시에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지으려면 시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시에서 주차장 부지 외에는 사용을 허가하지도 않고 만약에 짓더라도 계속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구립만 지어야 편리합니까? 시립은······

시립은 시에서 짓는 것인데 이미 천왕동에 시의원님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로5동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2개씩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땅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과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2,000만원 삭감해도 설계하는 모든 부분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쉽지만 하여간에 그 범위 내에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계남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 운영 관련인데요. 자원봉사자 두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경비와 급량비죠? 이 분들이 몇 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이 분들이 보통 새벽 6시에 나오시고 밤에는 10시 정도까지 뒷정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아닌가요?

본인들이 자원봉사하는 개념으로 하시고 사회에 봉사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오래 있으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열 몇 시간씩이나 계시고 하면.

자원봉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꼭 여기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경비 급량비 해서 월 얼마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되면 월 30만원씩 받게 됩니다.

월 30만원씩 자원봉사 활동 급량비로 준다, 그러면 특별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안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남축구장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의 역할이 저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인조잔디 구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투입하게 되면 너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시간을 조금씩만 하시라고 하고 그 정도 하셔도 자원봉사······

이 분들이 시간을 그 정도 하시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조절하십니다.

어제 내무위에서 얘기가 되기는 했지만 자원봉사 하는 부분을 지원 안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장이 많이 난처하시겠네요?

물론 자원봉사니까 예산 투입을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쪽에는 필요하고 정식 급여에 의한 것은 예산 부담이 많고 자원봉사 개념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에 관해서 축구회 회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항공기 소음대책위원회 회원들인데요.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이면 강사료와 맞먹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라 축구동호인 중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까지 자원봉사를 잘 해오고 계시니까요. 일단은 이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더욱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쾌적한 시설을 함으로써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상쾌한 기분으로 맞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평수는 몇 평 정도 되고 새로 확장하는 것은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권 교부 창구가 차량등록과 쪽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청소행정과 쪽에 동쪽 부분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왼쪽인데 우측에 있었습니다. 교부창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 현재 여권발급은 일괄적으로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원화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일화로 해서 구민들한테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해 준다는 취지네요? 그렇다면 작업 내용은 파티션 정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교부창구 이전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추경이 늦어져서 임박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갔었는데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경 예산도 적고 해서 소규모로 예산 절감 차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내년도에 민원여권과 창구가 문제가 있어서······

생각에는······

허성근 위원님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1,500만원 삭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려고 하니까요.

1,500만원 추경을 올렸는데요. 민원대 창구가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2012년도에 일괄적으로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은 교부창구가 급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민원대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지금 교부창구를 이전해 놓고 내년에 또 사업을 변형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012년도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판단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1,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볼 때는 민원여권과는 구로구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허성근 위원님! 지금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충분히 됐으니까 시간 관계상 간결하게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것이니까 더 거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류고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사실 오류 고가 베드민턴은 수익사업으로 창출해서 1년에 1,750만원을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 겨울에 동파가 됩니다. 회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겨울 되기 전에 3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동파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정도면 화장실 동파를 예방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계수조정 때 수익도 있는데 자체에서 하지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미연에 겨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투입해야 된다 그 뜻입니까? 필요한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에서 화장실로 가는 라인이 너무 얕게 묻어져 있어서 거기가 동파가 되는 것입니다. 내부에 화장실 개수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정화조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실제 계수조정에서 문제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물하고 1,650만원하고 420만원을 감축하려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러면 내무위원님들이 정확히 지적해서 심사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정화보집을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발전상이라든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화보집을 만들었는데 2005년도에 만들고 여태까지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 3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1,95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인건비 아닙니다. 순수 재료비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근로자 임금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나가고 부대되는 비용이 재료비가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재원확보를 위한 꽃길조성 사업 축소 이렇게 나와서 타사업 재원확보라는 것이 이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지원과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은 가능한 덜 쓰고 일자리지원과 예산은 시비니까 시비를 우선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CCTV구축 부분에서 시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추경 편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린이 공원 내 당초에 CCTV 사업을 해야만 어린이들 안전에 인증을 받거든요, 어린이 놀이터에 CCTV는 다 해줘야 되는데 우선 우범화가 가장 심한 지역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네 군데를 설치한 것입니다. 21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급하다는 데를 네 군데를 선정해서······

어디어디죠?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주택과 주택정비 사업 공공관리에서 민간위탁금 6,600만원인데요. 지금 오류3구역하고 고척1구역이 해당이죠? 그러면 오류3구역에 민간위탁금을 주었습니까?

오류3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요. 고척1구역은 개봉동 153번지랑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척1구역이 올해는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2,640만원은 고척1구역에 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용역 발주해 가지고 지금 그 외 잔액에 대해서는 오류3구역이 구역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올라가서 곧 구역지정이 될텐데 되면 바로 공공관리가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고척1구역 사업이 내년으로 순연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올해 예산은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2,640만원도 올해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오류 3구역에 대해서 올해 발주를 해야죠.

2,640만원이 오류3구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나머지는 오류 3구역입니다.

6,600만원이잖아요. 민간이전하는 전체 금액은요. 제가 아까 오류3구역 정상 추진돼서 얼마를 주었느냐 물어보니까······

아직은 시행된 것이 아니라 구역지정이 끝나야 공공관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남겨놔야 오류3구역 구역 지정이 되면 바로 공공관리가 시작되죠.

이해는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지금 돔구장 내 불법 컨테이너 용도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돔구장을 하면서 거기에 주인 없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없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차후에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이전을 해 놨는데 거기서도 또 이전을 하라고 합니다.

뭐예요?

내용물은 안 뒤져봤죠.

옮겨놨어요? 어디다 옮겨놨어요?

옆에다 별도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수동으로 옮기는데 이전비가 들어갑니다.

이전비가 230만원입니까?

예. 그것을 일단 옮겨놓고 공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강제이행금 부과나 이런 것은 아니었네요? 그냥 불법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는 거네요? 이것은 원래는 어디서 파악을 해서 내용을 알았어야 되죠?

그 당시에 운동장을 짓다 보니까 소관 부서별로 쭉 처리는 됐는데 나머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로 해서 저희과로 그것이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니까 넘어가고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추진 관련인데요. 열람공고료, 이것이 건수가 늘은 것입니까?

예. 당초 2회 예상을 했는데요. 1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 위치가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개봉역, 온수역인데 각각의 지구단위 계획인 것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제안에 의해서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제안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경미한 사항은 열람공고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할 수 있고요. 경미한 사항을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열렸습니까?

주민제안에 의해서 한 것은 서울시까지 올려가지고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열리는지 모르세요?

그것은 안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건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올렸습니다.

아직 열리는 시기는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재정비 하는 것이 있고요. 주민제안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제안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한 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건입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개봉역, 온수역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관계는 아니고 제가 내무위기 때문에 업무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 사유는 뭡니까?

우선 천왕동에 교정시설 신축 준공 일정이 상반기였어요. 상반기였는데 하반기 9월 중순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이 연기가 되고 다음에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행정기관 위탁 고도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군부대 등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등등의 요인으로 순연된 일정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도 관련해서는 논의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수방사하고 국방부 등에 제시를 해서 군 차원에서 기본검토가 되고 있어요.

테이블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공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현안으로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주 협의부서 수방사랑 공문적 협의를 하고 있다?

군 보안상 문제이기 때문에 오픈되기는 그런 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안으로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10월에는 다 이전을 하게 되죠?

예.

남은 자리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10월 말경에 고척동에 제소자 수용자를 천왕동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옮기고 빈집으로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이 완료돼서 공사착수 전단계까지가 안전관리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재산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고 전후 과정을 통틀어서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기관별 회의를 통해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수립할 것입니까?

일단은 현재 소유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교환되기 전에는 법무부하고 교환 후에는 LH공사거든요.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민들하고 관계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구가 주관해서 별도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주고 회의를 통해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LH랑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되겠네요.

철저히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건축주택 도시 포털 아키누리 종합 건축정보망 유지 관련한 것인데요. 이것은 2011년 간주처리 예산으로 된 것인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됐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개발사업 직영부 공모전 당선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선 등급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식경제부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G벨리라고 구로3동 디지털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이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하고 도시 디자인 방향과 목표를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도시브랜드 특가를 통한 도시이미지 마케팅 방안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수립을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요. 국비는 아직······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지경부에서 수행을 하는군요. 우리는 학술용역 6,500만원 짜리를 주는 것이고요?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 나름대로 정해서 반영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23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11명이 수당을 받는 거죠?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많아졌습니까?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금년도가 작년보다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6회 계획이었는데 22회로 올렸는데 지금 몇 회나 열렸습니까?

18회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30회 있어 가지고······

건축위원회는 주로 미관지구에 대한 심의이고 소위원회는 국장님께서 아이디어 창안하셔가지고 계획단계에서 디자인이라든가 건축계획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컨트롤 하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 건마다 다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홍준호 위원님! 문제가 되는 부분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환경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 중복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3월경에 확정된 내용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간주처리하면서 중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생각하는데 이것은 환경과 업무가 맞나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아까 공원 내 CCTV 21개소에서 설치하는데 4개소 설치인데 6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개씩 설치하는 공원이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로리어린이공원, 가린열어린이공원, 오금 어린이공원, 수른 어린이공원 있는데 4개소에 하는데 어디가 2개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로리가 면적이 크거든요. 구로4동에 있는 것, 거기가 세 군데고 다른 데는 한 군데입니다. 오금공원, 수른공원, 가린열공원은 한 군데이고 구로리가 세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구로리는 7,782㎡ 거든요.

생태공원조성 사업 궁동 천왕산 생태공원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까?

금년도 2차분이 2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2개 합쳐가지고요?

우리가 2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국비를 10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4억 5,000만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못 넣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700만원······

700만원짜리는 천왕산에 보금자리 주택에 철거부지에 만드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계획 이것이 아마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나온 그 내용이 이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개발 산출내역에 보니까 밑에 보면 사실상 사업중단으로 예산 감편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표현이 맞습니까? 내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1월 28일 최종적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한 이후에 바로 2월, 3월에 현상설계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 전이죠. LH하고 토공하고 통폐합하면서 재정악화가 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되면서 LH공사에서 작년 4월에 사업을 당분간 할 수 없다 그런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루한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거의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부터 구로구하고 주민대표, LH공사 3자간에 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고위급 실무급 회의를 거듭해서 수십 차례 해 가지고 아마 이달중에 사업개선 방안이 마무리 되고 연내에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려는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변경이 일부 따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본격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공식 문건인데 주민들이 보시면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예산 감편성 이렇게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공식적인 설명자료를 만들 때는 본위원부터 의아한데 조심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안으로만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주민대표를 만났는데 사무실 경비도 중단이 됐다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준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로서는 불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일단 참고로 하고요.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개웅산에 군부대 위에 보안등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등산로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은 사유지라 보상이 안 되고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무에 등을 다는 것으로, 그것도 한 30개 달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실정이고 군부대 올라가는 쪽도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달아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산에다 등을 다느냐는 그런 실정인데 소요예산이 없는 실정이라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불편해 하니까 2, 3년 전부터 계속 구청에다 얘기했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개웅산은 구로구 공원이 아니고 서울시 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관리비를 서울시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거기다 투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정 한다면 내부적으로 등을 달 수 있는데 개봉2동, 개봉3동 주민들은 등을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요구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방사로 요청한 내역이 뭐죠?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구는 군사시설 보안이기는 합니다만 다 아시니까, 개웅산에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그 레이더 기지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고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82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은 물론이고 갑 지역 전체가 고층 건물을 못 올리는 그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입장은 예를 들어가지고 기지를 이전할 곳만 확보가 되면 이전하겠다, 해당 관계자를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분들도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레이더 기지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풀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전할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옮겨가겠다, 옮겨가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그 문제 아닌가요?

이전할 부지 있으면 하겠다는 그 정도까지 진전은 안 되어 있고요.

원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옮겨갈 장소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옮겨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부대장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협의사항은 사실상 후보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다 했는데 문제는 국방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해야 되는데 모든 시설은 원인자 부담인데 원인자 부담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방 차원으로 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올해 들어서 16회 잡았다가 22회까지 했는데 그것을 반증해 보면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지역 주변에 돌아보면 건축 개발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작년도에 비해 얼마 정도 증가가 되나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를 열 때에 내부적으로 월 2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나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올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허가는 10월 현재 9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5건인데 지금 현재 166건해서 95%가 증가됐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회가 18회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 편성을 했고 위원회는 매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 때문에 2주다 3주다 몰아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매주를 원칙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보니까 예산 중복으로 550만원 정도를 감편성 했어요. 그 내용 짧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본예산에 시에서 가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에 확정된 통보가 안 됐는데 그때 추가로 간주처리하면서 이중으로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예산을 감편성하고 절감하시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행정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절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무과장님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또 행정경비로 인해서 부서를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데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절감한다고 해서 큰 절감 효과 있겠습니까? 구의회에서는 그래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복지포인트도 올려드리고 야간수당도 올려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할 때 다른 부분을 절감하시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구정질의 겸이지만 과장님이 소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에 문제가 된 부분, 어차피 다 걸러서 넘어 온 것이니까 이 부분만 하고 점심 시간 잘 맞춥시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구로역 광장분수 설치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신도림 지하보도 CCTV설치 4대 예산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로역 광장 분수 설비 유지관리에 사업에서 원래 시설비 CCTV 개량공사 한 개가 계획인 것 같은데 신도림 지하보도가 어디죠?

대성디큐브시티 밑에 신도림역 앞에서 길 건너까지입니다.

맞아요? 거기다 설치하실 거예요?

지하 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 과목에서 잘못 한 것 같은데요. 구로역 분수 설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시설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도림 지하보도에 하면 안 되죠.

예산 과목을 신설하기가 뭐해서 구로역 광장 유지관리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 합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디큐브시티 그쪽에 4대 설치할 계획인거죠?

지하도 에스컬레이터 부분 2대 하고요. 지하보도가 좀 깁니다. 보도 내에 2대를 해서 총 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200만원에 4대면 한 대당 55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인가요?

거의 방범성격입니다.

보통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거든요.

일반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선도 끌어가고 해야 되는데 내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지역은 그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부기 때문에······

과목 부분도 잘못 되어 있고요.

예산 과목 부분은 새로 항목을 설정······

신규사업인데 구로역 광장 분수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옮긴다는 얘기인데 소위 요즘 유행하는 꼼수 아닙니까?

당초에 1,500만원 잡혀 있는 것에서 700만원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하천시설물 정비 첫 번째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4개구인가 같이 해 가지고 그 내용이죠?

예.

관련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작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5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전기료하고 비용을 추경에 못 세워서 납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월에 작년 비용을 납부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2011년 부족분이요?

2010년도 추경에 세워서 이 비용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못 세워서 2011년도에 와 가지고 2010년도 비용을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보고서 이 예산이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예산이 안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협약서 관련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9월에 발주하셨나요?

오늘 계약 체결했습니다.

10월 준공하기는 어렵겠네요?

11월 초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것은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계산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선 정비 추경 올리는데요. 내용 관련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우선 삭선하고 확대입니다. 현재 삭선은 도로개설 된 구간이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로간이 392면이고 그 다음에 계수대로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이 도로개통이 됨으로써 주차선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78면, 도합 670면입니다. 그 다음에 확대는 없애다 보니까 약 7~8군데 구로2동 공구상가 주변 120면, 고척1동 백광산업 주변 40면, 신도림동 홈플러스 100면 등 이것이 한 600면 정도 해 가지고 확대 구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구로리는 빠졌어요?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시는 것은 필요하시니까 하는데 거주자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에 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여태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처리 안 하면 구정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류동 수목원 1길 도로개설에 보면 추경 사유가 특별교부세가 2010년 12월에 교부되어 집행불가로 불용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12월 며칠날 교부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2월 초 정도입니다.

원래 12월 초에 됐으면 이번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떨어지면 발주하는데 보통 한달이 소요되거든요. 작년에는 집행시일이 부족해서 불용했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 돈이 내려왔으면 그 돈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때 불용처리했고 이번에 다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 오류동 236번지 일대 도로개설 보면 동부그린아파트 입주민 자체회의 결과 도로개설 반대로 인한 사업취소로 감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경위에 보면 2011년 3월부터 입주민 자체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는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까?

그때 당시는 입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시공을 하려고 세부설계를 해서 직전에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진입 부분이 구배가 심하게 나오니까 출입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해 가지고 취소해달라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계수조정 때 700만원 누락건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테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주변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 조정 과정에서 제외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총 공사비 9억 5,0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외됐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설계비 정도라도 반영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설계비 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아니고요.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 LED로 전환할 추진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가로등 정비 사업 하는데 해마다 20억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LED로 하면 반영구적이고 전기비용이 많이 절감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도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KT나 LED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주고 5년인가 선지원 후 변제해 가는 것으로 하고 전력비 절감되는 것으로 변제를 하고 이러면 굉장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우리구의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도로과장님도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구상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시범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해 보고 그와 더불어서 시에서도 몇 개 구청을 선정해서 시범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구가 채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되면 좋겠고요.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돼서 전기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구예산이 그만큼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에서 보건소는 많은 대화를 다 했고 또 감편성 얘기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 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디딤돌축구단도 설립이 되어 있고 구의원들도 그 분들하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데 체력단련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잡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열린의정행사 해가지고 4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됐든 못 됐든 볼 필요성도 있고 그 분들하고 함께 게임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복장을 갖추고 체육활동도 하고 이런 행사가 필요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한테 해당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대접을 한 번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현실을 보고 "잘 돼 있구나", "모범 사례구나"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단체하고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체육교류 행사라든가 이런 기회를 더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같이 의회를 위해서 협력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감편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없어야지 감편성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활력이 넘치게, 타 의회에 가서도 좀더 모자라는 부분 이런 것은 도입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모자라는 것은 잘하는 의회 이런 데 가서 좋은 점을 받아 가지고 활력 있게 사무국 직원들이나 의회의 의원들도 더욱 더 의정활동 하는데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편성은 자제하시고 열심히 돈을 쓰셔가지고, 돈을 쓴다는 자체는 의회를 발전시키고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회관 개ㆍ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넓히고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교체를 다시 쌓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7억원을 편성요청을 했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5억원으로 낮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ㆍ보수 공사는 속성상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공사금액에 맞추어서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피치 못하게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계남고척근린 공원 야외무대 보수 공사를 감추경을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척근린공원 야외무대는 공사비가 현재 2,000만원으로 추경에 삭감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1,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척근린 1,000만원을 구민회관 보수공사에 증액을 시켜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계남근린공원 기타보상 활동비 90만원에 대해서 현재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기로 올라왔는데 다시 계수조정 때 심의가 엇갈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남공원 축구장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조잔디 축구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관리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자 인원 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 해서 3명이 축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리인력이 없다고 하면 특성상 노후가 심하고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이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오물도 많이 생기고 해서 축구장의 수명이 단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자원봉사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예산도 감이 되고 축구장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들으셨으면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야외공연장 천막지붕 교체 비용 중에 2,000만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그 중에 1,000만원을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원래 야외무대 교체비용이 7,500만원이었죠? 예산편성할 때 너무 많은 예산이지 않느냐 일부 보수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1,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들었어요?

880만원 들었습니다.

880만원으로 할 것을 7,5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정신 없게 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7억 올렸다가 저희가 5억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기능보강 집행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지금 현재는 발주를 한 상태이고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됐으면 미리 계약가가 있잖아요.

저희가 4억 3,000만원 정도로 공사발주를 했는데 사실은 부족해서 저희가 낙출차액 부분까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뭐가 부족한 거죠?

공사가 신축건물 같으면 공사비가 정해진대로 거의 변함 없이 올라가는데 개ㆍ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증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하는 것 보다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안으로 올려야지 지금 조성할 때 가져오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굉장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4억 3,000만원에 계약했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일괄계약 아닙니까? 물량이라든가 계약할 때 조건상 일괄적으로 계약하는데 그러면 계약 변경이네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그쪽에서 판단을 못 했다는 것은 귀책사유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더 줘야 되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정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구로구 재정이 좋으면 저희가 이렇게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예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항목이 다 정해질 것인데 낙찰을 봤단 말이에요. 봤으면 그 업체가 다 부담하는 것인데 그런 조건으로 낙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초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낙찰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사를 시작한 결과 공사물량이 처음에 설계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설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죠? 수량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설계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각도 박동웅 위원 생각과 똑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이미 입찰가가 다 정해져서 계약조건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일단 공사를 본인이 판단잘못해서 적자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죠. 사실 문화체육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비일비재할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의 근본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러한 것이 선례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입찰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업체에 줘가지고 해야지 하다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공사비 더 달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입찰이 의미가 없다 사업 한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오죽하면 이렇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1,000만원을 보태야 되겠다 이러한 절실한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성이 무지하게 많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본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판단 잘 하시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사업이 있을 때도 그런 면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이 부서 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비리가 생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3개월 예산 있잖아요. 180만원인데 자원봉사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축구장을 관리합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올해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될 것이다 생각을 갖고 절감하는 방법은 현재 축구장을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 정말로 30만원씩 지원해 주면 자원봉사 수십 명 생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실버축구단과 협의를 통해서 축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협의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은 대환영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누가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점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죠.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누구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먼저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 자원봉사자 활동비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내무에서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은 없습니다.

계남근린공원은······

거기만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아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

나머지는 안양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남근린공원 가봤는데 공간은 넓지 않더라고요. 부지 자체는 기간제 근로자 한 분 계시고 이전에도 그 공원을 관리하신 적도 있는데 그렇게 많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관리를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센터를 이용하면서 그쪽에서 파견되는 형태로 그런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거든요. 180만원 드려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이후에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급량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 선례가 될까봐 조심스럽거든요.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남공원에 잔디공원은 그렇게 자원봉사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남축구장은 아침에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간에는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저녁 7시에서 밤 10시까지가 제일 취약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사용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축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녁에 요즘에 라이트를 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여러 곳에 나가시는 노인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지원과와 잘 협력을 하셔서 그분들이 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것도 행정의 차원에서 보면 합당할 것 같거든요.

사실 노인일자리에서 추진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끝나서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면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올해 3개월 상황을 보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이번만 3개월 한시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 결정하기 편한데 그 부분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거든요. 3개월만 하고 일자리지원과로 해서 그쪽에서 계남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결정하기 좋은데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준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부터 노인일자리에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서 못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건만 된다고 하면 그 사업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총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157억 4,461만 7,000원 대비 1.3% 증액한 3,198억 5,076만 5,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6억 8,356만 8,000원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 현상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비 등 7개 사업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정화보집 발간 사업 등 3개 사업 2,05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는 17억 919만 7,000원이 증액된 151억 6,719만 7,000원 중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으로 1억 5,233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2일 개최되는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