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주봉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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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청취하신 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중 정상추진보다는 부진사업과 문제점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 록]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별책부록) ----------------------------------------------------

10시 16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72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74쪽 영유아보육사업 추진과정에 지금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인건비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체불임금을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9월까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0월 이후의 인건비와 방과후 수당은 지원이 어려웠는데 이 사항은 저희 유성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늘어 나는데, 다행히 9월28일자로 국시비가 반영이 되어서 차질없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9,700만원 정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임금체불은 실정법 위반인데 각 시설로 일반 운영자금 여유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구비를 확보해서 우선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고 그 후에 국시비가 내려오면은 보충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다행이 몇 일전에 국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체불임금이 발생할 소지는 없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는 없어 졌습니다. 이게 해 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불임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7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노인회지회 신축건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식당을 운영 하고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식당까지는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에서 식당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식지원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지회장님하고 소상이 그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회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거기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대금을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

종원

유종원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시노인과하고 예산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면 반드시 따라 오는 문제가 뭐냐하면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에서 충분히 받으려고 하면 사실 위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복지센터가 들어가지 못할 장소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복지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면은 그게 시비확보가 가능한데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노유자시설로는 들어 갈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확실하게 요구를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돈이 많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만 어차피 유성구도 운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노인회 지회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형평성차원에서 바람직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아니거 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복지수요를 요구하는 노인들은 복지관을 이용하고 지회는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획단계부터 규모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여유 공간을 방치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 하시는 선이 정확한 것 같거든요. 그 선을 지켜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단체들도 그 안에 유치를 해 가지고 같이 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을 방안을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위원이 업무보고 내용과 좀 동떨어진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도가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난 주말에 와이프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지인들로부터 들어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다, 분노를 느낀다는 평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광주에 있는 인화재단에 인화학교에 국한된 이야기 이겠지만 우리 유성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특수학교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한 개소가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런데 그게 좀 민감한 사항이라 그 동안 성실하게 사회적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일하사는 분들한테 잘못 비춰지면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을 한번 행정관청에서 확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필요하면 시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현장방문이라도 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도가니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이런 것이 사회에 들어 나면서 인화재단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 져서 이것이 큰 이슈가 되고 시민들이 분노를 했고 특히 분노를 하게 된 이유가 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 구속된 사람이 2명이 있고 나머지 6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되고 다시 학교에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에 분노를 했고 다행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인화재단에 대한 폐소와 학교가 폐교를 하기로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소시효가 끝난 교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성세재활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몫입니다. 교직원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특히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특수학교에 대한 그런 여자원생에 대해서는 1:1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폭력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담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발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장애아동 성폭력은 진짜 근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근무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바꾸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나 불만 사항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불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동안에는 정액제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L당 60원씩 하게 되면 음식점에 대해서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나 식당에서 불만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민원 접수 된 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직은 민원 접수 된 게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78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