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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재희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0-05

김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안정중 의회사무과 직원 안정중입니다.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12일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호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입니다. 2011년 9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10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교통과장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통약자라면 주로 중증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1급·2급 장애인.
성호

이성호위원

1급·2급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65세 이상 노인,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 그다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개정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통약자가 운행하는 운행자에 있어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구태여 4항을 신설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콜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장애인 전용 콜택시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 군내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창원에 갔을 때 자기가 장애인 콜택시를 갈 때는 타고 갔는데 올 때는 함안군의 택시를 불러야 되니까 불편을 주니까 이걸 광역권 내 도내에서는 어디든지 콜택시를 1566-4488로 하면 도내에서는 어디든지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광역으로 바꾸기 위한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거 휠체어택시하고 틀립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노약자 편의…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콜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경제교통과에 3대가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차 구입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이동센터운영은 주민복지과 장애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도로, 이용편의시설은 또 도로부서에서 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차는 없고 예산만 3대분 확보되어 있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달구입 요청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협회에 줄 것인지 아니면 택시운송협회에 줄 것인지 그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못하고 있고 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걸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료나 이런 거는 전액 무료입니까? 아니면 일부 부담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가 되다 보니까 24시간 전용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택시운송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장애인협회에 줄 것인지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결정을…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차는 장애인만 운송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도 운송하고 장애인도 운송하는 겁니까? 장애인만 운송하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대상자가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은 1급·2급, 그다음 65세 이상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약자.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런데 이 차가 말입니다. 장애인만 운송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도 운송하면서 장애인을 우선으로 운송하는 그런 차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1급·2급 장애인.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런데 이 차가 말입니다. 그럼 1급 이상 장애인이 없을 때는 그냥 노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결국 그리 되지예. 24시간 대기하는.
재희

김재희위원장

대기하는데 장애인만 운송한다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1급·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시 통용되는 거네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교통체계는 우리 도내 광역권인 도밖에 안 되고 부산광역시하고 그건 운송체계를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기사의 수당이라든지 제반 이런 거는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운송업체에 대충 의논을 해보니까 한 대당 60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렵고, 아마 장애인협회에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 걸로 보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복지가 참 많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장애인 1급·2급 이용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내 65세 이상 노약자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65세 이상 되면 어떤 기준으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어가지고 65세 이상이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결국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차가 배정될 때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2급 장애인이 한 600명 되기 때문에 3대가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이 탈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정합니까? 그게 참 애매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우리 관계 법령에 보면 1호, 2호에 해당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군수가 하면 되는 거는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