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9억 2,191만 5,000원보다 0.64%를 감하여 48억 9,031만 1,000원으로 대부분 감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 생생도시 경연대회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350만원, 송달료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 2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201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적 경비 4,80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제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구비부담분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중 예비비에서 기정예산보다 8,429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대부분 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길 바라며, 기획감사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절감이 뭐 획일적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간거같아요. 예산방향이, 추경예산방향이. 그렇다면 기존의 본예산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당식으로 감액할 수 있다면 본예산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거기부터 답변좀 해줘보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획일적으로 삭감했다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정적으로 획일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보다 부서에 총액을 주고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삭감을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정말 필수 경비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짜고짜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했구요. 그렇다면 이것에 준해서 본예산이든 뭐든 심의를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본예산에 대해서요?

예. 지금 본예산에서 추경이 올라오기까지의 추경이 획일적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일률적으로 각 단위부서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기존의 내년 예산이라도 이런 틀에서 폭이 있지 않냐는 얘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전시나 타 구도 제2회 추경때는 대부분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12월달 임박해서 되면 그때 12월달은 정리추경을 하면 이미 그때는 예산삭감조정이라든가 절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치구에서도 지금 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회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육지책으로 삭감을 하는거지 본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예,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간의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6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이것을 생생도시경연대회 관련 소모품구입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106쪽에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 해서요. 보셨나요?

예.

거기에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2,500만원~2,535만원 해서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2,185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500에서 2,185만원을 쓰고 나머지 315만원을 절감했다는 표기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인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대입시켜서 이렇게 나오기까지 설명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생생도시 사무관리비는요. 우리가 2010년도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은데, 금액 산정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생생도시 그거 아니고 표기가,

예산절감부분이 2,500만원이 기정예산이구요.

그렇죠.

그리고 2,185만원이 2회추경에 절감으로 해서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아니, 그것을 물어본게 아니라 산출근거가 마이너스 315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이 네모 박스 안에서 201 이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안 맞아요.

여러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2,500에서 350만원이 플러스 돼서 2,350 거기서 2,185만원이 마이너스 돼서 그러면 315만원이 나온다는데 2,155만원하고 2,185만원하고 30만원의 갭이 어디로 도망가 있어요. 구체적인 산술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안 맞아요, 대차가. 그러니까 2,185만원의 산출근거가 있다고 믿고 이것을 인정한다 해도 315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 인정한다 해도 순서대로 가감을 해버리면 30만원의 갭이 어디로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항목에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게 이건데. 그것은 나중에 지금 뭐 하니까 나중에 설명해주시구요. 앞으로 이런거 잘 보세요. 그리고 생생도시경연대회 관련 소모품 구입이 미리 예상되어 있던거 아닌가요?

예상은 되어 있었던 사항은 아니구요. 이게 우리 구가 2010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그 녹색성장추진위원회에서 이게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전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기관에서 그 다음해에 행사를 개최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구두로만 행사진행 이런 것을 통보 받았구요. 정식적인 공문은 10월중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문 온 다음에 하면 이미 예산은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예산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소모품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언제 들었습니까?

그것은 계속 요새 들었죠.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때도 듣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착된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만 계속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구두로 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거꾸로 말하면.

이건 해야 됩니다.

상반기부터 얘기가 됐다면 그전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야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미래 녹색성장 산업 그런 것을 굉장히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녹색성장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서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부응을 하는 것이,

예,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기획감사팀이니까 구 전체적인 예산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보고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홍보문화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해서 7,350만 3,000원을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그러면 또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린리더양성과정 해서 그건 사용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죠? 지금 이런 것은 생생사업은 분명히 녹색성장이니까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더 마찬가지로 녹색성장의 하나의 틀이 거든요, 이게. 앞으로,

몇 쪽 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 이거 홍보문화팀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딱 하는게 아니라. 그렇듯이 각 단위팀에서 그런 여러가지의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까지도 반환할 정도면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반환하는게 아니구요. 지출하고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기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안 끝났습니다.

하여튼간 추가적으로 첨언해주셨는데 일단은 각 팀마다 세워져있는 녹색성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예산서가 증명해줍니다. 더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거고, 다음에 107쪽에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에서 일반수용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연관성이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소송계류중인 것이 진행중인게 11건이 있습니다. 11건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소송 그런 관련 수용비가 지금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2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왜 소송이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왜 이렇게 됐고, 연관성이 무엇이고 이것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그 연관성보다도요 소송 진행중인 것을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형태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구요. 그래서 현재 소송비용이 지금 거의 최소잔액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거구요. 어떤 정책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여러가지,

소송의 주를 이루는 것이 무기계약직 퇴직금 소송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관계 소송, 그 다음에 행정처리의 잘못된 것에 불복하는 소송, 그런 것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 일단 무기계약직 임금 부분이구요. 임금부분이 지금 한 3건정도 되고 세금 불가처분 해달라는 부분이 3건 정도 대부분 그런 것이구요. 어떤 충청투데이 관련 보도와 관련되서 그 들어갔던 비용, 이렇게 해서 총 11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느냐, 아니면 소송비용이 소송 숫자가 많아졌냐에 대한 원인 분석이 철저하게 필요해야될 것 같아요. 왜 연관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논리정연하게 못하시는데 기존의 11건이 작년보다 전년보다, 재작년보다 많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 소송을 해서 낭비를 하는건 아닌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물론 다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그렇지만 비용을 없애면서까지 과연 사전에 대화 소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굳이 소송을 해서 이런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반성할 사항이 아니구요. 소송하는 그런 분들도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야기된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구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임금 청구건은 거기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을 계상해서 다른 기관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퇴직했던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다가 다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이루어져서 지금 거의 승소한 기관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것은 비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지금 그런 상태고 세금도 그렇고 충투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무분별하게 소송을 이렇게 남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기관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하는데요. 제 질문하는 뜻을 전혀 잘못 들으셨네. 긍정적으로 들으신다면 이런 소송이 있기 전에 충분한 어떤 인·허가부서, 아니면 행정지도부서에서 심사숙고하게 일처리를 했다면 이런 것이 조금 덜 있지 않느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아까 무기계약직 전체 노동법 판례가 나왔으면 다른 전체에서 됐다면 굳이 그것을 소송으로 끌고갈 이유가 있겠냐. 소송으로써 결정이 나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면 여기서 대처를 미리 했었을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고,

아니, 소송을 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지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비근한 예로 인허가 관계 잘못된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당연히 패소한 측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세금으로 다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대리인은 직원이,

직원이 지정을 해서 구청장 대리로 한다든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님이 하시는거예요. 담당업무에 맡았던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 실무자가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그러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11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승소라든지 승소율하고 패소율이 어느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지금 승소율하고 패소율은요. 지금 금년도 현재로 볼때 승소가 지금 75%, 패소가 25%입니다.

지금 지출면에서 돈이 추가로 되지만 우리가 승소가 75% 정도 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돈 자체가. 승소하게 되면 패소하는 쪽에서 다,

그런데 진행중인 사항도 있구요. 이게 또 소송이라는 것은 언제 들어올지 예측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만원은 저는 큰 돈이 아니라고 보구요.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전에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뒀었습니다. 그것을 한 명으로까지 고육지책으로 절감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거랑 생각이 틀린데, 지금 송달료하고 인지대라는게 있잖아요. 소송이라는데 대해서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소송을 한번 진행되면 끝날때까지는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송달료라든지 인지대는 특별히 없고, 송달이라든지 송달이 안될 때 야간송달을 한다든지, 특별송달을 한다든지 그런 금액은 미비하거든요. 몇 천원, 만원 미만인데 2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송에 대해서 전체적인 와꾸(테두리)가 아니고 송달료하고 인지대에서 보면 크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예요.

아니, 수임료가 있습니다.

어떤 수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송수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미만은 25만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1,000만원은 40만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있습니다. 꼭 송달료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나가지만 그러니까 그 소송수임료하고 소송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밑에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여기보면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례금이 있더라구요. 이건 직원한테 지출되는건가요?

직원한테도 주는데 직원한테 줍니다. 직원들이 그 사례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밑에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송을 위해서 여러가지 구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앞으로 소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어떤 우수사례라든가 각 직원들이 소송에 여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에서 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중복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보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임무거든요. 담당직원으로서.

그것은 기타 보상금 소송승소사례금 그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 107페이지요.

그것은요.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변호사예요?

예.

그러면 말이 왔다갔다 하시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는 제가 서두에서 여쭤봤잖아요. 누가 소송을 담당하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하신다고 하다가 지금은,

아니죠.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그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구요. 그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자문만 받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도 전에 직접 제가 수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지정만 하면 됩니다. 꼭 무슨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는게 아니구요. 직원을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아무나 구청장이 하면 변호사 일반 변호사도 하고 고문 변호사도 하고 담당직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라구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랑 이해가 안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밑에는 변호사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주면 모르겠지만 물론 사례금이 있어요. 이기게 되면은.

그것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 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소송에 대해서 해당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겁니다. 자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게 아니구요.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업무 1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소송진행이 몇 건 정도 됐었어요? 대략? 지금 11건 정도 된다며요.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소송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돼서 여쭤보는거거든요.

추가로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설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는 옛날에는 뭐냐면, 10억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면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 8월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6인하고 내부 6인하고 해서 12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열렸나요?

아직 그 지금 11월달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6인 대 6인 이면 조금 집행부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요, 이게 15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요. 15인 중에서 과반수는 외부인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0:50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입니다. 금년도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 부분은 제가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해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을,

아니, 제가 죄송한데요. 행안부에서 어떤 공통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해서 내려준다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만 알지 지금 현재로써는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예, 예.

청소대행사업비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가 그런 내용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구요. 그러나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그 편성과 결산은 이 재정여건이 좋고 여러가지로 모든 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결산부결 이런 사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앞 전에도 많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청소대행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한 데서 여러가지 결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채무부담행위냐 아니냐 이런 데서부터 서로간의 시각차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꼭 재원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것이 효율성이구요. 또 어떡하면 한정된 재원을 절감해서 지출을 최소화시키느냐 이런 노력도 어떤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나왔으니까 나온김에 얘기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청소대행사업비 성질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적시를 하느냐의 적시성 문제가 아니고 청소대행사업비가 왜 발생했느냐, 발생주체가 어디냐,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어디냐. 여기서 출발을 하셔야지 지금 적시성, 어디다 어떻게 옮겨 적느냐, 표기하느냐, 그것으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정부로 이관시키는 것조차 우리집 쓰레기 우리집에서 치워야지 우리집 쓰레기를 동네에서 치워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대덕구 지방재정 다른 데도 마찬가지만 대덕구 특히 어려운 것은 2, 3, 4, 5기를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민선 2, 3, 4, 5기라고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2기, 3기, 4기, 5기 부채가, 2기에는 흑자까지 났었지 않습니까, 막대한 잉여금까지 갖고 있었고, 3기, 4기, 5기 가면서 부채가 어느 시기에 폭발적으로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이관시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대답하실거죠. 그렇지 않죠.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예비비가 8,429만 2,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고 예비비 성격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429만 2,000원 감된 사연은요. 금년도 보육교사 인건비가 국·시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12%입니다. 그래서 그 12% 부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8,400원을 깎아서 보육료 인건비 국·시비보조분에 대한 구비부담을 편성한 겁니다.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덕구의 현실이예요. 보육교사 구비부담분은 기본경비에 산입을 시켜야죠.

아니, 돈이 있으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돈 없는건 다 마찬가지죠. 우선순위를 아까 말씀드린거예요. 효율적으로 돈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순서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예비비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남은 예비비 집행.

앞으로 지금 현재 예비비는 어떤 큰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은 발생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수 의무적 경비 미부담분을 예비비를 삭감하면서 청소대행사업비를 미편성된 26억 그것을 예비비와 또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모아서 완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생각은 하시는데 민주적 절자, 정당성 절차에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주민의 혈세인데 정책적으로 끝난 부분을 아니면 예상되었던 부분을 예비비로써 돌렸다. 예비비의 항목이 필요하느냐에 의문을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상당한 의문이 있으시다는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만큼만 대답해주셔 보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면 좋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부러 안세우고 그런게 없습니다. 세우려고 노력해도 법적 의무적 경비도 다 이렇게 구비부담분 이런 것을 확보 못하는 그런 지경에서 된 것 뿐이지 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떤 예산을 재량권을 넘어서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무분별하게 어디에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재정이 고갈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세워도 된다는게 아니구요. 재원,

질의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예비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남은 것을 법적 경비 필수적 경비 안 세운데다 쓰겠다는 뜻이죠? 미편성된 부분에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5개구중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출금액이라든지 5개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후순위로 어떻게 보면 가장 뒷쪽으로 밀려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에산이라든지 5개구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지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청소대행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게 금액이 많이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늘어난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그 청소대행사업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문화적 사회가 발달하면서 쓰레기 많이 배출되서 일수도 있겠구요. 지금 쓰레기 배출, 이 청소대행 이것은 지금 5개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구같은 경우는 작년것도 그렇고 작년것 30억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60억도 하나 계상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100억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중구, 서구, 유성 그런데도 100% 된 데는 없습니다. 사실 그게 이것은 2009년도에 어떤 부동산 경기가 사회적으로 그때부터 굉장히 장기침체 되다보니까 세수가 걷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청소대행사업비도 거기서 파생되면서 급히 계상되고 이런 것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 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 세출 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697만 4,000원 증액된 441억 8,791만 7,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332억 3,600만원의 18.9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472억 5,0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5억 9,200만원 증액된 29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지수입 등 3건에 2억 4,650만원 증액된 43억 2,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 13건에 12억 8,908만 3,000원 증액된 45억 9,1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목상동 들말보존회관 리모델링 1건에 5,000만원 증액된 5억 6,91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 등 3건에 140만 3,000원 증액된 19억 6,7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441억 8,7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94만 3,000원보다 15억 8,6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6,056만 8,000원 증액된 309억 1,535만 5,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091만 2,000원 감액된 33억 9,808만 8,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2,084만 2,000원 증액된 50억 5,505만 6,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5,293만 2,000원 감액된 6억 1,903만 7,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2,670만 3,000원 증액된 10억 2,128만 6,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729만 5,000원 감액된 31억 7,9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2011년도 임금협약 조정으로 인상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22만 6,000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 미확보분 13억 2,8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3,000만원과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 17건 1억 652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 1,170만원, 주민등록증 라벨라이터 구입 84만원, 동 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24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255만원, 장동 주민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101만원, 2011년도 임금협약 조정으로 인상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농축산물 사용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4,449만 6,000원 삭감조정 하였으며,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75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덕구의회 의원 재선거 보전비용 5,265만과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 23건 1억 2,456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구정소식지 발간 2,040만원, 2012년 계족산해맞이 행사 개최 1,500만원, 조도계 14만원, 체육시설물 전기사용료 120만원, 문화재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420만원, 어사 홍원모 영세불망비각 보수 3,000만원, 목상동 들말보존회관 리모델링 5,000만원, 2011년도 임금협약 조정으로 인상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75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5억 3,0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 27건 3,851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140만원, 2011년도 임금협약조정으로 인상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 18건 5,554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과목조정으로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1,1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료 1,10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9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 28건 5,833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011년도 임금협약 조정으로 인상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2만 2,000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3만원, 통장수당 260만원, 스캐너 및 온수기 구입 140만원, 정액급식비 83만 9,000원, 직급보조비 160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1억 8,74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홍보문화팀 어사 홍원모 영세불망비각 보수, 민원지적팀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대상홍보 3건에 140만 3,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공무원포상제도운영이 감액을 시켰네요.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리고 직원후생복지가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그다음에 연금부담분이 국민건강보험금하고 연금부담분하고 하나는 늘어났는데 이제 국민보험건강보험금 연금하고는 급여에 의해서 산출급여에서 지급이 되는데 2011년도분하고 위에 것하고는 틀리나요? 01하고 02하고? 그래서 하나는 늘어났는데 하나는 줄어들었습니다.

산정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금부담보전금 같은 경우는 산정을 할때 만약에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하반기에 추정보수액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요율을 곱해가지고 본예산 산정하고 추후에 확정보수예산액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율에 산정하면 그 차액분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같는 경우는 저희가 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30명 이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적절한 대답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했던 공무원 포상제도하고 직원후생복지 삭감이유좀 말씀해주세요.

포상제도 관련해서는 포상금 같은 경우는 퇴직자 대상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올해같은 경우 원래 금같은 경우 10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자 분들한테 드리는게. 금값이 무척 오르다보니까 연초에 규정, 규칙을 바꿔가지고 금으로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1인당 100만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데 손해를 보네요. 실물자산값이 올랐다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네요. 공무원 직원후생복지 이것이 많이 절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10월정도 부양가족순위해가지고 산출기초를 그때로 산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전출자도 있다보니까 좀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보상제도 아까 실물자산주다가 이제 현금으로 대체했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변동이 생길 것을 계산해서 그전사람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는 개인,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계모임이나 이런 경우도 전에는 쌀 10가마 하던게, 금 얼마 하던게 지금은 현금화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그러면 현가성을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뭐를 찾아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6,000이 이번에 책정된 것으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1억 6,000이라는 금액이 산출됐는지요.

그것은 명예퇴직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년퇴직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지만, 명예퇴직같은 경우 가명현환경관리팀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구요. 녹지직의 녹지7급의 전병주 주사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사전에 두 분에 대한 것을 근무경력이니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미리 지급을 해줍니다. 저희가 미리 지급을 해주는데 예산을 안 세운것이기 때문에 지금 1억 6,000으로 되어있지만 1억 5천 9백 얼마 이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총무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구요. 각 팀별로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임금이 지금 각 팀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나요? 이게 지금 1/n해보니까 인건비 조정인상분이 맞지가 않아요. 물론 퍼센트에 따라 경력직도 있을 거고 그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긴 드는데 지금 이것을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잡는 이유가 있나요? 일괄적으로 총무팀이라든지 따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관리같은 경우는 기획관리팀에서 하고 있구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사용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총무팀에서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총무팀에서 도맡아 하고 계시다면 이 자체 각 부서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총무팀에서 일괄 관리해서 예산에 그렇게 올리시면 더 예산서도 보기 편해지고 좋아질건데 각 부서별로 인건비가 지금 다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몇 프로로 협상, 이게 일괄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올해연도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분들과 임금협상을 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프로 정도?

5개구청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3.6%정도. 시까지 포함해서요.

1/n 해보니까 근 100만원씩 되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것 같아요. 각 팀에서 물론, 그 팀에서 쓰니까 그 팀에서 예산을 잡는 것도 맞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죠. 임금계상 부분에서 총무팀에서 총괄적으로 각 팀에서 이것을 계상한다는 자체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별예산제?

예.

사업별로 각각 예산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업에 무기계약직이 그쪽으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계통은 따로 편성이 되는게 아니라.

품목별 예산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가능한데요. 지금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구요. 옛날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총괄도 하고 정원관리는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나머지는 현원관리, 연금,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등등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로 가다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 부분에서는 기존안이 더 낫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에 건의후에 아직 내려온건 없습니다.

저는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분명히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아까 말씀드릴때도 절감이라는 표현 안 썼구요. 삭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 당시 그 기준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지 일부러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교육여비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편성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절감이 됐네요? 그러면 산정 이것은 정확하게 나와있는 기초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게 아닌가요?

예, 산정금액은 맞는데요. 인원에 있어서 변동이 있습니다.

인원이요?

예.

그러니까 인원산정을 처음에 본예산 할 때 통장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진 않을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학생들 장학금 수여대상자에 기본적인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일정 성적 이상이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충족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충족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성적순?

예, 성적이 미달되어가지고 못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돼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구요. 그다음에 자신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법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을 해야만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죠?

이것은요, 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설치할 때 한 업자가 도산을 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버전이 낮아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 기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교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했을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이었었나요, 여러가지 시스템 중에서. 기존에 사용하던거.

이것은요. 당초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그 업자가 도산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이게?

그것은 조금 틀리겠습니다. 시·도별.

시·도별로도 이 단일회사 것을 다 이용했을거 아닙니까? 주민등록 발급할 때.

예, 그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대덕구가 사용하는 것이 부도가 났다.

그렇습니다.

참 난감한 현실에 처했는데 더 끌고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지금 쓰는 단말기가?

예.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10월 31일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동시에 해야 월활히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도로명주소하고 주민등록 본인 진위확인하고 연관성이 조금 있나요?

그것은 뭐한데 앞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연관성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연관성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방범용CCTV 운영에 기존 79대에서 초과 20대인데 통신회선사용료가 추가 20대부분에 대한 증액인가요? 117쪽이요.

방범CCTV 말씀입니까?

추가 20대에 대한 통신회선사용료가 116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동문화센터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9년 11월에 완공됐거든요, 장동문화센터가. 그런데 2년동안 그전에도 작년에도 지금 이것은 보일러라고 했는데, 보일러 관계되는 거, 그전에도 동파되는 사고가 있어서 몇 백만원을 보수해서 6백 몇 만원중에 4백 몇 만원을 한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나지만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들어가야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백 몇 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옥상에 있는 것, 옥상에 있는 것이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립식 패널로 격실을 설치한거구요. 이번에 계상하려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뢰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피뢰기하고 소방펌프를 교체하는거구요. 보일러 보수에서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설치할 적에 감압밸브라는 것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안전벨트가 설치 안되면 터질 염려가 있고, 물이 샐 염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는 온도조절기이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게 경로당 쪽으로 조절기 스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일러는 그렇다 치더라도 피뢰기하고 소방은 준공검사 때 분명히 지적이 됐어야 될 상황인데 그게 그때 준공검사때는 소방법에도 피뢰기라든지 소방은 기본적으로 준공이 되어야지만 준공이 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준공이 나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면 이것은 그 업체 시설설치한 업자가 하자보수로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사항 같은데 2년이니까, 그것을 확인해보시구요. 보일러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장동문화센터가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구 부담을 계속 해줘야 될 과제가 앞으로 남은거 아닙니까? 계속 해줘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장돈문화센터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보셔야되지 2년도 안돼서 이렇게 부분 부분 사소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계속 하자가 나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 문제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장동문화센터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던지 아니면 어떤 큰 위탁시설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맡기 어려우면, 비용부담때문에. 어떤 대안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자립 높이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8페이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서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필요하다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 교양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평가활동보고회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되니까 예산을 해주겠지만 청소년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어떤건지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교육을 강의하려면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양교육을 하냐구요. 구정평가단한테.

그것은요. 아직 뭐다 라는 것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됐지만 문화라고할까, 교양강좌라고할까 이런 것을 역사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구정평가를 하신다. 잘 알았구요. 그다음에 교육재정지원에서 교육환경개선 이거야 92, 많이 절감이 됐는데 평생교육의 본고장에서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에 인색해서는 안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몇 쪽 말씀입니까?

119쪽에 교육재정지원에서 교육환경개선에서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금액이 과대산정이 됐든지 아니면 취지에 안 맞게, 평생학습도시에 안 맞게 감액을 한 것인지.

85만 5,000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거죠. 하나만 딱 집는게 아니라. 큰 항목에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면이 되겠는데요. 85만 5,000원 이것은,

그것은 의미없구요. 큰 틀에서.

학생수가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지원대상학생수가. 당초에는 약 1만 5,904명이었는데 1만 4, 668명으로 줄기때문에 부담액이 자연스럽게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대답을 사실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덕구가 사람이 모이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바란스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용이 낭비되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해야되지 그렇지 않은 데 투자를 해서는 계속 이런 현상이 유발된다, 발생된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동주민센터에서 가로환경정비를 보니까요. 지금 일자리창출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데 일선 기초단체 가장 기초단체에서도 이 인건비 부분을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전혀 안해버리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펴시고 있어요. 뭐냐면, 가로환경정비 인건비를 산입 편성한 데서 전액 삭감하고 부분삭감하고 아예 성립시키지 않은 돈이 있어요. 전액을 삭감한 것은 오정·대화·중리·법1·법2·덕암동을 가로환경을 전혀 안하려고 인건비를 완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삭감은 회덕·비래·송촌·석봉·목상동이고, 그다음에 신탄진동은 가로환경을 하지도 않으려고 성립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본예산. 이런 모순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죠?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동에는 동장이 책임성을 갖고 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이라고 할까, 여건을 판단해가지고 여기 나와있듯이 가로환경인부임을 안 쓰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렇게 절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존의 전액삭감 부분삭감 성립시키지 않은 동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상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조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아는 것 하고 틀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러면 새로운 것을 도입하게 되면 못 쓰는 건가요? 부도났다는 제품을?

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거죠.

2011년 올해 6월달에 2.0이던 버전을 3.0버전으로 한번 올렸잖아요.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한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 업체가, 그거 뭐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업체가 부도났다고 하는게 타 업체에서 인수해서 한다든지 그런건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아예 기종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도산이 됐고, 기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것은 인감, 인감 자체를 발행하는데 쓰는거고 기존 주민센터에서 쓰는 것은 그것이고 앞으로 신규로 구입할 것은 인감+주민등록 까지 확인할때 양면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업무량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통 한 분이 보는게 아니라, 보통 2분, 3분이 보잖아요. 주민센터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가 복사기로 보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주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 하고 제가 아는 것 하고 좀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거 등·초본 발급해서 사용하구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갱신하고 도로명주소 일괄 변경하게되면 그 주민등록 뒤에 라벨라이터 라는게 있습니다. 교체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일괄 출력해서 붙이고 용이하게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라벨라이터가 출력해서 붙이는게 아니고 그 주민등록증 뒤에 있는데 위에다 찍어주는거 아니예요?

이게요, 새주소가 본격 시행되면 지금 주민등록증에는 수기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일괄 새주소가 다 바뀌다보면 그 좁은 칸에 일일이 쓰기 어려우니까 주소를 쳐놓으면 라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칸에 딱 맞도록 부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주소이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송촌동 1번지에 살다가 10번지로 이사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죽은 옛날에는 뒤에다 적어줬지만 지금은 그런게 없거든요. 업무상으로 간소화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앞에 한번만 있어가지고 법동살다 송촌동 이사왔어도 특별히 뒤에다 적어주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줘야 맞는데 그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물론 의무적으로 주소변경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 라벨라이터라는게 그거하고 지금 앞에 있는 단말기하고는 별개사항인데 나중에 지금 새주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전, 우리가 구입한게 있는데 그것은 인감발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업체가 부도가 나고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업그레이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새주소부여되면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리가 안되니까 그게 부도가 나있고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주민등록증 라벨라이터는 수기를 기계로 출력해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저보다 부족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동행정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본예산에서 240만원이 100만원, 80만원, 60만원해가지고 240만원이 작년에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안되고 추경으로 변경한 이유라고 할까. 왜그런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있어 이번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수농산물 사용학교 급식식품비 지원해서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지원대상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1만 5,904명이었다가 1만 4,668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인원축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줄게 되어있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하나 동관련되어 가지고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통장님들, 덕암동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13만원하고 덕암동 통장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260만원 정도가 새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원래 누락이 된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거예요, 증가분이 발생했는데.

아닙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암동에 아파트가 행복아파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준공이 됨과 동시에 인구가 늘고 자연스럽게 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통장도 늘고 거기에 따른 필요수당이라고할까. 또 통장들도 신문도 보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122쪽부터 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구정홍보를 하는게 맞죠?

예, 맞습니다.

구정홍보는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허위정보가 구정홍보지에 내용이 들어가면 안돼죠?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23쪽 행사운영비 계족산 해맞이 행사가 다시 신설이 됐네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1년 계족산 해맞이 개최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바람에 금년 2011년 1월 1일 행사는 개최하질 못했구요. 금년은 예산을 조금 세워서 과대하지 않고 조촐한 가운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1,500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강로하스축제 했을 때 기업한테 지원받은 것좀 주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구요, 계속요. 시간 되시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마라톤행사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마라톤 행사를 했었나요?

금년에는 마라톤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사용했네요? 124쪽에.

마라톤대회 관련 예산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예산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 일부를 예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하는 겁니다. 절감하는 겁니다.

마라톤대회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까지 섞여 있었다 이 얘기죠?

이게 그 각종 구청장기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연합생활체육대회라든지 같이 일반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다구요, 항목이요?

예.

어떤 것하고요? 일반체육대회하구요?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가 있구요. 또 연합회 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또 시대항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전체 포괄적으로 한 항목씩 다 되어 있는건가요?

예,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기 하고 시하고 연합회가 포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운영경비에서 체육시설물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어디죠?

이게 저희들이 전기사용료 나가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법동 X게임장이 있구요. 덕암동 춘광경로당 옆에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에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덕중학교에 조명등이 있구요. 그 다음에 송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준공이 됐는데 거기도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소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촌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거기가 기본요금이 평균 20만원 정도 나가는데 동절기때는 어르신들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4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민간위탁할 때 풋살장하고 전체적으로 지어서 밑에 것까지 족구장까지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것은 포함이 안됐나보죠.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서류. 민간위탁심사했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관리는요. 그쪽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준 데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관리라든지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풋살장 전체가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전체판정이 어디까지 졌는지 경기장을 확인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 체육관 현수막 게시대설치인데 어디 체육관이었습니까? 대덕문화체육관?

게시대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게시대에서 홍보용 현수막을 계속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한 겁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거란 얘기죠?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26쪽에 보면 문화재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네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종 개인이 관공서라든지 건축 인·허가를 할때 문화재로부터 일반주택지역은 200미터, 나머지 구역은 300미터 이내는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구청 심의위원은 없구요. 시에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마다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건축허가 나가구요. 해당위원 3인중에 과반수이상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로 요청해서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2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7건정도가 한 석달정도 남았는데 예상해서 부족예산을 수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교입구에 있는 에이피리싸이클링, 소리방에 문제가 됐던. 거기 문화재심의 구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 자료하고 상반기 25건 그 자료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쪽에 아까 기획팀하고 대덕구 관내있는 모든 팀하고 연결이 될거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반환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동춘당 옥외소화전 설치 2009년도지만 반환한것, 시·도보조금 반환한 것, 이것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해가지구요. 송촌평생학습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됐는데요. 이것이 사업비가 3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2억 4,582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예산은 3억 6,900만원이 계상됐는데 태양광 발전광 설계시에 시설물 설치부재 적합물량 및 장비를 구입함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춘당도 계속 해주셔야 그다음 질문을 하죠.

그다음에 동춘당 옥외소화전설치와 동춘당내 화재시 경보를 위해서 재난방지시스템 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게 2009년 예산인데 사업이 이월돼서 2010년도부터 해서 5월달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상수도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2월 4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옥외소화전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해서 상수도 소화용기 설비공사변경에 따라 공사비용이 많이 절감돼서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어갈게요. 송촌 도서관에 태양광을 하셨는데 기존에 주차장 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그 시설용량이 태양광이 얼마나 되어 있는거죠?

태양열 키로와트는 42키로와트구요.

42키로요?

예, 예. 그래서 연 4만 6,670키로와트 정도 이렇게 태양열 발전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 연 2,4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통 키로당 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평균치를 잡는데 7,300이면은 그것도 꽤 많은 키로가 절약될 수 있는데 건물옥상에다 할 생각은 안 하시고 반납을 하셨는지요. 나머지 부분. 어차피 이 42키로 갖고는 여기 전체를 쓰지 못하는데 건물옥상에 분명히 공간이 있어요. 스페이스가. 그런데 이것을 반납시킬 이유가 없었죠. 건물옥상하고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계해서 썼으면은 많은, 언듯 7,300이면 한 10여키로 이상을 좀더 세이브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시켰다는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 안맞냐면 아까 기획감사팀도 그렇고 평생학습도 그렇고 녹색성장하고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굳이 들어왔던 돈을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반납시키고 전체가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흐름이. 각 팀마다. 이거 7,300이면 보통 언듯 봐도 15키로내요. 키로당 500씩 봅니다. 그러면 옥상에 스페이스가 없다면 반납시켰을게 맞죠. 옥상이나 게이트볼장에 스페이스가 분명히 있죠. 더군다나 같은 방향인데. 그런데 쓰셨어야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왜 그 옥상에다 설치 않고 주차장공간에 설치했는지 등등, 저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사업을 그때당시 없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지금 예산을 보면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깎으려고 적절하지 않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도 내에서 하려고 했던 인위적인 예산구조지 이게 뭐 집행부 자체팀의 자발성을 둬가지고 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건데 그런식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존에 있던 들어온 떡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주민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는 건수가 많습니다. 자료하는대로 금일은 어려울 것 같구요. 내일이나 모레까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 계족산해맞이 행사 개최를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를 책정했죠?

2010년도도 1,500만원을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 들어왔을 때 관련된 비용은 우리가 전부 다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지 되나요?

어떤거 말씀하시는거죠?

그 문화재수당으로 나가는거 있잖아요. 참석위원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게 건축허가가들어왔을 때 아까 문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25건이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비용으로 다 부담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으로 가도되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구비로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건축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 관내 소재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다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 나가지만 이게 만일 공사가 안됐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공사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어떤 부담을 지워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해가지고 질문드리거든요.

위원님, 종전에는 1차적으로 서류심의를 해서 이것을 진짜 발굴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발굴조사를 하게되면 옛날에는 본인이 부담했었어요. 사업자가 부담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국비로, 우선은 본인이 부담해서 발굴조사합니다. 발굴조사하고 난 다음 국비로 보존해주는 쪽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옛날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서 발굴조사까지 했는데 이것이 문제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국비인가요? 표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당은 구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순수한 구비로 나가구요. 그 밑에 보면 어사홍언모영세불망비 비각 같은 경우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7:3으로 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7은 시에서 부담하고 3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당은 구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1년중에 열흘에 한번씩 회의가 일어나요.

저희 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전시 30%이상의 유형문화재가 대덕구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어디냐면요. 회덕지역입니다. 읍내동지역. 그쪽에 건축 인·허가 들어오면 거의 다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이것은 일단 과정을 설명드리면,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건축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미터냐, 500미터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건축팀에서. 이게 해당이 되니까 심의를 해달라 그러면 이걸 일일이 우리가 회의를 못합니다.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7만원×3인×25명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 분한테 우리가 자료를 보냅니다. 교수님들한테. 일일이 회의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해서 자료를 세 분한테 보내면 문화재위원님들이 그 서류를 보고 필요하면 현장을 다녀와서 의견을 저희한테 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이것은 시굴조사 내지 발굴조사 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시굴 내지 발굴조사 없이도 해도 큰 영향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도 그것을 회신해줘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굴조사까지 가야한다고 그러면 문화재청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왜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면 나중에 발굴조사하는 경우에 국비로 보조해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서 나중에 우선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산이 8,0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8,000만원 청구하면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휘를 받습니다.

예.

심의위원회요?

예, 그 심의는 지금 편집위원하구요.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그러신거 같은데 편집심의위원회 라는 구정소식지 발간조례에 나와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두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 조례에 보시면 소식지 발간하는 기능 하나 하고 구지 발간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인가 이제 대덕구지 발간할 때는 편집위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해서 분야별로 발간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씩 발간하는 소식지는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편집위원회르 개최하지 않고 편집하면 발행인이 자치행정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예. 대덕&라이프 소식지, 그거하고 구지, 대덕구지.

대덕구의 역사를 총람한,

예, 대덕&라이프가 소식지라고 하는데 이제 구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지는 별도로 우리 대덕구 역사를,

예, 결재과정은 있습니다.

심의과정은 안했지만 결재과정은 있다구요.

대덕&라이프 소식지 그 발간 과정은 편집후에 결재과정을 거쳐서 발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위원회 개최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홍보문화팀장할 때도 2회추경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례 자체가 일정 불비사항도 있어요.

불비된 사항, 개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불비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편집위원을 별도로 거쳐서 하는건 아니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발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청호반길 보행개선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지만 충투 관계도 있고 그랬는데 충투에서 대덕구는 빠져라 그런 식으로 하고서 시하고 해서 동구에서 금년에는 2011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제12회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에도 반영했구요. 시하고 동구에도 그 관련된 문서를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131쪽에 포상금 자동차세 징수 촉탁포상금 입니다. 누구한테 촉탁을 주는거죠?

이게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구에서 자동차 번호영치에 따른 30% 징수 수수료가 옵니다. 그게 세입에서 2,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10%가 개인적으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오는 돈을 10%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디것이든지 체납세금이 있다는 포상금은 서울 것을 여기서 떼서 주면 보상금 주는 것을 10%를 단속공무원한테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용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 그러면 저희가 징수촉탁포상금을 140만원이라고 책정을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도 그 만큼의 수익이 나잖아요. 마이너스도 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면 어느정도 차감하면은 이 계정을 140만원 돈을 계정 안해도 대충 맞아돌아가지 않나.

그건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저희 것도 떼옵니다. 저희 것 떼오는 것은 순수한 시세 맞는데서 수수료를 떼서 타 시·도에 넘겨줍니다. 그대신 거기서 오는 것은 순수한 구 세입이고 저희가 이득입니다. 그 양은 돈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떼는 번호판 영치하는 대로의 차액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어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는 것 하고 거기서 이리 오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그 맞지 않는다는 매치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포상금, 구세 세원발굴 포상금이 있습니다. 131쪽 맨 밑에요. 그것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포상금을 완전히 없애버렸네요. 이것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동행정 평가 포상금 300만원인데요. 이것은 평가연도하고 지급하는 연도하고 그동안은 원인 행위를 해가지고 12월달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출의 방법이 불합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행위 연도하고 포상을 실시하는 연도의 예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포상은 이미 작년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연도 초에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가가 다음연도 익년도 넘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동행정평가포상금입니다.

구세세원발굴이 동행정평가 포상금이예요? 아닌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세무조사에 따른 징수포상금인데요. 금년에 여태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당연히 성과급제인데 세원발굴할 의지가 있는 것 아닌지.

본인들이 구태여 포상금으로써의 신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수한 구 세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상태로써,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방자립도는 산정할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주가 되고 자주도는 교부세, 조정교부금까지 해당이 되구요. 지금 131쪽 구세원발굴포상금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을 안해서 깎는게 아니고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굴합니다. 하는데 이게 본인의 업무인데 구태여 예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포상금까지 신청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깎은거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구세세원발굴포상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팀에서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민이라든지 얼마하면 얼마 금액을 하면 얼마를 포상한다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올해 그러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무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빠진거 아닌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기획팀에서 얼마를 하면 포상을 주는 그런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는게 거기도 포상금 조금 있어요. 부서별로 소송수행포상 관계도 있고,

그 부분이 아니라 주민한테도 얼마를 하면 얼마 주고 500만원 미만주고 이런게 있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기록물 보존 고속스캐너 구입인데 이것은 굳이 절감해서 이렇게 성능이 어떤지는 몰라도 좋은 것을 사시면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스캐너 같은 것은. 합당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겁니까, 절감한 만큼?

예, 당초에 모든 기계라는 것은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당초 계산했던대로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절감한 겁니다.

좀더 신형으로 사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것 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스캐너 성능이 그 차이가 굉장하더라구요.

고속스캐너입니다.

고속스캐너이면서도 연구소 같은 데 쓰는 것 보면 성능차이에 있어서 일 능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히 하셨는데 만약에 210만원 아끼려다가 금액은 210만원이지만 효율성은 10%, 20%가 되도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대 사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한 대 깎은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기계가 나오니까요. 당초 목표대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137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과목조정된 것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과목조정된 것은요. 저희들이 새주소에서 고지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분에 대해서는 우편송달했는데 우편송달을 마쳤습니다. 우편송달을 마쳤기 때문에 시비가 지금 1,000만원이고 저희들 구비가 33만 2,000원 남아있는데 이것을 과목조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과목조정을 도로명주소부지제작으로 과목조정했는데 여기서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것을 합쳐서 현재 생각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도 남아있는데 반납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안내지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돈 남는 만큼만. 따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라. 그래서 과목조정합니다. 어차피 01되서 하니까 이게 02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01사무관리비로 옮겨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옮겨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팀장 이진산은 구주소하고 신주소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나 어떤 팀으로 신주소를 얘기하면 구주소로 확인이 되나요, 바로요?

예, 바로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확인이 불가하던데요.

대덕구 사이트에도 주소전환, 신주소든 구주소든 넣으면 서로 상호돼서 바로 알려줍니다.

제가 민원때문에 어떤 분이 신주소를 대더라구요. 그래서 모팀에다가 이런 데가 있는데 하니까 그 팀에서 신주소를 대니까 구주소를 못 찾아내더라구요.

우리 대덕구사이트 배너창에 새주소 칸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딱 신주소, 구주소 아무 것이나 넣으면 서로 변환이 됩니다.

그것을 숙지를 못했단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거 직원들한테 환기시켜가지고 혹시라도 홈페이지 배너창에 주소변환 배너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라든지 주민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어떤 분들은 신주소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 먼저 어떤 교육이 있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지금 138페이지보면 국고보조금해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해서 7,700만원 정도를 반납했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게 전혀 없어가지고 반환이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도에 일제하에서 지적도를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수치지적이 아니라 도해지적이라서 지적도를 1/1,200로 줄여가지고 도면에다 그려놓은거예요. 문양으로. 그것을 도해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해지적은 지적도 자체가 늘거나 줄어가지고 변형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적도 한 장이 가로가 500미터, 세로가 400미터예요. 400미터가 줄고, 500미터가 줄고 어떤 때는 늘고 이러니까 측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구축이란 이것을 전부다 수치화시킨다 소리예요. 세계측지좌표로. 현재 동경좌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대전시에서 한 개의 지구를 설정해서 시범으로 해보겠다, 저희들이 우리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실제로 100% 국비로 전부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다 국비로 다 해왔는데 이것은 청산금이예요. 땅이 줄거나 늘을 것에 대해서는 받고 주는 청산금, 모자랄때 이돈으로 줘라. 국비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거기가서 제가 3일 저녁을 거기가서 살았어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런데 늘은 사람은 좋다고 해요. 줄은 사람은 돈 얼마를 줘도 줄이지 못하겠다. 조절하다하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청산금으로 받은걸 저희들이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업으로 딱 찍어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종결을 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디지털구축사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됐다 소리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못해서 종결했고, 그래서 요즘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게 있잖아요. 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어떤 유형인가. 유형보기 위해서 한거니까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것이 전부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2, 3십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올해 시행되려고하다 유보됐던거잖아요.

예.

올해 10월 31일부터인가요?

예.

그러면 각 주소지별로 새로운 주소를 다 발송을 마치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발행되는 편지, 우편물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주소로 가고 있습니까?

예, 관에서 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다 정해져 있죠, 주관부서가?

예, 민원지적팀입니다.

그렇죠? 주관부서가 정해져있는데 다른 팀하고는 협력이 안됩니까?

협력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달 1일부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면 새주소로 나갈 예정입니다.

일대 파란이 지금 일어날 것 같아서 1년간 유예를 해서 홍보물이고 다 나눠주고 갔습니다. 이번달이 10월달에 재산세 있었죠?

예.

재산세 나간 주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옛날 주소입니다. 당장 10월 31일부터 시행해야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새주소를 사용하라고 나간 상태에서 구에서는 세금 영수증에는 옛날 주소로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세무팀에 물어봤더니 세무팀에서 주소가 위에서 안 내려와서 그것을 다 엑셀자료를 새로 수작업 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이 아니라요. 그 프로그램이 같이 나가는 프로그램이 매치가 안되서 못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주소 데이터가 갖고 있다는 얘기고, 새주소와 구주소를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었다면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같이 나갔어야죠.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했는데 업체에서 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매칭을 해가지고 같이 새주소를 넣어줘야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관련해서 세무팀은 따로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 자체에서조차 나오는 주소명이 새로운 주소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구주소로 내보내고 있으니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앞으로 31일부터 시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염두해주시고 주관부서에서 타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력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주신 박종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예산, 주요예산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5억 4,773만 4,000원 대비 10.91%증가한 6억 747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5만 7,000원과 사전 사용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688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사전사용한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5,0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 38억 5,557만 2,000원 대비 4,555만 5,000원 감소한 38억 1,0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계상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5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749만 5,000원을 증액하고 1억 2,278만 8,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4,555만 5,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국비 688만 8,000원,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참 한마디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평생학습도시에 맞게끔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도 부족한데 그나마 절약의 절약을 해서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참 현실입니다, 엄연한. 더이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린리더양성과정 각 도서관마다 해서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교육하신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성과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겁니까?

앞으로 저희 구에서 이제 생태학습도시 생생도시 앞으로 크게 보는 국가과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하지 마시고 생생도시는 지속성있게 일관성있게 한번 추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4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예, 이게 한글문해, 그러니까 어르신들입니다. 주로. 어르신들 한글교육인데 이 사업은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복지관 5군데와 비영리법인 시민문화센터가 한 곳 있어요. 거기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글 초·중급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다양한 도서문화창출에서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에서 시비가 2,700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구요.

몇 페이지요?

14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요.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조금전에 조용태 위원께서 얘기하신건데요. 이게 제가 중앙부처에 행자부에 지난해, 올해 두 번이라 올라갔었어요. 가서 조금 조력했더니 시로 내려준 예산중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받아서 쓰는 그 돈입니다. 이것은 3개 도서관별로 각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습원에서 도서관별로 예산을 구분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신탄진하고 안산도서관은 그린리더 양성과정이고 송촌도서관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교실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신탄진과 안산과 송촌평생학습도서관에 그런 교육을 분장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린리더하면 현장체험도 있던데,

예, 그린리더가 저희들이 4개의 테마를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숲·하천·산성·환경 이 분야로 해서 산성이나 하천도 저희들이 이론 교육도 하지만 실제 가서 체험하고 보고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은 누구죠?

대상은 안산도서관하고 신탄진은 어른들이고 송촌은 각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어린이 대상입니다.

이게 인원이 많이 가나요?

인원이 지금 양 도서관에 일반인들이 한 70명 되거든요. 그 교육. 그리고 송촌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로 직접 교육을 가서 체험학습도 하고 환경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산하고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현장체험을 가는데 송촌같은 경우엔 그게 없는 것,

송촌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이 대상이니까 학교로, 또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고 체험학습도 제공해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