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완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2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당초예산액 5만원에서 53만원 증액된 58만원으로「관용차량 폐차수입금」50만원과「2010 자체회계부분 감사결과 회수금」3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3억 9,646만 9,000원 대비 2,627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7,019만 3,000원으로 1.8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연초「비상재정 운영계획에 의한 부서별 절감계획」에 의거 유보했던 금액을 15%씩 절감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절감 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비 중 대외협력 방문자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100만원 포함 일반운영비 440만 3,000원, 국내·국제화 여비 374만 1,000원, 의회비공통경비 768만원과 의회행정업무지원비 중 기존 보유 우표로 사용 가능한 우편요금 105만원 포함 일반운영비 591만 2,000원, 여비 54만 6,000원, 의정종합시스템운영비 수수료 14만 4,000원, 의회음향기기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중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332만 5,000원과 여비 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0에서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어려운 이야기 어렵게 꺼내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가 이러한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자체도 예산절감편성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성립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다시 편성할 수 있는지 과연 의회전문위원으로서 과연 이 부분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하는 검토를 할 수 있는건지, 그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심의시 우리 의회가 심의를 잘못했다 심의 자체가 부족했다는 단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삭감을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자체를 삭감을 절감으로 이야기 하고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의회종합시스템이 기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예산이 본의원이 처음 의원이 됐을 때부터 방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표현 못 하는게 미편성 부족재원을 안았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 사례가 벗어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대덕구의회의 웃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여실히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과 또한 이런 식으로 추경안에 추경의 감액으로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 의원들과 사전 교감이라든가 어떠한 논의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철이 계속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요약하자면 논의없이 삭감된 부분과 또한 의회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 절감이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다 절감 되어 있는데요. 추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국비가 내려온다던가 또한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늘린다든가 했을 때 추경이 이루어지는게 정상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 의회사무과부터 전체적으로 기존 우리 예산액을 우리가 더 많이 세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 밖에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 결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시구요. 정리추경때 다 불용액 처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정된 재원에서 어찌할 수 없다보니까 절감없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사무과는 좀더 치밀하게 불용액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되구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이것을 관심가져주시고 또 사전에 논의를 의원들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예산서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전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지금 위원들 두 분께서 발언하셨지만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으셨던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더 의회 관계에 있어서 협력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면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