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헌신적 의정활동과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순입니다. 이번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지원, 주민복지, 청소위생 사업에 중점을 둔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당초 본예산 등에 미 확보된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1쪽 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06% 증액된 1,244억 2,631만 1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규모의 35%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283억 3,000만원의 45.57%인 1,040억 5,85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증가액이 46억 2,101만원 4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6억 5,454만 8천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9억 6,646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41%가 증가한 5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증가액이 1억 4,400만원으로 공공 예금이자,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등 세외수입 1억 2,483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1,91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97% 증액된 1,238억 5,131만 1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구 전체 특별회계 11.72%인 5억 7,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경제팀 일반회계 예산은 소규모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3,400만원 농업인 재해 공제료 지원에 26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도점검인부임에 5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쓰레기봉투지원에 330만원 물가관리용 차량구입에 2,500만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에 500만원 전통시장 고객 DB 구축사업에 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1억 3,648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8,184만 3천원 과오납금 반환 등 기타사업에 954만 9천원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2,350만원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127만 2천원 증액된 45억 8,45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 일반회계 예산은 교육급여에 2억 7,944 6천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10억 6,333만 3천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1,666만 6천원 주거급여에 1억 6,666만 6천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에 1천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497만원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225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운영비에 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747만 3천원 대덕구지역사회 복지대회에 140만원 복지만두레사업 평가대회에 200만원 행복한 러브하우스 만들기 외 3종에 4,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컴퓨터 구입)에 1,030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외 1종에 9억 5,671만 1천원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절감으로 4억 1,724만 1천원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7,398만 3천원 증액된 305억 3,32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복지팀 일반회계 예산은 장애인연금에 4,211만 9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억 1,005만 9천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에 3,082만 9천원 방학 중 아동급식에 3억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1,357만 6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1억 5,991만 2천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076만원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에 1,800만원 요 보호아동그룹 홈 운영비에 1,989만 7천원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프로그램운영에 1,500만원 경로당운영비에 1,411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4,488만 6천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 5,000만원 한 부모가정 월동비지원에 1,320만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비에 1,252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에 1,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1억 2,549만 6천원 셋째 아 보육료지원에 1억 1,70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지원에 4,35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 1,594만 5천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에 7,197만 4천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에 2,171만 4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14억 95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등 기타사업에 9,358만 8천원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849만 7천원 증액된 755억 3,9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관리팀 일반회계 예산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에 60만 4천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과태료 처분통지에 249만 2천원 국·시보조금 반환에 757만 5천원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에 2,999만 4천원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932만 3천원 감액된 6억 1,67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팀 일반회계 예산은 2010년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에 8억 1,429만 3천원 2011년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에 28억 5,564만 7천원 쓰레기봉투 50ℓ특수(마대)제작에 7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 9,315만 5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7,933만 6천원 폐 소형가전제품 전용 수거함설치에 809만 6천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에 30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5,279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1억 2,99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2,342만 8천원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에 3,996만 6천원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2,418만 9천원 증액된 125억 7,7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인부임에 1,91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1억 2,568만 4천원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85만원 4천원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400만원 증액된 5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 · 시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 · 시비보조사업비는 총 24억 5,949만 1천원이고 이중에서 국비보조금은 14억 2,156만 1천원, 시비보조금은 5억 3,759만 6천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5억 33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모두에서 설명 드린 대로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순입니다. 이번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주민복지 관련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 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7% 증액된 1,250억 1,060만 3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규모의 53.48%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288억 3,000만원의 53.94%인 1,045억 5,85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증가액이 5억원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 414만 2천원, 국·시비보조금 4억 9,585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47% 5억 8,429만 2천원 증액된 1,244억 3,560만 3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4.3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주민복지팀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에 5억 8,429만 2천원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429만 2천원 증액된 761억 2,3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 시비보조사업조서로 주민복지팀에서 5억 8,429만 2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총 30억 4,378만 3천원이고 이중에서 국비보조금은 17억 1,107만 1천원, 시비 보조금은 7억 4,394만 4천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5억 8,876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부의장님,

윤성환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담당공무원들을 본 것 같은데, 오늘 하루종일 여기 계셨나요? 아니면 소장님 갔다 오셨어요.

아침부터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예방이나 결핵, 독감 현재 접종하죠? 65세이상부터,

지금현재 저희 구에서는 6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하기로 했고요. 지금 시설수용자 접종중입니다.

그런데 장장 오전부터 지금까지 8시간 가까이를 여기서 계신다는 것이 사실 또 의회차원에서 심의를 할때도 그런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데 큰 진행상의 이상이 없으면 그래도 국민의 건강을 맡고 계시는 부서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부터 먼저 진행하고 다른 부서를 해도 큰 이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하여튼 너무 많은 시간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