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제175회 제1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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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폐회중 제13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 및 증인으로 채택한 마리나시설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마리나시설 실시설계용역업체 (주) 태영기술단 정홍화 부사장으로 부터 대표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홍화 부사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참석한 (주) 샘물종합건설 황정민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화 부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화

정홍화태영기술단부사장

“선서” 본인은 요트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0월5일 증인대표 (주)태영기술단 정홍화 (주)샘물종합건설 황정민

주홍

이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정홍화 부사장님 황정민 현장소장님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관계증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참고 하셔서 질의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두분 증인께서도 간략하고 요약한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은 15분 기준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표

이종표위원

태영기술단 정홍화 부사장님 주식회사 샘물종합건설 황정민사장님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 업무에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태영기술단에 물어보겠습니다. 마리나 설계 자재를 시방서에 보면 전부 KS제품으로 하게끔 나와 있고 설계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KS제품으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죠

홍화

정홍화태영기술단부사장

예, 통상 설계에 보면 일반적으로 KS제품을 써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샘물종합건설 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남해 마리나시설을 당초계약을 성현건설에서 낙찰 받아서 계약이 되었는데 성현건설에서 하다가 12월30일부로 샘물종합건설로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신고 접수가 되는데 황소장께서는 성현건설과 계약되고 난 이후 현장소장으로서 임명되어서 계속해서 샘물종합업체에서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장소장으로 재직 하셨죠

공사를 하다보면 공정별로 업체에서 전문업자들하고 계약이 되던지 해서 자재, 토목, 전기 이런식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안합니까? 그렇죠

현장소장께서 공사를 하는데 기술적으로나 사업비 조달관계 인력조달관계를 다 체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일강관 하고 폰툰 제작을 하는데 철제납품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해서 답변 받은 것은 더위네이브 라는 업체가 강관 납품을 하고 폰툰제작까지 해서 설치까지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우선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일강관은 강관업체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은 우리 국산이고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업체에서 바로 구매를 해서 항타나 이런 것도 장비를 직접 임대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은 KS제품으로 납품받아서 파일공사 업체가 바로 했고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직접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 폰툰에 대해서는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폰툰은 더위네이브 오종렬 사장이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어떤 경위를... .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납품 할테니까 우리업체를 해주라 그랬다던지 아니면 오종렬 사장이 요트관계에 조예가 깊고 하니까 성현에서 알아봐가지고 문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가 의논을 했다던지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구) 성현에서 입찰낙찰 계약 이후에 계약서와 도면 검토를 했습니다. 수입품목 일부에 자재가 있어서 설계를 오종렬사장이 설계에 관여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관계상 남해군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간접적인 이야기들도 되고 해서... . 일단 국내업체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국내업체가 해야 납기나 품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워낙 낮아서 국내업체에서 제가 받은 계약금액을 다 주어도 그 선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관여했던 사람이 하면 낫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했는데 단가를 더 올려 주어서 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납기를 두달이상 늦추어서 (구)성현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회사가 그 관계로 인해서 양도가 된 과정이 많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태영기술단에 묻겠습니다. 방금 황정민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더위네이브에서 설계당시에 조금 관여를 했다는 말씀 하셨는 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홍화

정홍화태영기술단부사장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관여를 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공정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파일공사와 계류관련시설 두가지인데 어차피 계류를 견적 받아야 됩니다. 기준상 세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었고 그래서 더위네이브에서 설계과정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납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견적을 제출해 봐라 이야기를 했고 크게 관여 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다른 두업체를 추가해서 세개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서에 보니까 자재가 17개 종류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10개가 더위네이브 제품이었고 7개가 타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서 전체금액이 아니고 세부항목별로 최저가를 찾아서 설계에 반영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견적받은 데서 최저가를 반영시켰다.

홍화

정홍화태영기술단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더위네이브가 태영기술단에서 설계를 하면서 견적을 받기위해서 더위네이브에 먼저 연락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위네이브에서 먼저 이야기가 있어서 견적을 제출해봐라 그렇게 된 것이다.

홍화

정홍화태영기술단부사장

관례적으로 보면 설계를 하고 있으면 통상 자재업체들이 먼저 연락 오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서 나중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업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 개 업체를 받아서 최저가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17개정도 자재 종류중에서 10가지는 더위네이브 견적으로 했고 7개는 다른 업체로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더위네이브가 철재를 납품받아서 폰툰제작을 해서 설치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자재가 들어올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인된 것은 중국 수입품이었다.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장님께서 철재가 중국제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설계 시방서대로 KS제품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설계도면에는 KS보다는 수입품의 스팩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설계 도면에 수입품으로... .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수입품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도면의 내용이 그런 스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업체 몇군데 알아보니까 문제는 없는데 중국제 인지는 저는 몰랐죠. 단지 수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중국제는 모르지만 스팩은 맞게 들어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규격은 맞게 들어왔다.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생산지는 중국인지는 들어오고 난 이후에 12월쯤에 알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납품이 되고난 이후에... .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그때까지도 납품이 안되었죠. 12월달 이후에 납품이 되었으니까... .

종표

이종표위원

공정과정별 사진에 보면 12월달에 폰툰이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12월달에 들어 왔는데 물건항에서 제작해서 일부는 되었고 100%는 다 안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나중에 알았다는 말이죠. 들어올 당시에는 몰랐고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들어오기 직전에 알았죠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군에서는 완벽한 공사가 되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감독공무원에게나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보고 할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수입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중국제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설계대로 안되면 소장님도 감독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계 시방에 따른 제품으로 다시 교체해서 납품 받는다든지 그런 대책을 취하자 소장으로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수입품에서 설계조서에 스팩이 부합하면 관계없는 것으로... . 문제를 제기할 수 없죠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더위네이브 하고 그 당시 성현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했습니까? 그냥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계약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자기들이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계약이 되었습니까?

폰툰은 더이네이브와 계약이 된것이죠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더위네이브가 저희들이 자료에 의거해서 파악된 것은 저 업체는 단지 요트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더위네이브는 마리나시설을 할 수 있다던지 자재를 취급한다던지 그런 업종이 아니고 단순히 요트만 취급하는 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마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혹시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파악 되어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요트관련 수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폰툰도 요트관련 계류장 시설이니까 자기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도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설계조서와 똑같은 도면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신뢰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 시공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재가 중요한 것이지 시공은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해상에 관련된 전문인력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지 기술적인 부분이 크게 소요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더위네이브에서 폰툰을 제작하고 파일 설치할 때 일하는 인부들 용접한다던지 할때 특히 해상에 띄우는 시설물이라서 정밀을 요하거던요. 시설해 놓으면 파도에 롤링이 되고 해서 정밀을 요하고 파일 시공분야도 파일하고 폰툰하고의 접촉관계 라던지 정밀하게 맞추어져야 덜 충격을 받고 하는데 그 당시 더위네이브에서 작업을 하던 용접공 그런 사람들이 특수용접공이었습니까? 일반공장 용접공들 이었습니까? 작업할 때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그 당시 해상관련 특수용접공을 구해라고 했는데 못구해서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를 제가 다시 시행했습니다. 그때 설치에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물론 날씨도 추운 동계도 있었지만 더위네이브가 설치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준공해서 결과적으로 하자가 나왔는데 하자를 제가 다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서 20일 넘게 작업해서 일부 자재들은 공장에 다시 가져가서 전부 보수를 다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이야기하면 용접하고 파일을 설치 시공하는데 전문기술자를 확보 못해서 일반 용접공을 활용했다.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일부는... .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적에 소장님께서 판단에 일하는 인부들이 문제가 있겠다. 완벽하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사항 이었고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그래도 어쨌던 계약한 업체니까 일일이 간섭 하기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후에는 하자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한달 가량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래서 12월달에 폰툰이 제작되고 금년 1월달에 넘어와서 전부 설치되고 2월8일부로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 3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폰툰 관련해서 하자 발생 된 것인데 더위네이브에서 책임하자 보수를 안하고 샘물에서 직접 하자 보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일단 통보를 했는데 안해서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011년 2월1일부로 샘물종합건설을 상대로 더위네이브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서 채권액이 1억9,105만원 입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되어서 결정서가 제3채무자인 남해군수에게 접수 되어서 채권청구액을 홀딩시켜 달라는 서류가 접수 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인지 이이야기 해주십시오.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사연이 길어질 수 있는데 더위네이브에서 2010년 12월30일자로 남해군지법에 지급명령을 내리셨더라고요. 저희는 모르고 그 당시만 해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급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서를 남해군에서 받아서 더위네이브에 송달이 되고난 이후에 채권가압류를 남해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권가압류 1억9,000만원 이라는 돈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성을 3억 가까이 남아 있었던 시점이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인데 지급명령과 채권가압류를 신청 한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민사소송이 진행 되어서 지난 7월20일자 일부 채무를 패소를 해서 지금 1억9,000만원 정도를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 계류중입니다. 채권적인 내용은 지체상금인데 지체상금하고 자기가 받아가야 할 금액 전부를 같이 가압류를 시킨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적인면 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공사 준공이 되어서 시공본청업체에서 공사금액을 수령 다한 상태에서 부분시공업체에 돈이 지급이 안되면 그런 것이 가능한데 공사중에 1월8일 기성금이 나가고 2월8일부로 준공금이 나갔는데 이 돈이 남해군에서 전부 처리를 했더라고요. 공사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본청업체에서 돈을 떼먹고 날랐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로서는 뭔가 본청업체와 더위네이브간에 어떤 자재납품관계 공사 시공상 문제라든지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하나의 사항이거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 자기네들이 미리 우려해서 사전에 채권확보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자기가 제시하는 문제점은 왜 성현에서 샘물로 상호가 바뀌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 부분 때문에 청구 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회사가 바뀌니까 혹시 공사금을 못 받을까 싶어서 채권을 확보 했다는 말입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샘물이 성현을 인수했을 때도 샘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회사였습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도 채권확보를 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 안맞는 것 같은 데... .

종표

이종표위원

공사는 다 끝났고 공사금액이 지급 다 되었고 남해군에서 공사부분을 100% 인수한택이 되는데 준공된 지 석달만에 하자가 발생 하지 또 믿을 수 없는 설계도 없는 중국자재가 들어와서 시공이 되었지 이렇다 보니까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을때 저 시설물이 앞으로 안전하게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다고 봅니까? 물론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안하겠죠. 부분적으로 더위네이브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시설물로서 작용 하겠는 가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제가 하자보수 하면서 전면적으로 전부 보수를 다했습니다. 상부 계류부 보다는 파일이 중요한데 원래는 18개 였는 데 바다밑에 물건항이 어촌항이다 보니까 밑에 지저분한 이런 쓰레기라고 표현 하기는 그런데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19개가 된 이유가 닻이 포인트 지점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청소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던요. 육상 같으면 청소를 하지만 바다밑에 정리를 하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뻘속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내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파일을 PRG장비로 하면서 뻘 부분은 쉽게 내려갑니다. 어느정도 7~8미터 내려가니까 내려가지 않아서 장비를 그때 많이 손실 봤습니다. 안된다 해서 다시 올려서 잠수를 넣어보니까 닻이 있었어요. 완전히 박혀버렸기 때문에 빼내지도 못하고 오종렬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옆에 하나 더 박읍시다 해서 한 개를 추가한 것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가면서 했던 부분인데 그만큼 그 밑부분이 열악했었습니다. 파일은 어떠한 영향이 와도 문제가 없고 용접했던 것도 이번에 공장에 가서 새로 다했기 때문에 용접이나 이런부분 자재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파일하고 폰툰하고 간격도 앞으로 롤링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충격이 없이 안전하겠다.

의심적인 것은 하자보수 당시 보완이 다되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

종표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0월4일부로 부락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마리나 방향을 옮겨달라 어선정박하고 출입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해서 그런 건의를 받아서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당시 설계변경에 따른 그 작업은 회사에서 다시 측량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민

황정민샘물종합건설현장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해상공사 특성상 가장 중요한 지질조사 자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그 조사비용이 반영이 안되고 지질 일부만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 비용들이 손실요인의 굉장히 큰 요인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건어촌계장님이 방향을 조금 틀어달라 낚시배 일부 들어오는데 접안에 애로사항이 있다. 방향을 조금 틀었는데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닻 이라던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은 전부 회사에서 보전 다하고 일이 되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