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사업은 2011년 10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 내년 말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면적이 대지 1,323평방미터 약 400평 대지 위에다 1층 238평방미터 2층 164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수장고하고 게스트룸하고 공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000만원 정도 이번에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 1,500만원하고 감리비 1,500하고 지금 도에서 이번에 내려왔던 2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총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창작관은 예술인촌하고는 상관 없었고요. 예술인촌에 있는 땅에다 창작관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작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땅을 창작관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그 안을 듣고 하정웅씨가 400평 땅을 창작관 부지를 저희 영암군에다 기증해 준 부지에 설립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술관도 있고 거기에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 지는 작품들을 영암군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해서 기증된 작품으로 영암군의 재산을 만들고 거기 일부는 매각도 해서 나중에 미술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술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이번에 봄에 건의해 가지고 그때 당초에는 15억, 16억 정도 계획을 했다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반 정도로 줄여서 계획을 잡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에게 건의했더니 지사님에게 5억을 요구했는데 2억을 이번에 공문으로 내시를 해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때문에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추가로 들어갈 6억도 군비가 소요됩니다마는 미술관 운영을 위한 하나의 부속 사업으로 생각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농지보상비 1,500만원은 당초 400평 안에 12평 정도가 조금 침범해 들어온 땅이 있습니다. 토지효율을 위해서 그것을 사각으로 하려면 15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그 부지로 잡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1,500을 지금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아니라도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해도 창작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마는 토지의 효율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표시를 보시면 381번지 대지가 미술관 위치이고 거기에서 파랗게 녹색으로 한 곳이 396-9번지 임야가 있거든요. 그 전체가 이 앞전에 말했던 행복마을 전체인데 369-9 이게 지금 창작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전에 말한 행복마을 한쪽 오른쪽 끝 제일 위쪽에 창작관을 지으려고 한 대지 위치입니다. 솔문학동인지 발간 지원에 대해서 300만원은 지금 영암문학동인회가 있어요. 형평성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립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쪽만 치우쳐져서 이번에 두 군데를 다 정리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방금 설명 중에 창작관을 건립하는데 이 토지를 하정웅 선생님이.

그 창작관만 건립했으면 거기에 하나 건립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토지가 마련하기가 위치가 돈이 없어서 많이 든다고 그랬더니 그 분이 내가 그 토지를 마련해 주겠다해서 그 토지를 기증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구입해서.

구입해갖고 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1,500만원 들여서 사려고 하는 곳은 389-9번지에 보면 이렇게 활처럼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반듯이 해서 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땅이 한 열두평.

그렇습니다. 404-5번지 맞습니다.

예. 미술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직선거리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 12평에 1,500만원입니까?

예산이 감정평가해서 샀기 때문에 그것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 보면 12평에 1,5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넘는 식이 되는데요. 그렇게는 안 갈 것입니다.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삽니다.

공시지가는 얼마지요?

공시지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거의 3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실거래 하고 있는,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신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호 같은 데도 뭐 하면서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하면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120% 정도 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책정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 수수료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측량하면 분할 측량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유 있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그것을 주고 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 금액으로 살 겁니다. 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비용들이 있어서 또 등기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용지보상 비용인데.

거기에서 합니다. 같이.

너무 가격을 여유 있게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면적이 사실은 줄어들어서 당초에 규모가 배로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면적을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큰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이면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사놓은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금액은 전체 금액 그대로 산다는 것은 아니고 평가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생각 됩니다마는.

여기 들어간 이 부분을 반듯이 잘라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점선을 칠 건데 죄송합니다. 급히 만들어 오느라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면부터 보고 나중에 서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낭산 김준연 생가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지금 헌수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총 40문중에 230주 정도 헌수를 받아서 봄에 시행을 하려다가 시기적으로도 늦고 예산도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여기 지금 하고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헌수 받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나무는 열 댓 주 정도 더 들어가고 나머지가 주로 여기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금방 나눠드린 것이 설계했던 내역이거든요. 전체 이식비가 전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30~40년, 20~30년생 큰 나무를 옮기다 보니까 굴취해서 이식해 가지고 심는 부위까지가 돈이 1억 7,3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총 공사비가 그 정도 들고 잡비를 계산하니까 한 2억 6,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경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삭감 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하고 해서 지금 2억 6,000정도 사업이 될 것입니다. 조경 사업 자체가. 거기에 설계대로 보시면 2억 6,000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2억 6,000으로 설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족한 사업비 2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태 가지고 그 사업 헌수공원을 하겠다, 당초에 조경으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는 각 문중이 헌수를 해가지고 조경을 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230주를 다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중에서 헌수한 부분들을 세 주에서 다섯 주 정도씩만 심고 더 많이 하신 문중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데로 옮겨서 이식했다가 다른 데에 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여기는 160, 180정도를 이식하는데 2억 6,000이 듭니다. 그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사업명을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시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중 헌수공원 조성조경식재공사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당초에 원공사명이 거기에 지금 그렇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사업비에 합쳐서 별도로 안 세우고 그 몫에다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합쳐서 하나의 건으로 발주를 하려고 같이 그 몫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역은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헌수공원 만드는데 쓸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당초 사업명이 그것으로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김준연 생가하고 연계를 않고 그냥 헌수공원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런다고 하면 헌수공원만 한다면 산림축산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명이 이렇게 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개 문중에 대표나무들이 다 들어가지요?

예. 헌수하신 문중은 세주 내지 다섯 주 정도 해가지고 심으면 180주를 그 정도로 하고 또 헌수하셨던 문중에 대해서도 이렇게 토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분들 기증자들의 뜻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조성공원 면적만 어느 정도입니까?

그쪽만 6,000㎡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헌수목을 해다가 180주 정도를 해놓으셨는데 다른 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필요할 때는 그 헌수목을 일단 거기에서 키우다가 저기 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나무입니까? 영원히 놔둡니까?

헌수공원은 영원히 있을 공원이고요. 나머지가 230주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180주 정도 심으면 한 50주 정도 남습니다. 그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기 사업소 앞에 수변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목 식재가 거의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또 옮겨서 사업을 별도로 그것은 산림과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잡아서 할 것입니다.

헌수공원은 그대로 영구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거기는 영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원 단체는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영암군 지회가 되겠고 지원목적은 제 47주년 베트남 참전 기념행사 및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지원 및 결연식 전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금까지는 자비로 매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200만원 지원을 해서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0월 중에 다음 주 15일, 10월 15일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 200회 영암군 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영암군 발전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발전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7조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너무 빈약하여 저를 비롯한 김연일 위원과 김철호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시행할 조건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구성에서 제2항을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회의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항에는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항에 전체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안 제7조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제1항에 전문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 문화관광, 체육, 농업, 축산산림 포함 사회복지, 여성, 산업경제 투자유치 건설도시경관, 녹색성장 환경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 3개 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8조 실비보상 조항에 대하여 당초 위촉위원회에 대하여를 자문 위원과 고문에 한하여로 한정하여 실비 보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영암군의 미래 발전적이고 성장 동력의 초석이 될 영암군 발전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발전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는 없고요. 8쪽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회자를 고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