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8월 말 이후 우리 시는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이은 서울시장의 사퇴, 그리고 이유야 어찌 되었건 곽노현 교육감마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하여 시민들께서는 기존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물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기존 정당정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에의 갈망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울러 서울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책망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민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중심은 시민이고 이를 망각하는 세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새삼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고 사람 중심의 도시 서울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어루만져야 할 시 정부가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궐위에 따른 시정공백의 우려와 함께 그동안 증가된 막대한 부채 문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감이나 언론,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염려와 의혹을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대책을 숙고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10월 26일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우리의 선거문화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사례와 공무원들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공무원들의 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보궐선거가 관권개입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선거 중립을 엄중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은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공공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 버스의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자와 부채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6개월간 요금인상을 방치한 것은 서울시 행정의 난맥과 비효율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한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도외시 해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 시정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더라도 서울시와 시민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책무입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 시장으로 오든 공무원 여러분들은 균형감각과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민생현안과 서울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낙관하는 기조에서 예산안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몇몇 국가의 부채문제에서 비롯된 새로운 금융위기가 내년도 우리 경제에 암울한 전망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한 합리적인 세입 예측에 근거하여 전시성ㆍ낭비성 사업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시민들의 삶에 꼭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우리 시의 모습과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과 기소가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가려지고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의 교육이 정상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재판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곽노현 교육감님의 직무정지가 교육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 피해가 가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고교 선택제 보완, 혁신학교 도입 등의 정책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역시 교육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두 집행기관의 수장이 부재 중인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그치지 말고 공무원들을 다독이고 협력해서 시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예전에 비해 조금 늘어났지만 서울시의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아직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세부 감사계획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