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각종공사추진상황보고 청취와 행정사무조사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10월 17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상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충주시 전체 총 20건 중 9건은 완료, 11건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한 사항 6건 중 4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2p 충주남학사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동에 소재한 충주 남학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약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별로 학사를 신축하여 운영중이며, 농촌지역의 학생 감소로 남학사 뿐만 아니라 여학사도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남학사와 여학사를 여학사에서 통합운영하고 절약되는 비용으로 인재육성 사업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p 앙성 하남마을 소교량 설치구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을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량에 난간설치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마는 현장점검 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고 주민들이 야간통행이나 농기계 이동 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주덕창동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구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중간에 건널목을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설치된 배수로를 건널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두 개소의 건널목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과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p 신니 숭선마을 세천배수로 도로 설치구간 중 커팅한 자리에 줄눈을 설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도 90m의 공사구간 중 도로절단커팅을 하고 줄눈을 설치하지 않은 자리에 줄눈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들의 이용과 도로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p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미조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기에 반영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5개 사업중 용산동 남산마을안길 대수로 설치공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가림막 시설설치와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능암늪지 생태공원 안전표지판 설치공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태보건지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번 제3회 추경에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p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시 부실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료작성 담당공무원 회의를 통하여 보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사업현장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아울러 전 부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공문시달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지금 남학사하고 여학사하고 통합운영을 한다는 계획인데 인원은 남학사하고 여학사 통합을 해도 가능한가요?

예, 남학사 정원이 80명에서 51명이라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럼 여학사의 인원은 몇 명이에요?

여학사는 140명 정원에 1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40명이 그리로 통합이 돼도 173명을 수용 가능하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또 학교마다 학사를 자꾸 증설하고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 학생이 통합 운영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여학사, 남학사 따로따로 했는데 같이 하면 학습분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사감을 더 늘려서 통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감을요?

예.

지금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 남학사, 여학사가 통합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거의 다 통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어디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증산고 같은 경우도 남학사하고 여학사 통합 운영하고요. 농고도 통합운영하고 상고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그렇게 하지만 타 시·군에 학사를 통합운영하는 데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타 시·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있습니다.

물론 농촌인구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류호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녀학사 통합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녀학사 통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학사정원하고 시설 및 입사인원은 맞아들어가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남학사 같은 경우 80명에 현재 51명이고 여학사 경우에는 140명 정원에 133명이라고 그러는데…….

여학사 일곱 자리뿐이 없네요? 더군다나 신학기를 대비해서 그래도 한 20명 정도 신학기 때는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 들어오고 나가고 하죠.

그런데 일곱 자리뿐이 없는데 어떻게 51명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학사가 140 정원에 지금 133명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 신학기 들어오고 그러면 더군다나 요새는 한림디자인고 때문에 외지학생들도 받는다면서요.

그것은 양쪽 다 남학사, 여학사하고 해서 같이…….

그럼 지금 있는 학생을 내쫒겠다는 얘기에요?

양쪽을 다 통합운영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 있는 학생을 내쫒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좀 저기하고. 두 번째, 리모델링비가 8억씩이나 들어요?

남학사 같은 경우는 좁아서 전체를 다…….

남학사가 몇 실인데요?

평수가…….

아니 몇 실이냐고요. 지금 있는 게.

실은 아까…….

지금 몇 실이냐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7실인데 거기 3명있고 2명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걸 갖다가 지금 통합할 것인데 1인 2실로, 그런데 뭐가 8억씩 들어요? 건물을 짓겠네, 8억이면.

다 시멘트로 막고 좁아서 부숴서 다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는…….

그리고 류호담 의원님도 걱정이 돼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나서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좋은 일 하다가 범죄자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사춘기인데 그때 군중심리도 있고 그 대책을 보통 신경써야 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감을 늘려서, 지금 다른 학교 같은 데도 통합하는 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감통솔력에 의해서 학습분위기가 저해돼서 입사했다가 학습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퇴사하는 학생이 많답니다, 저학년에서. 그러다 고학년으로 들어오면 다시 입사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데 이렇게 입사를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이것을 통합한다?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초점은 계속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보다 어느 사감 날은 담배꽁초가 산재해 있고 어느 사감이 당직하는 날은 담배꽁초 같은 게 없고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점검해서 사감들이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50명에서 6, 70명까지도 학생들이 입사를 할텐데 지금 그런 사항은 파악도 안 하시고 일자리 남은 데다 통합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처리결과를 내놓으셔야지, 앞으로 조치계획만 내놓으면 어떡해요? 앞으로 국장님 이것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앙성 난간대 설치하는 것,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을 3회 추경 수정에 편성하신다 그러는데 수정을 하실 건가요?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다섯 번째 설명하신 것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사업예산 조기반영 하라고 분명히 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 말씀을.

예.

그럼 이거 2번하고 5번하고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편성을 하려면 3회 추경에 바로 들어왔어야지, 그때 그것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

돈 400만원 때문에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점검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것을 바로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바로 올린 겁니다. 제가 현장 다니다가.

돈 400만원 같으면 다른 데에서라도 이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덕 창동에 배수로 건널목 설치하라는데 그것을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시멘트로 다 찍어서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철 그것갖다가 얹어놨는데 사람이 그래가지고 건너다닐 수 있다고요?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디디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뚫어가지고 쇠로 해서…….

국장님은 체중이 많이 안 나가서 그렇지만 본 의원이 디디면 부러지겠던데.

잠깐 밟아봤습니다.

보 중심에 해놔서 해놓은건데 그거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눈가리로 아웅한 거라고.

저도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래갖고…….

알았으면 바로 조치를 다시 했어야지, 시멘으로 해서 딱갖다 얹어놓으면 되는 것을, 그 그림에 보라고 그게 되겠는가, 사진에도.

저도 나갔다 왔습니다.

다시 해요,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하시라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급해져서 한 것뿐이 더 돼요?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셔요? 다시 하실래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앙성 하남 소교량 난간 설치, 세 번째 주덕 창동 배수로 건널목 설치 네 번째, 신니 숭선세천 배수로 도로 줄눈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조치결과를 보면 앙성 하남 소교량은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주덕 창동 배수로 건널목은 횡단 그레이팅을 설치 하겠다. 신니숭선 배수로 도로 줄눈 설치는 커팅한 자리에 줄눈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첫째는 이 공사가 토목설계가 이루어져서 집행이 된 공사인데 우리 시 토목공사의 품질을 올려야 되는데 이 공사 설계부터 잘못돼가지고 이러한 조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보호에 상당한 위협을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소교량 난간설치도 아무리 교량이 작다해도 농촌에 경운기, 오토바이 여러 가지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 떨어지면 사람이 죽든지 크게 다치든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건널목 설치 횡단 그레이팅 설치도 배수로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농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건널목 설치를 제대로 안 해놔서 건너뛰다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또 배수로 줄눈 설치도 우측통행, 좌측통행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안 해놔서 토목공사에 품질이 자꾸 하락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럼 국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답변만 하시고 끝일 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 토목설계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공사라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또 업자들에게 이런 소소한 부분에 공사비에 피해를 주지 말고 설계변경해서 그 사람한테 당당한 공사금액을 집행하고 완벽한 공사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계가 제가 볼 때도 반영될 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전동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총 3건 중 1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군도 15호 노선 중 노은면 수룡리에서 앙성 능암리 간 도로에 방향표시 이정표를 신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은면 수룡리에 2개소 양면 1개, 단면 1개 앙성면 능암리에 2개소 양면 1, 단면 1 해서 총 4개소에 현수식 방향표시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암택지지구내 편입용지 보상금 현금 지급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는 자금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호암택지지구내 보상을 현금이 아닌 채권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비롯한 우리 시에서 편입용지 현금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으나 LH공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채권보상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전액 현금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협의회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수시 방문 등 현금보상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겠으며, 특히 소규모 보상대상자의 이주 및 생활근거지 확보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좋은 아파트에서 원호암간 도로개설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보상이 안 된 지장물 1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내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주골 내 호암택지개발에 제척된 도로부지와 대제지 옆 도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연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앙성에서 능암 표지판이 앙성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도로를 지내놓고 표지판이 서 있더라고요. 표지판은 도로를 지나기 전에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제가 현장을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님. 「“현장에 보니까 자리가 개인부지이고 호텔부지라서 뒤로 밀었습니다. 앞으로 앞에 방향을 표시할 것입니다.” 도로과장 방척석에서 답변」 그런데 그 도로 가보셨지만 도로가 좁은 도로에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도로가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표지판은 지나놓고 해놓으니까 이 누가 도로를 표지판 있으나마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다시 재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에서 더좋은 아파트 원호암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척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그 부분을 모시래에서 예성운전학원 사거리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예성운전학원에서 대제지까지는 LH공사에서 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주골 쪽은?

관주골 도로요? 그것은 지금 제외돼 있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 학교가 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교통난이 아침 출·퇴근 시간으로 교통이 혼잡해서 농민들이 작업하러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교통이 혼잡스러운데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원체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길이가 590m인데 시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지구 할 때는 40억도 한꺼번에 세워서 했는데 그건 왜 못 세우겠습니까?

재정형편을 봐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성자동차학원부터 대제지까지는 LH공사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 시설비 얼마 들어간다고 LH로 떠넘깁니까? 흙이나 붓고 다져서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지금 30m 도로확보는 다 돼 있잖아요.

다 안 돼 있습니다. 20m만 돼 있습니다. 그게 농어촌도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다 안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 된 것으로 아는데요.

모시래에서 구간까지요? LH공사 35m…….

예성자동차학원부터 대제지까지 36m 도로폭 확장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7억 8,000만원이…….

뭐가 37억씩 들어가요? 흙이나, 반쪽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25,200평방m인데 평방m당 15만원 치면…….

국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왜 안 가봐요. 거기 가봤죠.

반은 다 됐어요, 반은. 반은 다 돼 있고…….

가운데 길만 돼 있죠.

반만 안 돼 있다고요. 인도개설하고 반에 흙 한 50전 정도 채우고 로울러로 다듬어서 포장만 하면 되는 그런 도로인데 30몇 억씩 들어갑니까, 그게?

저희들이 해당구간 수정사업비로 37억 8,000만원 정도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뽑은 게. 720m에 35m 도로를……, 전부다 새로 해야 되겠죠. 부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반은 돼 있다니까요, 지금.

글쎄, 반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되겠죠, 지금.

그래놓고 위에 돼 있는 부분 5미리 정도 아스콘만 덧씌우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차선이 됐을 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니까 기술자들이 분석을 했겠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재검토 하셔서 그 부분은 좀 조속하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좀 인도하고 해서 지금 그쪽이 주차장이 됩니다, 완전. 그래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우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도 막을겸 빠른 시일내 도로를 완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은 총 6건 중에서 2건을 완료하고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적하신 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31개소 중에서 24개소는 정상 운영이 되고 7개소가 기준에 미달이 돼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9월 15일 현재 다시 점검한 결과 기준대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 게이트볼장 경사면 재정비입니다. 다목적구장 비탈면에 관람석 54m 설치를 완료하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거적덮기를 해서 잔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석 막구조 시설하고 조경 등은 금년 10월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산 생활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관람석 상단 배수로 설치입니다. 배수로는 50m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공예전시관 조경수 중 고사목 교체하고 운영내실화를 위한 계획수립 또는 매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사목은 소나무 1주와 배롱나무 4주가 고사했는데 배롱나무는 우리 기후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대신 주목나무로 해서 11월 말까지 이식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전시관 운영 활성화 계획은 2010년 4월 달에 공예전시관을 개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적된 이후에 금년 9월부터 직원 2명을 보완해서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 종목을 확대하고 또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공예작품전시회 또는 판매대행 등 각종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검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목적 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군부대 장병 문화유적 투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지난 2월 22일 날 육군 제33유류중대 장병 43명이 투어를 했고 또 8월 4일하고 5일 양일간에 걸쳐 육군 제3105부대 장병 100여 명이 투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의해서 장병들이 많은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민속공예전시장 진입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달에 진입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취득해야 될 진입로 4필지 2,214㎡하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필지하고 해서 금년 11월 임시회 때 총 19필지 3,709㎡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부대 장병 문화유적투어 하는 사업은 지난번에 상반기 시정질문 때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 건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은 언제 실시하신 거예요?

그 후에 한 거죠. 지적을 하신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2월 22일 날 하셨다고 해놨는데, 2월 달에.

예, 2월 22일 날 43명.

상반기에 시정질의를 언제 했는데?

글쎄요, 그때 자료를…….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육군 33유류중대에 43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1회에 한 거예요? 나눠서 하신 거에요?

1회에 한 겁니다.

답변이 잘 안 되는 게 본 의원이 43명이면 부대를 다 비워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부대를 싹 다 비우고 버스 한 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군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데인데 이 지역이 동량면입니다.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런데 이 43명이 한꺼번에 다 가야 돼요, 부대 다 비워놓고. 나눠서 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회에 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하고 비춰보면 어떤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에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의 목적을 보면 전입자만 데리고 하도록 돼 있다고,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한 것을 보면. 그렇죠? 전입해 오는 사람에게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인데 우리 지역 사람 아니라도 좋다 이거예요. 43명 다 와도 상관이 없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입해 온 사람을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투어를 시켜서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홍보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사실상 전입자만 하면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인원만 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9비행단, 기전대, 3105부대, 33유류중대, 신니면에 있는 탄약창 이런 것을 다 계획세워서 분기에 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국장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밖에 얘기를 본 의원이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항은 한번 제가…….

19비 같은 데는 병력이 많은 데이고 기전대 이런 데는 수시로 병력이 들락날락 거리는 데인데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은 다시 보내서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군부대를 아우러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신규자 하면 20명이 왔으면, 10명이 왔으면 작은 소형차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원래의 예산,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세요.

예.

또 한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2012년도 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니까 그때 해도 되는데 지금 감사에 지적한 시기가 꽤 지나갔는데도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이라도 15필지만이라도 별도로 맡았어야 되는 거예요, 얼른.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2012년도에 가서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이래놓고서는 그것을 추진중, 아니지. 공사하는 거하고는 이런 거 행정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추진중이라고 하면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지적이 됐던 것은 추진중이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야. 서류 만들어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건데, ‘12년도에 포함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야.

내년도 것까지 금년도에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지적했던 사항을 즉시 시정을 해야지, 추진중이라고 해놓으면 어떡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금년에.

금년중에 할 겁니다.

금년에 해서라도 하세요. 뭐하러 질질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간에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아주 성공리에 잘 마치셔서 치하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그런 행사가 있기를 검토하셔서 잘못된 점은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5p 용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 관람석 상단 배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상단부분에 측구 50m를 설치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추가비용이 들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생활체육공원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도 감해서 설계를 철저히 했으면 추가비용이 나갈 일이 없는 일이 이렇게 나와서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현장에, 그것은 두 번째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적당해서 당초에 가보니까 잔디를 심었는데 흙이 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안 흐르게 배수로를 정리하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파서만 시설물을 안 하고 배수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다시 가셔서 시설물을 설치하라, 그래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번에 유형관을 묻어서 위에 덮어서 완벽하게 해놓은 겁니다.

본 건물 업자 건설회사에서 하수보증기간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설계에 안 넣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계획했을 때 국장님이 면밀히 살펴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하자가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김창수 문화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p 조금전에 윤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먼저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게 의심스럽고 결론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 공유재산취득하려면 사전에 취득승인이 돼야 예산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감사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행해진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계획된 도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도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시에 그것을 안 받았느냐’ 했더니, 그런 계획 도로인줄 알고 안 받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구차한 변명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사업발주자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민속공예관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예관 운영 문제나 도로문제 이런 것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시청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계획을 세울 때는 종합적으로 법령검토를 해서 모든 법적절차가 끝난 다음에 폐지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기준미달로 지적된 7군데를 보면 일반아동비율이 40%를 넘어서 한 78%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츰 지도를 우선 보호자 필요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준수 시설 조치결과 3쪽을 보면 금릉의 경우 현원 15명 변경전, 변경후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테 통계 여기 나온 것 보면 변경전은 금릉의 경우 53%이고 변경후는 60%, 명수는 다 똑같은데 또 새로 남도 보면 변경전하고 변경후하고 명수는 다 똑같은데 수치는 다르다. 변경전의 수치가 다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좀 이런 수치 하나도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세밀한 검증을 통해서 검증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좀, 아까 기획행정국 얘기할 때 보면 부실자료 이런 것 시정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출을 시정한다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의회를 존중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근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내실화는 적용하는 법률이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겁니까?

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조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인허가 신고기준의 범위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법률하고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 지원액이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몇 %씩 되나.

그것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규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연간 몇 회의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고 위반됐을 때 조치사항은 뭡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규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현재 31개소의 지역아동운영센터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거기 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줄 때 사람 머리수에 의해서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인원수 체크는 연초나 연말에 언제 정확한 기준을 합니까? 조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통계에 의해서 전년도에 통계보고를 하면 그 통계에 의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거든요. 복지업무라는 게 통계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정산하면 반납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상당히 많아서 31군데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방과후에 또 종일반 이렇게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가르치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시설별로 다 배치가 돼서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를 우리 시에서 체크를 해 보고 계시는 겁니까?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확인합니까?

예, 확인합니다, 그것은. 종업원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다 확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실 때요. 31개 지역아동운영센터의 직원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시설별로 몇 명인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6p 민속전시관이 처리결과가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정 및 개선요구한 것은 운영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수립도 나와 있지 않고 간단한 현황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되어 있고요. 지금 2011년도 9월 18일 현재 예산지원액이 7,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지원이 7,300만원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마지막입니다.

공예전시관은 건립 당시부터 위치선정이나 진입도로 문제 등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진입도로는 그 마을에 이방인까지 아주 오시라고 해서 문제 없다. 건립만 해주면 운영지원도 필요없다. 다 담당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 앞으로 굉장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전시회를 몇 번 했습니까? 2011년에는.

세 번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TV뉴스에는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나온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운영보조금이나 활용 문제 등에 운영상 문제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매각도 검토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처 분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승인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얘긴지, 안 하겠다는 얘긴지 계속 이것도 아까 윤범로 의원님께서도 다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추진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승인요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건지. 또 한 가지는 계획수립을 왜 여기 결과에…….

계획수립은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결과서를 붙이지 않았죠?

저희들이 인원을 당초에 지금까지 한 명만 근무하던 것을 계약직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하고 금년 9월 달에 충원을 해서 세 명이 근무해서 앞으로는 각종 이벤트, 전시회 이런 것을 더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진중이라고 한 겁니다.

추진중이라도 계획서를 여기에 붙였어야지, 지금 추진하는 것인지 어떤지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서 붙지도 않았고요. 정말 이게 현실에 오늘날 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문제점으로 등장해서는 저는 다른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면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획서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전원권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오개지표수 보강공사 추진철저입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공사는 총사업비 325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도수터널 4.53㎞, 인수로 1.16㎞, 양수장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용수로 7.5㎞ 중 1단계로 충주천 출입구에서 교현촌 성내교간 2.4㎞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구간 교현천 성내교에서 월천교간 1.1㎞를 추진중으로 현공정 10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 2호 용수간선 일부분은 호암택지개발지구 사업의 지구지정 변경으로 276,850㎡가 제척됨에 따라 1, 2호선 3.3㎞는 충주천 하상으로 관로를 매설하여 사업 완공후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두루 전원마을 분양율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수안보 달두루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에 7만 9,078㎡규모의 전원마을 5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으로 단지내 간선도로와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원마을 총 57세대 중 11세대가 분양되었으며, 분양률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와 각종 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하락으로 분양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도권 지하철 광고 및 인터넷 웹사이트 배너광고 등 홍보콘텐츠 개발로 분양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와 협의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헬기 활용미흡입니다. 수도작 병충해 방지용 무인헬기는 2009년부터 총사업비 9억 2,400만원으로 무인헬기 4대를 주덕, 수안보, 엄정, 충주농협에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총 7회 50일에 걸쳐 1,143호를 방제하였으며, 수안보 농협에서는 76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병해충은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에 대한 적기 방제를 실시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실적이 미흡한 수안보 실적은 벼재배 면적이 114㏊로 주로 산간지역으로 인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실적이 미흡한 실정이긴 하나 옥수수 등 밭작물에 대해서도 실시를 검토하고 타 지역으로 방제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저전지구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이설공사 철저입니다. 앙성 저전마을 기존에 구제역 매몰지는 2010년 12월 28일 소 251두, 돼지 19두 총 270두를 매몰한 것으로 지난 7월 17일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00톤 규모의 조립식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이설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설 시에는 침전물 및 침출수 유출 흔적은 없었고 사체는 30∼50% 정도의 부패가 진행되었으며, 일부는 원형 그대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 및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침출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설완료된 저장탱크는 물론 매몰지 하단부 배수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충주시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헬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덕, 수안보, 엄정, 충주농협 이렇게 네 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수안보 것만 1회 운영하고 나머지는 추락이 돼서 떨어져서 수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추락이 돼서 떨어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엄정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엄정은 2010년도에 세 번 방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2회 688㏊를 방제했습니다.

엄정은 두 번 운영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네 대가 일곱 번에 걸쳐서 50일 동안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안보 5일을 빼고 나면 한 대가 15일씩을 해야 되는데 15일간 그래야 맞는데 15일간씩 했습니까?

주덕농협 같은 경우는 한 18일 정도, 엄정농협은 5일, 충주시농협은 22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엄정은 헬기가 거기도 추락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태인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추락되기 전에 방제한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기관이 4개월 동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엄정농협 같은 경우는 5일밖에 못 한 거죠.

전반적인 자료가 앞서 행정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자료가 전부다 미흡하다고 자꾸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회에 50일에 걸쳐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 맞는 숫자예요. 그리고 운영을 농협주최로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열병이나 잎집무늬마름병, 혹명나방병 같은 것에 농약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약은 방제대금에서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에 이거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인헬기만 지원하는 것인지, 지금 광역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역살포기도 네 군데 지원을 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농약지원을 합니까?

광역살포기를 네 곳…….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도열병 외 서너 가지 병충해가 발생되면 농약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농약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류대 같은 것은요?

유류대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전부다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구입할 때만…….

기계 살 때나 무인헬기나 광역살포기를 사 줄 때만 시비, 도비, 자담 이렇게 포함했을 것으로 보고 거기 운영에 관한 것은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약비고 유류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래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도. 살 때 유류대 같은 것, 보험 무인헬기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억대가 넘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 번 추락하면 돈 천만 원 이상씩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수리는 자체에서 처음에 살 때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농약 같은 것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농협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농협에서 일부분을 농협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헬기 처음에 구매해 줘서 운영하도록 해서 할 때는 지금 농약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것을 농협에서 농약살포를 해주고 ㏊ 당 얼마씩 그냥 받는다는 얘깁니까?

지금 평당 40원 내지 45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농협에서 만들어준 거에요, 목적이?

지금 거기서 수익창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 돈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익을 내려면 평당 한 60원 정도 이상은 받아야 수익창출…….

평당이요?

예.

그러면 농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원을 해주는 차원이라면 농협에서 당초에 그러면 투자를 했어야지, 시가 투자해 줄 이유가 없지.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장비가 한 2억 정도 넘어서는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안보 농협이나 엄정농협에는 헬기가 지금 못 쓰고 있다고요.

조속히 파악해서…….

다신 한 번 잘 파악하시고 본 의원이 자꾸 이야기 하면 따져묻는 형태가 돼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막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최소한도 보고를 하면 실질적인 사항을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이제와서 그것을 파악 한다. 그러면 완료가 된 게 아니지. 명백하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완전히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하면 이제와서 파악하겠다, 뭐 하겠다. 자꾸 그러면 추진완료가 된 게 아니라고요.

이 무인헬기 사업은 완료된 게 아니고요. 완료사업이라고 보고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안보 농협 같은 데는 헬기를 분명하게 사줄 때 뭐라고 했느냐면,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꼭 보험을 들으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에 의해서 이거 수리가 벌써 끝나서 5회만 할 게 아니라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 그동안 소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수안보 같은 경우는 전부 전체 농지면적의 한 1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방제가 가능한 면적은 한 56㏊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방제가 가능한 면적은 방제를 했습니다.

헬기가 할 수 있는 게 54㏊란 말이에요?

예, 수안보 지역에 헬기로 방제가 가능한 면적이 한 56㏊정도 됩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된다는데 수안보 면적에. 그러면 뭐하러 고가장비를 사줘!

구입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시에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인헬기 운영하는 것은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졌던 행위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 사줘서는 지금 쳐박아둔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어디가 책임의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한다고 했으면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시가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앙성저전마을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무척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설완료가 7월 17일 날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이설저장탱크 및 매몰지 하단부 배수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 매몰지에서 새로 이설을 완료해서 7월 17일 이후에는 어떤 관리를 했나요? 거기 나가서 약품을 투입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EM발효제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7월 17일 이후에.

예, 투입을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회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기적으로 냄새가 나고 그럴 때 수시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저장조니까 겉으로 들어간 것인지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둥그런 통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지붕을 씌우고요.

발효액을 어떻게 투입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붕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붕하고 저장조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대답이 너무 미흡한데, 공간에 넣으면 겉에 넣었는지 안으로 밑으로 투입이 돼서 그것이 들어갔는지 그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대답해 주시죠.

자장조 통 위에 뿌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깊이가, 저장조.

한 5m정도…….

그런데 제일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매몰지를 새로 다른 데 이설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침출수 문제나 여러 가지를 해서 다시 이설이 됐는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얼마만큼 신뢰를 해서 여기 보고서의 내용이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해서 괜찮다고 하면 사실은 처리결과에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이장님이나 직능단체나 농민대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한테 만족할만한 이 정도면 이상이 없다는 민원이 없다는 것이 들어와야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로써가 처리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도는 그쪽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우선 7월 달에 해서 지금까지 돈다고 그러면 한 90일 지났는데 겉으로 볼 수는 없어도 거기가 악취가 안 난다면 일반 대기의 성분하고 악취가스를 보면 질소가스나 유독가스가 있어서 차이가 똑같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대기가스의 성분이 다른 데보다 질소성분이나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시공을 했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를 내보여줘서 만약에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시설한 게 괜찮다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에 주민자치회의나 통우회나 이런 데도 알려주고 월간예성이나 이런 데에도 알려줘서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신빙성이 있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존 가축매몰지 할 때는 첫 번부터가 다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겨울에 묻은 거니까 여러 가지 급하게 묻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물의 사체이다보니까 틀림없이 냄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주변 주민들은 당연히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어차피 시에서도 풀어야 되니까, 관리를 한다는데 아까 발효제를 하나 넣는다는 것은 너무 미흡한 그것 갖고는 대체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산도가 한 3.5정도가 중간산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도를 2 정도 강산으로 확 낮춰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발효가 될 텐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요! 처음에 산도 같은 것을 넣고 두 번째도 똑같은 것을 넣고 하는데 걔들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썩어올라올 텐데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센놈들을 넣어야지, 다른 구연산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는 산도를 확 낮추는 방법을 쓰든지 이래야지, 그래서 그게 변화가 처음 다달이든지 두 달에 한 번이든지 계절이든지 이래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스변화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와야지 나중에라도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겉으로 봐서 이상이 없고 냄새로 맡아본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약수물 같은 경우 성분검사 다 해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아주 심한 것은 또 먹지 말라고 하고 괜찮다 그러면 그게 신뢰도를 얻어서 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마을에서 냄새가 안 나더라도 그렇다면 이장님이나 직능단체 이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기는 괜찮다.’ 이런 의견이라도 실제적인 게 들어와야 우리 의원님들도 ‘아,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그렇게 믿는다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이것을 해놓고 이설지역의 대기측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변화가 없고 대기는 측정 안 하는 상태에서 완료로 인정은 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것들이 밑에 침출수에 대한 것들은 밑으로 빠지는 수질을 측정하면 성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다른 데 있는 그 근처, 그 근처에 한 500m나 1㎞하고 비교하고 여기하고 해서 같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가 유독가스, 악취냄새가 나는 것은 가스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 정도를 해야 이상이 없다는 자료가 되지. 그럼 객관적으로 국장님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후에 검사한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 지역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 이후에 변화된 상태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코치를 하겠습니다.

모두다의 관심사인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고하시면서 아까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자료를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지, 이거 하나갖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수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관측정 30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셨다니까 자료를 주셔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들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오개지표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개보에서 호암지쪽으로 넘어가는 통수식을 해보셨나요?

통수식은 안 해봤습니다.

그럼 올해 호암지로 물은 한번도 안 보내봤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기존 시설해 놓은 그쪽으로 물을 필요에 따라 흘려, 통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통수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사업입니다. 재오개지표수보강공사가 주객이 전도가 돼서 처음에 농업용수로 한다 그러다가 지금 시민들 충주천하고 교현천만 흐르게끔 해놓고 농업용수에는 신경도 안 쓴다는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호암지나 대제지 이쪽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적거나 그래서 농업에 지장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같이 비가 많은 해는 지장이 없었지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되는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1, 2호선 공사가 완공이 되면.

언제 완공이 되는데요?

201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지금 부지는 매입해 놓은 상태인가요?

부지매입은 지금 관로매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부지를 따로 매입 안 하고요. 하상으로 관로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도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언제할 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리기를 이 부분만이라도 충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아직도 아무 대답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있어서 또 질문드리는 것인데 농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기간을 당기는 협의를 먼저 해보고요. 기왕에 지금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는 과정인데 충주시에서 돈을 별도로 들여야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나 작년같이 비가 많은 해는 큰 농업용수가 달리지 않아서 관계가 없는데 가뭄이 계속되는 해 같으면 또 농업용수가 많이 달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제지하고 호암지 쪽에 물을 넘겨서 농업용수 쓰기로 했던 그런 사업이 충주천, 교현천만 물 흘리고 호암지 쪽으로 가면 우선 사천개보에서 그 전 관로로 해서 물을 보낸다 그랬었는데 통수도 안 해봤으면 지금 완전 손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사가 구간 구간 다 완료가 돼서 물을 농업용수로 통수를 해서 사용하는 데는 현재 사천개 아까 말씀하신 그쪽으로 물을 흘려서 호암지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로 몇 톤이나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시간당?

그것은 제가 재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로가 거의 메여서 물이 흐르기커녕 물이 도로 막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먼저 한번 가서 저도 그 내용, 얘기를 들었는데 농어촌개발공사 입장은 물 흐르는 데 지장은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전 관로가 복개를 해서 전부다 메였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지현동 삼화슈퍼에서 사천개까지 가는 길 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복개공사를 해서 수채구녁으로 흙, 쓰레기 같은 게 잔뜩 들어가서 다 메인 상태거든요, 지금. 그것을 긁어내서 통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긁어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농촌공사에서 물 흐르는 데 지장 없다 그런다고 가만히 놓고 보신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농어촌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농업용수가 흐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범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인헬기에 관해서. 이거 무인헬기 좀 사용이 떨어지는 데는 환수조치 시킬 수 없나요?

지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작물인 옥수수나 배추 또 무인헬기가 필요한 타지역 이런 데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수수 같은 데 무인헬기로 방제를 하신다 그랬는데 옥수수 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헬기가. 전주 때나 높은 나무같은 게 있으면 그 주위 5m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옥수수밭을 소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독 방제가 가능한 면적으로 최소화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광역살포기로 해준다 그랬다가 무인헬기로 조합장들이 다 돌려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무인헬기 안 해주고 광역살포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무인헬기든 광역살포기든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기종인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입니다. 항상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헌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 개선요구사항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조속한 추진 1건으로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하수관거를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말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862억 3,000만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충주천 등 4개 하천처리분구 일원 12㎡의 면적에 하수관거 140㎞매설과 배수설비 12,70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9월 22일까지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여름철에 우기가 잦아 시공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월 말 현재 하수관거 140㎞ 중 134㎞를 매수하였고 배수설비 12,706개소 중 12,360개소를 설치하여 97.2%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시운전인 구간별 종합검사와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배수설비가 미시공된 구간은 346개소로 토지주와 건축주 시공반대가 275개소, 저지대 36개소 현장여건 열악 24개소, 택지조성 예정구간 11개소 등이며 하수관거가 미시공된 구간은 약 6㎞로 배수설비가 시공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수설비 미시공 구간은 토지주, 건축주 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 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건축을 신축하면서 정화조를 시설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된 정화조도 이번 기회에 배수설비를 시공하여 당초 계획 물량인 12,706개소 그 이상을 기한내 차질없이 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포장복구 등 부대공사는 9월 말 현재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운전과 병행 추진이 가능하므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한 추진으로 당초예정인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원발생 부분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처리 한 후에 물로 세척하고 모래로 메우도록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BTL매뉴얼대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장기간 와서 그러는지 우수가 정화조로 역류해서 마당까지 침수가 돼서 민원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잘 처리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지역을 유심히 봐 뒀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완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애쓰시는 김에 완벽하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현상태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운전은 유량계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비가 올 때나 평상시 비가 안 올 때 하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 나가는가.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기계작동이 잘 되고 있는가. 하수가 다른 데로 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시운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가 민자 BTL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구역에서 빠진 데가 민원이 되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위치는 다른 데가 아니라 세무서 옆에 파라다이스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수관거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 현재 오염된 게 그냥 충주천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좀 해달라 그러는데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는 BTL구간에서 아마 빠진 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당초에 왜 빠졌는지는 몰라도 충주천의 물을 깨끗하게 흘러보내려면 그래도 대량 오염배출 시설물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명년에는 내년도까지는 그 사업이 종료되도록, 당초계획에 빠졌다 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됐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충주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BTL사업 구간내는 포스코나 이런 회사에서 하지만 그리고 또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지만 앞으로 3년간 상주하면서 하자보수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 외 구역은 동지역 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지는 모르지만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 없이 시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는 충주시장 권한대행 김재갑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교통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충주대학교와 철도대학의 통합교명에 충주라는 이름을 되찾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대학교와 전문대인 철도대학의 통합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종 승인되면서 지난 50년간 충주시민과 고락을 함께 해온 충주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충주대 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당초의 통합안은 충주대와 지역사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학년 교양학점의 취득은 충주, 의왕, 증평 어느 캠퍼스에서나 편파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는가 하면 충주대 편제정원을 1,076명 줄이는 대신 철도대는 504명을 증원하고 충주대 교직원과 대학원의 정원도 대폭 감축하는 등 충주에 일방적으로 손실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와 충주시민이 일사분란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충주대 편제정원 감축 규모가 당초 1,076명에서 488명으로 크게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왕 캠퍼스내 교양과목 수강도 최소화 되고 통합지원금도 충주대 70%, 철도대 30%를 분배하여 양 대학의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충주대 대학원 정원 감축안도 폐기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충주를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통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주신 충주시와 충주시민들의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통합대학의 교명에 충주라는 이름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충절과 예향의 고장인 충주의 지명은 고려시대 이후 1,100여년을 지켜온 전통과 역사가 있고 옛 충청도 부수도시로써의 긍지가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세계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주대는 철도대와 통합을 하면서 특성화를 구실로 한국 교통대학교로 명칭을 바꿔서 충주의 이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동안 충주대를 위한 지역민들의 성원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62년 충주공업초급대학으로 충주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충주대는 충주시민들의 사랑과 정성을 자양분으로 삼아 발전해왔습니다. 충주시민들은 충주대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땅을 기부했고 4년제 국립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지금의 충주대가 있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충주대는 대학 명칭은 학내 구성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충주라는 고장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던 지역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충주 이름을 되찾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고유한 지명을 가진 지방대학의 존재는 지역민의 자긍심과 지역사회의 지식화를 견인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사회적 자본이요, 그 지역의 상징인 것입니다. 충주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동안 충주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키워온 충주대의 사회적, 문화적 존재가치를 이처럼 허망하게 포기할 순 없습니다. 통합대학의 충주라는 이름을 되살려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그동안 대학 성장의 뿌리가 되고 거름이 되고, 부모가 되어 온 충주시민을 소중히 여기고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해결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충주시민들이 충주대를 사랑하는 만큼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대학은 반드시 대학명칭에 충주라는 이름을 되살려 충주시민들에게 보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