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2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사업으로 7280만 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169만 5000원, 희망만들기 사업에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에 따른 민간위탁금 37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지역우수상품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수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는 10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하게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28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장바구니 제작을 위하여 800만 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타 천장마감 1500만 원,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앰프 및 집기구입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를 과목경정하여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단계 사업으로 130명이 12월 16일까지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참여자 인건비를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를 과목경정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91만 5000원을 감하였고 저소득층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13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1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절약 가족캠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000만 원을 감했는 데 양이 줄었나요, 뭐?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되가지고 과목경정 인건비 공공근로사업으로 증액 됐습니다, 위에.

다음 장에 96페이지 보면 희망마을사업에 당초예산에 4억 2000인데 3억이 증액이 됐는 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초에 8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도비되는 바람에 시비도 부담하고?

예.

3억이 더 추가돼서 7억 2000이 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4페이지 장바구니 제작하는 건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이걸 만드는 줄 아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활용도를 다른 데에서 한 걸 측정해 본 게 있습니까? 한 번 쓰고 버리면 사실 재활용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한 번.

그래서 1회용으로 되는 걸 안 하고 계속 쓸 수 있는 용으로 보니까 한 1만 원 정도 되더라구요. 쇠로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데 장바구니 만든걸 보러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견고하게 만들어서 활용도가 많은 쪽으로 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800개정도, 1만 원 정도요.

그거 배분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재래시장 오시는 분들, 기관단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고요, 좀 더 홍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뭐 특정한 배부계획은 없구요, 재래시장에 오실 때.

혹시 모델인가 만든.

모델은 아직, 예산이 선 다음에 할려고요. 지금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에 장바구니 파는 게 있더라구요. 그걸 보러 가니까 특색있게 자기들 회사명칭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있는 데 그게 한 7800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 좀 질이 좋은 걸로 한 번 가지면 몇 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갯 수로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그러니까 배분을 정확히, 골고루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 4개, 5개 갖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호 당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증이 1570만 원이 돼 있는 데 이건 무슨 식으로 돼 있는 거에요?

지금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30가구를 신청했었는 데 시행은 20가구만 되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2가구라도 좀 더 지원해 줄까 해가지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들 거의 할 수 있게 끔 해 주실 수 없나요?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올 해같은 경우는 그린빌지지사업, 마을 전체에서 하는 사업은 3개 마을 신청한 마을을 다 해줬는 데요, 개별로 하는 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도 모아서 한 가구라도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거 하신 분들에 의하면 전기세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한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이런 사업은 좀 늘려서 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한 번 공단하고 해서 더 확대시킬까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6쪽에 보시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참 어려운 사업을 연수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이 사업이 유치가 됐고 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또 어떤 예산지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렵게 유치한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구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쪽에 자유시장 아케이드 수선비가 있는 데요,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7년 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억 8500이 있었는 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건 원래는 저희들 요구액 한 1억정도를 해서 아케이드가 많이 새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할 장소가 있어서 우선 2000만 원이라도 해서 일시적으로 비가 오는 데 막아 주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억 2000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가 기일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위에 본드 부친데가 새고 이래가지고 지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2011년 기 예산배정된 게 1억 8500이었잖아요, 그런데 2000을 더 증액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처음으로 누수방지를 위해서 2000만 원을 별도계상되는 겁니다. 다른 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지금 자유시장 아케이드 수선비 밖에 없잖아요?

1억 8500은 다른 사업이죠, 과목이 똑같은 사업이고 다른 사업입니다. 남부시장 지원사업하고 그런 다른 사업입니다.

1억 8500은 다른 사업이구요?

예, 같은 시설비 항목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에서, 2000만 원은 지금 긴급한데 보수하는 거라구요?

예.

그러면 내년에 또 수선을 해야 되면 한 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선 긴급한데 먼저하고 나중에 또 하면 이중으로 수선비가 더 들어가진 않나요?

지금 현재 원래는 한 1억정도 있어서 수선을 해야 되는 데요, 예산이 아직 안 되가지고 우선 2000만 원이라도 비가 많이 새는 한 군데라도 고쳐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시방편이라는 얘기에요?

아니죠, 한 군데는 완전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 대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기업지원 및 충주기업도시 조성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업지원이라든가 기업도시조성사업에 의원님들 성원에 보답코자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기업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는 총 예산 209억 2773만 4000원에서 3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총 247억 573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도시 오폐수 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주기업도시로부터 분담금인 원인자분담금 37억 7800만 원 계상해서 원인자부담금 총액은 8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업무추진여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준공과 마지막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도 중앙부처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산업단지나 아파트 부지분양을 위해서 기업체 방문이 필요해서 여비를 승인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오폐수처리 설치사업 충주기업도시에서 부담한 원인자부담금 37억 7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올 해 오폐수 처리사업에 총 예산은 10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억 9162만 9000원에서 여비 증액으로 3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기업도시 오폐수 처리시설에 37억이 증액이 됐는 데 오폐수 1일 처리용량이 몇 톤이나 되는 거죠?

전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1만 1000톤을 계산하고 있는 건데요, 1차 사업으로 5500톤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만 1000톤의 공기가 언제까지?

지금 현재 5500톤 하는 거는 올 해 해서 내년 4월부터 시험가동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 집행잔액 3919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온천수 원방감시제어 개량사업에 대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800만 원과 전산개발비로 1200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또 연구용역비로 수안보 온천수 사용료의 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선정하고 온천수 사용료 조정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기정 8억 7451만 3000원에서 2000만 원을 감하여 8억 54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66억 1886만 9000원입니다. 농지임대수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시유재산 대부료 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과오납금으로 31만 1000원에서 1996만 7000원을 증하여 20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선수금 상환으로 충주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계약 해지로 인하여 선수금 상환으로 5585만 9000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기정 122억 9622만 3000원에서 3536만 5000원을 감하여 122억 6085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8페이지 온천수 원방감시지역 프로그램 개량 과목경정,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당초부터 업무가 미숙해서 또 잘 못돼서 행정을 지연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시행을 했어야 되는 데 사실은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전산개발비 쪽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데 시설비 쪽으로.

예산을 잘못 세움으로서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지연시키고 이런 건 기초적인 문제인데 하다가 돈이 줄었다든가 늘고 이런데 원초적으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데 예산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렇게 사장시키는 행위가 됐고 또 누가 보면 필요없는 행정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인력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집행을 할 때 확실하게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된다면 확인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6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로는 기정예산액 447억 140만 원 대비 1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6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새재 자전거길사업에 6억 9500만 원과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18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시군평가상 사업비로 재정보전금 1000만 원을 받아 주덕중학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로 재원대체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건설 도비 10억원을 감하고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8억원을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794억 279만 5000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38억 3746만 3000원 증액하여 합 832억 4025만 8000원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비 재배정으로 10억원을 감하였으며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1억 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8억 6300만 원과 시비 4억 5900만 원 등 총 2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매입비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6억 9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면 소재지 진입도로 보조설치는 사업변경으로 전액 감하고 엄정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업비 및 보상비 부족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8억 원을 감하여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입도로 확포장 시설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대향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분할측량수수료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사업에 주민요구로 배수로 시설 및 시설 추가설치로 인해서 부족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0쪽입니다. 교현동 부익주택 주변 도로정비사업은 수해로 인한 우수관 관로 매몰로 인한 도로복구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재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구입비로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행동 천주교 앞 도로 방음벽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앙성 영죽 군도 13호선 외 7건 2억 6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동 삼성1차 아파트 앞 보도설치 공사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탄 농공단지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용역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는 3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단가인상 및 유지보수 민원증가로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억 2953만 2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충주댐 주변 도로정비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목행동 천주교 앞 방음벽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 데 재질이 달천초등학교 앞에처럼 안이 안 보이는 방음벽으로 하면 미관상 아주 보기 나쁜데 지금 계획이 어떤 걸로 돼 있는지 과장님 알 수 있을 까요?

지금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투명판, 강화프라스틱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여론상으로는 방음이 덜 된다는 저기는 있는 데 아직 어떤 규명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달천초등학교 앞에 방음벽을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 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안이 일절 보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 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절벽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많이 하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걸 설치할 때 서울같은 데 가 보시면 아파트 주변에 진짜 방음벽 멋있게 설치한데가 많더라구요, 그걸 한 번 보시고 기왕 하시는 거 좀 미관상 보기 좋은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는 데 농촌이나 시내 도로같은 것이 하다가 만 사업도 많고 또 할 것도 많은 데 도로과 예산이 해마다 주는 것 같은 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에스오씨 사업은 거의 국가에서도 큰 대도로는 웬만큼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사회복지사업비로 비중이 그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 한 20%정도가 시설비나 어떤 도로투자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됐었는 데 지금은 총액, 시 투자비 총액에 한 16%정도, 15%정도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벌려놓은 데는 상당히 많고 또 해 달라는 데도 많은 데 우선은 마무리 지어가면서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 제가 알기로 앙성 쪽에도 몇 년째 소도로를 닦고 있는 데도 완공이 안 되가지고 또 의원님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가 봤는 데 그런 건 빨리빨리 마감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끔 예산을 좀 많이 도로과에 배정을 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시킬 수 있게 끔 해 주십사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은 감이 됐구요,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증이 됐는 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다 나와 있나요? 그 마을에서 들어가는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데요, 주민들도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직도 그 내용이 확정이 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의료원 진입도로는 마즈막재 올라가는 4차선에서 의료원 자체적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시고 했는 데 그 도로가 구배가 상당히 급하면서 회전반경이라든가 그런게 상당히 적어가지고 겨울같은 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드신 분들, 차 없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면 상당히 걸어 올라가기가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걸 보시고 이건 아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마즈막재에서 계속해서 종민동까지 넘어갈 건데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의료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끔 도로를 다시 계획을 하라고 해가지고 8억을 그 도로사업비로 도에서 도비로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잘 못 알고 8억을 마즈막재 가는 도로에 편성을 한 건 이번에 다시 바로 잡는 거고 도시계획도로 지금 추진하는 건 지역개발과에서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아직 완전히 안 나와서 저희들 계획은 마즈막재부터 사업을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보상이라든가 다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3년정도의, 만약에 마즈막재까지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의 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까지는 상당히 불편하시더라도 마즈막재 도로를 이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듣자면 지역개발과에서 들어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에서도 현재는 그 도로에 대해서 용역 중이니까 어떤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보면 북충주아이씨부터 10억이 왜 깎인 건가요?

이건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시설비로 오면 그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충주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비는 도비로 예산을 세워 줬어야 되는 거고 시설비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로 10억을 내려 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데 국고로 시설비를 내려 줬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도비에서 그건 도에서 회수를 하고 도비에서 다시 그 돈을 재배정사업으로 해야지만 이전을 할 때 충청북도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나요?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조금 예산관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 튼 2013년도까지는 개통은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에 증액된 건 이건 구간이 어디 어디 남아 있나요?

남한강 자전거길을 설명드리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저희들이 남한강대교 아시죠, 앙성 끝에, 거기부터 제방을 따라서 오다가 강 안에서 하는 건 4대강 사업에서 하고 강 못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앙성온천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농로로 따라 오거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그게 남한강 길입니다. 그리고 금가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목행으로 해서 탄금대로 까지가 종점입니다. 총 한 30킬로미터정도.

이 사업 다 완공이 될려면 몇 년 걸리나요?

아니에요, 저희들 거의 되가지고 이번 10월안에 준공을 할 겁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천윤옥 위원님께서 남한강 자전거길 질의를 하셨는 데 새재길 조성되는 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새재길 출발점이 탄금대에서 남한강 자전거길이 탄금대에서 끝 납니다. 그래 거기부터 해가지고 저희 관내 구간이 소조령까지 총 새재자전거길은 남한강하고 또 상주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낙동강 자전거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연결하는 도로 중에서 탄금대에서 저희 구간은 소조령까지인데 상주까지가 약 100킬로미터가 됩니다. 저희들 관내 구간은 약 30킬로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6억 9500이 증액이 됐는 데 이 예산이면 완료가 되나요?

총 사업이 18억인데 완료가 됩니다.

다음에 118쪽에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이거 정말 제가 막 불려가고 이랬던덴데 지금 9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예.

거기 미흡한 부분이 또 300미터정도 있다고 어저께 전화가 왔는 데, 거기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300미터 구간은 아니구요, 이번에 발주된 것만 해가지고 9000만 원이 됐는 데 이사비를 못 준게 한 1500만 원 가까이 되구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개설하는 데 시설비로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사비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그거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금년에 하면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되고 사업은 내년까지, 잘 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도로교통 안전확보에서 시설비에서 읍면지역에 보안등 설치 감이 555만 4000원이 있는 데 살미면 세성리 284번지에 보면 청선암이라는 작은 절이 하나 있는 데 거기 다니는 신도들이 밤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면사무소에 보안등을 하나 달아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 데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 걸 감액을 하면서 거기 또 건의사항을 이행을 안 해 주는 데 이것 좀 다뤄주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건 당초에 이렇습니다. 보안등 설치 총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읍면동에 보안등 설치장소를 받습니다. 그런데 총액에서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다 못 해주고 저희들이 가로등주를 다시 신설하는 건 못 해드리고 전주가 있거나 한전주가 있거나 전주가 있을 때 거기에 달아가지고 해 드리는 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다는 데 그 현장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신도들이 밤에 올 때 너무 깜깜해가지고 보안등을 하나 달아 달라고 살미면사무소에 건의를 수차 했어요, 했는 데.

저희들까지 안 왔는 데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미면 세성리 284번지 청선암이라는 데 바로 그 앞인데 신도들이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데 그것 좀 하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께서서 말씀을 계셨는 데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자투리 조금씩 남은 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런 걸 우리 충주시가지 소방도로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없구요, 한 번 뽑아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새로 개설하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한 두 필지씩 남아가지고 주변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또 돌아 다니고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걸 마무리를 좀 깔끔하고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일부 조금씩 마무리 안 된 건 토지수용 그런 문제인데요, 보상비를 안 찾아간다거나 해가지고 하다가, 원래는 보상비를 안 찾아가면 재결신청을 받아서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하다가 토지주가 땅 보상을 안 찾아갔을 때는 거기에서 중단되가지고 그런 것 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게 잘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 내년도에는 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마감을 시켜주시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 데 중복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117페이지, 이게 국가지방도 중에 북충주아이씨하고 가금 국지도 건설이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정도 됐어요?

지금 가금 칠금간은 토지매입이 약 10억정도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주가 수용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몇 필지를 못 했구요,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까지는 보상비가 원래 당초에 그 도로가 500억이 넘어가면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해가지고 500억이 넘어가면 국토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받는게 아니고 기획재정부까지 가서 타당성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기재부까지 가서 타당성조사를 받으면 상당히 기간이 1-2년간 딜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억에 맞추느라고 시설비도 좀 박하게 하고 보상비를 원래는 한 140억정도 나오는 데 보상비에서 잘라가지고 4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억은 다 와 있어가지고 그건 보상을 다 했는 데 한 100억정도가 보상비가 모자라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구요, 특히 문제는 100억이라는 게 도비거든요. 시설비는 거의 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상비를 내년에 다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민원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그 지역에 한 사람이 북충주에서 고구려비까지 거기에 토지가 쪼개지다 보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에 토지만 남았더라구, 그래 그 민원인이 “나는 경작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잔여토지를 매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받은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 데 제가 가 봐도 도로와 도로 사이에 토지가 남았으면 당연히 매입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잔여토지라는 건 지금 저희들이 매입은 해 주는 게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상에서는 조금 남아도 그건 매입을 할 수 없고, 그런데 농촌지역같은 데는 매입을 하는 데 농경지같으면 100평 이하가 남든가 아니면 기계화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은 잔여지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사무사하더라구, 가 보니까 큰 과수원이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1/4이 되갖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만 남았더라구, 면적은 좀 300평이 넘으니까 매입해 달라고 자꾸 민원을 내는 데 한 번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면 국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문제가 120페이지 인데요, 중앙탑 안에 옛날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관리주체가 보면 어떤 건 도로과고 어떤 건 문화관광과고 관리주체가 틀려갖고 보면 “그거 우리거 아니에요”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지금 현재 보안등 관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관리 소속도 아니면서도 관리를 하면서 요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탑 공원관리에서 사실 전체를 관리하고 해야 되는 데 어떻게 시설이 저희 도로과에서 한게 있으면 그런데에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업무체계가 일률화돼야 되니까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갖고 일제적인 조사를 해서 업무를 체계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서 행정을 간소화하고 단순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 데 한번 참고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로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저는 7월 1일자 교통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의회에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4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리고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모두 도비보조금이 증 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도비보조금이 302만 8000원 증가하고 시비가 모자라서 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으로 민간자본에서 감을 시키고 민간경상보조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계장치를 지원하려고 했었는 데 충주같은 경우는 기계장치가 다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는 감을 시키고 민간경상보조로 바꿔가지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는 브랜드택시가 일시 도입이 되가지고 올 계획같은 경우는 케이티하고 개인브랜드가 있습니다. 엠케이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안 받아져가지고 엠케이는 포기를 하고 올 해는 케이티하고 개인브랜드 택시만 보조금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엠케이가 안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복장을 하고 구두를 일괄 똑같이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 해는 일단 엠케이는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은 보조금이 282만 2000원 증되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7억 정도가 증 내시되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잘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여 금 특별징수의무자를 선정해가지고 매월 주행세에서 징수하는 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운수종사자 표창은 매년 하던 것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수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시설물 안전관리 및에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관등 보수자재를 재료비가 모자라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티에스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도 재료비가 모자라서 1500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 1대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좀 늘어가지고 1억정도 증 계상했습니다. 이건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강력히 해가지고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거지만 할 수 없이 주정차를 강화해서 증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과 비교를 해 보면 건수는 한 300% 이상 증가했고 금액도 한 340%정도 많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에서 주차위반 관련서식을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야간급식비로 8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150만 원 정도 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관련 우편발송비로 5330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건 과태료 부과건수도 많아지고 체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독촉장을 보내려고 공공운영비를 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서 주차위반 과태료 수납 가상계좌 프로그램 설치비를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 교통과에서는 가상계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올 해 설치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보탬이 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도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이 모자라서 100만 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에서 공공요금도 모자라서 277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228만 9000원 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휴일근무수당도 모자라서 152만 3000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1년에 부과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몇 건에?

2010년도 같은 경우 8000건에 부과액이 2억 9800됐습니다.

그러면 건 당 얼마나 돼요?

건 당 저희들이 승용차같으면 4만 원인데 10일 안에 내면 3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3만 2000원부터 4만 원, 5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4만 원이면 8000건이면 3억 2000이 되는 데, 3억이 넘어갈텐데 어째 금액하고 안 맞아요?

가산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더 올라갈테죠, 건당 금액이. 그리고 이거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징수율은 67%정도 됩니다, 작년거에.

그러면 미징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저희들이 한 90%정도는 압류를 다 해 놨구요, 차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독촉장을 보내고 또 재산이 없는 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게 건수가 좀 많습니다.

33%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10%정도요, 일단은 압류를 했더라라도 나머지는 다 보내는 거죠.

압류를 해 놓고 독촉장을 보낸다, 그러면 만약에 독촉장을 보내서 돈을 내면 압류를 우리 시에서 해제를 시키고?

예.

그래 이게 지금 몇 년치까지 체납된 게 있어요? 그냥 자동차등록 해제나 만기가 돼야 어떻게 풀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압류만 시켜놓은 거에요?

말소때 저희들이 일괄 다 받구요.

자동차등록 말소할 때 또 자동차 갱신할 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소멸시효되는 건 5년인데요, 압류된 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 자동자체 징수할 때 합동으로 해가지고 받을 방법은 없나요, 넘버 떼고 이럴 때?

그런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30만 원 이상된 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넘버를 떼게 끔 법이 바뀌었어요. 옛 날 거는 뗄 수 없구요.

그전에 연 한 2회씩 자동차 넘버 새벽에 나가서 뗐잖아요?

주정차 과태료하고 일반 자동차하고.

일반 자동차세 징수가 체납된 차에 대해서 넘버를 뗄 때 그 때 자동차 주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도 읍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때 읍면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그걸 독려할 방안은 없느냐구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작년.

강제규정이 아니라 독려지도죠, 독려. 자동차세 넘버 뗄 때.

독려지도는 할 수 있는 데 넘버는 못 뗍니다.

넘버는 자동차세 미납액자한테 넘버를 떼잖아요, 읍면직원들이. 그 때 같이 회수해서, 독려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맞습니다.

어떻게 강구하실 거에요?

예, 그런데 읍면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태료까지.

지금 67%인데 이거 세금같으면 문제되죠, 이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유가보조금지원이 있는 데 물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유가보조금 언론에도 문제가 많던데 또 증액이 됐네요,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자랑스러운 운수종사자 표창이 있는 데 이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200이면 많지도 않은 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되었을 까요? 이런 건 당초예산 계획할 때 해야 되지 않았을 까요?

표창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해도 당초에 계획할 때, 물론 당초에 하나 추경에 하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런 건 했어야 되지 않을 까요? 금액도 많지 않고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이런 건 당초에 계획을 해야지 더 바람직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총액경비로 묶여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개 그런 건 추경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돌리신 거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이 11억 3000만 원이 있는 데 브랜드택시 도입을 하는 데 우리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건 어떤 예산지원이 되는 거죠? 도비가 4억, 시비가 7억이 서서 11억 3000인데.

그건 도 조례에 나옵니다, 비율이. 그래서 100%는 못 주고 일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택시에서 뭐를 쓰는 거에요?

그래서 올 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 2만 5200원이요,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쓰는 겁니다.

이걸 대당 2만 5200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에요, 도비, 시비 해가지고 브랜드택시에?

예.

그런데 브랜드택시가 도입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돌아오는 건 뭐가 있어요?

일단은 택시를 안심하고 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장을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다른 택시하고 차별화를 두는 겁니다.

차별화 두고 복장 통일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운영비로 쓰는 거라구요?

지금은 운전기사들 보면 여름에 빨간 티에 운동화, 슬리퍼 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고 복장을 통일시키고 신발도 신게 끔 해서.

복장 모델이 나왔나요?

모델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바지에 여름에는 흰색으로 해서 계절별로 틀리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연동제 업무는 교통과 소관 업무인가요?

그렇습니다. 신호등같은 경우에 운영은 경찰서에서 맡고 관리만 시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제를 받을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티에스 통제시스템에서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내에 연동제가 잘 되고 있는 가요, 우리 시는 어떤가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동을 한 번에 죽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준다고 합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하면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 쉬었다 가게 연동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운전을 해 보면 남북간은 연동제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데 동서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동서방향이. 그런데 그걸 앞으로 좀 과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데 요새 설계를 교통과에서 해 주시는 데 읍면동에서 하는 거, 의원재량사업비가지고 하는 거. 모델이 전부 구구한데 통일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모델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용역보고해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올 해 한 6개 내지 7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부터는 건축과에서 메뉴얼 만든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받아서 당장 그거부터는 통일되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모델이 좀 다르죠?

조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학교용지 징수부담금은 첨단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 세영리첼, 중흥에스클래스 이런 택지분양계약이 된 거 하고 아파트 분양계약분에 대해서 이번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개발 및 보급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식경제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달천역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어떤 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에 조명광고간판 엘이디 교체지원사업, 이것도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시설물 디자인등록 출원비, 이건 우리 시에 공공 가로시설물에 대한 28개 시설이 디자인 완료를 했구요, 1차 개발한 디자인 중에서 등록이 완료하고 그 이후에 등록출원을 하게 되는 데 한 6개 항목에 대해서 이번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 도시색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우리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비 부담금 3500, 국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충주 도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색채에 대한 계획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아까 시비 1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의원재량사업비로 해서 과목경정이 된 내용 중에서 현대호반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2500만 원, 엘지아파트 테니스장 2500만 원, 금산아파트 정화조하고 폐기물처리시설 450, 한이아파트 450, 충의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2200, 대림아파트 도서관 보수 400만 원, 신원10차아파트 담장보수에 1000만 원, 지현 현대아파트 보안등 개보수에 3000만 원, 연수 낙원아파트 놀이시설 보수에 1500만 원, 엘지아파트 놀이터 바닥포장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류 다목적광장시설 유지 공공요금에 1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이것이 당초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됐었는 데 이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해서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우리가 전국에서 간이역, 그러니까 사라져 가는 간이역 있잖아요? 간이역이 지금 대부분 방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이걸 공모를 하게 됐는 데 우리도 신청을 했어요, 전국에 5개가 선정이 됐는 데 저희도 그 중 하나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내부시설을 일부 인테리어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술단체에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술활동을 일부 하면서 달천초등학교, 지역주민들 거기 공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예술공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관광객을 그 쪽으로 끌어 올려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 가는 역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건 어떤 외부관광객을 특별히 유치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기왕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공간을 잘 활용해서 어떤 예술적공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비 1억, 국비 1억해서 2억이 투자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달천역에서 기차가 정차를 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차가 안 되면 승객이 없는 데?

이게 승차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달천 학생들,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 와서 같이 문화활동을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고 승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달천역에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 말 그대로 소규모, 옛날에 간이역이라고 하잖아요, 간이역? 그런 공간에 대합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서 놀다가 어떤 관광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관광지하고 연계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차를 바꿔 탄다든지 해가지고 거기 와서 노는 것도 잠시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변경을 해 봐야 면적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주변사람들이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와 효과가 바란스가 맞겠느냐 의심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기차가 서서 손님이 아주 조금 내리고 조금 탄다고 그러면 그 손님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쉬고 다른 관광객들이 우리 탄금대로 간다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좀 되면 좋은 데 거기에서 정착되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투자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데요.

지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건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도 거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역으로 이용하는 간이역도 있고 우리같이 실제 이용하지 않는 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은 그런 말씀이 가능한데 이건 말 그대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간 해가지고 이건 선정이 되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중앙에서 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총괄기획자가 또 와요. 이걸 콘트롤 해주는 기획자가 오면 이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예술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하고 우리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커미션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사라져 가는 방치된 공간을 새롭게 주민과 함께 하는 예술공간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내부분만 아니고 실외, 옛날에 밖에 나무같은 거 심고 꽃같은 거 심었잖아요, 그 공간도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구요, 이건 하여 튼 외지관광객보다는 그 지역에서 사는 충주대학교, 달천초등학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외지관광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한 두 번 와서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못 느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 튼 몇 번 온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많이 안 느끼고 여러번 오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아무래도 유동되는 사람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지역민들하고 해야지 늘 거기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끈이 연계도 되고 거기와서 놀다가 수안보 가서 온천을 한다든지, 탄금대 산을 구경을 한다든지, 충주댐을 구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되는 코스를 해서 거기와서 좀 쉬었다가 몇 번 코스해서 한 코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뭔가 그런게 이뤄지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건 미술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시공간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키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커미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거기 재산이 철도청 재산인데 사용하는 문제도 우리 시하고 다 협의는 다.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연구를 잘 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4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발굴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가로 시가지 용역을 줘서 그걸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권한 출원을 어디에 해야 되는 건가요, 디자인 등록을?

지식경제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 갖는 거에요? 우리가 제출한 모든 디자인에 대한 권한은 다른 사람이 모방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우리한테.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든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충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을 했는 데 그것이 다른데에서 모방을 해서 충주가 퇴색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출원이라는 것은 먼저 등록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데에서 등록돼서 이중등록이 됐는지 모르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금방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신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그걸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누가 해요?

사후관리를 우리가 예총 단체가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어요.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할 겁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위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는 관리조례라든지 법령을 만들어야지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중앙방침도 그런 거거든요.

방침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려면 거기 지원조례나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끔 기반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구요. 그래갖고 완전히 법에 뒷받침이 돼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과장님이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비보조금 1610만 원과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도비보조금 242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도비보조금 345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보상금 앙성온천 인도교 설치하는 부분에 4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주덕 대곡 화석소하천 외 51건, 2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억 2882만 원, 도비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제4차 수해피해총괄로 1억 916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해서 1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부착용 재설기 구입 감 1080만 원을 했는 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잠수복 5벌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비 242만 원을 계상했고, 북한군 침투도발 행정메뉴얼 유인비 2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방범대 경광등 구입을 의원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부착용 재설구입비 1개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부근 제방도로 재설작업을 하는 데 쓸려고 3회 추경에 감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해서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민간자본보조 해병전우회에 2회 추경인가 콤프레샤인가 4000만 원이 섰었죠?

4000만 원 좀 넘습니다, 4500인가.

그리고 이 잠수복이 드라이슈트를 말하는 것 같은 데 5벌에 1500만 원이 올라왔는 데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해주고 해마다 감사를 받습니까? 자체 드라이슈트가 있는지 콤프레샤가 있는지 감사 한 번 받아 봤어요?

매년 저희들이 보조해 준 거에 대해서는 구입할 때 다 확인도 하고 이러지만 매년 가서 확인을 저희들이.

근 한 3년간 시체인양이라든지 인명구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그런 거 까지는 저희가 아직 조사된게 없습니다. 이건 1년에 한 10회정도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너무 잘 아는 관계입니다, 제가 인명구조대장을 했었고 해병대에서. 그런데 너무 지원이 많이 되면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그래서 자본보조로 너무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봐서 나가서 제가 욕도 먹을 것 같은 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벌이면 드라이슈트 한 벌에 한 3-400만 원씩 가기는 가는 데 한 꺼번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장비지원에 관해서는 저번 우리 신현택 계장님 자제분 돌아가셨을 때 그 때 현장에서 보니까 대개의 대원들이 싼 걸 입고 와서 추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 하더라구요, 그런데 대장만 자기 자비로 300만 원 짜리를 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봤을 적에 저번 코스모에서 인사과장인가 떨어져 죽었을 적에도 한 보름정도, 한 20일정도 했는 데요.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돈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런 재난사고 때는 꼭 필요한 거라서 또 사이즈가 있어서 안 맞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10벌을, 10명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 데 5벌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모든 공무원들이나 여러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잠수복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건 물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수복을 입는 건데 그래서 콤프레샤 2회 추경인가 당초예산인가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건데 대형이 필요없는 겁니다. 대형은 5개, 6개 2-3분 내로 죽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알고 싶고 또 무분별하고 전우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 번 지금 기회가 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서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주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00억 8505만 3000원에서 2808만 6000원 증액되어 101억 13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기정예산 221억 2903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1억 9959만 5000원 증액되어 233억 28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농업인단체지원에 행사운영비에서 농촌다문화가정 전통 장 담그기 시연행사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장 재료인 고춧가루 구입비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충북명품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추경에 세웠는 데 금년 행사는 10월 말쯤에 계획돼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11월에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가주부모임에 역량강화교육 참석보상에 3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선거가 있는 관계로 자체행사는 선관위에서 전면 금지돼서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농가주부모임 충주시연합회 집기류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윤옥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재해안정공제료 지원에 도 내시변경으로 347만 2000원 시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농업인 재해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비 가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서 포괄보조사업계획에 용역을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농식품부에서 9월 28일 지침계획 시달교육이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거기를 갔다 와서 도저히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를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용역을 안 주고 할려고 했는 데 너무 기초조사할 게 방대하고 25개 읍면동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다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한 1500만 원 정도라도.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에 시설비에서 21개 읍면동에 21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집중호우로 읍면동에서 지금 용배수로가 많이 퇴적이 돼서 많이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풀사업비조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다면 추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복구작업이 들어 가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척 상영 취입보 수해복구에 3941만 2000원 계상됐구요, 195페이지 총 18건해서 8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내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피해발생이 들어온 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돼서 우리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해서 소방방재청 재난관련 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재배정해서 추수가 끝나는 대로 복구작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미불용지 보상에 19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켜야 됩니다.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연구개발비로서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100억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1억 5000을 거기에서 정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농어촌정비법 58조에 의해서 총 사업비에 요율 1.5%를 적용해서 1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관리에서 재오개양수장 전기 정기검사수수료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오개양수장 유지보수 증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 평야부 전기공사 감리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내교에서 월천교까지 전기사업법 제62조에 의해서 감리원을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노은 연하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노은면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서 집단민원 숙원사업 요구사항으로서 기업지원과에서 들어온 겁니다. 다음은 홍보용 농산물구입에서 10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농산물축제 옥수수, 복숭아, 고구마, 사과축제 4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기 전에 판촉 또는 행사하면서 이벤트 행사 그런 쪽으로 중앙부처 또 외지방문시에 여러 가지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시비 1억 3800을 증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총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지난 2회 추경시 국도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 2억 4050만 원 중 1억 350만 원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1억 3800만 원을 반영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시비가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정농협에 농산물집하장 광장포장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의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충주명품화 사과연구회 선별시설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별비파괴 당도선별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9월 23일에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사과작목반원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로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 홍보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홍보 조형물 설치에 5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회 추경시 5000만 원을 들여서 마이웨딩홀에 건국대사거리에서 중앙분리대 안 쪽에 사과조형물을 세우고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차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고 왕복 직선6차로 설치시에 통행차량에 따른 조형물 파손과 매연, 먼지 또 조형물 이미지 저하와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에 충주곶감생산기지화 사업에서 저희들이 당초 1억 7500만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곶감작목반이 수안보하고 살미에 한 50호 농가가 있는 데 아직 기반이 약해서 그런지 보조율을 100%로 올려달라, 100%는 거의 수용이 안 되구요, 그래서 50%를 했더니만 70%를 해달라고 해서 70%도 안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시설인 박피기와 박스는 구입을 하였고 공동작업장하고 건조장하고 198쪽에 저온저장고까지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기금 자율사업수립에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에이피씨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나온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운영관계자 해외연수에 390만 원, 과수출하농가 교육에 1500만 원, 에이피씨운영 워크샵에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적표시제 표기 사과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사과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된 이후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희들이 9월 8일 시정촉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박스 조판비용하고 도안, 용역비로 1000만 원, 또 스티커 제작에 500만 원, 지리적표시제 표기 사과농가 포장박스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가 지리적표시제가 이번 기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구입 1대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 포괄보조사업계획용역 감, 그걸 살려 달라는 거죠?

저희들이 전국 지자제에서 너무 메뉴얼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아주 거기에 동감합니다. 살려서 실제 농수산식품부에서 보조 나오는 게 보통 국비가 70%, 지방비 30%고 농어촌자원 복합화에는 국비 50%,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되고 농어업 기반정비같은 건 국고가 80%인데 이런 사업이 사실 용역을 해서 제대로 계획서가 제출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께서는 저하고 농식품부를 직접 가 보셨기 때문에 확인이 됐을 겁니다.

하여 튼 통감을 하구요, 우리 충주시가 인근 괴산군이나 음성군이나 이런데보다 농업보조 부분에서 엄청 취약한 것 같고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 용역설계비를 당연히 세우고 더 세워서 앞으로 우리 충주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하는 데 농정과장님 챙기십시오, 국장님 좀 챙기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더 필요하면 더 세워서 우리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조성하는 데 좀 많은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하여 튼 노력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연구용역 1억 5000, 이거 가지고 됩니까?

100억에 총사업비에 요율을 1.5%하게 돼 있습니다. 여주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 데 여주도 그 정도로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1억 5000만 세워 주시면.

자신 있으십니까?

예.

하여 튼 이번에는 앙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전년도에 탈락을 했는 데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농정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이 총 책임을 지시고 1억 5000 용역비가지고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관철시킨걸 봐서 앞으로 향후 우리 신니면, 노은면, 가금면, 금가면 이런 면 소재지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한 2개면 씩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 1억 5000가지고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거의 지자제에 1개소씩 됐는 데 저희들 엄정 70억짜리 올라간 거에도 불구하고 앙성을 또 올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중앙부처 농식품부에서 담당국장하고 이수열 사무관하고 먼저 그러면 시에서 의지를 보여라, 시에서 시비를 먼저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 100억이 되면 거기에서 정산을 보는 식으로 먼저 시에서 의지를 보여라,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하여 튼 우리 공무원들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서 세우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공무원들이 보는 견문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같은 게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는 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 막대한 국비지원을 해 주는 걸 왜 우리 충주시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런 일이 다음부터 일어나면 농정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한테 책임추궁 할래요. 197쪽이요, 동량면 사과작목반 소형저장고 설치요, 이거 아까 국회의원 교부세 재원대체라고 했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님이 직접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온 거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뭐 문구 하나 저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 달라고 부기까지 해서 예산계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얘기를 안 했어요, 한 군데만 줄 수 있느냐?

유통계장하고 또 저하고 일단 동량면에 시의원님이 찾아와서 거의 한 나절 정도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시의원을 찾아가요, 국회의원을 찾아가야지.

물론, 국장님은 또 국회의원사무실에 이렇게.

국장님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 가니까 뭐라고 해요?

보좌관하고 저거를 하는 데 지금 현역국회의원하고 또 여기 시의원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일단 그 쪽에서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 데 좀.

이거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번에는 동량면에 꼭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또 약속을 한 거고, 또 100% 국회의원님 교부세로 온 거니까 하여 튼 고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회의원님이 민생탐방을 하면서 이 동량면 사과작목반하고 그 현장에서 이게 건의가 들어와서 채택한 것 같은 데 그래서 동량면 한 군데로 지정해서 전부 올라온 거죠?

예,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도 엄청 어렵다고 하면서, 저희들도 마침 그동안에 양승모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에이피씨를 하면서 소규모 유통시설을 사실 그동안 못 했구요, 서성식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사과재배농가들을 위해서 소규모 저온저장시를 해 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침 이 사업을 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동량면도 해 줄거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만큼 사과저온저장고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농정과장님이 소형저장고 시설을 얼마나 할 계획이에요?

3억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30개 농가.

3억 올렸고 또 물기금 사업도 활용해서 그것도.

그 물기금, 당초예산에 3억을 올리고 또 물기금 사업에서도 빼 올거에요?

예, 거기서도 올려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은 데 사과작목반 소형저장고 설치, 아까 의원포괄사업비에서 해서 그 지역에 약속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고,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1동에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1000만 원인데 이게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100% 보조사업입니까?

2000만 원이 있구요, 50%.

그러면 예산표시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되는 데 100% 보조사업인줄 알잖아요.

50% 보조에요, 20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그래서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충주사과 홍보조형물 설치 1식 감 5000만 원인데 이 감을 시키면 내년도에 맨날 농정과에서는 얘기가 실링이 있어갖고 예산을 요구 못 한다고 하는 데 이거 감되면 내년에 다시 올리면 또 실링에서 그만큼 감되는 건데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거 예산 살려놓고 일단사업이 됐으니까 살려놓고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키던지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링에 없다고 하는 데 내년에 다시 올리면 실링에 또 빠지니까 안 돼요. 그만큼 사업이 또 주는 거니까 그걸 검토해 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충주곶감생산기지 사업하는 데 보조조건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30%든지 50%, 75%, 100%든지 당초 사업계획할 때 보조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협의해 갖고 사업계획을 성립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한다 이건 문제라구요.

저희들이 이걸 70%로 올렸었어요, 70% 올렸는 데 반영이 최종 된 건 예산계에서 타시군 형평하고 그래서 거의 충주시의 농업인들한테 보조나가는 건 거의 50%로.

그런데 얼마까지 하는 데 못 하는 거에요, 75%까지 해도 못 한다는 얘기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할려면 실링에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실링에 없어서 사업이 힘들고 발주하기 어렵다고 하는 데 더구나 이렇게 실링을 받아갖고 성립해 놓은 걸 감을 시키면 내년도에는 그 만큼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이 분들이 예산통과되고 바로 시장님을 찾아오셨더라구요. 시장님한테 인터폰이 와서 내려갔더니만 작목반장하고 와 있어요, 70%도 저거지만 100%를 해 달라는 거에요. 그래 100%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성립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데 하여 간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 데, 이게 1억 3700이나 감이 된다는 건 너무 합니다. 총 사업비에 한 20%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다는 건 당초사업이 부실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사업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원칙이나 균형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보지만 이건 민생탐방 나갔다가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면 되고 아니면 국회의원님 교부세가 더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서.

요청을 하라고, 요구를 하라고 해야죠. 이건 어느 면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요구한데 건의를 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으니까 안 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사실 현장에서 건의가 나왔을 때 논리적으로 살렸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승모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역전략식품 유기쌀 가공식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사업단이 와서 보고를 했죠, 그때 과장님 참석을 하셨잖아요?

예.

그 날 쟁점사항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쟁점사항 알고 계시면 오늘 예산심의 받을 때 당연히 그걸 파악하고 집행을 해서 오늘 과장님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날 양승모 위원이 질문도 하고 저도 했지만 가입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배당문제가 그 날 쟁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추경예산심의가 5일부터 의회가 열리고 이러면 당연히 그 얘기가 되면 과장님께서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얼마나 배당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따져서 오늘 여기와서 보고를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실 일을 다 안 하신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단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 아는 데, 그날 보고가 돼서 아는 데 우리가 예산이 6억 9000만 원이라는 게 시비, 도비, 광특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과장님 소관이면 다 챙겨가지고 오늘 예산심의하는 데 이거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6억 9000만 원 시비, 도비, 광특에서 주는 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유기쌀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그걸 활용할 사업장을 만들자고 해서 시비, 도비, 광특에서 예산이 나오는 데 이걸 자꾸 사업단에만 미루고 과장님이 할 의무를 다 안 하시고 오늘 예산심의하는 데 위원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쟁점사항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심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날 우리가 보고를 왜 받았습니까? 유기쌀을 우리 시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 날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과장님께서 충분히 했으면 그걸 양 위원님도 질의할 것도 없고 저도 보충질문할 게 없는 데 과장님이 그걸 충분히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6억 9000을 준다고 하는 건 우리 농가의 소득을 높혀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익발생금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익이 발생이 된게 없기 때문에.

아니 아직은 이익발생된 건 없는 데 지금 거기서도 정관도 만들어지고 다 규칙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운영을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사항이 나와서 그 결론을 맺어서 6억 9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심의가 끝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거 아니에요, 줄 건데 주기 전에 그게 여기서 다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비, 도비, 광특에서 돈을 주는 데 그냥 무작정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예산에서 보면 보조금 주는 게 많은 데 우리 농정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보조금 주는 데 까지는 신경을 쓰고 줘 놓고 무슨 짓을 해 먹던지 관섭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 문제도 과장님이 그 날 사업단에서 와서 우리가 보고했을 때 그 날 여기서 얘기됐던 걸 충분기 다 듣고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하고 사업단하고 여때까지 며칠 날짜가 있는 데 그 시간에 다 할거하고 해서 오늘 와서 그 날 쟁점사항을 다 충분히 보고 드리고 이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시비, 도비, 광특해서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중앙이나 도나 다 노력을 해서 예산이 이 만큼 우리 시로 떨어진건데 떨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 산건위에서 위원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일을 하면 산건위에서 주냐, 안 주냐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점이 과장님이 그런 얽힌점을 해결을 못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아주 어려워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높혀주기 위해서 광특에서 3억 4500만 원까지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도에서 1억 300만 원을 보내주고 우리 시에서 2억 4000만 원 보태주는 건데 어째서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이 일을 명쾌하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의 쟁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번에 나가는 건 노은 문성에 부지를 샀습니다. 거의 시설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번에 다 반영이 됐더라면 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데 지금 이렇게 시작초기부터 반만 되고 반은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사업단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익발생에 대해서는 이것만 반영이 된다면 바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런 걸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건 하겠지만 미리 먼저 실시단에서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쟁점사항으로 이 이익배당이 그 날 쟁점사항 아닙니까? 쟁점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오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서 그 날 농가대표들이 몇 분이 참석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면 얼마 있으면 사업 보조금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가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하여 튼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발생 전에 충분히 그런 건.

과장님 질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 날 실시단에서 보고 했을 때 쟁점사항이 다 만 천하에 드러나고 농가들 대표들이 다 배석을 해서 듣고 했는 데 이걸 해가지고 오늘 여기와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재론의 여지가 없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과장님 임무를 다 하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그 날 농민대표들도 다 와서 유기농쌀 농사 지시는 분들도 오고 다 와서 들었으니까 이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냐 안 해주냐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날 농가들이 여기 다 와서 보고 들었는 데 이 예산이 서느냐 안 서느냐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이라도 빨리 해서 이걸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한 번 시켜 주세요. 두 번째로는 동량면 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진식 국회의원님이 민생탐방을 해서 읍면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농정과에 저온저장공을 질려고 신청하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 데요.

아니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저온저장고가 작목반별로 짓는 게 아니죠? 농가 호당으로 질려고 하는 거죠, 소규모로?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농가 개별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신청해서 우리 시에 지금 개별적으로 사과농사 지시는 분이 저온저장고를 질려고 해서 한 200명 된다 이렇게 서류를 받은 게 있느냐 이거죠, 신청을 받은 게 있느냐 이겁니다.

공문을 조사를 해서 9월 30일 집계를 했는 데 개인이 135농가고요.

개인이 짓는 게 135농가, 됐습니다. 그러면 135농가에서 이번에 10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0개를 선별해서 준다고 그러면 동량면도 주고 소태면도 주고 탄금대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농사짓는 작목반들을 다 모아놓고 민생을 탐방하는 데서 거기에서 건의가 나와서 이건 내가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건 그 모인사람한테 몫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충주시장이 25개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내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내가 7평짜리 10평짜리 소규모로 지어야 되겠다, 신청을 언제까지 해서 시에서 집계를 해 보니까 130개가 나왔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1억을 줘서 1000만 원짜리를 10개를 짓는 데 주겠다 하면 호암동에서도 하나 뽑고 소태면에서 뽑고 살미면도 뽑고 이렇게 뽑으면 되는 데 국회의원이 현장이 민생탐방을 나가서 사과농사 지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애로사항, 고충사항을 듣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하면 이건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으면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시장님이 나가셔도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설명하실 적에 지금 양승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양승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방금 내가 설명드린대로 공문이 나가서 25개 읍면동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걸 쪼개준다고 그러면 여기 저기 주지만 이렇게 민생투어를 나가서 했다고 그러면 거기 해결방법으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데 그런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 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하시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고 또 지역구 시 의원님도 노력을 한 만큼 부기도 이렇게, 저희가 부기도 동량으로 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했는 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온 거라고 해서 굳이 부기를 동량으로 지정을 해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글쎄 부기를 달고 안 다는 건 2차 문제고 동량면에 윤범로 의원이 지역구라고 해서 윤범로 의원이 노력을 해서 이 예산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국회의원 사업비에서 주는 거니까, 국회의원 사업비에서 주면 국회의원이 동량면에 가서 사과농사 지시는 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다 듣고 얘기를 하고 저온저장고 짓는 데 1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요청이 돼서 국회의원 품위유지도 되는 거고 또 농사 지시는 분들 애로사항 해결책도 되는 거니까 그 회의실에 모이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면에 가서 하면 또 거기는 거기대로 받아서 해도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충주시에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한 7평짜리, 10평짜리를 짓겠다고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내가지고 거기 희망자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의원사업비 온 걸 가지고 쪼개 준다고 그러면 여기 저기 줘야 되고 그렇게 탐방을 나갔을 때 하는 건 천상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대답하시죠.

농업정책국장 전원건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도 충분히 공감도 가구요, 우리 충주시 공무원,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재원이 우리 충주시 농민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걸 저희들은 1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양승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정태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우리 충주시 저온저장고를 원하는 농민들이, 그러니까 면 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이거 한 번으로 끝나면 더 얘기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게 자꾸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드려가지고 꼭 분명한 기준같은 걸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잘 하셨는 데요, 앞으로 사전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건의를 하도록 하세요, 건의를 안 하신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돈 한 푼이라도 더 국회의원이 국비에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으니까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가지고 온 돈을 배분하는 거 갖고 자꾸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가져오실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6쪽에 우리 지역전략식품산업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 데 과장님 사업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하고 안 하고 지금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에 내일 계수조정을 해서 예결위에 넘길 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보충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자료가 있습니까?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사업이 이미 확정이 돼서 지난 번부터 추진을 했어야 되는 데.

그러니까 내일 산건위에서 어차피 계수조정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되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보충자료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셔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두 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 튼 생각을 하구요.

시간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니까 과장님께서 알아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과홍보탑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한가요,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시장님이 지금 계신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문제점을 안고 예산을 들여서.

아니, 지금 문제점 그 말씀이 아니라 사과홍보탑 설치가 더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과홍보탑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리고 또 그걸 해 놓으므로서 사과재배농가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반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하는 건 좀 위험스럽고 또 나중에 분명히 또 지적이 돼서 철거를 할려면 금방 치우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치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담양 것도 3년에 걸쳐서 60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했는 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구요, 굳이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다시 저기를 한다면 다른 장소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과홍보조형물은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예산을 반영한 아주 대표적 사례네요, 그죠?

예, 그건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검토없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사과홍보탑 설치가 꼭 더 필요하다고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드신다면 적당한 대상지를 한 서 너곳 더 물색을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홍보탑이 필요 없다면 굳이 필요 없는 데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9개소가 있고 지금 사과홍보탑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맨 날 빨간 것 같지만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사후관리도 해줘야 되고 또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청소도 시켜줘야 되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퇴색이 되면 색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 그런 게 9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만한 효과를 거둘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 지금 생각은 굳이 필요 없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사과조형물을 할려면 일단 거기에 걸맞게 눈에 띄게 크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데 거기에 폭 1미터에서는 크게 눈에 띄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농가주부모임 집기류가 있네요, 500만 원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주관해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회장이 산척에 신성례 회장이고 회원이 한 900명 정도 돼요. 그전에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던 건데 작년부터 농단협으로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천윤옥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5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농촌일손돕기하고 자원봉사를 연 한 20회 하는 데 거기에 따른 상하고 그릇, 집기류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집기류를 해 주면 어디 보관할 장소는 있습니까?

보관장소는 회장 집 옆에 어디 창고에.

그런데, 물론 천윤옥 위원님 재량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관여해갖고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작년부터 농단협에 가입이 됐습니다.

이거 우선 그릇 장만해 주기 전에 무슨 창고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그릇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놓을 자리로 마련해 줘야지.

이종구 위원님 재량사업비 좀 주시면.

저는 수안보 살미에서 쓸 돈이 없는 데 무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기정예산이 187억 3593만 1000원이 되겠는 데 이번 추경에 23억 8186만 6000원이 증액돼서 211억 17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은 국비에서 하고 있는 직접지불제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순수한 시비를 헥타당 30만 원씩 벼재배농업인에게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홍보용 충주쌀 구입 증이 있는 데 기정 당초예산에 2109만 원이 예상돼 있었는 데 이번에 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주덕 화곡리에 있는 봄에 우리 브이아이피가 와서 모내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논 한 670평정도 되는 데 거기 있는 벼를 전체 수확을 해서 저희 시가 매입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도 이런데 홍보용 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1000킬로그램정도 생산량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화곡마을 느티나무 조형물 제작이 있는 데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그 때 모내기 할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느티나무 명칭을 해 달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건의가 돼서 나중에 청와대에서 연풍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졌고 대통령께서 연풍나무라고 하는 친필로 쓴게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내려오면 예산확정되고 나면 제작해서 나무밑에 조형물을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인데 이건 기존에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한해서 약품의 약정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15.2헥타가 되는 데 제일 많은 게 콩이나 설갱벼라고 가공용 쌀이 있는 데요, 옥수수, 사과, 사료작물같은 걸 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 526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30만 원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자본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동력 가지절단기 지원이 있는 데요, 당초예산에 2억 2127만 원인 109대가 계상돼 있었는 데 이번 추경에 18대 3600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살미, 산척, 연수지구로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으로서 금가 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 신축지원이 있는 데 이건 203페이지 금가 고추작목반 저온저장고가 되겠는 데 거기에서 부지확보나 자부담 관계 때문에 안 돼서 사과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촌 수질개선 유기질비료 지원인데 광역상수도 취수장 주변에 있는 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동해피해 피복제 지원이 있는 데 이것도 60헥타에 1160만 원을 계상했는 데 과수가 동해가 입지 않도록 부직포보다 조금 좋은 품질로 표피를 피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증이 있는 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7800루베에 3900만 원이 돼 있었는 데 이번 추경에 4000루베인 2000만 원을 계상해서 1만 1800루베에 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과수작물 저온피해 복구자금이 있는 데 관내에 여름에 수해피해 난 거나 저온피해 난 것이 77헥타에 한 115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예산배정이 됐고 이건 도비하고 시비는 기존 예산성립전 집행이 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고추생산지원에 금가 고추작목반 저온저장고 신축지원 감은 앞에서 설명드린 여기서 2000만 원 감이 돼서 202쪽에 있는 사과저장고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구요. 비닐하우스 개폐기 지원 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100동이 있었는 데 이번에 50동이 추가돼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 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16억 8676만 5000원에서 281만 6000원, 약 1600포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당초 99만 1259포에서 99만 2859포대로 이건 타시군에 남은 것을 받아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작년도에 돈은 세워놓고 이번에 반납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에 보면 조동천 수질개선 유기질비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본입니까?

이건 시비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주민들이 많이 소형저온저장고를 원하더라구요, 마을에서 대형저온저장고를 주면 지금 다 임대를 놓고 있어요. 과장님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저온저장고는 원래 농정과 유통계 소관인데 당초에 고추작목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데 고추작목반에서 자부담하고 부지확보가 안 돼서 사과저장고 작목반으로 넘어가는.

농정과장님하고 다 같이 계시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4평, 5평짜리 저온저장고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정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이 그 분들이 원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한 3억정도 소규모로 올렸구요. 물기금 관련사업도 일부분해서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동량에 한 10동 1억정도 들어가구요. 저희들이 9월 30일 최종집계를 세워 보니까 139명이 소형저온저장고를 짓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쪽으로 소규모 농업인들이 원하는 게 감자든 뭐를 수확했을 적에 제철에 팔면 많이 나오니까 싸니까 저온을 해 놨다가 적절할 때 본인들이 가서 팔 수 있게 끔 많이 원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계시지만 농업정책을 저온저장고 소형 쪽으로 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조동천 수질개선 유기질비료, 왜 조동천이라는 명칭을 꼭 달은 이유는?

그게 광역상수도하고 인접된 하천 물이 들어오는 지역에.

취수구역 바로 위에 들어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본인이 필요한 양만큼 다 공급할 수 있는 거에요?

다는 못 하고 사과하고 복숭아, 감자.

그런데 면적대비해서 양을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신청에 대해서 해 주는 건가?

일단는 그 안에 경작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헥타당 한 80포정도 계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유기질비료 농협에서 공급하는 걸 보면 203페이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정하는 게 보조비율은 어느 정도로 주는 거에요, 포당? 거기 10억 얼마?

그건 정액보조로서 퇴비같으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거든요, 또 가축분뇨 퇴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고 그래서 600원에서 900원 사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우리 시비가 별도로 600원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걸 소규모하는 사람들이 사러 가니까 보조가 끝났다고 해갖고 봄에 아무도 못 샀다구, 나머지는 돈 없는 사람들은 4200원씩 주고 사고 부자들은 보조받아갖고 싸게 샀다구.

소규모 농가한테 하는 게 아니구요, 원래 신청을 해서 계획량에 들어갔어야 되는 데 그런게 누락이 돼 갖고 그런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배정하는 근거가 어떻게 배정했느냐 그거 좀 물어보는 거에요?

원래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고 보니까 대규모 사람들이 2000포씩 다 갖고 가고 소규모 몇 십포 이런 사람들은 4000원씩 다 주고 샀다구,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불평하더라구, 저 사람들은 보조를 1200원씩 받고 우리는 제대로 다 돈 주고 산다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소규모 한 사람들도 보호를 해 주는 차원에서 농협에서 그러대요, 차라리 물량을 늘려갖고 소규모하는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배분되도록, 과수농가 크게 하는 사람듈만 거의 보조 퇴비를 쓰고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비싸게 주고 사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그게 무슨 투기상품이 아니니까 필요한 사람이 싸게 보조비율로 해서 사갈 수 있게 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더라구요.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재작년까지는 그냥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일괄 계약이 돼서 공급량만큼 해 줬는 데 금년부터는 지자체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일정한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재작년 11월 공급실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실적공급이 됐는 데 농협하고 농가하고 약정이 덜 돼갖고 키표, 전산에 입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적어진 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예산이 한 6억정도 줄어든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농가나 농협 똑같이, 예년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데 공급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중앙정부까지 많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 데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배정이 좀 적다면요, 과수나 채소나 면적대비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배분방법을 해 주는 게 좋겠고 또 그걸 홍보를 해서 소규모 영농한 사람도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실 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친환경 쪽 농가는 또 3억이상정도 유기질비료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억의 추경에 올라왔는 데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은 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헥타에 3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벼재배농업인의 소득지원의 대상면적이 몇 헥타나 되는 거에요?

지금 금년도에 계획한게 5100헥타, 그래서 이건 순수시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민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타지역에서 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 벼농사 짓는 분한테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기타보상금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서 6억 3000이 올라온게 있는 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벼를 재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논에 벼를 재배 안 하고.

휴경지 얘기에요?

휴경 말고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아마 금년에 종료가 될는지 내년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벼를 재배 안 하고 다른 작물, 대체작물을 심었을 때 헥타 당 그것도 30만 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봄에 약정을 해서 했는 데 저희 관내에도 한 215헥타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헥타 당 얼마나 돌아가는 거에요?

헥타 당 30만 원이고 그 중에 설갱벼라고 해서 가공용 쌀이 있습니다. 그건 22만 원, 헥타 당.

그러면 우리 시에 벼가 아닌 다른 농사를 짓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215.2헥타인데요, 그 중에 1년생인 콩이 122헥타정도 되구요, 설갱벼가 한 18헥타, 옥수수가 한 18헥타, 나머지 기타작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3회 추경에 2억 12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74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한 건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39만 8000원을 감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204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350만 원, 재료비에 385만 3000원을 과목경정 증했습니다. 사방사업에 금년도 장마 때 산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5개소에 0.26헥타가 되겠습니다. 24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0만 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한 건입니다. 이건 목벌동 요각골에 산불예방을 위한 앰프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50만 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25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인부임에서 1000만 원을 감해가지고 숲해설가 교육재료 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77만 4000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도관리 측량장비구입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임도유지보수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임도보수 굴삭기 임차 증이 되겠습니다. 8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공원관리용 에어청소기 구입 3대 19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 및 유지보수에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에 800만 원, 대가미공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에 1500만 원, 교현공원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용 꽃박스구입 증입니다. 이건 국화를 구입하면서 4260만 원을 감하고 꽃박스를 3960만 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녹지대 수목 보식공사 이건 칠금동 쪽에 쥐똥나무 수벽을 보식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재구축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2대 110만 원, 냉장고 1대 70만 원, 온풍기 380만 원, 청소기 6대 1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문성 자연휴양림에 중앙광장 확장에 5800만 원을 도비 재배정을 받아서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휴양림 연료비에 420만 원을 증액했고 문성 자연휴양림에 광역상수도 관로보수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는 뒷장 시설부대비에서 15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과목경정 증한 건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968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73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 관계 없이 탄금대 산 관리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탄금대 산이 공원 아니에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가 국가사적지로 재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문화체육과로 금년 1월 1일부터 넘어 갔습니다.

몇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 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거기 보면 파란 페인트 칠해서 쇠파이프로 전부 가드레일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그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빈데가 많은 데 시에서 보수를 안 한다고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는 데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구요.

그게 여름에 시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당시 시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 쪽 열두대 쪽에 철망까지 포함해서 전부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거 떨어져 나간데가 꽤 많던데요.

많이 있습니다. 차가 박고 그래서 뒤로 넘어지고 쇠파이프 빠져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좀.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지금 209페이지 보면 산불예방을 위한 앰프시설, 목벌동 요각골 200만 원 감이 됐는 데 이거 당초 자산 물품취득비에 세웠으면 관리를 누가 할려고 여기에 세워 놨습니까?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글쎄, 관리할 수 없는 걸 거기에 세워 놨으니 물품취득비는 당연히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데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할 수 없지,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런 건 예산편성지침에 직원들이 숙지를 못한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러니까 예산올 때 마다 예산 올렸다고 감했다 다시 편성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예산서가 두꺼워지고 예산만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 데 우리 과장님은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예산 올릴 때 당초에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 과목해석을 정확히 읽어보면 이거 내가 관리를 못 하겠구나, 당연히 자본적보조에서 세워줘야 되는 건데, 이걸 지적하는 건데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이 이제는 처리가 다 완료된 거죠, 이제는 지속적으로? 처리한 부분을 관리만 하는 거죠?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2억 5200만 원 증액됐는 데 지금 현대화시설이 어디 몇 군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보상비가 다 나갔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7억 6204만 원에서 8954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50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24페이지 하단부터 225페이지 상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수룡 및 대전보건진료소 신축건물의 오수 및 우수관리를 연장 설치하고자 수룡보건진료소 2000만 원과 대전보건진료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5페이지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 시설비로 소태보건지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태보건지소 주차장 확보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부지확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 5874만 1000원보다 46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592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액은 국도비 사업비 증감액 분입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1404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608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 100만 원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으로 초등학교 특기 적성수업으로 신청자가 적어 운영하지 못한 어린이건강캠프 등 행사운영비 530만 원을 감하여 건강홍보판 유지보수비 300만 원과 자동혈압기 구입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업무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료비로 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에 노인의치보철 사무관리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교재비 100만 원을 감하여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중 980만 원을 감하여 건강증진센타의 노후화된 사무기기를 교체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31쪽에 민원용복사기 350만 원, 컴퓨터 330만 원, 노트북 140만 원, 프린터기 130만 원, 팩스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중 457만 5000원과 232쪽 의료 및 구료비 중 금연보조제 구입비 2006만 4000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지원으로 올 해 출생하는 신생아가 증가되어 첫째 아 출산장려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정신보건운영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35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531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3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229쪽 어린이건강캠프운영 감이 됐는 데 아까 말씀으로는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중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 방학동안에, 방과후 수업이 아니라 특기적성수업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운영을 할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 해 캠프를 못 하고 건강홍보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지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학 중에 계획되었던 프로그램이었었나요, 과장님?

예.

그러면 이걸 초등학교에서 지원자가 적어서 실행이 되지 못할 시에는 그 운영비를 다른 어린이 쪽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꿀 수는 없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지금 당초에 초등학생으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고 내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해서 상설 영양교육장으로 건강증진센타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0페이지 노인의치보철 사후시술비, 이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그냥 추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하구요.

만약에 차상위까지도 되는가?

거의 되죠. 읍면동장님 추천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구강검진 해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우리 산건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충주시의회와 충주시를 이끌어 나가는 재목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의원들 임무가 열심히 공부해서 견제와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3시 40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잘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