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프고 소외된 분은 없는지, 관내 지역을 구석구석 챙기고 살피시느라 언제나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발전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열정과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주신 사례들은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원효2동 주민자치센터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2동 청사는 한강로동을 제외하고 우리 구 16개 동청사 중에서 건축된 지가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늘어난 주민 수에 비해서 동청사가 비좁고 열악한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원효2동 전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현재 묶여있기 때문에 원효2동 청사의 신축이나 증축은 현재 상황에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청파동, 그리고 원효로 일대의 개발계획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2동 청사 신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산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적부 전산화자료 도난사건으로 인해서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30만 우리 용산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전산보안시스템 강화와 같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보안인식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내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인 점검과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산보안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적 안전조치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파일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해서 전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한남 뉴타운 추진사업과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방과 후 돌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대해서는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에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설문응답자의 67%가 재정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자가 소유자의 재정착률 제고와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한다든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법정 임대주택 2,167세대 이외에 부분임대 주택 1,100호에 이어서, 향후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약 2,200여 세대가 추가로 더 건립이 된다면, 원주민 재정착률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순환개발방식은 인근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촉진구역 내의 가용토지에 순환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서, 우리 구에는 현재 가용토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며, 더불어 국가 간 협상에 의해서 2016년까지 이전하게 되는 미군기지 잔여부지에다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2011년 5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11개 구청이 「뉴타운사업 개선 TF팀」을 구성했고, 서울시 뉴타운 사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법 개정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음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건설사라든가 개발업자, 투기세력이 아닌 주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용산구는 과거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소통에 중점을 두고 지난 8월 30일에 추진위원회와 뉴타운 반대 측 간의 대표를 구성해서 소통회의를 개최코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상설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찾아가는 뉴타운 교실 운영」 「구역별 사업협의회」와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한 업무소홀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10년 3월경에 신원조회를 진행할 때 미흡했던 사항들로, 지난 5월 감사기간 중에 미 회신자를 파악해서 신원조회를 모두 실시했고, 한남 5구역 부위원장도 해임조치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이라든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욱더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방과 후 돌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력신장과 각종 방과후 프로그램,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 6일 확대간부회의 시에는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대책수립을 지시를 했고, 교육담당부서에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지원사업의 합목적성 같은 제반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포함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이와 병행해서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 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0만 우리 용산가족들의 뜻을 담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용산구가 세계가 자랑하는 도시, 그리고 세계가 사랑하는 도시, 구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제2동 동청사 개선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효로제2동 청사 확충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효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탁구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한 장소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사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나, 동 청사가 확충이 되기 전까지는 관내에 위치한 용산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9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십분 활용하신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 중 직원교육, 지침 수립 등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생략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 침입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시스템으로는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화벽,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보안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내부 사용자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시스템으로는, 상용메일 차단 등의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취약점 점검시스템, 개인 PC의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백신시스템, 행정전자 서명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중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개인식별 정보를 암호화하고 비인가자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유출 시 데이터의 기밀성을 확보하겠으며, 업무용 P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PC 개인정보파일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불필요한 개인보 파일은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 개인정보 파일 보유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 파일을 PC에 두지 않고 중앙 서버장비에 저장·관리하는 ‘서버기반 컴퓨팅’의 IT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 게시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선 자동 삭제토록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대책”과 제183회(임시회) 5분자유발언으로 하신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남구 및 부산 서구의 경우,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모로 건립된 센터로 지역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으나, 교육청에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대책기구 구성 건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및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방과후 대책기구 구성 역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중부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급학교에서 교과목, 예술, 체육, IT, 문화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3년간 각급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금년도 8억 3,000여 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8억 2,0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시행 예정인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 예‧체능 및 특기적성 활동 등 각종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여 우리 관내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의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에서 어린이 수영교실, 동화논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아동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확대는 물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예산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도서관의 개선을 포함한 도서시설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도서관은 중·고교 공동사용을 포함하여 총 31개소이며, 좌석 수는 약 750여 석, 보유장서 수는 약 44만여 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및 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지원규모는 최근 3년간 9개 학교에 모두 2억 3,4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 측에서 학교 내 각종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는 매우 미온적인 실정으로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및 시설확충 등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3회(임시회) 5분자유발언으로 하신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 실태」 결과, 우리 구청 인사비리 문제로 인해 의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의 인사운영은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근무평정 결과 공개 방안과 공개 요청 시 신청서 작성을 없애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평정결과는 그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서열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신청이 있을 경우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신청 없이 근무평정 세부내역을 일일이 공개할 경우, 조직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위원회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8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 확대, 직원 대표 참관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기관의 의지라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간담회 개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직원 간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하여도 구청장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위직이나 소수직렬, 그리고 동 주민센터 등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보다 능동적으로 청취하고, 소외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부서 팀장 직위공모제나 희망보직제는 인사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동기 유발을 통한 개인별 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 직위나 특성 부서의 쏠림현상으로 인적 갈등과 인력수급 불균형 등이 우려 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84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상가 불법간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조사된 용산구 관내 불법 고정광고물은 1,724건으로, 그 중 현재 989건을 정비하여 9월 말 735건의 불법광고물이 존치하고 있고, 미 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계고장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중 지난 2년간 고정광고물 172건에 이행강제금 1억 2,200만원, 유동광고물 606건에 과태료 2억 9,800만원으로 총 778건에 4억 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다수의 불법광고물이 수시로 발생하여 정비대상을 일시에 정비완료 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나, 매년 연초에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한강로 등 대로변 위주로 우선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지선도로로 확대하여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강로, 원효로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한남동 일대 한남로와 남영동 일대 한강로를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매월 4회 이상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지역을 지정하여 전수조사 후 정비를 하고 있으나, 용산 전자상가 일대는 지선도로이고 국내 최대 전자상가로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선도로인 전자상가는 앞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상가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규정에 맞게 간판을 개선하도록 설득하고, 자진정비 계고장을 발송하여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전체의 미 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도 계고 및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뉴타운과 같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의 재정비를 목표로 하는 광역적 개발단위인 재정비촉진사업이 기존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방식과 동일하게 추진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 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임원과 위원의 신원조회 업무소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규정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추진위원회 임원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제출한 임원과 위원에 대한 자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코자 신원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6일 사이 실시한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지적된 한남 3구역은 추진위원 25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면서 경찰서 조회를 누락하거나, 부위원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를 인지하고 해당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였고, 부위원장은 감사기간 중에 해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남5구역의 경우, 140명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면서, 이 중 28명은 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여, 감사기간 중 미 회신 기관에 신원조회를 재요청하여 이상이 없음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 승인업무를 처리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동의서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검토에 주력하여 신원요건을 일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조합설립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표기한 동의서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각 추진위원회에 업무처리방안을 기 시달하여 반드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토록 하였으며, 구역별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표명한 토지 등 소유자는 전체 동의자수 5,354명 중 약 2.5%인 135명으로 각 추진위원회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조합설립 인가 시 반드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화칼슘 보관현황 및 문제점과 원효대교 북단 염화칼슘 보관창고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 강설을 대비하여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철에도 강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재 1,084t을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2011년 10월 현재 760t을 이미 확보하여 원효대교 북단에 460t, 욱천고가 하부 기동반 창고에 100t톤, 반포대교 옆 서빙고동에 200t을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설 전진기지는 제설자재를 보관하고 강설 시 제설차량이 쉽게 진입하여 제설재를 상차하고 출동하는 장소로서 대형 제설차량과 상차장비 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구 17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 제설차량 이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현재와 같이 원효대교 북단과 서빙고동, 기동반 창고 등 3개소에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우리 구는 별도의 구 소유 토지가 없어 도로부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효대교 북단에 위치한 염화칼슘 보관소 주변의 나무가 쇠약해지는 것은 염화칼슘 상·하차 시 바닥에 떨어진 제설재가 녹아 땅속으로 침투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설작업 전진기지 바닥에 포장을 하고 주변에 빗물 배수처리시설을 하여 제설재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겠으며, 현재 설치된 EGI 휀스가 낡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하고, 벽면에 벽화를 그리고, 수목 식재 등 미관을 향상시켜 주변과 어울리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제설전진기지 확보에 노력하여 더 좋은 장소가 확보될 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재정비촉진 지구 내 도로 중 상단부분에 도로파괴와 침하균열이 발생되어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대책강구토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중복 투자의 우려로 극히 불량한 일부분만 설정하여 소규모 보수공사를 하여 왔으나, 도로 노후도가 매우 심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거주민들로부터 도로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급경사, 불량도로가 밀집된 상태로 금년 1~2월까지 지속된 극심한 한파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노후화가 가속화 되었으며, 포장면 균열이 발생되고 다량의 노면수 침투로 도로기층재의 유실 및 노면에 동공이 발생되고 있어 통행주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면수 침투로 지반변위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도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서 시급하게 정비를 요하는 도로를 조사한 결과, 폭이 2~4m인 주택가 이면도로로 연장이 약 7km로 전량 보수작업 시 약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사업은 단기간 내에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완벽한 보수공법을 적용할 시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어 거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정비가 필요함을 홍보하여 내년도 예산에 포장정비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통행에 시급한 도로를 우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